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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두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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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비상경영대책위’ 개최…경영목표 달성 논의

농협중앙회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비상대책 논의에 나섰다. 농협중앙회는 25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5차 범농협 비상경영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7월 말 경영실적과 연말 손익 전망 △농·축협과 계열사 비상경영대책 이행 사항 △계열사 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을 점검하고, 계열사 관리손익 목표 부여, 하반기 특별평가 실시, 부진 계열사 제재 등 연말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이 검토됐다.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대내외 경영 여건 악화로 올해 손익 목표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목표 달성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지방銀 풍향계] BNK금융, 부산·경남은행 신입 공채…‘컬쳐핏 면접’ 실시 外

BNK금융그룹은 하반기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신입행원 공개채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학력·연령·전공·성별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형식으로 진행된다. 취업 지원 대상자와 등록 장애인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우대한다. 또 부울경 지역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자 대상으로 모집 직군별 지역전형도 운영한다. 채용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종합면접, 기업문화 적합도 심사와 컬쳐핏 면접, 최종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기업문화 적합도 심사는 약 1주일간 진행되며, 이어 1박 2일 합숙 형태의 공동 컬쳐핏 면접에서 지원자 가치관과 조직 적응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한다. 컬쳐핏 면접은 기업의 조직문화와 지원자 성향, 가치관, 행동방식 등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면접 형태다. 모집 분야는 일반 직군, D-IT 직군으로 구분하며, 부산은행의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군 채용도 병행한다. BNK금융 채용관계자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으로 공동으로 진행하는 컬쳐핏 면접을 통해 지원자들이 그룹 핵심 가치와 두 은행의 기업문화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이 울산형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과 울산 경제 발전에 힘을 보탠다. 경남은행은 지난 22일 '유니스트(UNIST)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결성'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UNIST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펀드 결성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장, 안효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박종래 UNIST 총장, 이준호 덕산그룹 명예회장, 김철준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에 결성된 '지역 미래신산업 전환 딥테크 파이오니어 벤처투자조합 제1호'는 총 120억원 규모다. 펀드 조성 주체인 유니스트기술지주와 경남은행, 울산광역시 등 투자자모집 자금과 한국모태펀드 60억원이 더해져 조성됐다. 이 펀드는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지원하는 목적에서 운영된다. 김태한 행장은 “펀드 조성을 계기로 지역의 미래 신산업인 딥테크 기술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계적인 인재들이 좋은 기업가로 성장하길 기원한다"며 “경남은행은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주은행은 최근 베트남 핀테크 플랫폼 인피나(Infina)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 디지털 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피나는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20~30대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빠르게 성장 중인 자산관리 중심 핀테크 플랫폼이다. 와이콤비네이터(Y Combinator)와 세쿼이아 캐피털(Sequoia Capital) 등 글로벌 벤처캐피털의 투자 유치를 받아 성장성을 증명했다. 광주은행 자회사인 JB증권 베트남(JBSV)은 이미 인피나와 협업해 증권계좌 개설과 이용률이 크게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투자를 계기로 광주은행은 핀테크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고객 기반 확대와 해외 사업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많은 점에 주목해 현지 플랫폼 네트워크를 활용한 마케팅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 한국 입국 예정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은행은 지난 2월 광주·전남 금융권 최초로 광산구 흑석동에 '외국인금융센터'를 개점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네팔, 몽골 등 4개국 외국인 직원을 창구에 배치하고, 38개국 언어를 지원하는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 금융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인피나는 기술력과 플랫폼 운영 역량을 두루 갖춘 파트너"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베트남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글로벌 핀테크 플랫폭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플랫폼’ 힘 받은 인터넷은행, ‘지역 경기’ 발목 잡힌 지방은행

