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내수부진과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 그리고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이날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장관급 회의 이후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과 금융 등 부문별 대응을 통해 잔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해 달라"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와 관련,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경우 최 부총리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새해 예산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반도체특별법과 AI 기본법 그리고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날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에서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탄핵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 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상황 점검과 불확실성 증대 차단에 나선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과 15일 잇따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상황 진단을 통해 경제팀 정상 운영의 의지를 밝힌다. 장관급 회의와 함께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후 계속 개최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를 주재한다.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당장의 정국 불확실성은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등의 우려가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특히 경제컨트롤 타워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한 경제 정책 운영 방침을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장 대응해야 할 사안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금융과 산업 그리고 경제 부문별로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F4회의를 연일 주재하며 주요국 재무장관과 해외 신용평가사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 경제의 펀드멘털이 안정돼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 과장급 전보 ▲가맹거래조사팀장 박진석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반도체 수출 호조세로 대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상위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가 29분기 만에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10대 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3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수출액은 17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했다. 수출기업 수는 6만6837개로 1.4% 늘었다. 기업특성별 무역통계는 통계청이 주기 단축을 예고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분기별 통계다. 기업 규모별로 3분기 수출액은 대기업(16.2%), 중소기업(5.6%)에서 증가했고, 중견기업(-4.1%)은 감소했다. 전기전자(21.3%), 석유화학(7.2%), 운송장비(4.7%) 등 광제조업(12.9%)에서 호실적을 보였지만 도소매업(-0.6%)과 건설업 등 기타 산업(-1.9%)에서는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업황이 회복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무엇보다 3분기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 무역집중도(37.4%)와 100대 기업 무역집중도(67.6%)가 각각 3.2%포인트(p)와 2.3%p씩 증가했다. 무역집중도는 수출입 기업 중 상위 기업이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2.3%p 상승한 67.6%였다. 이는 2017년 2분기 67.6%를 기록한 이후 최대 기록이다. 자동차, 화학물질 등에서 줄었지만 전자통신, 기타 운송장비 등에서 증가했다. 또 종사자 규모별로는 250인 이상 기업(12.9%)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1∼9인(12.5%), 10∼249인(-0.3%) 순이었다. 이외에 3분기 수입액은 수입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늘어 1600억 달러였다. 1년 전보다 6.2% 증가한 수치다. 수입기업 수는 15만1981개로 3.8% 증가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경제심리가 위축돼 하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내외 불확싱성 확대를 명시하면서 계엄과 탄핵 정국 지속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다만 계엄이나 탄핵의 직접적 표현은 쓰지 않았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회복세' 표현을 이달에는 쓰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던 표현을 이달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바꿔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 '계엄'이나 '탄핵정국'의 단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전기보다 0.5% 증가했다. 10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재(4.1%)와 비내구재(0.6%) 증가에도 내구재가 5.8% 감소하면서 전월보다 0.4% 줄었다. 나아가 정부는 11월 소매판매의 경우 신용카드 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 증가는 긍정적 요인으로 봤다. 반대로 승용차 내수판매량과 백화점 매출액 감소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동월보다 1.4% 증가하며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S&P, 무디스, 피치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 인사들과 만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과거 두차례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한국의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 등이 안정적인 투자·경영활동을 해나가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계엄과 탄핵 정국이라는 대내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펀드멘털이 안정적이며, 정부의 기능 역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며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했다고 평가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우선 S&P 측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무디스 측은 “한국경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치 측은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날 면담에는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등이 참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윤석열 대통령로부터 촉발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었던 탓에 계엄령을 신속하게 해제할 수 있었지만, 만약 세종에 있었다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이전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과 비상 상황시 대처 능력 등을 이유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 세종 이전과 관련해 비상 상황에서의 입법부 권한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세종은 서울과 대략 120km의 거리를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의원들 상당수가 주중에는 수도권에 체류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수만 해도 대략 122명에 이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은 48석, 경기는 60석, 인천은 14석이다.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거의 국회 재적 인원의 과반인 150명 이상이 서울과 경기권에 거주 또는 지역구를 두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곳에 지역구를 두고 있더라도 주중에는 대부분 수도권에 체류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번 계엄과 같이 비상상황이 생길 경우 즉시에 서울 여의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들이 과반수를 넘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세종으로 국회가 이전했을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충청권 지역구는 대전 7석, 세종 2석, 충남 11석, 충북 8석으로 총 28석이다. 그만큼 비상상황시 즉시 대응하기에는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 또 세종으로의 이동도 자동차로 대략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린다. KTX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세종시로의 국회의 이전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 실현과 민주주의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명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세종시 이전으로의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원격 표결 시스템을 도입하고, 국회 의사당의 분산 운영,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과제 실현이 필수적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간 공간적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국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탓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갈린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이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다"며 “이를 전제로 해서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 교수는 “애초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전자투표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전기를 끊는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원격 표결 시스템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는 대통령과 같은 도시에 있어야 한다"며 “논의되고 있는 원격 표결 시스템이라든지 등의 경우 전기와 인터넷을 끊어버리면 답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이전 문제는 단순히 물리적 장소의 이동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가 운영 체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전문가들도 입을 모으고 있는 셈이다. 비상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신속한 대응 능력 유지는 단순한 거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 존립의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엄에 이은 탄핵정국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는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기가 둔화 국면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환율 불안을 우려하는 질문에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든지 통용되는 스무딩오퍼레이션(미세조정)이라는 작용을 해서 외환시장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과거 외환 위기 때는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지만 (이제는)순채권국"이라며 “과거 어떤 위기 상황과는 (지금의)외환 시장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물음에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의 경우 “내용을 모르고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고 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을 전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를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대외 신인도와 경제에 막중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심야에 열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 회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의 회의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뒤 “대외 신인도 관련 메시지 등 대응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년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9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p)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 역시 0.3%p 하향한 2.2%로 내다봤다. 내수는 개선될 전망이지만 수출이 점차 둔화할 거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충격은 반영하지 않았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ADB는 이날 발표한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했다. ADB는 하향조정 배경에 대해 “내수는 기준금리 인하, 정부정책 등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점차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전망보다 0.2%p 내린 2.3%를 제시했다. 국제유가 하락과 식료품가격 상승 둔화들 원인으로 들었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9월 전망인 2.0%를 유지했다. 나아가 ADB는 기준금리 인하 및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한국의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출 증가의 영향이 옅어지면서 성장률이 다소 둔화할 것으로 봤다. 특히 국내외 기관들이 최근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일제히 하향조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0%로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성장률을 올해 2.3%로 그리고 내년 2.1%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에 ADB는 아태지역의 올해 성장률과 관련,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의 성장이 당초 전망보다 부진한 점을 들며 9월보다 0.1%p 하향한 4.9%로 관측했다. 아태지역의 내년 성장률도 남아시아 지역의 내수 위축 우려를 반영해 9월보다 0.1%p 낮춘 4.8%로 전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은 4.5%, 대만은 2.5%, 홍콩은 2.3%, 인도는 7.0%, 싱가포르는 2.6% 성장할 것으로 점쳤다. 아태지역의 물가상승률도 올해 2.7%, 내년 2.6%로 9월보다 각각 0.1%p 하향했다. ADB는 아태지역 성장 전망의 향후 리스크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을 들었다. 관세인상 등 정책변화 우려,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침체 등이 아태지역의 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정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한 총리 주재로 정국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다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첫 국무회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