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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두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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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다카이치 “야스쿠니참배, 적시 적절히 판단…외교 문제 아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가 4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해 “적시에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를 앞두고 민감한 외교 현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전몰자 위령을 위한 중심적인 시설"이라며 “어떻게 위령할지, 어떻게 평화를 기원할지는 적시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이것은 외교 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다"라며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합의를 뒤집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관세협상을 하며 5500억 달러(약 774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미일 합의에 대해 투자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그는 “(투자 운용 과정은) 미국의 투자위원회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본과 미국 양쪽에서 협의하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협의하는 자리의 의견을 듣고 미측 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제언하는 구조로 안다"고 했다. 이어 “운용상 일본 국익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협의 틀에서 확실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 안보 정책을 놓고는 “무엇보다 일미 동맹 강화를 확실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미한으로 협력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일 양자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은행의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것은 정부"라며 “2년 연속 물가가 올랐으면 이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행과 커뮤니케이션을 치밀하게 해야 하고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행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0.25% 정도에서 0.5% 정도로 인상한 후 5차례 연속 동결한 상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진숙 50시간 만에 석방…“검·경이 씌운 수갑 사법부가 풀어줘”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4일 석방 명령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당직법관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후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체포적부심사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상당 정도 조사가 진행됐고, 시살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은 점, 이 전 위원장이 성실히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수사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수사기관이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사실이라고 했다. 경찰이 방통위로 유선과 팩스 전송으로 여러 차례 출석요구 사실을 알렸기에 이 전 위원장이 출석요구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단기 공소시효로 사안이 시급한 만큼 이 전 위원장도 자신의 출석 가능한 일정을 적극 밝히고, 최대한 신속히 출석 요구에 응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회신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 결정에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됐던 이 전 위원장은 즉시 석방됐다.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에서 체포된 이후 약 50시간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법원 명령 약 20분 후인 이날 오후 6시45분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오며 “경찰의 폭력적 행태를 접하고 보니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생각이 들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찰, 검찰이 씌운 수갑을 그래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는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것 같아 희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일정과 함께 많이 보이는 것이 법정, 구치소, 유치장 장면"이라며 “대통령 비위를 거스르면 당신들도 유치장에 갈 수 있다는 함의가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석방 결정에 “법원은 수사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가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위원장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발언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편향적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日다카이치 당선…정부 “새 내각과 긴밀 소통, 협력 지속”

정부는 4일 사실상 차기 일본 총리인 자민당 신임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선출된 것과 관련 “새 내각과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재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달 중순 일본 국회 총리지명선거를 거쳐 새로운 내각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일 양국은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질서 속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날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185표를 얻어, 156표를 받은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앞지르며 자민당 첫 여성 총재로 선출됐다.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현 총리의 후임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정상 간 소통과 관련해선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된 만큼 새 내각이 출범하는 대로 신임 총리와도 활발한 교류를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향후 일본 측과 적절한 소통방식과 시기 등을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회담하며 한일 협력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신임 총재가 강경 보수이자 극우 성향을 가진 만큼 향후 과거사나 영토 문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 한일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무안공항 찾은 김윤덕 장관 “항철위 조사 중단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안공항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활동 중단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국토부 산하 기관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유가족들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한 뒤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유가족들은 “항철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김 장관은 “유가족 전체 의견으로 항철위 조사 중단을 요청한다면 법과 규정상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법적으로 어렵다면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도 따져보겠다"고 했다. 항철위가 국제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는 지적에 김 장관은 “항철위를 직접 만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근거해 공개가 가능한지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며 “항철위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공개하도록 하고, 타당하면 왜 그런지 제가 다시 찾아와 설명하겠다"고 했다. 항철위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논의에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장관은 “(국회 논의 결과) 항철위가 다시 국토부로 내려온다면 장관을 그만두겠다"며 “조금 늦어지더라도 항철위는 총리실로 넘어가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 사고조사위원회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들은 면담 후 김 장관과 사고기 꼬리날개가 보관된 격납고 인근을 찾아 “증거물이 방치돼 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이후 성명을 내고 “장관은 유가족 앞에서 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국토부 책임이 확인되는 즉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소방공무원 채용사이트 털렸다…수험생 5만명 개인정보 유출

