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지출 제도 손질에 나서며 상호금융권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혜택 연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층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6년 도입 이후 약 50년간 유지됐으며, 올해 말 일몰이 예정이다. 기재부는 심층평가 결과를 7월 초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고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한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당초 농어민·서민 지원 목적과 달리, 고소득자나 대도시 거주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상호금융권 예금 가입자 80%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몫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는 과거 세법 개정 당시에도 일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이 여전히 고령층과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최대 50조원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6조원 규모다. 이에 따라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서민과 농어민의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당국은 비과세 혜택 유지가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과세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주 은행장들과 만나 가상자산(암호화폐), 가계대출 등 주요 현안을 다룬다. 특히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은은 비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과의 의견 교류도 있을 전망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오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외에서 열리는 정례이사회 후 시중 은행장 만찬에 참석한다. 먼저 이 총재와 주요 은행장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 상태다. 다만 한은과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비은행권에서도 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는데, 한은은 비은행권 발행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며 은행권부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비은행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가능해지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저하되고 외부 충격 발생 시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은은 중앙은행 디지털자산(CBDC)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추진 중이다. 이 자리에서 프로젝트 한강에 대한 언급과 함께, 2단계 테스트 참여를 은행권에 독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프로젝트 한강 1단계 테스트는 이달 말까지 진행하며, 올해 연말 2단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다. 2단계 테스트에서는 개인 간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관리도 주요 현안이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총 1%포인트(p) 내려 연 2.5%로 낮췄다.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산되며 변수로 떠올랐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약 4조원이 증가했고, 월말까지 6조원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를 타는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금융안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심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에만 6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주택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며 또다시 영끌(영혼까지 끌어 대출) 광풍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9일 기준 75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말 대비 3조9937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2102억원씩 늘어난 셈으로, 하루에 3105억원이 늘었던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지금의 속도가 지속되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은 6조3000억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상황은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의 직전 상황과 유사하다고 은행권은 보고 있다. 대출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6조6471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2조9855억원 늘었는데, 월말까지 4조7000억원 이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전월 증가 폭(4조2316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신용대출은 104조4027억원으로 전월 말 대비 1조882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573억원으로, 전월 265억원의 두 배를 넘어선다. 지금의 속도가 이어지면 월말까지 1조7755억원이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1조8637억원이 늘었던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크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최근의 대출 신청과 접수 추이를 보면 지금의 분위기가 급변하기는 어렵다는 예상이다. 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4888건에서 5월 7495건, 금액은 같은 기간 1조1581억원에서 1조7830억원으로 많아졌다. 은행에 접수된 대출 건은 대부분 1~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향후 가계대출 집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문턱을 높인 상태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 조건을 강화했고, 24일부터는 갈아타기 수요를 막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다. 만기가 줄어들면 대출 한도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다른 은행들도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금리 인상은 물론, 갈아타기 금지 한도 축소 등의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무주택자에게만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수도권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카드도 꺼낼 수 있다. 하지만 금리 하락기에 부동산,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늘어나면 영끌 수요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실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8일 열린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에서 20억원대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최근 재무 팀장급인 A씨가 법인계좌에서 2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했다. 토스뱅크는 해당 사실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토스뱅크 측은 “현재 조사 중인 내용으로 횡령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그동안 비대면 영업 구조로 금융 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대면 영업이 이뤄지는 시중은행에서는 직원의 시재금 유용이나 서류 조작, 허위 대출 등을 통해 횡령 등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인터넷은행도 내부 직원이 고의적인 시도를 하면 금융 사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내 손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며 2022년 1월 도입된 마이데이터의 시즌 2가 시작됐다.