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가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특히 수산물 물가가 많이 올랐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가공식품 물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내놓은 '4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물가지수는 116.38(201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12월 1%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월 2.2%로 올라선 뒤 넉 달째 2%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4% 상승하며, 2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오르며, 2022년 7월(6.1%) 이후 33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다만 농산물(-1.5%)과 채소류(-1.8%)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가공식품이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5%포인트(p) 끌어올렸다. 작년 연말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수입 원자재 가격 등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되고 있어서다. 서비스 물가는 2.4% 상승했고, 개인서비스도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 외식과 외식서비스 모두 전년 동월 대비 3.2%, 3.4% 상승하며 소비자물가 상승률(2.1%)을 웃돌았다. 외식제외 서비스도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석유류 물가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 등 영향으로 1.7% 하락했다. 또 농·축·수산물 물가는 수산물과 축산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1.5%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커피, 햄버거 등 외식 가격이 올랐고, 출고가 인상으로 가공식품 가격도 올랐다"며 “다만, 양호한 기상 여건으로 농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산불이나 미국의 관세 영향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1% 오르며 7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4% 상승했고, 밥상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 지수는 1.9% 하락했다.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4%로 전달과 같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92개 기업집단(소속 회사 3301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지난해 88개 대비 4개 증가한 반면,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3318개 대비 17개 줄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집단 5개는 엘아이지, 대광, 사조, 빗썸, 유코카캐리어스다. 공정위는 1일 '2025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를 지정하고, 이 중에서 자산총액이 가장 최근의 명목 GDP 확정치(2324조원)의 0.5%에 해당하는 11조6000억원 이상인 46개 집단(소속회사 2093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48개(소속회사 2213개) 대비 2개(소속회사 120개)가 감소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 집단(2개)은 한국앤컴퍼니그룹, 두나무다.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었던 교보생명보험, 태영 및 에코프로의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하향 지정됐다. 또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총액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지난 2월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이날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경우 이에 더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번 지정의 특징에 대해 공정위는 지정학적 갈등 심화와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과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보험업 주력 집단의 경우 자산이 감소하거나 재계 순위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또 대형 인수합병(M&A도)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진의 경우 (주)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주)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주) 등 8개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된 영향으로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19조1000억원)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한온시스템㈜ 등 3개사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증가(+11조1000억원)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사조는 (주)사조대림 등이 식품 제조 및 유통사인 (유)사조씨피케이, 푸디스트(주) 등 7개사를 인수함에 따라 자산이 증가(+1조4000억원)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유용한 정보를 시장참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팀코리아'가 참여한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이 5월 7일 이뤄진다. 이번 계약으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됐다. 특히 예상 사업비만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에 달해 원전업계에 해외 수출 사업 등에서 활력이 돌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팀코리아는 이날 체코 정부와 5월 7일 최종 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한수원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판단을 내리면서, 계약 체결을 가로막던 마지막 걸림돌이 해소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한수원의 유력한 경쟁자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하면서 팀코리아의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체코 당국이 최근 EDF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면서 계약 체결을 보류했던 임시 조치도 해제됐다. 이번 계약은 전통적 원전 강국들이 포진한 유럽 시장에서 이룬 첫 수출 사례로, 팀코리아는 사실상 유럽 원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 앞서 한수원이 주도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에는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뿐 아니라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했다. 무엇보다 한수원과 체코 측의 최종 계약 금액은 협상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체코 정부가 밝힌 두코바니 5·6호기 예상 사업비는 약 4000억코루나(약 26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두코바니 원전 계약과 함께 테멜린 지역에 2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이 확정될 경우, 한수원이 테멜린 원전 2기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권을 확보할 수 있어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체코 신규 원전 수주는 한미 양국이 '팀 코러스(Team Korea＋US)'로 합을 맞춰 프랑스가 전통 강자인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년여간 끌어온 지식재산권 분쟁을 지난 1월 중단하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원전 업계 안팎에서는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제작한 핵심 기자재를 일부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협력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가 창업하고 3년간 생존하는 비율이 50%대 초반에 불과했다. 