상반기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지방은행을 앞서는 실적을 기록하며 인터넷은행의 성장세를 입증했다. 지역 경기 침체와 시중은행 공세 속에 위기감이 커진 지방은행은 인터넷은행과의 경쟁까지 더해지며 생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순이익은 2637억원으로,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 통틀어 가장 많은 순익을 냈다. 이어 BNK부산은행 2517억원, 경남은행 1585억원, 광주은행 1484억원, 전북은행 1166억원을 기록했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의 순이익은 2564억원으로, 부산은행을 앞섰지만 카카오뱅크에는 미치지 못했다. 케이뱅크는 842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을 보면 카카오뱅크는 14% 성장하며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반면 지방은행은 성장률이 엇갈렸다. 부산은행은 0.1% 증가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고, 경남은행(-22.4%)과 광주은행(-7.9%)은 오히려 줄었다. 전북은행은 3.4% 늘었고, iM뱅크는 22% 큰 폭으로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상반기 기준으로는 1.4% 감소했는데, 2분기(682억원)만 보면 96.3% 급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로 은행권의 전반적인 이자이익이 정체된 가운데, 지방은행은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 부진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수료 이익을 보면 부산은행은 1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경남은행은 163억원으로 37.5% 각각 줄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수수료가 위축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경남은행은 기타부문이익(200억원)이 같은 기간 48.7% 줄었다. 전북은행은 상반기 비이자이익이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104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광주은행은 48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 늘었다. 이와 달리 카카오뱅크는 비이자이익 성장을 통해 실적이 개선됐다. 상반기 비이자이익은 860억원으로, 전년 동기(480억원) 대비 79.2% 증가했다. 여신이자수익을 제외한 비이자수익은 5626억원으로, 같은 기간 30.4% 늘었다. 대출, 투자, 지급결제 등 다양한 부문에서 플랫폼 역량이 강화되며 비이자이익 상승으로 이어졌다. 케이뱅크 또한 플랫폼 광고 수익과 채권 운용 이익 증가 등에 따라 비이자이익(394억원)이 전년 동기(326억원) 대비 20.9% 늘었다. 플랫폼 기반으로 성장 속도가 붙은 인터넷은행과 달리 지방은행은 지역 경기 침체 등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들은 기업대출 확대를 위해 지역으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어 시중은행과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 가운데 지방은행은 '공생'의 전략도 택하고 있다. 인터넷은행과 손을 잡고 공동대출을 출시하는 등 지역에 집중된 영업망의 한계를 뚫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나서는 것이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은 JB금융그룹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 경기 악화 등으로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케뱅 최우형-토뱅 이은미, 첫 임기 만료…연임 시험대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과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가 각각 오는 12월과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두 행장이 2년의 첫 임기를 수행하며 인터넷은행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경영 연속성을 위해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우형 행장은 지난해 1월 1일 취임해 오는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된다. 이은미 대표는 지난해 3월 28일 선임돼 내년 3월 31일 임기가 끝난다. 두 행장은 정통 은행권에서 인터넷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2년간의 첫 임기를 지내고 있다. 최 행장은 2018년부터 2023년 3월까지 BNK금융지주 디지털·정보기술(IT) 부문을 총괄한 후 케이뱅크 수장으로 발탁됐고, 이 대표는 DGB대구은행(현 iM뱅크)에서 경영기획그룹장을 지내다 토스뱅크 대표로 선임됐다. 임기 동안 두 행장 모두 케이뱅크와 토스뱅크의 외형을 각각 확대하며 성장세를 이어왔다. 케이뱅크는 올해 2분기 6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상반기 순이익은 842억원으로 지난해(854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상반기 8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토스뱅크 역시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후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26.2% 늘어난 순이익을 거두며 성장세를 지속했다. 두 은행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는 있다. 케이뱅크는 기업공개(IPO) 성공이 절실하다. 최 행장은 취임 후 곧바로 두 번째 IPO 추진에 들어갔다. 하지만 2022년 시장 상황 악화에 무산된 데 이어 지난해는 수요예측 흥행에 실패해 상장이 또다시 미뤄졌다. 현재 세 번째 IPO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 올해 안에 상장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케이뱅크는 2021년 유상증자 당시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상장을 완료하지 못하면 재무적투자자(FI)가 동반매각청구권과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 압박이 크다. 토스뱅크 또한 포트폴리오 확대가 필요하다. 아직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하지 못해 가계대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지 못했다. 내년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예고했지만,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로 명확한 시점을 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담대의 경우 은행 여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다 여신 건전성 개선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은행 여신의 핵심 사업으로 여겨진다. 두 행장은 새로운 성장 돌파구도 찾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는 가상자상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극복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가상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업비트에 지불하는 예치금 이용료율이 높아져 이자비용이 커지고 있다. 상반기 이자비용은 32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3% 급증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강화하며 가계대출 중심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토스뱅크는 시니어와 기업금융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젊은 층이 이용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니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사용자 기반을 넓히고 있다.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도 구상 중이다. 단 건전성은 고민거리다. 1분기 말 기준 기업대출 연체율은 3.33%로, 전년 동기 대비 0.26%포인트(p) 악화됐다. 연체율 자체도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는 1.32%, 케이뱅크는 1.38%로 나타났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장 임기는 통상 첫 임기 후 연임을 통해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은행들이 추진하고 있는 성장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CEO 교체보다는 연임을 통해 안정성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집값에 묶인 한은, 파월 한마디에 ‘금리인하’ 여력은 확대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집값과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에서 숨 고르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성장 하방 압박이 커지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4분기 추가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의 통화정책 변화도 한은의 금리 인하 여지를 확대했다는 분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8일 열리는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기존 연 2.5%로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은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춘 후 지난 7월엔 동결을 택했다.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로 금융 불균형 우려가 커진 만큼 금리 동결을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달에도 6·27 부동산 대책과 금리 동결 이후 주택시장과 가계대출 추이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은은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0.09%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 폭은 0.01%p 축소됐지만,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 금리가 유지돼도 오는 10월이나 11월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트럼프 관세 정책 후폭풍에 따라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경기 하방 압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난 5월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낮췄다.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 최근에는 내수 중심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 이번 금통위 후 발표되는 수정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1%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여기에 미국이 9월 정책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도 확대된다. 제롬 파월 의장은 22일(현지시각) 잭슨홀 미팅에서 “실업률과 기타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은 정책 기조 변화를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책이 여전히 긴축적인 상황에서 기본 전망과 위험 요인의 균형 변화는 정책 기조 조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파월 의장이 고용과 성장을 이유로 정책 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시장은 미국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실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2%p에서 줄어들게 된다.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셈이다. 한은은 국내 금융 안정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금리차 확대는 환율 상승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10월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며 “여전히 높은 성장의 하방 위험과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기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내달부터 ‘예금 보호 1억’ 시대...자금 이동은 아직 ‘잠잠’