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자산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와 뱅크샐러드는 이날부터 마이데이터 2.0을 시작했다. 마이데이터 2.0은 1.0에서 전체 금융자산 조회 등 7개 개선사항을 반영해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총 27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2.0을 제공한다. 토스는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맞춰 이용 편의와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토스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면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가입 단계에서 자산 조회·연결을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은행, 카드, 증권, 포인트, 통신사, 보험, 캐피탈 등 업권별로 보유한 모든 자산을 불러오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한번에 조회 가능한 금융기관이 50개로 제한돼 이용자가 연결할 자산을 일일이 선택해야 했다. 관리할 수 있는 금융자산 범위도 넓어진다.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도 마이데이터로 조회할 수 있다. 조회 후에 잔고를 이전하거나 해지하는 절차 또한 토스 앱에서 바로 할 수 있다. 휴면 예금과 휴면 보험금 잔고를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선보인다. 마이데이터로 연결된 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 과정에서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서비스 미접속 기간에 따라 자산 정보 업데이트를 중단하거나 삭제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소비 내역에서 결제처 정보를 확인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안내받는 등 이용자 친화적인 세부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2.0 시행에 따라 숨은 계좌와 보험금을 가장 쉽고 빠르게 찾아주는 '2025 숨은 내 돈 찾기'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휴면 예금 △1년 이상 미사용 계좌 △소액 계좌 △미청구보험금 △해지환급금 등 개인이 일일이 찾기 어려웠던 휴면 자산을 앱·웹에서 한 번에 조회하고 바로 돌려받게 해준다. 마이데이터 자체 기술을 활용해 비활성화된 자산까지 일괄 조회되도록 했다. 예금·보험금 등 전체 금융 계좌의 통합 조회와 복수 계좌의 잔고 이전, 해지도 단 한 번의 과정으로 가능하다. 뱅크샐러드에서 찾은 숨은 보험금의 경우 보험 진단 서비스와 연결해 가입된 보험 내역을 기반으로 보험금을 돌려받거나 가장 큰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맞춤 상담까지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2.0 인프라를 활용해 별도의 계좌 선택 과정 없이 자동으로 전체 자산을 조회하며, 뱅크샐러드 인증서 등 전자서명 인증 과정을 거쳐 쉽고 빠른 휴면 자산 관리가 가능해졌다. 뱅크샐러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2.0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인증 과정이 간편해짐에 따라 뱅크샐러드 데이터 기술력을 더해 금융 자산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미국이 네 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신중 모드에 한미 간 금리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데다, 무엇보다 국내 가계대출과 부동산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7~18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연 4.25~4.5%로 유지했다. 미국은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1%포인트(p) 내린 후 올해 1월과 3월, 5월에 이어 이날까지 정책금리를 네 차례 동결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에 불확실성이 커졌고, 수입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금리 조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FOMC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를 보면 연말 정책금리 중간값은 3.9%로 기존과 같았다. 연말까지 2번의 금리 인하를 시사한 셈인데,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란 예상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 미 연준의 이번 결정에 한은도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로 낮췄고 현재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2%p까지 벌어져 있다. 이는 역대 최대 금리차로, 금리 격차가 벌어질 경우 높은 금리를 좆아 외국인 자금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기준금리를 총 1%p 낮추며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 만큼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정부가 20조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도 확정하며 시장에 미칠 파급력도 지켜봐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와 집값 급등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확대되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규제는 강화되고 있으나, 일부에서 진보 정부 하에 집값은 반드시 오른다는 심리까지 작용하며 부동산 시장은 불장 초입에 들어선 모습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원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6조5000억원이 늘어난 후 가장 증가폭이 크다. 실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날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기준금리를 언제, 어느 정도 내릴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며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해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달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세를 확산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위원은 “환율 상승 우려가 완화되고 성장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된 것에 비해 금리 인하 속도가 다소 느린 면이 있지만,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불안정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위험을 점검하며 속도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상승세가 지속되면 한은은 지난해 여름처럼 가계대출에 대한 경계심을 높일 것"이라며 “당시는 기준금리가 연 3.5%로 긴축적인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긴축적이지 않기 때문에 한은의 가계대출 경계심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JB금융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7배를 넘어서며 금융지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전략이 시장의 기대감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은행이 자사주 소각 시 동일 주주의 초과 지분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JB금융의 밸류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 PBR은 전일 기준 0.71배로 금융지주사 중 가장 높다. 