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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권대경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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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12조원대 추경안 마련”…재해·재난·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재해·재난과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와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첨단장비 도입 및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항목별로는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한다. 4조원 규모의 통상·AI 지원책으로는 정책자금 25조원 신규 공급,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확대 등이 포함된다. 또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AI 분야에만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3000장 이상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 규모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의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 전년대비 카드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추진, 저소득층 청년·대학생과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2000억원 수준 확대 등이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현재의 분기별에서 매달 개최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추경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韓 권한대행 “한미협상 곧 시작...알래스카 LNG 화상회의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한미 협상과 관련해 이 같이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하루 이틀 사이에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치권·국회·언론·시민단체·기업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이 자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ICT 수출 9.4%↑…전월대비는 24%나 증가, 반도체·휴대폰 호조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무려 24%나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8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05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88억1000만달러 대비 9.4% 늘었다. 수입은 122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113억3000만달러 대비 6.8% 늘었다. 무역수지는 8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2월 대비 수출이 24% 늘었고 무역수지가 48%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HBM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됐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ICT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美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로 인해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19.4%↑), 베트남(14.6%↑), 일본(3.3%↑)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12.2%), 유럽연합(-2.8%) 등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122억1000만달러로 반도체(10.6%↑), 휴대폰(5.9%↑)의 증가로 전년 동월(114.3억 달러) 대비 6.8% 증가했다. 그 중에서 시스템반도체는 ICT 수입의 30.4%(37.2억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인공지능(AI)가속기 관련 첨단패키징 물량이 증가해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23.1% 늘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서기관 승진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송기웅 ▲ 〃 운영지원과 이익재 정우용 ▲ 〃 기획재정담당관실 허범석 ▲ 〃 행정관리담당관실 박찬형 ▲ 〃 감사담당관실 윤재성 ▲ 〃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실 김다사롬 전병희 ▲ 〃 통관물류정책과 김헌주 ▲ 〃 전자상거래통관과 류승하 ▲ 〃 심사정책과 정연우 ▲ 〃 국제협력총괄과 조점술 ▲ 부산세관 통관총괄과 남창훈 ▲ 부산세관 수출입물류과 오성호 ▲ 인천세관 심사총괄과 김현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 김영희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이달 수출 반도체 호조로 13.7%↑, 무역수지는 11억달러 적자

4월 수출이 반도체·자동차 등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0.3% 늘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86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21억9000만 달러로 0.3% 늘었는데,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8.5일로 작년 같은 기간(7.5일)보다 1일 많았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32.0%), 승용차(11.9%), 자동차 부품(10.5%) 등은 증가했고, 그 중 반도체 수출 비중은 2.5%포인트(p) 상승한 18.3%였다. 반면 석유제품(-3.9%), 컴퓨터 주변기기(-14.1%) 등 수출액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8.8%)과 유럽연합(EU·30.6%), 베트남(14.3%), 일본(0.7%)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미국(-0.6%) 등은 감소했다. 수입액은 197억 달러로 6.5% 늘었다. 품목별로는 원유(10.2%)와 반도체(15.5%), 기계류(10.3%) 등에서 증가한 반면 가스(-19.1%), 석유제품(-7.3%) 등은 줄었다. 역시 국가별로 중국(4.7%)과 미국(2.3%), 일본(15.1%), 호주(19.9%) 등에서의 수입은 늘었고 EU(-18.7%) 등은 감소했다. 전체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달부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함에 따라 한국 수출도 점차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 기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나라살림 1~2월 적자 17조9000억원...추경 편성시 더 악화 우려