내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신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아직 대규모 자금 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신 자금 이동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4년 만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소식에 은행 자금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졌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7월 말 기준예금 잔액을 보면 은행권은 22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5%, 입법예고 후 2.1%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예금 이탈이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 감소했으나, 입법예고 후에는 2.8% 성장했다.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잔액 자체는 전년 말 보다 적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중소형과 대형 저축은행 모두 예금 잔액이 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자금 쏠림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금융권 예금 잔액(928조7000억원)은 전년 말 대비 2.6%, 입법예고 후 0.8% 각각 늘었는데, 과거 5년의 연·월평균 증가율 범위 안에 있어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 감소에 대비해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수신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 잔액과 수신 금리 변동을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고객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 보호한도가 높아진다고 금리만 보고 제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제2금융권도 수신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높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인터넷은행 3사,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치 모두 달성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가 2분기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30%)를 모두 달성했다. 22일 은행연합회와 각 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잔액 기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토스뱅크가 3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케이뱅크 34.4%, 토스뱅크 33.1%를 각각 기록했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토스뱅크 50.2%, 카카오뱅크 49.4%를 각각 달성하며 3개월 간 절반 수준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웠다. 지난 분기 26.3%에 그쳐 목표치에 미달했던 케이뱅크도 38.2%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넘어섰다. 케이뱅크가 2분기 신규 공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규모는 2789억원으로, 전분기(2544억원) 대비 약 10% 늘었다. 기존에는 평군 잔액 기준으로 30% 이상을 중저신용자 대출로 채워야한다는 목표치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에 더해 신규 취급액 기준 항목이 추가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해당 목표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신사업 인허가 등에 제한을 둘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회비·회원·공지까지 한 번에…새마을금고, ‘모임통장’ 출시

