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당국이 채권추심·부실채권(NPL)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까지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금융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을 완화해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과 유사한 내용이 삭제됐고, 금융사가 채권 추심·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은 제시됐다. 앞으로 금융사가 개인채무자에게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등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는 7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 본인이 재난이나 가족 사고 또는 질병 등 때문에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거쳐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단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또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밖에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외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다. 금융사가 추심·매각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 기준을 제시하고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288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상반기 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88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44조3000억원 늘었다. 단 증가율은 4% 내외로 한 때 20% 가까이 증가했던 2015년도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15.9% 수준이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절반 가량은 부동산 담보대출 등 가계여신이다. 가계여신 비중은 2022년 48.2%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상반기 말 49.4%까지 늘었다. 가계여신 중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도 지난해 급격히 떨어졌으나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다. 올해 하반기 다시 주택 거래가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는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중 기업여신 비중은 37.7%, 금융투자상품은 12.9% 수준이다. 기업여신의 경우 2022년 이후 비중이 꾸준히 줄고 있다. 특히 기업여신 중 문제가 됐던 PF 대출은 2021년 15.4%에서 14.4%까지 낮아졌다. 금융투자상품은 2022년 이후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부동산에 흘러 들어간 금융자금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거나 취급하는 기관이 부실화 할 경우 금융과 실물간 전이가 발생해 시스템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어 위험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차규근 의원은 “최근 금리 인하로 또다시 가계여신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급증할 위험이 있다"며 “늘어난 가계부채와 아직 수습 중인 PF 상황 등을 고려하면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2금융권 금융협회와 개별 회사들을 긴급 소집한다. 비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 상호금융,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을 불러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진행한 지 나흘 만이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바짝 조이자 2금융권에 가계대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린다면 금융당국 최대 현안이 가계부채 속도 조절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는 가계대출 증가액이 1조원이 넘는 지가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원 이상 늘어나면 1조4000억원이 증가했던 2022년 5월 이후 2년 반만에 처음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2022년 10월 이후 감소하다가 지난 8월 5000억원이 증가 전환한 후 지난달에는 다시 5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이번 2금융권 회의에는 금융협회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개별 금융회사들이 참석자에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곳들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가계대출이 2000억원이 늘어나 증가 전환했는데, 상당 규모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담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호금융권은 은행권과 고객군이 상당 부분 겹치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50%로 1금융권에 비해 여유로워 은행권 대출이 막힌 수요자들이 언제든 몰릴 수 있다. 보험업권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 폭이 3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4000억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삼성생명 등 주담대 잔액이 많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관리 강화 방안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2금융권으로 대출 이동이 본격화하면 추가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2금융권 DSR 한도는 현재 50%인데, 1금융권(40%)에 준하는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당국이 전세·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들에 전세·정책대출 DSR 적용 여부,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해석된다.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수도권·비수도권,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정 등도 검토될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며,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했다. 은행들의 자체적인 노력까지 더해져 9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5조2000억원 늘었다. 전월에 9조7000억원 늘었던 것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단 주담대는 6조9000억원 늘어 전달(8조5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18.8%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이 전세대출을 비롯한 자체대출을 6조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줄였지만,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8000억원 늘어 전달(3조9000억원)과 비슷한 증가세를 유지했다. 정부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를 지난 8월 16일부터 최대 0.4%포인트(p) 인상했다. 하지만 7월(4조2000억원) 대비 8월과 9월 증가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6월 동안 은행권이 취급한 주담대 중 60%는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연초 수립한 자체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경영계획에 DSR 관리 계획도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 목적 DSR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도 요청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준금리가 4년 5개월 만에 인하됐으나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당분간 체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높이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에 비해서는 꺾였지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연 3.25%로 0.25%포인트(p) 내렸다.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하락한 가운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언급하며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고 했다. 