서울시가 잇달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 해법 찾기에 나섰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민간임대시장 정상화, 청년안심주택 보완 등 '3대 부동산 패키지'를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건축 활성화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수 있고, 정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시장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시키는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일부 분양 전환 허용을 포함한 '청년안심주택 정상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겠다는 청사진이다. 첫 카드는 한강벨트 등 인기가 높은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였다. 신속통합기획 시즌 2를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혁신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분담금 검증 절차 간소화 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부서 간 협의는 시가 직접 조율하고, 세입자에게 이주비 보상책을 마련해 갈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강벨트에만 19만8000호를 집중 공급해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침체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오피스텔 접도 조건 완화, 건축심의 기준 상향 등으로 소규모 주택 공급 문턱을 낮추고, 자치구별 '신속 인허가 협의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도 도입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 리츠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담았다. 중앙정부에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와 세제 합리화를 건의하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청년안심주택 보완책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선순위 임차인은 오는 11월부터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부 단지는 최대 30%까지 분양 전환을 허용하고, 한국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했다. 임대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을 4단계로 강화하고,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문가들은 시의 자체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을 확대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중앙 정부와의 협력 없이는 부동산 정책에서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이 오히려 투자 수요를 자극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원래 입주까지 20년이 걸려도 빠른 사업으로 꼽힌다. 31만 호 착공 목표가 쉽다고 말할 수 없는 물량이지만, 장기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는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서울시 대책의 본질은 양적 증대에 있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면 시장에는 분명 우호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신축 아파트다. 이론상 공급이 늘면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선호 지역 신축이 오히려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사례도 많다"며 “선호 지역에 많이 짓는다고 가격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거 안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는 필요조건일 뿐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임대·공공 물량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층 더 냉정한 진단을 내놨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큰 변화가 없다. 단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 자체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며, 향후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막을 올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여야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잔재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고, 전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특히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 완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3개월여간의 실정과 민생 정책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며 국정 주도권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감 초반에선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핵삼 상임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증인 출석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13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며, 이석 없이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직접 질의할 방침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삼권분립 훼손과 사법부 겁박이라고 반발하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부르려면 행정부 수장도 불러야 한다"는 맞불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15일에는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과방위에서는 오는 14일 이진숙 전 위원장의 출석 여부가 논란이다. 방통위 폐지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국감 증언대에 서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필요성 크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증인 채택이 이미 됐고, 출석은 원칙"이라고 맞서고 있다. 행안위 국감에서는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오는 15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 공방의 중심에 서 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실세 중 실세'로 규정하고 국감 증인 출석을 압박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를 불순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증인 채택을 사실상 거부할 방침이다. 김건희 특검팀 수사 대상자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채택됐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전 행정관, 김상민 전 검사 등이 대상자다.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김 여사는 오는 23일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가능성은 낮다. 김 전 검사는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나와 공천 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 관련 질의에 답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내란 특검 대상자도 국감 이틀째인 오는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포함됐으나 출석이 불투명하다.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특검 수사 대상자 역시 다수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인 출석도 사상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17개 상임위원회 증인·참고인 채택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현재까지 전체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넘어 190명을 돌파했다. 