미용실, 펜션, 학원 등은 생존율이 높은 반면 통신판매업과 분식점 그리고 치킨·피자집 등은 낮았다. 특히 창업 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이었다. 국세청이 최근 5년(2019∼2023년)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 즉 생존율 통계를 국세통계포털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은 2023년 기준 77.9%다.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2023년에 다소 떨어졌다. 3년 생존율은 2023년 기준 53.8%로 나타났다. 2020년에 창업한 사업자 중 2023년까지 계속 사업한 자의 비율을 뜻한다. 나아가 5년 생존율은 39.6%였다. 결과적으로 창업하고 3년 뒤 살아남은 사업자는 절반가량 수준이나, 5년 후에는 10명 중 4명 정도만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창업 관심업종 20개를 분석해보면 2023년 기준 1년 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91.1%), 펜션·게스트하우스(90.8%), 편의점(90.3%)으로 집계됐다. 통신판매업(69.8%)과 화장품 가게(74.2%), 식료품 가게(77.3%)는 생존율이 낮았다. 각각 30.2%, 25.8%, 22.7%가 창업 후 1년 내 폐업한 것이다. 3년 생존율은 미용실(73.4%), 펜션·게스트하우스(73.1%)에서 높았으며 교습학원(70.1%)도 70%를 웃돌았다. 이는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53.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3년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45.7%), 분식점(46.6%), 치킨·피자집 등 패스트푸드점(46.8%) 순이었다. 또 연령대별로 3년 생존율을 보면 40세 미만 사업자는 미용실(73.9%)에서 높았으며, 40∼60세와 60세 이상은 펜션·게스트하우스에서 높았다. 각각 73.8%, 76.3%였다. 생존율이 낮은 업종으로는 40세 미만에서는 분식점(41.9%)이, 40∼60세와 60세 이상은 호프주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9%대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감소하는 등 업종별 온도차가 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내놓고 매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9.2% 증가한 1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매출은 19.0% 증가했지만, 오프라인 매출은 0.2% 줄었다. 특히 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2.1%)과 대형마트(-0.2%)의 매출이 나란히 줄었고, 편의점(1.4%)과 SSM(3.6%)의 매출은 소폭 증가했다. 오프라인 상품군별로 보면 식품(2.7%)만 다소 올랐고, 가전·문화(-20.2%), 패션·잡화(-4.8%), 해외 유명브랜드(-2.7%) 등 대부분 상품 판매가 감소했다. 온라인은 식품(19.4%), 생활·가정(7.5%), 서비스(78.3%)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 사업 확대 영향을 받는 패션·의류(-4.7%)와 스포츠(-10.1%)의 매출은 작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나아가 3월 전체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서 온라인 비중은 53.5%로 작년 같은 달보다 4.4%포인트(p) 상승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빠른 배송, 가격 경쟁력, 음식 배달과 여행상품 등 서비스 판매 확대 등으로 3월 온라인 매출 증가율이 작년 4월(19.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백화점(롯데·현대·신세계),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 SSM(이마트에브리데이·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곳과 SSG, 쿠팡, 11번가 등 10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집계해 발표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미 2+2 통상협의 후 양측이 이번주 작업반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주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다만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는 미국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없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미측과 협의를 거쳐 비관세를 포함해 6개 정도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조만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방미해 미국 측과 작업반 구성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작업반이 구성되는 대로 각 작업반에 관계 부처가 대거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미는 지난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 정책 등 4개 분야로 의제를 정한 바 있다. 특히 박 차관은 “미 재무부와 한국의 기획재정부가 별도 채널로 논의키로 한 환율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통상 분야 의제를 다시 6~7개 세부 의제로 나눠 작업반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 의제 작업반이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는 실무진 차원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현 단계서 어떤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인지 아직 구체화한 바 없어"며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미국과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시장 개방 등 중요한 상황이 논의될 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회 보고 절차를 거치는 등 투명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기술적 협의를 통해서 협의의 윤곽 확정되고, 통상조약법에 따른 절차의 이행 필요가 생기면 즉각 관련 절차 착수에 들어가 협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조약법은 대외 개방 등에 관련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규정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밟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6월 3일 대선을 치르는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차기 정부에서 이뤄지도록 하되 촉박한 협의 시한을 고려해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박 차관은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미국 측이 제시한 시한을 놓고 보면 70일밖에 없어,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과속할 이유가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도 다음 정부가 협상을 이어받을 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2+2 협의에서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조선업'이라고 했다. 양측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파트너십 동향 ▲기술·인력 협력 ▲신조 협력 등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미국은 군사 부문은 물론, 상선 분야에서도 취약하다"며 “150여 개 미국 조선소도 상당히 낙후돼 있어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어 우리와 동맹 없이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외에 미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실사단을 파견해 사업성부터 검증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우리 입장은 비교적 선명해서 사업 타당성이 선행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 협의에 따라 한국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업 등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미 행정부가 별도로 재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나선다. 실무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2+2 협의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 '청구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앞으로의 실무 협의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을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전망이다. 