가계대출 상승세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긴축 기조를 장기간 이어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예상되면서 시장금리는 하락하는 추세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높이며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고 시장금리를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통위 이후 열린 이창용 총재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이 한은의 금리 인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이 총재는 “은행 대출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은행 대출의 70~80%가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이라며 “부동산에 대출이 과도하게 쏠려있는 것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우대 금리를 0.05~0.25%포인트(p) 줄인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대출 금리는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일상적인 대출 금리 조절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지난 7월부터 20여 차례 주담대 금리를 높이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 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확대를 경계하면서 대출 관리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고, 은행들이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 것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이 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 관리를 문제 삼자 은행들은 대출 한도, 만기 조절 등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했지만, 이달부터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다시 꺼내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일 비대면 상품인 하나원큐전세대출 금리를 0.2%p 인상했다. 오프라인 전세대출 감면 금리는 최대 0.5%p 축소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우리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최고 0.2%p 높였다. 전세대출 금리 또한 0.2%p 올렸다. 4일에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가계대출 금리를 높였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p) 인상했다. 신한은행 또한 주담대 고정형 상품에 적용되던 우대금리 0.1%p를 삭제하는 등 대출 금리 인상 추가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 대비 축소됐지만 추세적인 변화인지는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9671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5조6029억원 늘었다. 월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8월(9조6259억원)보다 줄었으나 추석 연휴 등을 감안하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은행들이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리가 낮으면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은행 정보보호부문은 10일 유관기관인 경기 용인시 소재 금융보안원을 찾아 '우리 쌀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신형춘 농협은행 정보보호부문 부행장과 임직원들은 금융보안원 임직원에게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우리 쌀 제품을 나눠주고 쌀 소비 증진과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장려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두 회사 임직원들은 파트너십을 다지고, 금융 정보보호 협력기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신형춘 부행장은 “범농협 쌀 소비 촉진 운동을 통해 우리 농촌의 소득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농가 지원과 사회공헌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안심변호사 제도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변호사로 하여금 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안심 변호사 제도를 통해 비위 행위가 발생할 경우 내부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며 “투명한 조직문화를 더욱 확산하고 준법 의식을 강화해 신뢰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11일 강원 평창군 진부면 소재 진부농협 조합원 농가를 찾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날 일손돕기에 참여한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 조합구조개선부, 강원검사국, 진부농협 임직원 등 30여명은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위해 농작물 수확 후 밭에 남아 있는 폐비닐 수거 작업 등으로 농가에 힘을 보탰다. 김성용 조합감사위원회사무처장은 “영농철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농협이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토스뱅크는 출범 3주년을 맞았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토스뱅크는 지난 3년 간 이뤄온 주요 혁신으로 '이자의 자유', '환전의 자유'를 꼽았다. 토스뱅크는 '지금 이자받기'를 출시한 이후, 590만명의 고객이 지난달 말 기준 5740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동안 '이자는 매월 한 번 정해진 날에' 받을 수 있었지만, 토스뱅크에서는 고객이 매일, 자신이 원할 때, 클릭 한 번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이자받는 정기예금'으로 고객들은 돈을 맡김과 동시에 즉시 이자를 받는 경험을 하게 됐다. '나눠모으기 통장'은 '클릭'이란 번거로움도 없애며 매일 자동으로 일복리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환전 경험'은 약 162만명의 고객들에게 총 13조원의 자유로운 환전 경험으로 다가갔다. 절약한 수수료는 1300억원(총 거래금액의 1% 적용 기준)에 이른다. 토스뱅크는 고객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까지 상생할 수 있는 경계 없는 포용도 실천하고 있다고 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청년부터 노년까지, 다자녀 가구부터 자영업자까지, 자산 규모와 성별, 직업, 피부색, 장애 여부 등 무관하게 고객과 함께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 '사장님 대출'은 바쁜 생업으로 은행 지점에 가기 힘든 약 6만1000명의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들에게 총 3조800억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을 꾸준히 고도화해 토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가장 높은 중저신용자 비중(약 34%)도 유지하고 있다. 창업 청년,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금융이력부족자 등 건전한 중저신용자 30만 명을 포용하며 8조원의 대출을 공급했다. 제2금융권에서 토스뱅크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은 평균 4.1%포인트(p) 이상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고, 1인당 연 평균 약 41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얻었다. 광주은행과 함께 준비해 선보인 함께대출은 출시 한 달 만에 700억원을 넘어섰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이 협업한 최초의 혁신금융상품으로, 토스뱅크가 보유한 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자체 신용평가 모형에 광주은행의 대출 취급·사후관리 경험을 결합했다. 토스뱅크 목돈굴리기는 소개한 상품이 1000여개에 달했다. 누적 상품 연계 판매액은 10조원을 넘어섰다. 그동안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는 고액 자산가들만의 전용 창구로 인식됐지만, 토스뱅크는 모든 고객에게 개방해 동등한 자산관리(WM)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도입해 운영중인 보상정책 '안심보상제'를 통해 5565명의 고객들이 37억원의 금융 사기 피해로부터 회복될 수 있었다. 인터넷은행 중 최초로 다자녀 가구 특례를 도입한 실수요자 중심의 토스뱅크 전월세대출은 60%가 청년과 다자녀 가구 차주에게 실행됐다. 총 2조1700억원이 시장이 공급됐고, 이 중 1조원은 청년과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쉼 없는 혁신, 경계 없는 포용, 선한 영향력의 확장. 토스뱅크가 지난 3년간 일궈온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라며 "은행을 바꾸는 은행이 토스뱅크를 상징하는 만큼, 이 가치는 지키면서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인천공항공사와 '스마트패스'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트패스는 여권, 안면정보, 탑승권 등을 사전에 등록하면 공항 출국장, 탑승구 등에서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협약에 따라 토스 앱으로 스마트패스 사용이 가능해진다. 스마트패스 사전 등록 서비스가 출시되면 토스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고 스마트패스에 가입·등록을 할 수 있다. 토스가 본인확인기관·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서 발급하는 토스인증서는 공동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유하고 있어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에 활용할 수 있다. 토스 관계자는 “토스는 앱 내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선보이고 있다"며 “인천공항공사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쉽고 편리하게 스마트패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스마트패스 서비스 등록자는 302만명을 넘어섰다. 이용자는 약 239만명에 이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