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현주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동네 국회의원님 시민과 약속, 공약을 버리셨습니까?'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주 의원은 김포 국회의원들이 시민과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미 약속을 버린 것인지 다시 한번 물었다. 이어 “제259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일부 시의원이 김포시장에게 '국회의원에게 5호선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국비 확보 요청은 했느냐' 등 질의한 데 대해, 김포시장이 국회의원 공약 이행을 왜 부탁해야 하며, 예산 확보를 부탁하라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응답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5호선, GTX-D, 문화예술회관, 대학병원 유치 등은 국회의원이 직접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이끌어야 할 사안"이라며 “두 분 국회의원은 2020년 총선에서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으나 2024년에도 실질적 성과 없이 공약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약은 정치인의 말이 아닌 시민과 계약이며, 이행하지 않은 공약을 다시 제시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시정질의에서 시의원들이 마치 김포시장 책임으로 몰아세우는데, 국회의원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스스로 공약 이행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주 의원은 “국회의원은 중앙정부를 향해, 시의원은 지방정부를 향해 시민 이익을 관철시켜야 하며, 서로 역할을 망각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는 시민이 다 알고 있다. 김포시민은 교통지옥 속에서 오늘도 고통받고 있으며, 행사장에서 형식적인 행보로는 정치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은 생명이고, 김포 아이들을 지키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배강민 의원은 “돌봄은 생명이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 비극이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덮치기 전에, 김포는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부산, 인천,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아동 화재 사망 사건은 모두 돌봄 부재 속에서 발생했으며, 김포도 예외가 아니다. 김포는 비정형 노동자 비율이 높고, 야간-주말 돌봄 공백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통진읍 시립금빛하늘어린이집을 통해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나 긴급 돌봄 대상이 미취학 아동으로 한정되고 예약 제한, 취약계층 이용료 부담 등으로 현실의 벽은 높다.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18곳, 야간연장 어린이집 55곳, 시간제 보육 6개 반이 있으나 돌봄 체계는 대부분 평일 낮 중심으로 운영돼 야간-주말-공휴일, 긴급 상황 대응체계는 턱없이 부족하며, '나홀로 아동'은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특히 “맡길 곳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 아이는 혼자 남겨지고 이 짧은 틈이 생사를 가를 수 있으며, 아이를 가게 뒷방에 재우는 부모도 있다며 배강민 의원은 △권역별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시범 지정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과 야간-주말 운영 확대 △긴급돌봄 전문 인력풀 구성 및 심야-휴일 근무자 인센티브 지급 △지능형 화재경보기를 아동 단독 가구까지 확대 보급 △돌봄 접근성 강화를 위한 모바일 신청 플랫폼과 실시간 매칭 시스템 적극 도입, 시스템 고도화를 제안했다. “설령 제도적 기반이 일부 마련됐더라도,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행력과 촘촘한 운영체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시급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배강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돌봄, 김포시의 선제적 통합돌봄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영혜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 돌봄 통합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 주도형 복지 체계라며 이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맞춤형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지원하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가족 돌봄 기능 약화와 1인 가구, 만성질환자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해 중앙정부는 작년 3월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2026년부터 전국 기초 지자체에 통합돌봄 지원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수 지자체는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지자체 대부분이 적극 협조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지금까지 전담 조직 구성, 예산 확보 등 기반 마련을 하지 않았고, 시범사업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기준 김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16%이며, 주요 돌봄 대상인 노인-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8.6%를 차지한다. 더구나 김포시 돌봄서비스는 부서별로 분절 운영되고 있으며, 연계-통합성이 부족하고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어 통합돌봄 정책 시행 이후 심각한 서비스 공백과 돌봄 격차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영혜 의원은 이어 대안으로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사업 추진 정당성 확보 △전담조직 구성 및 실행체계 구축 △민-관 협력 네트워크 및 통합지원회 회의 정례화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 강화 체계 마련 △주민참여형 자조돌봄 공동체 모델 설계를 제안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흥 의왕시의회 의원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의왕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시민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자 심리 상담 및 의료-법률상담 지원 △불법 영상물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등이 포함됐다. 김태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려운 만큼,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왕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시민 인권 보호와 함께 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통과 이후에도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지속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통과되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중랑천 인근 구간에서 수해복구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피해 복구 활동에는 김연균 의장 드 의정부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24명이 참여해 하천 주변에 쌓인 폐기물과 토사를 수거하며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의정부시의회는 수해 현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침수 흔적과 잔해를 꼼꼼히 확인하며 복구 활동에 적극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피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의정부시의원들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연균 의장은 “예기치 못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께 깊은 위로와 위안을 건넨다"며 “피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저탄소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인증은 국토교통부 인가 비영리단체인 (사)도시재생안전협회가 기업,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탄소배출 저감 노력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하는 제도다. 도시재생안전협회는 지난 22일 “하남시의회는 지난해부터 자체적으로 ESG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 성과를 분기별로 점검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 점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소속 전 직원이 ESG 경영에 적극 참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저탄소 인증서'를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하남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인증서 전달식에는 금광연 의장, 오세기 도시재생안전협회 상근부회장, 이수영 부회장, 에코란트 김도성 상무 등이 참석해 인증서 수여와 축하 인사를 나눴다. 하남시의회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그동안 실천해 왔다. 주요 활동으로는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월간 일회용 컴 약 1000개 절감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기자재 등 친환경 제품 우선구매 및 사용 △월별 과제 이행 확인과 분기별 성과분석 등이 있다. 금광연 의장은 24일 “이번 저탄소 인증은 하남시의회가 지속 추진해온 탄소중립 실천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2050 탄소중립' 실현과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 맞춤형 친환경 정책을 더욱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의정활동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