최종 집계 시 2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안위 증인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산자위 증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출석 대상이다. 다만 최 회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 행사 의장을 맡아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정 회장은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관련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추궁당할 전망이다. 유통업계 증인도 줄줄이 소환된다. 오는 14일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박대준 쿠팡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 등이 증인으로 나와 수수료 공제 구조와 거래 공정성 문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배달앱 시장 경쟁사인 김범석 배달의민족 대표,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피해자와 대면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위에는 이해욱 DL그룹 회장,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등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법사위에는 시진핑 방한 관련 예식 취소 논란에 따라 호텔신라 박상오 부사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통신 3사 대표도 과방위에 나와 개인정보 유출 등 관련 질의를 받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지난해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 쓰지 못한 돈이 28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 분야가 전체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불용액) 1위를 차지했고, 이런 대규모 불용액은 최근 3년 연속 수천억 원 규모로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공개한 '202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4조 5026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복지 분야 집행잔액은 2800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에 해당한다.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6787억 원 가운데 단일 분야 최대 규모다. 결산검사위는 불용액 발생 원인으로 사업계획 변경, 집행 지연, 수요 추계 부실 등을 꼽았다. 이는 곧 계획한 복지 서비스가 제때 실행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수천억 원대 복지 분야 불용액이 최근 3년 연속 반복됐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불용액은 2022년 2240억 원(1.8%), 2023년 3073억 원(2.4%), 2024년 2800억 원(2.1%)으로 매년 대규모로 발생했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강조해온 기조와 뚜렷한 괴리를 보여준다. 실제 오 시장은 2023년 11월 2024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재정 상황이 어려워도 약자와의 동행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총예산이 줄었지만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3025억 원을 늘린 13조 5125억 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4월에는 장애인 복지예산 1조 6363억 원을 “역대 최대"라고 별도 홍보하며, 대중교통 이동편의 지원·복지콜 서비스·거주시설 개선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수천억 원대 불용액이 반복되면서 홍보와 집행 사이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 예산의 특수성을 들어 불용액 발생을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복지사업의 상당수가 국고보조 매칭사업이어서 중앙정부의 최종 교부액이 줄면 지방비 매칭분도 줄어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요 추계가 어려운 점도 불용액 발생 요인으로 꼽힌다. 그 그러나 3년 연속 반복된 대규모 불용액을 단순한 구조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국고보조사업 특성상 중앙정부 보조금이 줄면 지방비 매칭분도 따라 줄어 일부 불용액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수천억 원대 불용액이 3년째 이어지는 것은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일부 불용액은 제도 구조상 불가피하더라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대규모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는 뜻이다. 김 위원은 특히 “복지사업비를 과다 편성해 추경 재원으로 남기거나, 복지 확대를 과시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숫자 부풀리기식 예산 편성보다는 실제 수요를 반영한 집행력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법치주의와 재정 민주성 차원에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복지예산은 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적 약속인데, 반복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면 시민에게 공언한 복지 규모가 왜곡된다"고 말했다. 예산이 '약속'이라는 점에서 집행하지 않은 채 남겨두면 시민 입장에서는 속은 셈이 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또 “불용액을 기관장이 재량적으로 운용하거나 예비비로 단순 이월하는 것도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수요 추계 검증, 집행 가능성 평가, 분기별 집행계획 의무화 등 사전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편성과 집행 모두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해야만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집값만큼 민감한 지표도 없다. 그러나 매주 발표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는 최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 논의까지 오르고 있다. 속보성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시장 혼선을 키우고,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며 제도 자체가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동향을 내놓고 있다. 표본을 추출해 가격 지수를 작성하는 방식인데, 거래가 없으면 유사 매물이나 인근 단지 사례를 반영한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지표가 실제 시장 체감을 제대로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거래 가격과 괴리가 벌어지면 “통계는 떨어지는데 매물은 안 싸진다"는 불신으로 이어지곤 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주간 통계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주간 지표가 속보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장되게 보여줘 정책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비공표 전환이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또 다른 시각에서는 주간 통계가 정확성을 희생하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단순 개선 수준을 넘어 아예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힘을 얻고 있다. 주택가격 통계를 국토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이 만든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정책 성패가 '집값 상승률'로 평가되는 현실에서,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지수를 발표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택가격 조사를 국토부가 아닌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부각됐다. 