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30년 이상 공군 비행장 소음과 사투를 벌여온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평온이 찾아왔다. 금호석유화학은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인 수봉재활원의 노후 창호 전체를 교체하는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1991년 문을 연 수봉재활원은 개소 이래 한 번도 창호를 교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낡은 창문은 여름철 빗물 유입과 겨울철 외풍의 원인이 됐고 거주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특히 시설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옆에 위치한 공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었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낡은 창호 탓에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그대로 실내로 전달됐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부 중증 장애인들은 불안 증세를 보이다 자해나 폭력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하곤 했다. 이 같은 사정을 전해 들은 금호석유화학은 거주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약 8000만원을 지원해 시설의 노후 창호 75개 전량을 자사 고기능성 '휴그린' 창호로 교체했다. 새롭게 설치된 창호는 방음 기능이 크게 강화돼 외부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뛰어난 단열·방습 성능까지 갖춰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열린 창호 기증식에는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와 김광식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체된 창호를 함께 둘러보며 의미를 더했다. 백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번 지원이 거주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은 물론, 이들을 돌보는 시설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창호 교체 사업 외에도 △시각장애인 흰 지팡이 지원 △아동 돌봄 봉사 △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화비전이 영상 감시 분야를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자체 출 입통제 솔루션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영상부터 출입통제, 클라우드까지 아우르는 '통합 보안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입증했다. 한화비전은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의 보안 전시회 'GSX(Global Security Exchange) 2025'에 참가해 엔드투엔드(end-to-end) 보안 포트폴리오를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산업보안협회(ASIS)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5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최신 보안 기술을 겨뤘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한화비전이 자체 개발해 처음 공개한 클라우드 기반 출입 통제 솔루션(ACaaS) '온카페(OnCAFE)'다. '모두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출입 통제(Cloud Access For Everyone)'라는 의미를 담은 OnCAFE는 별도의 물리적 서버 없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시설의 출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방형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한화비전의 기존 영상 관제 시스템(VMS) 'WAVE'나 클라우드 영상 관제 솔루션(VSaaS) '온클라우드(OnCloud)' 등과 손쉽게 연동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웹이나 모바일 앱으로 출입 기록, 권한 설정은 물론 실시간 영상까지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보안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소규모 사무실부터 대규모 빌딩까지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한화비전의 이번 행보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영상 보안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북미 시장을 정조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 시장에서 점유율 3위를 기록 중인 한화비전은 특히 연간 20~30%씩 가파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영상 관제(VSaaS) 시장과 출입 통제 시장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화비전 관계자는 “카메라·저장 장치·클라우드 플랫폼에 이어 자체 개발한 출입 통제 솔루션까지 선보이며 '엔드투엔드' 기술 역량을 증명했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통합 보안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화비전은 여러 카메라에 포착된 동일 인물을 옷차림이나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정확하게 추적하는 AI 영상분석 기술 'Re-ID(Re-Identification)' 기능도 선보였다. 또한 자체 개발 AI 칩셋 '와이즈넷9'을 탑재한 △고성능 카메라 △엔비디아 GPU 기반 멀티 센서 카메라 △AI 기술로 특정 소리를 감지해 알람을 주는 오디오 비콘 등 혁신 제품들도 함께 전시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화비전 측은 “최신 AI 카메라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 현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기술 개발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보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혁신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의 보안감점 적용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 방사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표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30일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사의 보안 사고 관련 보안감점 적용 기간을 기존 2025년 11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1년 이상 연장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방사청은 그동안 관련 규정을 근거로 '동일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된 경우 최초 형 확정일로부터 3년간 감점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표하고 회사 측에도 통보해왔다. HD현대중공업 직원의 보안사고는 '하나의 사건 번호'로 기소됐으며, 최초 유죄 확정 판결은 2022년 11월 19일에 내려졌다. ​하지만 방사청은 감점 종료를 약 한 달 반 앞둔 시점에서 명확한 법적 근거 설명 없이 돌연 이 사건을 동일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감점 기간을 마지막 직원의 형 확정일(2023년 12월) 기준으로 재산정해 1년 넘게 연장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주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라며 "특히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시점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사청에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상 문제를 지적하며 "불합리한 경영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이는 전날 고려아연 측이 "영풍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최대주주 지위를 헌납하며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맞대응이다. 