새마을금고는 오는 25일 MG더뱅킹에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친목, 동호회, 가족, 연인 간 다양한 모임 회비를 간편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임통장은 △회비내역 조회 △회비·회원 관리 △모임게시판 관리 △회비규칙 설정 △회비 자동이체 △모임소식 알림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모임게시판 관리와 모임소식 알림 기능이 눈에 띈다. 모임주는 게시판을 통해 간편하게 모임 일정이나 공지사항을 모임원과 공유할 수 있다. 모임원은 회비 규칙 변경, 공지사항 등록 등 모임 관련 중요 사항을 모임 소식 알림 푸시(PUSH)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또 모임원별 입금 내역을 자동 분류해 회비 관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모임통장 서비스로 더 많은 고객들이 더욱 쉽고 투명하게 모임 회비를 관리해 즐거운 모임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9월부터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준금리 결정에 노동계 인사가?…“통화정책 중립성 충돌”

국내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금통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친화적 정책 강화 기조와 맞물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도 노동 관련 인사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금통위가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금통위에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직을 신설하고, 추천 절차는 노동후보추천위원회에 일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4일 발의했다. 금통위가 금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체지만, 현재 인적 구성은 서민을 포함한 노동계층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계층의 이해와 목소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은 금통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은행연합회장이 1명씩 추천한다. 정부와 산업계, 은행권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 것이다. 이 중 한은 측 위원이 3명으로 과도하게 반영된 구조를 조정해 한은 부총재 자리 대신 노동계 위원 1명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노동 친화적 정책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했다. 강성 노동운동 위원장 출신의 장관 탄생은 정부가 노동계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또 경제계의 우려 속에서도 여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사업자로 확대하고,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노동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 기업 책임 강화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이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금통위 구성 변화를 다룬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은 이미 몇 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현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금통위에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위원 대신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위원을 둬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서형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노동계와 소비자단체 대표 추천 인물을 금통위원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당시 노동계 인물이 금통위에 들어가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금리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거시경제나 통화정책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회의론도 거셌다.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심사가 지연되며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번 한은법 개정안 역시 한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 추천 인사의 금리 결정이 단순히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이 거시 경제 상황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특정한 집단을 대변해 결정하는 것은 통화정책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지속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계 추천 인사는 금융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어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노동자 입장만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며 “금통위에 정치·이념적 이해가 개입되면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 의견은 별도의 자문기구나 협의체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통위에는 경제적인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들어가 기준금리를 판단해야 하는데, 노동계 추천 인물이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지, 또 금통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금도 금통위는 노동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 금융시장 전반의 상황을 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며 “금통위 구성은 통화정책 자율성이나 중립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李정부 금융수장 1기 체제…멈췄던 ‘제4인뱅’ 시계 움직이나

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이뤄지며 제4인터넷전문은행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인다.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는 당초 지난 6월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심사 일정이 지연되며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억원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가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이찬진 변호사가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취임하며 두 달여간 공석이던 금감원 수장 자리를 채웠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약 70일 만에 이뤄진 금융당국 수장 인사다.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지난 6월 발표 예정이었으나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예비인가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외평위가 열리지 않으며 심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 수장 공백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에 따라 제4인뱅 심사는 후순위로 밀려 있었다.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지난 6월 퇴임한 후 두 달여간 금감원장 자리가 비어 있었고, 정권이 바뀌면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거취 또한 불확실했다. 여기에 금융위의 금융정책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통합하며,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금융감독 조직 개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제4인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금감원장이 결정되며 금융당국 체계 개편 논의는 당분간 보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기 둔화와 가계대출 등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금융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조직개편에 속도를 낼 상황이 아니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제4인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취약층 대상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을 공약했으며, 취임 후에도 소상공인 등 취약층에 대한 포용금융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제4인뱅의 설립 취지와도 부합한다. 제4인뱅에 도전장을 낸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는 소상공인 특화 은행 등을 표방하며 그동안 금융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취약층을 위한 은행을 설립하겠다는 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4인뱅 컨소시엄들은 이미 은행 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필요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지명 후 첫날인 지난 14일 기자들과 만나 '포용금융 강화'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내달 초 열릴 예정으로, 제4인뱅 추진에 방향에 대한 입장을 나타낼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 심사는 지연되고 있으나 실무적인 부분을 두고 금융당국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인가 발표 시점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절차 자체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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