다수 국가들은 거래 지연성과 불투명성을 고려해 월간 단위 지표를 공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한국은 주간 단위로 통계를 내며 속보성을 강조해왔는데, 이는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은 실거래 기반의 후행 지표를 중심으로 월 단위 통계만 발표한다. 폐지론이 힘을 얻는 가운데 반대 목소리도 있다. 주간 통계 수요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공식 기관이 발표를 멈추더라도 민간 업체들이 새로 나서 주간 시세를 공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빠른 동향 파악을 원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존재하는 한 수요는 줄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값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정책 판단과 시장 심리를 움직이는 나침반"이라며 “지금처럼 속보성에 치우치면 혼란만 커진다. 이제는 속보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와 여당이 수도권 공공 재건축·재개발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심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실제 체감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숫자는 화려하지만 실행은 더디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공공 재건축·재개발에 3년 한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공공 재개발은 기존 법정 상한의 1.2배에서 1.3배로, 공공 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상향된다. 용적률이 늘어나면 더 많은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고, 주민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논리다. 민간 조합 방식에 비해 절차도 간소화돼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공공 정비사업 제도 도입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6만2000가구 규모 후보지가 발굴됐다. 그러나 실제로 시행자 지정까지 마친 물량은 2만4000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후보지 단계에 머무르거나 주민 갈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번 특례 강화로 성북 장위8·9구역, 양천 신월5구역, 동작 흑석2구역, 서대문 연희2구역, 경기 고양 원당6·7구역 등에서 4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예상치가 곧 실적으로 이어진 적은 드물었다는 게 시장의 냉정한 평가다. 서울 중랑구 중화5구역은 대표적인 공공 재개발 사업지다. 2021년 후보지로 선정된 뒤 2년 만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준비 중이다. 시공사는 GS건설이 맡았다. 용적률 특례가 적용되면 가구 수는 1610가구에서 1852가구로 242가구 늘어난다. 주민 분담금도 평균 3000만 원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러나 건설 원가 상승, 금리 부담 등 현실 변수를 고려하면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용적률 상향이 사업성 개선에는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도시계획적 부작용을 우려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은 일반 분양분을 늘려 주민 분담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고, 사업성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도 “무조건 법적 상한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적정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넘어선 과도한 밀도는 공사비 상승, 교통 혼잡, 기반시설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와 주민 동의 확보에는 긍정적이지만, 결국 시장은 스스로 적정 밀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정부가 엇박자를 빚으면서 시장의 혼란이 심각한 상황이다. 집값 안정을 공통의 목표로 삼고 있는 듯 보이지만, 정작 시장에는 불신만 커지고 있다. 정부-서울시간 불협화음을 불식시키고 서울 집값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뚜렷히 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시가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둘러 싸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단기 수요 억제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반면 시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비사업 기간을 기존 평균 18.5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꺼내 들었다. 겉으로는 집값 안정을 위한 공조처럼 보이지만 한쪽은 규제 강화를, 다른 한쪽은 규제 완화를 택한 셈이라 시장에서는 이를 “엇박자"로 읽는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선이 정책 신뢰를 약화시키고, 결국 시장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9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마포구 아파트값은 0.88% 올랐다. 성동(1.27%)과 광진(0.8%)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0.39%), 서초(0.51%), 송파(0.68%)보다 오름폭이 더 크다. 시장에서는 '풍선효과'가 재현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해 대출 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수요 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을 유심히 보고 있다. 토허구역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모든 건 종합대책 안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이르면 11월쯤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비롯해 경기 과천이나 성남 분당까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만약 토허제 확대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확대 같은 강한 규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시는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다. 오세훈 시장은 같은 날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발표하며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고,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내걸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성·공공성의 균형을 잡아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다. 이번 시즌2에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이 추가돼 공급 확대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날도 대출 제한 완화, 건축 규제 개선 등을 담은 '등록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소규모 오피스텔의 도로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해 건축 가능한 부지를 늘리고,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에 집과 집주인의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를 제공하는 식이다. 전세사기 방지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시의 이같은 규제 완화가 오히려 서울 집값 불안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민간 재건축·재정비는 아무리 서울 시내라도 강남·서초·송파 강남 3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1급지에서나 가능하다. 