30일 ​영풍은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한 적이 없으며, MBK와의 협력은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영풍은 "1.8% 지분을 가진 소수주주이자 경영대리인인 최윤범 회장이 무분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지분 가치를 희석하고, 회사 자금을 동원해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내쫓으려는 행위와 같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MBK와 손잡고 지배구조 정상화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풍은 최 회장이 이사회 결의 없이 중학교 동창이 설립한 회사에 5600억 원을 투자하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의 기업을 5800억 원에 인수하는 등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한 정황이 있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전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영풍과 MBK의 협력을 '적대적 M&A'로 규정한 데 대한 재반박이다. ​앞서 고려아연 측은 지난해 9월 영풍과 MBK가 체결한 '경영 협력 계약'을 근거로 영풍이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를 MBK에 넘겼다고 비판했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해당 계약에는 이사회 구성 시 MBK 추천 이사를 영풍보다 1명 더 많게 하고 양측 지분의 과반 의결권을 MBK 제안에 따라 행사하며 MBK가 영풍의 주식까지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공동 매각 요구권(드래그얼롱)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나아가 "영풍이 MBK에 고려아연 주식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주주대표 손해 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노동조합 역시 영풍 측의 시도를 적대적 M&A로 규정하고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오늘 우리는 파라타항공의 첫 국내선인 양양-제주 첫 취항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라타항공은 안전한 항공사, 합리적인 가격으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중심의 항공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강화된 안전 기준을 충족하며 항공 운항 증명(AOC)를 재발급 받았고, 세계적 수준의 정비·운항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 운항을 흔들림 없는 원칙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전 임직원은 새로운 항공 사업자로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당사만의 가치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윤철민 파라타항공 대표이사 개회사 중) 30일 이날 이른 아침, 강원도 양양군 소재 양양국제공항. 이 곳에서 제주국제공항까지 매일 1편씩 왕복할 파라타항공 첫 상업 운항편(WE6701)이 역사적인 첫 이륙을 앞두고 있었다. 첫 편에 투입된 항공기는 에어버스 A330-200(HL8709)으로, 정원 294명 중 284명과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유아 8명 등 292명이 타 탑승률은 96.60%를 기록했다. 양양공항이 외진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견조한 탑승 실적이라고 볼 수 있었다. 수하물 위탁 대기줄에 섰던 시간은 오전 7시 44분, 이미 항공기 탑승동에 있어야 했을 시점이었지만 탑승객들이 7시쯤부터 시작한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주관 취항식 행사를 보느라 체크인을 서둘러 하지 않았고, 한국공항공사 측이 체크인 카운터를 열지 않은 탓도 있었다. 파라타항공 측이 당초 공지했던 항공기 출발 시각은 8시 30분이었지만 한참이나 늦게 타게 됐고, 운항에 필요한 서류 탑재도 예정된 내에 시간에 이뤄지지 않아 푸시 백 기준 9시 17분이 돼서야 기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47분이나 지연된 셈이다. 제주가 고향이라는 한 80대 승객은 “종전까지는 강원도에 사는 가족들을 만나러 서울 김포공항에 내려야 했는데 파라타항공이 노선을 뚫어줘 고맙다"면서도 “일 처리가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 9시 21분, 본격 택싱에 나선 기장은 다른 항공기들이 없어 바로 활주로를 내달렸고, 9시 25분에서야 이륙 결심 속도(V1)에 도달해 지면을 벗어났다. 첫 비행이었던 만큼 파라타항공 측은 서상원 운항본부장을 기장석에, 부기장석에는 백승국 기장 등 고경력 조종사 2명을 배치했고, 윤철민 대표이사도 일반 승객들과 동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절대 안전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근무조를 편성했고, 윤 대표가 탄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제주공항으로 갈 때 탑승했던 '컴포트석'은 보통의 이코노미석과 다를 바 없었고 앞좌석 등받이와 무릎 사이에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을 끼워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넉넉했다. 팔걸이에는 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 버튼이 없어 뒤로 젖힐 수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편안한 수준으로 설정돼 의외로 편안한 비행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등받이 조절 레버가 시트 아래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서야 알게됐다. 다만 콘센트가 없어 전자 기기 충전도 할 수 없었고, 앞좌석 등받이에서 트레이를 꺼내야 해 14인치 노트북 화면을 편안한 각도로 펴놓고 쓰기에는 다소 제한이 따랐다. 또한 앞좌석에 장착된 화면은 꺼져있어 AVOD(Audio Video on Demand)를 통한 기내 엔터테인먼트(IFE, In Flight Entertainment) 제공은 안 되고 있어 객실 승무원 안내 방송을 통해 양해를 구했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본격 국제선 운항에 나서기 전까지 전기 충전과 IFE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기내 선반·화장실·좌석 등받이에는 각종 안내·경고문·픽토그램을 담은 데칼이 부착돼 있었고, 기종의 특성을 알려주는 세이프티 카드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항공 기자재 판매 전문점인 로고스카이(LogoSky)에서 제작했고, 윤 대표가 도입과 검수 과정에서 세밀하게 신경 썼다는 게 파라타항공 측 전언이다. 