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기업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경제활동을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외환·외화 자금 시장은 필요 시 외화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은 일시·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리에서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은 이미 투입됐고, 이번주 700억원과 다음주 300억원이 순차 집행된다. 다음주에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된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및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즉시 시행하고, 외화자금시장에는 필요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부총리 명의 서한을 발송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과 각종 구조개혁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이뤄진 3일부터 매일 F4 회의를 주재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야권의 탄핵 일정표가 계속 가동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 표류 장기화에 따른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우려된다.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속세제 개편안 등 각종 경제 법안 제·개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동은 물론이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등에서 당정은 정치 일정과는 별개로 예정된 경제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관련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언제 재가동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당력이 정치 이슈에 올인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논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예산 폭거'를 이유로 든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안 대치가 또 다른 전선으로 확장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당정과 충돌이 예상된다. 의석수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의 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준예산 편성시 공무원 인건비와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여야 모두 준예산까지 가지 않는다는 계산이지만, 만약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여야간 극렬 대치가 심화된다면 예산안 합의는 사실상 힘들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설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안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세우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탄핵과 예산안 그리고 각종 경제 법안과 내년도 경제 정책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정치·경제 이슈마다 변수가 상당해 경제 정책 자체가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법안도 차질이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리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연내에 다뤄지기 힘들 수 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현재로서는 논의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전력망법은 대규모 전력을 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원전 수출과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주환원 증가액 법인세의 5% 세액공제, 배당 증가액의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관련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자산시장 '밸류업' 정책들도 좌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안,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표류가 점쳐진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일부 민생법안, 예컨대 금융투자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논의돼 연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대통령비서실 파견 전영재 ▲서비스업감시과장 임경환 ▲전자거래감시팀장 송명현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양동훈 ▲〃 소비자과장 류용래 ▲〃 제조하도급과장 장혜림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올해 무역의 날 포상자로 정순원 (주)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와 이상락 에스테이하이닉스(주) 부사장, 윤승규 기아(주) 부사장, 아브라함운가르 '레이 쉬핑 그룹' 회장, 조기준 신창에프에이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61회 무역의 날 포상자로 이들을 포함해 총 597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출의 탑 수상기업으로는 기아(주)(250억불, 대표자 송호성), 포스코퓨처엠(20억불, 대표자: 유병옥),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10억불, 대표자: 조석), 삼양식품(주)(7억불, 대표자: 김정수)이 선정됐다. 올해 포상 대상기업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AI 반도체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HBM을 수출해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힌 반도체 기업과 전략시장인 미국에 거점을 확보하고 전기차 특화모델을 최초로 개발해 북미지역 수출을 확기적으로 높인 자동차 기업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 전기차 케즘으로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배터리 수출 기업이 동탑산업훈장, 양극재·음극재 생산 기업이 2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함으로써 K-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외에 첨단산업(반도체·바이오 등), AI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동탑산업훈장, 10억불 수출의 탑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또 미용 의료기기(은탑산업훈장), K-푸드(7억불 수출의 탑), 의류(6억불 수출의 탑), K-뷰티(2억불 수출의 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끝으로 초대형 유조선과 운반선 등 45척의 선박과 함께 50만 대의 완성차 발주를 통해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한 해외 바이어에 외국인 최초로 대한민국 금탑산업훈장(아브라함운가르, 레이 쉬핑 그룹 회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다"며 “정부는 무역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수출 성과로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222억불, 무역수지는 452억불 흑자를 기록해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에 99%를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와 그에 따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연일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뿐만 아니라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동에 팔을 걷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수십조원의 시장안정 장치를 풀가동키로 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펀드멘털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글로벌 기관 곳곳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관들이 이처럼 한국 경제에 경고음을 보내는 것은 지금까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양상과 조금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남북 관계 경색이나 경기 부진, 미중 갈등 등에서 비롯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요인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불안은 사실 한국 경제에 큰 우려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총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연이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날에도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장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주체들의 시선이다. 실제 국가 신용이 반영되는 국고채 금리가 비상계엄 여파로 일제히 상승했다.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4.1bp 오른 연 2.626%를 기록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3.4bp, 5.2bp가 상승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회사채와 금융채 등의 금리에도 반영돼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물경제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단시간에 종료 됐지만 이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불안 요인이 우리 경제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외신과 글로벌 시장 기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4일 블룸버그통신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고 봤다. 세계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결국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상당수가 “한국 주신과 통화 채권을 거래하는 데 이른바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앞으로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이 증대될 수 있다"며 “이는 수출 타격과 함께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많이 좋아진 만큼 크게 우려할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전무는 최근 국내 언론 대상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물론 이는 투자자들에게 뜻밖의 일이고 향후 투자자 결정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현 신용등급(장기 기준 'AA')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전체적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최대한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 논의에 집중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3일 밤 11시40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한 이후로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인 한국GM 공장을 방문하는 등의 여러 외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일정 모두를 취소했다. 또 산업부는 이날 오전 0시께 안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산업, 통상, 에너지 등 주요 부문별로 국내 실물 경제 영향 요인을 점검했다. 다른 부처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정됐던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교통·건설 현장이 정상 가동되는지 상황 점검에 집중했다. 박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는 취소한 반면 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비한 철도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회의 일정은 소화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전날 자정께 간부회의를 소집해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특히 물류 수출과 해운, 항만 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정대로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외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역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향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급히 귀국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연장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LPG는 주로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 차원이다. 또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아울러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가격 불안정이 지원의 이유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또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한편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부과하는 제도이며,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두달 연장한다.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부담 완화 차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연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한 뒤 “국제유가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씩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전기 요금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대해서는 동절기 0% 할당관세(무관세)를 매긴다. 이 역시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3개월 연장한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월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12월부터 일부 인하율을 조정했다. 내용은 휘발유 15%, 경유 23%, LPG 23% 등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인하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부도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은이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 같다는 분석에 대해 “성장 전망율을 낮춘 것과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또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조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만에 반등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서 출생아 수가 다시 늘면서 저출생·고령화의 사회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수치가 상승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등했다. 내용을 보면 주로 30대 초반에서 출산율이 6.6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코로나19 기간 혼인이 미뤄졌고, 그로 인해 혼인과 출산이 몰리면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인식이 달라지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9년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까지의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합계출산율(0.68명)을 웃도는 수치다.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이다. 9월 누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1년 전보다 1884명(10.1%) 늘었다.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2015년 3월(2308명) 이후,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1년 1월(10.8%)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증가하면서 추계 시점보다 출산율이 빨리 상승하고 있다"며 “지금 수준이 4분기까지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3분기 사망은 8만9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89명 늘었다.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적으로 3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8558명 자연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