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버드 스트라이크(조류충돌)'가 원인이 돼 동체착륙 후 콘크리트 구조물 충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컷 던 것으로 추정된다. 즉 조류충돌 동체착륙에 따른 활주로 충돌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 등 세번의 충격이 인명피해를 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손상된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겠지만, 기체결함이나 조종사의 과실 가능성 그리고 무리한 운항 스케쥴 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30일 국토교통부 등 항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피해가 컷던 이유로 이같은 세가지 이유가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사고 여객기인 제주항공 7C2216편은 착륙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차례 충격을 겪었다. 1차로 버드스트라이크다. 이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즉 조류가 비행기 기체 및 엔진과 충돌하면서 엔진에 이상이 생겼고, 이에 따라 비행기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충격에 의해 연료 누수와 화재 또 폭발로 승객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아 어쩔 수 없이 긴박하게 동체착륙을 시도할 수 밖에 없었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 2개 모두 이상이 있을때 이른바 보조동력장치(APU)가 작동되기 전까지 항공기 내 전자기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유압펌프와 전기계통으로 작동하는 랜딩기어가 말을 듣지 않게 돼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아예 유압펌프 시스템이 고장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랜딩기어의 경우 자동 작동이 안되더라도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다. 20~30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마저도 작동이 안됐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종사가 랜딩기어 제어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엔진고장과 랜딩기어는 일반적으로 상호 연동되는 경우가 없다고 국토교통부가 전날 밝혔듯이 다른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는 곧 기체결함으로 논리가 이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사고기 기령이 15년 정도면 비교적 새 비행기에 해당된다"며 “기체 노령화 보다는 자체 정비나 보수에 있어 문제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체착륙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 충돌이 피해를 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호주 브리즈번의 항공컨설팅 업체 에이비에이션 프로젝츠 이사 키스 톤킨은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체가 활주로에서 빠른 속도로 미끄러진 것이 사고기의 날개플랩(덮개)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동체착륙이 이뤄진 점이 피해의 1차적 이유로 보는 것이다. 특히 구조물과의 충돌이 컷다. 구조물은 공항의 활주로 진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인데, 이 로컬라이저가 지상 위로 돌출되지 않았다면 사고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속의 사고기가 로컬라이저에 올라타며 동체가 분리됐고, 결국 폭발에 따른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로컬라이저가 금속 형태가 아닌 콘크리트의 돌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드물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국제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활주로 길이가 사고를 키웠다는 얘기도 나온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2800ｍ로 국내 공항 중 소형에 속한다. 인천공항(3750∼4000ｍ), 김포공항(3200∼3600ｍ), 김해공항(3200ｍ) 등에 비해 짧지만, 다른 국제공항인 청주공항(2744ｍ), 대구공항(2755ｍ)보다 길다. 하지만 내년까지 진행 예정이던 활주로 연장 공사 관계로 약 300ｍ가량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총길이가 약 2500ｍ인 셈이다.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체착륙을 한다면 활주로 길이가 길면 길수록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동체착륙의 경우 항공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 끝단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에 그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다른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짧은 활주로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고 기종인 B737-800은 1500∼1600ｍ의 활주로에도 충분히 착륙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다른 항공기도 문제 없이 운행해 왔기에 활주로 길이를 사고 원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항은 비행 수요와 항공기 크기와 무게 등을 고려해 활주로 길이와 강도를 결정하기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마냥 길게 만드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체결함·조종사 과실 등 다른 사고원인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조류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른 엔진과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점은 의문이며, 이에 따라 기체결함 여부도 사고 원인의 하나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제주항공의 무리한 운항 스케줄이 기능 저하와 결함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외에 공항이 철새 도래지에 건설했어야 하는 의문도 제기된다. 무안공항 주변에는 현경면·운남면, 무안·목포 해안, 무안저수지 등 철새 도래지 3곳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같은 지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7분께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토교통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6층에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설치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수습대책 본부 설치와 함꼐 국토부는 조사단을 무안에 급파했다. 조사단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조사관 7명과 항공기술과장, 감독관 등으로 구성했다. 또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이 사고 수습 본부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공항공사와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승객과 승무원 181명을 태운 항공기는 활주로 외벽을 충돌하면서 반파되고 화재가 발생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 권한대행이 명확하게 거부함으로써 앞으로 탄핵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의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런 고민에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이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인데 이를 깨는 것이라는 게 한 권한대행의 설명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선 황교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례도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황교안 권한대행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즉시 한 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보고 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태의 핵심 인물로서 탄핵의 명분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간단히 설명하면 본회의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내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탄핵안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은 폐기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에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이날 더 기다린다는 입장으로 윤 대통령 출석을 기다렸지만 차후 일정과 관련해 26일 3차 출석 요구를 할 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정할 방침이기에 앞으로 2~3일이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5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성탄절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원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혐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는 내일 (오전)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장시간 윤 대통령을 기다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비록 대통령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감안해야 할 대목이지만, 최소한 2~3일 내에는 방침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헌법재판소가 예정대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대리인단이 26일 이후 탄핵심판 입장을 밝히기로 하는 등 변수가 있지만 모든 것이 2~3일 내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가 가기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가 이뤄지거나 빠르면 곧바로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이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보다는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수사기관의 조사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의 탄핵심판 절차를 거치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를 통해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사에 적극 응하기 보다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해 체포영장과 같은 강제 신병 확보의 경우 공수처 관계자는 “일반 수사기관은 세 번 부르는 게 통상 절차이지만,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어서 통상 절차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아직 검토할 게 많다"고 했다가, 재차 “다음 절차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먼 얘기라는 것이고, 체포영장만 두고 말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강제 신병 확보를 통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물론 체포영장 등의 문제는 수사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각종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있는 등 윤 대통령측의 태도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은 영장 발부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국내 연구기관 및 단체들의 내년 수출 실적 전망치 평균이 1.7%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1월까지 수출 증가율이 8.3%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가 우리 수출 전선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기업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5개 기관 및 단체들의 수출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내년 1.