금융지주사별 PBR을 보면 KB금융지주 0.67배, 신한금융지주 0.51배, 하나금융지주 0.50배, 우리금융지주 0.46배, BNK금융지주 0.36배, iM금융지주 0.32배 순이다. PBR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지표로,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대비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PBR이 1배를 밑돈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사업을 청산했을 때보다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PBR 1배를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JB금융은 가장 빨리 1배에 도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JB금융 주가는 2만1100원으로 전일 대비 3.65% 하락했으나, 지난 12일 2만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JB금융의 이 같은 평가에는 안정적인 수익성과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JB금융의 지난 1분기 당기순이익(1628억원)은 전년 대비 6% 감소했지만, 자기자본이익률(ROE)과 총자산수익률(ROA)은 각각 11.6%, 0.99%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또 ROE 15% 이상, 주주환원률 50% 이상,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 40% 이상을 목표로 한 밸류업 전략을 추진 중이며, PBR이 1배에 도달하면 주주환원책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시장 평가도 긍정적이다. JB금융은 지난달 코리아밸류업지수 구성 종목에 새로 추가되며 기업가치 우수 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 지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차원에서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개발한 지수로,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지본효율성 등 다양한 질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들로 구성된다. 정책적 변화도 JB금융의 밸류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1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자사주 소각 시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의 지분이 법정 보유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2년간 매각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행이 대주주 지분 한도에 신경쓰지 않고 자사주 소각에 적극 나서도록 한다는 취지다. 현재 JB금융 대주주인 삼양사의 지분율은 14.37%로, 지방은행의 동일인 지분 한도(15%)에 근접해 있다. 이에 따라 JB금융이 자사주 소각 시 대주주 지분 초과 문제가 제기됐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JB금융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성장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JB금융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이 KB국민은행 손자회사인 KB부코핀파이낸스 인수를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KB부코핀파이낸스는 인도네시아에서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며 흑자를 내고 있는 금융회사다. 이번 인수가 이뤄지면 JB우리캐피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JB금융의 해외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JB금융은 지난 3월 자사주 500억원 매입 결정에 이어 하반기에도 600억원의 추가 매입이 가능할 것"이라며 “연간 주주환원율은 44.8%로 내년 목표치인 4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결제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 이달 말 종료된다. 이번 실험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해 시중은행들이 발행한 예금토큰이 실생활 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거쳐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상용화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예금토큰을 이용해야 하는 큰 유인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프로젝트 한강은 지난 3월 사전 신청을 받아 4월부터 오는 30일까지 3개월 간 진행 중이다. 당초 최대 10만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신청 여유가 있어 현재도 참여 은행의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한다. 한은에 따르면 지금까지 7만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 이용자들은 참여 은행 앱에서 전자지갑을 개설한 후 자신의 은행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바꿔 지정된 사용처에서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교보문고,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부산·인천 중심 100여개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6개점)에서, 온라인에서는 배달앱 땡겨요, 현대홈쇼핑, K팝 굿즈 쇼핑몰 코스모(COSMO)에서 사용 가능하다. 부산은행은 신라대학교와 협력해 장학금을 디지털 바우처로 지급하는 테스트도 진행한다. 이 바우처는 신라대 인근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 지원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거래는 큐알(QR) 코드로 이뤄지며, 환불도 받을 수 있다. A은행의 전자지갑을 보유한 사용자가 B은행 전자지갑 보유 사용처에서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매자는 정산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판매 대금을 결제 즉시 현금처럼 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은행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수수료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실제 사용 추이를 보면 예금토큰은 온라인 환경에서 더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전체 예금토큰 사용액 중 배달앱 땡겨요 비중이 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와 직접 마주하는 대면 거래보다는 간편한 비대면 환경에서 실험적으로 결제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은행권에서는 예금토큰의 소비자 유인이 부족해 향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프로젝트 한강에서는 기존 예금을 예금토큰으로 전환해 거래처에서 결제하는 수준인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화폐와 카드 결제의 편리함을 놔두고 예금토큰을 이용해야 하는 이점을 아직 느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금토큰을 이용하면 판매자는 빠른 정산 등 장점이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 혜택이 없다"며 “예금토큰 발행 은행 등이 별도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용자가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이 베타 테스트 과정에 있는 만큼 참여자들의 피드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테스트는 예금토큰 기반 서비스에 관심 있는 지원자들이 실제 이용해 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뭔지 피드백을 받아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실거래 종료 후에는 개인 간 송금 등 추가 활용 사례와 바우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포함한 후속 실거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프로젝트 한강은 올해 말 예정된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의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 토스뱅크는 BNK경남은행과 두 번째 공동대출을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 케이뱅크는 BNK부산은행과 손을 잡았다. 공동대출은 인터넷은행의 모객 역량과 지방은행의 양호한 대출력을 결합해 설계된 신용대출 상품이다. 두 은행의 강점을 살려 영업망 한계를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은 금리와 대출 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 11일 경남은행과 공동 상품 개발·상호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대출 상품 개발에 들어갔다. 