기내에서는 적포도와 복숭아를 섞은 파라타항공만의 음료수 '피치온보드'와 첫 운항 기념 사탕이 제공됐다. 10시 28분, 기장은 육중한 여객기를 제주공항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지시켰다. 정말 착륙이 이뤄졌는지도 모를 만큼 물침대같은 소프트 랜딩이었다고 할만 했다. 이후 탑승교(보딩 브릿지)를 통해 하기(下機)했다. 저비용 항공사(LCC)이기 때문에 램프 버스를 이용할 줄 알았는데 오갈때 모두 같은 방식으로 타고 내렸다는 점에서 지향하는 고객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제주공항에 내려 수하물을 찾던 승객 심송희(35세) 씨는 “강릉 집에서 공항까지의 동선이 짧아져 항공 교통편을 이용할 여건이 확실히 좋아졌고, 국제선을 띄우면 더 자주 타고싶다"며 “터뷸런스로 다소 불안했지만 운항 품질도 매우 만족했고, 잘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후 양양으로 복귀하는 WE6702편을 타기 위해 부친 짐을 찾았고, 예정 시간 대비 64분 늦은 11시 54분에 출발했다. 상행 비행편은 110명과 좌석을 차지하지 않는 유아 1명까지 총 111명으로, 탑승률은 37.41%로 집계됐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제주도는 여행객 수요가 많고, 첫날이라 그런지 양양행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듯 하다"고 언급했다. 복귀편에선 타사의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에 비할 만한 컴포트 플러스석에 앉아갔다. 확실히 컴포트석보다 편하다는 게 체감됐다. 발 받침대와 각도 조절이 가능한 헤드 레스트가 있었고, 좌석을 뒤로 젖힐 수 있었다. 좌석 간격 역시 더 여유로워 다리를 꼰 상태에서 500ml 플라스틱 물병을 놔도 앞좌석에 닿지 않을 정도였다. 트레이도 팔걸이에서 꺼내는 방식이었고 앞뒤로 움직일 수 있어 노트북 화면 각도 조정이 더욱 용이했다. 낮 12시 49분, 서 본부장은 이번에도 양양공항에 부드럽게 착륙해 목적지까지 승객들을 안전하게 실어날랐다. 한편 탑승 전 아쉬웠던 건 항공권 결제 수단 중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등 간편 결제 플랫폼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파라타항공 측은 “서비스 초기여서 담당 부서가 신경쓰지 못한 듯 하다"며 “곧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공개됐다. 통합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항공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두는 한편,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시에는 적립 방식에 따라 비율을 이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마일리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했다는 평가다. 30일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는 2022년부터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에 따른 것으로, 향후 2주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와 공정위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통합안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일리지 전환 비율을 적립 방식에 따라 이원화한 점이다.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양사의 적립 기준이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1:1 비율로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반면, 신용카드 사용 등 제휴사를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투입한 비용 등을 검토해 1:0.82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아시아나클럽 회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합 시점부터 10년간은 '구(舊) 아시아나 마일리지' 형태로 마일리지를 별도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회원들은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에 따라 대한항공의 일반석 및 프레스티지석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좌석 승급을 할 수 있다. '구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 고객은 10년의 유예기간 중 언제든 원할 때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할 수 있다. 10년이 지난 후에는 남은 마일리지가 전량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우수회원 등급은 유사한 수준의 대한항공 우수회원 등급으로 자동 매칭되며, 남은 자격 기간도 그대로 보장된다. 또한, 아시아나 고객들은 기존 69개 노선에 더해 대한항공만 운항하는 59개 노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돼 마일리지 사용 기회가 대폭 늘어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통합안은 소비자 효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도 “양사 마일리지의 이연수익 총액이 상반기 기준 당사 2조7075억원, 아시아나항공 9288억원으로 총 3조6363억원에 달하는데, 통합 방안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현시점에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계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회계 법인의 감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저비용항공(LCC) 파라타항공이 30일 첫 운항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9시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서 양양~제주 노선 첫 운항편(WE6701)을 띄우고 상업운항에 들어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저비용항공(LCC)업체 파라타항공(옛 플라이강원)이 30일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에서 양양~제주 노선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취항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테이프를 자르는 절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최대 주주 영풍과 최윤범 회장 측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영풍은 법원 판례를 근거로 '적대적 인수·합병(M&A)' 프레임이 허구라고 주장한 반면, 최 회장 측은 영풍이 사모 펀드 MBK파트너스에 사실상 최대 주주 지위를 넘겼다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양측은 정면충돌하며 한 치의 양보 없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29일 ㈜영풍은 최근 타기업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최대 주주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사법부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최윤범 