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관 승진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송기웅 ▲ 〃 운영지원과 이익재 정우용 ▲ 〃 기획재정담당관실 허범석 ▲ 〃 행정관리담당관실 박찬형 ▲ 〃 감사담당관실 윤재성 ▲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김다사롬 전병희 ▲ 〃 통관물류정책과 김헌주 ▲ 〃 전자상거래통관과 류승하 ▲ 〃 심사정책과 정연우 ▲ 〃 국제협력총괄과 조점술 ▲ 부산세관 통관총괄과 남창훈 ▲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오성호 ▲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김현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김영희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4월 수출이 반도체·자동차 등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0.3% 늘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8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0.3% 늘었는데,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 같은 기간(7.5일)보다 1일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2.0%), 승용차(11.9%), 자동차 부품(10.5%) 등은 증가했고, 그 중 반도체 수출 비중은 2.5%포인트(p) 상승한 18.3%였다. 반면 석유제품(-3.9%), 컴퓨터 주변기기(-14.1%) 등 수출액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8.8%)과 유럽연합(EU·30.6%), 베트남(14.3%), 일본(0.7%)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미국(-0.6%)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은 197억 달러로 6.5% 늘었다. 품목별로는 원유(10.2%)와 반도체(15.5%), 기계류(10.3%) 등에서 증가한 반면 가스(-19.1%), 석유제품(-7.3%) 등은 줄었다. 역시 국가별로 중국(4.7%)과 미국(2.3%), 일본(15.1%), 호주(19.9%) 등에서의 수입은 늘었고 EU(-18.7%) 등은 감소했다. 전체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달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 수출도 점차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나라살림의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월에 약 18조원에 육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만큼 관리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년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 수입은 10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동기 36조2000억원 대비 18조4000억원 개선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란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나타낸다. 올해 본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많은 탓이다. 들어온 세금 보다 나간 세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2월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한 103조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0조5000억원 감소한 116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규모가 관리재정수지다. 무엇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10조원 추경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원마련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2020년과 2022년 각각 66조8000억원, 78조9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8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조4000억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000억원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000억원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설 연휴가 길었던 영향과 주택기금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6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26조8000억원 걷혔다. 이외에 법인세는 이자·배당소득 원천분 증가로 7000억원 늘며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개선에도 환급증가 등으로 7000억원 감소해 1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선 협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서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 안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미 해군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전투함정 MRO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미국 측과의 협의 지속을 밝혔다. 특히 안장관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미 통상 전략에서 보복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산업계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 미국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를 성과로 강조한 것이 오히려 미국 측의 관세 부과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이 맞은 관세는 24%로, 우리보다 1% 낮지만 일본의 경우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40%가 안 된다"며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도 다르고, 전체 산업 기반이 수출 위주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통화한 이후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조만간 미국에 갈 계획이며, 통상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나랏빚이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7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또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앙과 지방을 합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 1126조8000억원보다 48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당초 전망치 1195조8000억원 보다는 20조5000억원 적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000억원 늘었고, 외평채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121만7000명)로 나눈 것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51조2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이외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3221조3000억원으로, 작년 3009조4000억원보다 211조9000억원(7.0%)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전년(180조9000억원, 6.4%)보다 확대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수익률(15.0%)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6000억원(11.5%) 증가했다. 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1180억원)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481억원),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469억원) 등의 순으로 무형자산 가치가 높았다. 정부 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5000억원으로, 세종청사(3조5000억원),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9000억원) 순이다. 도로 자산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동고속도로(8조1000억원), 서해안고속도로(7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은 공식 대선일 지정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적어도 이달 말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잠룡들도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시간이 모자란 점 등을 감안해 마지노선인 6월 3일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주말에 진행되는 점도 감안해 3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을 대선일로 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그 전 주 평일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화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지정 절차 등을 맡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하는 식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맡는다. 각 당과 잠룡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우선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8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경선 경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확연한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느냐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추인했다. 선관위는 이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주자별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르면 8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11일 이미 대구시장직 사퇴를 예고했고, 김 장관은 8일 거취 표명이 유력하다. 이어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줄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한 대행은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며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됨에 따라 정국은 최장 60일의 조기대선 모드로 진입하게 된다. 이른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라는 헌법 68조2항에 따라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하게 돼 있지만 6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높다. 각 당이 경선을 치르고 후보를 선출하기에는 60일이라는 시간도 빠듯한 탓이다. 실제 대선 기간은 23일로 선거일 24일전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즉 탄핵 인용으로부터 5주 내에 각 당은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여당은 조기 대선 모드로의 전환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파면을 받아들이고, 정권을 재창출할 후보를 고르기까지의 일종의 숨고르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선 후보로 나서려는 잠룡들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대선 출마의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탄핵 반대 의견에서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 임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지지자들에게 대선 출마로의 입장 선회를 설득해야 하는 주요 잠룡들이다. 반대로 탄핵 찬성의 뜻을 내비쳤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즉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전통적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본인이 정권 재창출의 적임자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만 여권 잠룡들 모두 '이재명 때리기'에 팔을 걷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견제를 통해 토론회와 유세 등 선거운동 기간 잡음을 최소화하고 높은 지지율을 얻어 이를 득표로 이어가야 하기 위해서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된 상황에서 당분간 지지층을 달랠 수밖에 없다"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진영의 결집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일단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이해를 구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재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이재명 독주의 시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표를 강력히 견제할만한 다른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범야권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야권 후보 선출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 대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까지 '우클릭'을 해 온 이 대표가 앞으로 좌표를 더 오른쪽으로 찍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는 현재 거론할 만한 다른 뚜렷한 경쟁자가 없다"며 “그렇다면 이 대표는 더욱더 보수 우파 쪽으로 행보를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중간 지점에 서 있다면 앞으로는 이 대표의 대변신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서 야권이 지지율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결론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게 정치권의 얘기다. 여권 대권 주자들이 정권 재창출을 주장하고 선명성을 부각하면서 '이재명 때리기' 전략을 내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당내외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높은 지지율을 득표로 이어가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은 25%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발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에도 한국의 관세율은 '25%'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로 표기돼 혼선을 빚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외교·통상 등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25%'와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26%' 중 어떤 숫자가 맞는지를 문의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대통령 행정명령 부속서에 기재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전날 '26%'에서 이날 '25%'로 수정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와 재계는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해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 및 실무급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다.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참여했다. 안 장관은 자리에서 “글로벌 통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측의 관세 조치 현실화에 유감"이라며 “정부는 미국 관세 조치가 우리 대미 수출과 전 세계 교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에 대해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에 따른 금융시장 관련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F4 회의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분야별 점검체계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높은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본격적인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F4 회의도 여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며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한 10조원 규모의 '필수추경'에도 무역금융, 수출바우처 추가 공급, 핵심 품목 공급망 안정 등 통상리스크 대응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기업들이 전례 없는 통상 파고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자동차를 비롯한 피해예상 업종별 지원책,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등 세부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미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16시,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해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그리고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이외에 중국은 34%, 일본 2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등이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를 유지한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