이는 토스뱅크가 지방은행과 함께하는 두 번째 공동대출 시도로, 앞서 지난해 8월 광주은행과 은행권 첫 공동대출 상품인 '함께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공동대출은 2023년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방안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자금과 신용평가, 운영 역량 등을 결합한 대출을 공급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대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두 은행은 협의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하고, 양사의 신용평가모형을 함께 적용해 소비자는 적정한 금리와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함께대출은 출시 9개월 만에 공급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1건의 장애도 없는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보였다. 첫 번째 공동대출 성과가 확인되자 인터넷은행 3사는 모두 지방은행과 손잡고 공동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대출 신청, 실행뿐 아니라 원리금 상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등 관리 기능까지 카카오뱅크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중이다. 전북은행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과 소비자 선택권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케이뱅크 또한 부산은행과 공동대출 상품을 준비 중이다. 두 은행은 지난 1월 전략적 마케팅 제휴를 맺고, 공동대출과 지역 상생금융에 나서기로 했다. 케이뱅크의 모바일 금융 플랫폼 운영 역량과 지방은행 최대 규모인 부산은행의 금융 노하우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목표다. 한편 제주은행은 국내 전사적 자원관리(ERP) 1위 기업 더존비즈온과 함께 국내 은행 처음으로 ERP뱅킹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더존비즈온은 제주은행이 발행한 신주 560만주를 매입해 ERP뱅킹 추진을 위한 동맹 제휴를 강화했다. ERP뱅킹은 ERP 시스템에 금융을 접목하는 임베디드 금융이다. 임베디드 금융은 비금융 플랫폼에 금융서비스를 결합하는 형태를 일컫는다. ERP뱅킹은 원하는 기업 동의를 거쳐 실시간 자금 흐름과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맞춤형 금융 제안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제주은행은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기업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방은행은 그동안 지역 중심의 영업이 이뤄졌지만, 지역 제약이 없는 인터넷은행, 플랫폼 기업과 제휴를 강화하며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며 “인터넷은행과 플랫폼 기업도 지방은행의 안정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결합할 수 있어 상호 협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재명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유통될 경우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안정, 지급결제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 인가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감독 권한은 금융당국 몫인 경우가 많아 한은은 금융위원회와도 권한 조율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지급 수단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용이 확대되면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해 통화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외부 충격에 따라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이 발생하면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돼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비은행 기관이 한은 통제를 벗어나 스테이블코인을 자유롭게 발행할 경우 통화정책 파급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 등 통화정책을 이용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안정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해왔다. 하지만 민간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발해지면 이 같은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제에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통제 밖에서 발행·유통되기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일부 대체할 경우 통화정책 효과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게는 전파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민간 기업이 준비자산으로 대규모의 국채 등을 보유하면 한은이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자산이 줄어 통화정책 여력과 효과가 떨어진다. 은행, 카드사 중심의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을 벗어난 독립적인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가 탄생하고, 규제 밖에서 대규모 자금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중 하나다. 해외로 즉시 전송이 가능한 특성상 자본거래 규제를 우회하며 외환 거래 등이 이뤄지면 자금 유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한은은 감독 범위 안에 있는 은행권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은행이 감독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행을 시작해 효과와 안정성을 확보한 후 점차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인가 과정에 한은이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가 단계부터 한은이 개입해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사실상 화폐"라며 “화폐는 한은 본업에 해당하고, 이를 다른 기관이 정하게 하기에는 많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디지털자산 규제 권한은 금융당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인가권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위의 주도권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근거로 인가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 지난 10일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는 입법을 주도한 '금융위 인가'가 명시됐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달아오르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CD)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국내의 디지털 법정화폐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의 혁신 수단으로 해외 결제나 송금에서 민첩성과 편리성을 갖췄다. 두 디지털자산의 성격과 활용 영역이 달라 양립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한은 또한 두 자산이 양자택일 관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한은은 '프로젝트 한강'이란 이름으로 CBDC 실험을 진행 중인데, 핵심은 '예금토큰'이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과 연계해 시중은행에서 발행하는 토큰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다만 중앙은행의 감독 안에서 이뤄진다는 점은 민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다르다. 이 총재는 지난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 “CBDC와 예금토큰은 모든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통 결제 단위이자 기술표준의 중심"이라며 “프로젝트 한강은 올해 말 후속 테스트를 통해 예금토큰 편익을 점검하고, 상용화 단계로의 추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추는 동시에 외환시장 규제를 우회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