이곳들은 재개발 지구 지정만 되도 '똘똘한 한 채' 심리 탓에 전국에서 투자가 몰려들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시장 불안을 잠재울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가 불가피하지만, 중기에는 정비사업 정상화, 장기에는 공공과 민간의 투트랙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단기 과열 차단에는 금융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공급 대책은 입주까지 최소 3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금융 규제로 수요를 억누를 수밖에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같은 강한 규제 신호는 오히려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정부가 어떤 신호를 내느냐에 따라 시장 반응이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집값과 관련해 현재의 '모호한'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확실한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공급 확대는 공염불"이라며 “공사비 분쟁, 분양가 규제, 세입자 보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착공 목표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눌러두면 조합원 부담만 커지고 사업성은 악화돼 결국 사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시 혼자 속도를 내는 것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고, 이재명 정부가 공급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시와 정부간 엇박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공급이 다 중요하므로 투트랙으로 가야한다. 정부와 시가 대립각을 세우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용지 확보와 제도적 틀 마련에,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속도전에 각각 집중하는 분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시와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은 공공이 공급할 땅이 거의 없다. 결국 재건축·재개발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분양가 규제를 그대로 두면 조합원 부담만 커지고 사업은 멈출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시가 협력해 유연한 해법을 내지 않으면 착공 목표는 공허한 숫자에 그칠 것"이라며 “서울의 공급 해법은 정비사업에 달려 있고, 규제 틀만 고수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공급 절벽에 몰린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살리기 위해 건축 규제 손질과 인허가 단축,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금융지원, 전세사기 예방 서비스까지 묶은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서울 주택공급 전체를 견인하겠다"며 “민간 주도의 신속한 공급으로 병목을 풀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 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총 41만6000호로 전체 임차주택의 20%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가 80% 이상이다. 민간임대사업자 수는 약 9만8000명에 달한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 5% 제한, 보증보험 가입, 임대기간(6~10년) 갱신 거절 불가 등의 조건을 통해 임차인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왔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세제 혜택 축소, 2020년 장·단기 아파트 임대 폐지, 2022년 '빌라왕 사태' 등으로 신규 사업자 수는 2018년 3만 명에서 지난해 2000명으로 급감했다. 비아파트 착공 물량도 2015년 반기 평균 3만6000호에서 지난해 2000호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공급이 끊겼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의 약 65%를 차지하는 1~2인 가구,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자금은 있지만 규제 때문에 투자할 수 없다는 시장의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시는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20m에서 12m로 완화해 보조간선도로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도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상향해 중소규모 오피스텔의 건축 속도를 높인다. 또 자치구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협의체'를 운영하고, 건축계획 사전검토제와 해체·굴토·구조심의 병행 등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오는 10월 말부터는 인공지능(AI)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가 도입된다. 계약 전 주택 주소를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DSR·채무불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이 추가된다. 시는 또 '민간임대 업무편람', 임대 가이드라인, 민관 협의회 정례화 등을 통해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행정 혼선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부가 민간임대리츠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비율을 14%에서 11%로 줄인 만큼 시는 그만큼을 서울주택진흥기금으로 보완한다. 또한 민간임대 리츠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 사업성 확보를 돕는다. 오 시장은 “조례 정비와 기금 운용계획안 수립을 거쳐 연말 시의회 심의까지 마치면 내년부터 집행이 가능하다"며 “초기 출자금의 약 3% 내외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탄력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자체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에도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사실상 '0%'로 묶여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규제)을 풀어 자금 조달 여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장기임대 축소로 사라진 혜택을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양도세 등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급 물량 확대 차원에서 일조사선 규제와 도시형생활주택 층수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추가 용적률 확보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임대사업자를 억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급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인허가와 기금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금융·세제 문제는 중앙정부의 응답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개발 가능지를 넓히고, 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문턱을 낮춰 민간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는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서울시는 멈추지 않고 규제를 하나하나 걷어내며 민간임대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동부건설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00여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대금 약 1800억 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집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기간 집중되는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재무 안정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회사 측은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길어 협력사들의 자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기 지급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은 지난 설 명절에 약 800억 원을 조기 지급했다. 