나라살림의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월에 약 18조원에 육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 중인 만큼 관리재정수지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년보다 수입은 늘고 지출은 줄면서 재정수지는 다소 개선됐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총 수입은 10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8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9000억원 적자였다. 전년동기 36조2000억원 대비 18조4000억원 개선된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란 실질적 정부의 살림 현황을 나타낸다. 올해 본예산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3조9000억원으로 계획돼 있다.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인 것은 총수입 보다 총지출이 많은 탓이다. 들어온 세금 보다 나간 세금이 더 많다는 얘기다. 2월 총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5조8000억원 증가한 103조원이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0조5000억원 감소한 116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수지 4조2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규모가 관리재정수지다. 무엇보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10조원 추경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추경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추경을 할 경우 재원마련을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게 되고 이는 나랏빚으로 쌓이게 된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104조8000억원 적자였다. 코로나19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있었던 2020년 112조원, 2022년 117조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2020년과 2022년 각각 66조8000억원, 78조9000억원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8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1조4000억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7000억원이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7000억원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설 연휴가 길었던 영향과 주택기금 사업의 사업방식 변경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에서 국세수입(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61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성과급 지급 확대, 주택거래량 증가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양도소득세가 26조8000억원 걷혔다. 이외에 법인세는 이자·배당소득 원천분 증가로 7000억원 늘며 4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개선에도 환급증가 등으로 7000억원 감소해 16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산업장관 “조선 협력이 대미 협상에서 중요한 카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선 협력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서 조선 분야가 (대미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말했다 . 안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기 때문에 한국이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미 해군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전투함정 MRO 사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은 미국 측과의 협의 지속을 밝혔다. 특히 안장관은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보복관세로 대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대미 통상 전략에서 보복보다는 협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 한국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안 장관은 “산업계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며 우리가 문제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서 미국과 최대한 빨리 협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대미 무역 흑자를 성과로 강조한 것이 오히려 미국 측의 관세 부과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본이 맞은 관세는 24%로, 우리보다 1% 낮지만 일본의 경우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 의존도가 40%가 안 된다"며 “한국은 일본과 산업구조도 다르고, 전체 산업 기반이 수출 위주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안 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통화한 이후 미국 측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며 “제가 조만간 미국에 갈 계획이며, 통상본부장이 돌아오면 이번에 미국과 협의한 내용을 파악해 범부처적으로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작년 국가채무 1175조, 1인당 채무는 2295만원…국가자산은 200조 넘어

지난해 나랏빚이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7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또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앙과 지방을 합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 1126조8000억원보다 48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당초 전망치 1195조8000억원 보다는 20조5000억원 적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000억원 늘었고, 외평채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121만7000명)로 나눈 것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51조2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이외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3221조3000억원으로, 작년 3009조4000억원보다 211조9000억원(7.0%)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전년(180조9000억원, 6.4%)보다 확대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수익률(15.0%)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6000억원(11.5%) 증가했다. 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1180억원)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481억원),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469억원) 등의 순으로 무형자산 가치가 높았다. 정부 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5000억원으로, 세종청사(3조5000억원),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9000억원) 순이다. 도로 자산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동고속도로(8조1000억원), 서해안고속도로(7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6월3일 대선일’ 확정…잠룡들 잇따라 출사표 전망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은 공식 대선일 지정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적어도 이달 말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잠룡들도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시간이 모자란 점 등을 감안해 마지노선인 6월 3일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주말에 진행되는 점도 감안해 3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을 대선일로 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그 전 주 평일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화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지정 절차 등을 맡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하는 식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맡는다. 각 당과 잠룡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우선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8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경선 경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확연한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느냐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추인했다. 선관위는 이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주자별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르면 8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11일 이미 대구시장직 사퇴를 예고했고, 김 장관은 8일 거취 표명이 유력하다. 이어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줄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尹 파면]韓 권한대행 “대선 관리 최선…공명정대하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곧바로 소집한 긴급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엄정한 대선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앞으로 60일 안에 치러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킴과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고 (선관위를) 아낌없이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다"며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공정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자"고 호소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등과 관련해서는 “통상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정치권과 국회를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이를 접어두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국민의 삶과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해 한 대행은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달라"며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행은 이날 헌재의 선고 직후 첫 일정으로 청사 1층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치안 질서 유지를 위한 긴급 지시를 내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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