소방공무원 채용사이트 '119고시'에서 수험생 5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2일 오후 7시께 119고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확인하고, 피해 수험생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했다. 이번 사고로 2024년 10월 3일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5만93명의 아이디,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소방청은 사고 인지 후 같은 날 오후 10시30분부터 119고시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용자들에게 대체 서비스를 안내했다. 또 사이트를 관리하는 위탁업체 대상으로 정보 유출 경위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를 해킹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향후 채용 관련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혁신처 통합채용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소방청 채용사이트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들어갔으며, 유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입법조사처 “KT, 모든 고객 위약금 면제 귀책 있다”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과 관련 KT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귀책 사유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사건 정황을 토대로 KT 고객들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입법조사처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또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했고 개인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 등을 근거로 KT가 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된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 의원은 금전적 피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까지 포함해 불안감 조성 등 KT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물었고,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이라고 답했다. 범죄에 악용된 초소형 기지국(팸토셀 등) 관리 소홀, 경찰 통보 지연, 개인정보 유출 정황 부인 뒤 인정 등 KT 행위를 회사 과실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실제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은 보상 조치가 진행되고, 유출 규모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를 완화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KT 과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해킹 원인조차 파악되지 않아 이용자 불안이 여전하다"며 경영진의 위약금 면제·추가 보상 마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체포적부심사 출석한 이진숙 “자유민주주의도 구금됐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당직 법관이 심리를 맡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체포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심사해 부당할 경우 석방한다. 이 전 위원장은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오며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앞으로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9월 27일로 합의한 소환 일자 이전에 출석을 요구했다며 체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당시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맞선다. 체포적부심사 청구가 기각되면 체포 상태는 약 20시간을 더 유지한다. 심문 과정에서 법원에 서류와 증거를 제출한 시점부터 심문 이후 반환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계산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은 무리한 체포 논란과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인사 탄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심사 결정을 해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극우’ 다카이치, 日 첫 여성총리 임박…한일 관계 변수로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승리하며 자민당 첫 여성 총재에 올랐다. 이에 따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도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자민당 내에서도 강경 보수이자 극우 성향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협력적이던 한일 관계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제29대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85표를 얻으며 156표를 기록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29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1차 투표에서는 5명 후보 중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183표로 1위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164표로 2위를 기록해 결선에 진출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오는 15일로 예상되는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일본 내각제에서는 보통 제1당 대표가 총리를 맡는데, 현재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도 야권 분열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사상 최초로 일본 여성 총리가 탄생한다. 그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정책을 계승하며 '여자 아베'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동안 역사와 영토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고, 이런 태도는 보수층 지지의 기반이 됐다. 총리 취임 시 무엇보다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가 향후 한일 관계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영령을 추모한다. 다카이치 총재는 선거 과정에서 총리 취임 시 참배 여부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과거 경제안보상 재임 시기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전례가 있어 참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참배가 현실화하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처음이다. 