이번 추석까지 합산하면 올해에만 총 2600억 원 규모의 거래대금을 명절 전에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누적 조기 지급액은 약 8000억 원에 달한다. 동부건설은 매년 신규 협력사를 적극 발굴하며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실시한 협력업체 신규 모집에는 1800여개 기업이 신청했다. 동부건설은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컨설팅 △우수협력사 포상 △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최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건설협력증진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공정한 협력관계 구축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명절마다 이어온 조기 지급은 협력사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생경영 정책을 확대해 협력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가 선착순 계약에서 순조로운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실수요자 부담을 낮춘 금융 조건과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 브랜드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자와 내 집 마련 수요를 동시에 끌어들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전용 39~84㎡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거주지역·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계약금은 통상 10% 수준이지만 5%로 낮추고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를 적용했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혜택까지 마련해 분양가 절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다. 서울 접근성이 탁월한 교통망도 강점이다. 단지는 서울 경계까지 직선거리 약 3㎞ 거리에 위치한다. 지하철 1호선·의정부경전철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두 정거장 만에 서울 도봉산역에 닿는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등 광역도로망과도 인접하며, 2027년 개통 예정인 회룡IC(가칭)와 2030년 완공 목표의 서울~양주 고속도로, 2034년 전 구간 개통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각종 교통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GTX-C노선 의정부역(2028년 개통 예정) 개통 시 삼성역까지 5정거장, 약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강남권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편의·자연환경도 풍부하다. 단지 바로 앞에 호원초와 호원중이 위치해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고,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도 들어설 예정이다. 회룡초·회룡중·호원고와 인근 노원 학원가도 가까워 학부모 수요가 높다. 신세계백화점·롯데마트·코스트코·로데오거리 등 대형 쇼핑시설은 물론 의정부 예술의전당, 시청, 정보도서관 등 문화·행정시설도 도보권에 자리한다. 도봉산, 사패산, 수락산, 중랑천 수변공원, 북한산 둘레길 등 천혜의 녹지까지 갖췄다. 브랜드 경쟁력과 차별화된 설계도 눈길을 끈다. '힐스테이트'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아파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2019년 4월 이후 77개월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의정부 호원동에 처음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단지로,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바람길을 고려한 통경축 확보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단지 곳곳에 어린이놀이터, 소셜커뮤니티가든, 피크닉가든, 중앙광장 등 다채로운 조경시설을 비롯해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사우나, 게스트하우스 등 대규모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현대건설의 특화설계 'H 시리즈'도 적용된다. 층간소음 저감 'H 사일런트 홈 시스템 Ⅰ', 지하주차장 건식 세차공간 'H 오토존', 반려동물 맞춤공간 'H 위드펫' 등 입주민 편의와 주거 품질을 높이는 첨단 설비가 도입된다.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를 통해 조명·난방 제어, 관리비 조회, 커뮤니티 예약 등이 가능하고, 차량에서 빌트인 기기를 제어하는 '카투홈' 서비스도 지원한다. 현대건설은 아울러 26년 교육 노하우로 5788명의 특목·자사고 합격자를 배출한 아발론교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입주민 대상 영어교육 프로그램과 교습비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 견본주택은 의정부시 호원동 314-7번지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오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혁신적으로 높이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 줄이고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주택공급대책 기자설명회에서 “수십 년간 주택시장 안정 방법을 두고 규제 강화냐 공급 확대냐를 놓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지난 정부 경험을 보면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었다"며 “반시장적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공급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미 1.0 단계에서 정비지수제 폐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등으로 5년 6개월을 줄였으며, 이번 2.0 단계로 최대 6년 6개월 단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기간은 평균 18년 6개월에서 12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2035년까지 37만7000호를 준공할 계획이다.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과 리모델링 물량까지 포함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한 3대 전략의 핵심은 인허가 절차를 대폭 줄이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던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는 관리처분 단계 한 차례로 줄인다.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였으며,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작성하던 해체 종합계획서는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작성하도록 간소화한다. 부서 간 협의·검증 절차도 시가 직접 조율한다. 지금까지는 조합이 각 부서의 이견을 일일이 조율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운영해 시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한국부동산원뿐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도 처리해 정비 물량 급증에 따른 지연을 예방한다. 또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는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시 용적률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정비사업 추진 중 자주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 정비기반시설 규모 등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호를 집중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강벨트 대규모 공급이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자극해 집값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단기적 변동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결정된다"며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자치구와 함께 갈등관리 TF를 운영해 주민 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번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