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올해 수출 실적의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은행(1.3%)과, 한국개발연구원(KDI, 1.8%), 산업연구원(2.2%), 무역협회(1.8%), 한국경제인협회(1.4%)의 전망치 평균을 낸 것이다. 내년 수출 증가율이 1%대로 주저 앉을 것으로 보는 데에는 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고 미국과 중국 중심이라는 구조적 한계 때문인 것으로 이들 기관 및 단체들은 분석했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 올해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1390억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무엇보다 11월까지 수출 증가율은 8.3%이지만 여기서 반도체를 빼면 상황이 달라진다. 반도체를 뺀 나머지 업종 품목에서의 수출 증가율이 1.6%에 그친다. 대외 불확실성도 가중되는 모양새다. 바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가장 큰 위협이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도 이에 따른 것이다. 우선 D램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는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D램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도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9.3%로 직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TSMC는 64.9%로 같은 기간 2.6%포인트(p) 상승했고, 3위 SMIC는 6%로 0.3%p 높아졌다. 삼성전자로선 TSMC가 아니라 SMIC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 까지 직면한 셈이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중심의 수출 전략도 문제다. 실제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업종 15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수출전망치를 제시한 한경협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업들 대다수가 내년 미국과 중국 수출 전망이 어둡다고 봤다. 내년에 한국 기업들의 수출 여건이 가장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 지역 응답률은 미국이 48.7%로 가장 높았고, 중국이 42.7%다. 한경협과 무역협회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미중 갈등 심화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이유"라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적 관세 부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8.4~14.0% 줄어들 수 있다는 산업연구원의 분석이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각국에 보편관세를 10~20%, 중국에는 60~100% 부과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편관세 부과시 지난 2021~2023년 평균 수출액 대비 약 8.4%, 55억 달러가 감소할 수 있다"며 “더욱이 보편관세 부과율이 20%로 증가할 경우 최대 14.0%, 93억 달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내년 수출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들은 수출 부진 대응 방안으로 ▲수출시장 다변화(47.6%)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절감(23.8%) ▲환율리스크 관리 강화(15.9%)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또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는 ▲외환시장 안정화(31.5%)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수출 피해 최소화(22.8%) ▲원자재 수입 관련 세제 지원(18.0%) ▲원자재 등 안정적 공급대책(11.4%) ▲수출 신시장 개척 지원(11.0%) 등을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를 실제로 부과하면 수출 여건은 더 악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수출 피해 최소화 등 수출 경쟁력 제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국회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입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유망구조에 대한 조광료율을 최대 33%로 인상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소규모 석유·가스전 개발에 맞춰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대 12%였던 조광제도를 33%로 올린 것이 핵심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 분배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 기업에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올려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한다. 또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해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한다. 즉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에 불과하지만,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아지면 최고 33%의 요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나아가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추가 조광료도 도입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와 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했다. 해저조광권 종료 시 투자기업에게 발생하는 대규모 원상회복의무의 이행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투자기업이 생산 기간 중 원상회복비용을 적립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원상회복의무 이행시 필요한 대규모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전 부처의 재정사업 프로그램 성과달성도 목표를 내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최근 5개년 평균 75%에서 5%포인트(p) 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가 미흡하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은 포상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재정사업 프로그램의 계획을 성과 기반의 재정 운용 확산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른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는 2년 연속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도가 70% 이하인 저성과 프로그램은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은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는 표창·포상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매년 실시해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외에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하기로 했다. 나아가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홈페이지에 통합 공개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 후반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 정치적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 수준의 성장 전망은 아니지만 여러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한 뒤 “잠재성장률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고 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내년에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될까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최 부총리는 “본예산이 1월1일부터 바로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변경과 민간투자 그리고 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의 경우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에도 역점을 두려 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예산 조기집행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른바 1분기 추경론에 대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내년 본예산 조기 집행이 더 우선이라는 것이다. 실제 최 부총리는 “기존 예산을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들의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계엄과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급등한 환율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절반 정도는 정치적 사건으로 올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강달러 때문으로 평가한다"며 “외환 당국으로서는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대해 강력하게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성탄절 합동 조사는 실시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제는 수사당국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등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23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 국방부 조사본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결국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신청하는 쪽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모양새다. 실제 경찰 관계자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낼지 아니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등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조본은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조본은 16일에도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 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거나 경호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떄문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않은 점 등은 공수처에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형사 사건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으나, 아직까지 누구도 정식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내란 공모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기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의 형평성이나 신속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무대응' 전략의 윤 대통령 측 회신을 공수처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관련해 윤 대통령측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는 물론 헌법재판서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헌재는 정상적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