실제 미국은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다양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4개 분야 의제의 경우 미국 측과 의견 접근을 이뤄가면서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2 협의 이후 베선트 재무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5일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3∼4주에 걸쳐 우리는 (관세 협상을) 끝낼 것"이라며 “어떤 나라들은 다시 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난 그걸 고려하겠지만 난 기본적으로 (3∼4주 내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던 관세전쟁의 부작용으로 미국 금융 및 실물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세 정책으로 환심을 사려 했던 미국 기업과 국민도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한국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업 등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방위비 문제는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4개 분과별로 본격화되는 한미 통상 협의는 다음 달 중순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의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다음 달 한국을 찾는다. 5월 15∼16일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 후 브리핑에서 그리어 USTR 대표가 5월 중순에 한국에 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 논의차 방문한다는 것이다. 그리어 대표의 방한을 통해 고위급 중간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통상장관회의에서는 또 공급망, 에너지, 기후, 보호무역주의 대응 등 다양한 통상 이슈에 대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한미가 7월 8일을 협상 시한으로 정하고 '7월 포괄 합의(줄라이 패키지)' 타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약 20일 뒤 그리어 대표의 방한이 확정되면서, 이를 계기로 그간의 협상 결과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지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나아가 통상장관회의를 통해 미중 간 통상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5월 통상장관회의에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발송했기 때문이다. 중국 측의 참석 확답은 없지만, 5월 회의에는 왕 상무부장이 직접 참석하거나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이 서로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5월 제주에서 미중 통상장관이 만나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쪼개고 경찰청장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는 방안 역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정부조직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세제, 정책기획 기능을 나눠 이른바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이재명 예비후보도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이런 개편안이 유력하게 당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오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한 기재부가 예산, 세제, 국고 등의 기능이 몰려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로 새롭게 재정비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AI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또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권력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부승찬 의원은 국방부장관 문민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 의원 법안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 분리 독립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골자다.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 되고 있다. 검찰청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해 기소·공소유지 전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 남용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국과 미국의 2+2 통상협의에서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 때 처럼 방위비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비를 하면서도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과 관련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에너지 안보 중심의 양국간 관심사항의 논의를 진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또 미국이 원하는 가스·원유·농산물·무기 등의 수입 확대와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관련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밤 9시(한국시간)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과 제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한 25% 품목 관세부과에 이어 25%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90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둔 상태에서 정부가 미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프로젝트 참여 등도 관세 최소화를 목표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이 원하는 가스·원유·농산물·무기 등의 수입 확대와 자동차·반도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 관련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등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강조할 것이란 관측이다. 안덕근 산업장관은 “협의라는 것이, 급한 쪽에서 아무래도 여러 수용 여지가 많다"며 “조선·에너지 산업 등 여러 경제·산업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쪽이 고민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협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LNG 프로젝트의 경우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미국 측의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신중히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또 다른 관심사는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처럼 방위비 문제를 언급할지 여부다. 그리고 협의 테이블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올지도 주목된다. 한국과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한 탓에 방위비 문제 제기와 트럼프 대통령 나설지 여부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설 경우 방위비 문제는 언급될 듯 보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만나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 측에서 방위비 문제 관련 논의 제안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비는 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즉 미군 주둔 분담금 조정 문제 제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문제를 포함한 '원스톱 쇼핑' 방식의 협상을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 정부 관료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 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