이 경우 한국과 중국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역사·영토 문제에서도 기존 내각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그는 지난달 토론회에서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차관급인 정무관을 정부 대표를 보냈는데, 각료를 파견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일본의 정부 대표 급이 높아지면 한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재가 선거 과정에서 동북아시아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언행을 자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중국·러시아가 긴밀히 움직이는 가운데, 한미일 협력은 일본 안보와 경제에 필수적인 상황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李대통령, 공무원 사망 애도…“근무 여건 개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재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공무원의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따라 TF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국가 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정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TF는 화재로 소실된 시스템을 대구 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와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기로 했다. 또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비를 신속히 편성하고,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의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는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재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김 실장은 “TF는 추석 연휴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지속하며,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금융권 풍향계] NH농협금융, 생산적금융 전담조직 신설 外

NH농협금융지주는 생산적금융 활성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전사 차원의 '생산적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TF는 지난 8월 20일 개최된 생산적금융 활성화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금융당국의 TF 운영에 발맞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담당할 조직이다. 내년에는 위원회로 격상해 실천 동력을 높인다. 농협금융은 TF를 통해 △그룹의 생산적금융 전략방향 수립 △사업 아이디어 발굴 △계열사 간 조정 등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산적금융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NH금융연구소는 생산적금융의 물꼬를 어디로 터야할지 기본전략을 수립한다. 또 각 회사별 관련 부서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며 발전시킬 예정이다. 농협금융의 생산적금융 제1호 사업을 위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 자본 유입을 적극 추진하며,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 전용 화재보험 개발, 잠자는 자산 유동화 등 다양한 생산적금융 확대 전략을 추진한다. 농협금융은 향후 생산적금융 모범적 사례를 창출해 국민 경제와 사회에 이바지하는 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생산적금융은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농협금융의 이번 TF 추진과 IMA 중심 모험자본 공급, 잠자는 자산 유동화 전략은 정부 정책에 부응하면서도 실질적인 금융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 통합IT센터와 용산구 고객행복센터를 찾아 비상대응체계와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 강태영 행장은 통합IT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실을 점검하며, 화재 안전성이 높은 연축전지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통합IT센터는 명절 연휴를 전후해 거래량이 집중됨에 따라 시스템 사전 점검과 인프라 증설을 완료했고, 거래와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또 고객행복센터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 집중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끊김 없는 고객 상담을 실시한다. 강 행장은 “장기간의 명절 연휴에도 고객들이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는 고객들을 위해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해외송금 이용 고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계좌송금 받기' 서비스의 수취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을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카카오뱅크의 해외계좌송금 서비스는 모바일 앱에서 365일 24시간(일부 점검 시간 제외) 간편하게 외화를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는 양방향 송금 기능을 제공한다. 해외송금은 일반적으로 국내 수취은행에서 건별로 최대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를 전액 면제했다. 지난 1년간 약 2만5000명의 고객이 총 4억3000만원의 비용을 줄였다. 현재 국내 은행 중 수취수수료를 조건 없이 전액 면제하는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수수료 면제는 카카오뱅크의 SWIFT코드 'KAKOKR22XXX'를 이용한 송금 건에 자동 적용된다. 최근에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이용이 늘고 있다. 실제 올해 해외계좌송금 받기를 이용한 크리에이터 고객 3명 중 1명은 신규 가입 고객이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당시 기존 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송금 수수료로 고객 혜택을 강화해왔다. 지난 7월에는 '해외계좌송금 보내기' 수수료를 국가와 금액에 상관없이 4900원으로 단일화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시장 확대에 따라 크리에이터 등 해외 정산 수요가 많은 고객층이 늘고 있다"며 “합리적인 조건과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일 '새마을금고비전2030위원회'를 발족하고 새마을금고의 정체성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비전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기업대출 확대 등 외형 성장에 치중해 온 기존 흐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안팎의 요구 속에 출범했다. 단순한 규모 확장 전략에서 탈피해 지역 기반의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내실을 다지며,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위원회는 상호금융과 협동조합 분야 전문가 7명과 행정안전부·중앙회 관계자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김종걸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발족과 함께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현황 보고와 함께 분과 운영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위원회는 사회적 금융 확대, 협동조합성 회복, 건전성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검토하며, 이를 뒷받침할 실행 전략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분과 △지역사회개발 분과 △건전성 분과 등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되며, 각 분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비전안을 마련한 후 12월까지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초에는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알리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후에는 혁신안 이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중앙회는 이번 위원회 출범이 제도적 보완을 넘어, 체질 개선과 미래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인 중앙회장은 “비전2030위원회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협동조합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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