회장 측이 주장해온 '적대적 M&A' 프레임은 사실과 다른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영풍은 “이번 분쟁의 본질은 최대 주주가 기업 지배 구조를 바로 세우려는 것을 최 회장 측이 개인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왜곡하는 것"이라며 “최 회장은 회사 자금을 지배력 방어에 유용해 지난 1년간 순차입금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구조를 심각하게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즉각 반박하며 영풍과 MBK의 관계를 정조준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가 체결한 '경영 협력 계약'이야말로 명백한 적대적 M&A의 증거"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계약에는 이사회 구성 시 MBK 추천 이사를 영풍보다 1명 더 많게 하고 의결권은 MBK 제안에 따라 행사하며, MBK가 영풍의 주식까지 강제 매각할 수 있는 '공동 매각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영풍이 사실상 최대 주주 지위를 MBK에 헌납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다. 또한 “3년째 대규모 적자를 낸 영풍이 우량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을 MBK에 헐값으로 넘기는 콜 옵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며 “학계와 법조계에서 확립된 '현 경영진이 반대하는 M&A'라는 정의와 노동조합의 반대 등을 볼 때 영풍 측의 시도는 명백한 적대적 M&A"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격화되면서 고려아연의 경영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영풍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고, 최 회장 측은 “MBK를 앞세운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회사를 지켜낼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끔직하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담긴 서양 속담이다. 한국 증시의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치료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처방전을 내놨다.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5000피' 달성을 위해 낮은 주주 환원율과 불투명한 지배 구조라는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최소 인원 1명에서 2명으로 확대라는 강력한 약을 더 쓰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3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실효성 보완 △3%룰 강화 △전자 주주총회·전자 투표제 의무화 △0.5% 이상 주주에 감사위원 후보 추천권 부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원안 가결됐다. 거여(巨與)의 독주 속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들은 기업을 옥죄어 단기적 주주 이익을 짜내는 것이 곧 기업 가치 제고라는 위험한 착각에서 비롯된 입법 과잉이자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이사회는 전쟁터가 되고 경영진은 소송 공포에 시달리며, 한국 시장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 섬'으로 고립될 것이다.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한국 기업들을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시키고 장기 성장 동력을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시장의 불신은 지배구조 문제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의 불합리성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그런데도 일련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파괴해 시장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키우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병을 고치겠다며 병의 원인을 악화시키는 모순이다. 개정안 지지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우지만 이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한 것이다. 1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 조항들 중 특히 감사위원 선임 시 '3%룰'과 같은 의결권 제한은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다. 이는 한국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미국은 엔론 사태 이후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이는 경영진으로부터의 '재정적·인적 독립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 주주 총회에서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다. 독일의 이원적 지배 구조나 일본의 감사등위원회설치회사 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특정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는 주주 평등의 원칙이라는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다. 이것이 바로 '선무당'식 입법의 전형이다. 해외 제도를 도입한다며 각국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 올린 균형과 견제의 시스템은 무시한 채 가장 공격적인 규제들만 입맛에 맞게 짜깁기했다. 미국에는 강력한 주주 소송권이 있지만 동시에 경영자의 선의의 판단을 보호하는 '경영 판단 원칙'이 확립돼 있고 '포이즌 필'과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의 상법 개정 세력은 공격용 무기만 잔뜩 쥐여주고 방패는 주지 않는 불공정한 게임을 강요하고 있다. 모든 경영 판단은 소송 리스크를 피하는 방향으로 극도로 보수화 될 수밖에 없다. 인수·합병(M&A)·대규모 설비 투자 등 기업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은 위축되고, 혁신에 쓰여야 할 에너지는 소송 방어를 위한 문서 작업과 법률 검토에 소모될 것이다. 기업의 가치는 주주권 강화라는 구호만으로 오르지 않는다. 기업의 본질인 성장 가능성과 매출, 영업이익 등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오르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펀더멘털을 훼손하는 자해 행위다. 지금이라도 이 위험한 실험을 멈춰야 한다. 진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싶다면 소수 주주권 강화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균형 있게 도입하고,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배임죄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진짜 전문가'의 처방이 필요하다. 선무당에게 계속 칼을 맡겨둘 수는 없다. 한국 경제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대해 국회의 신중한 재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