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전자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 탓에 2024년 4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다. 8일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원, 영업이익은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6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130.50% 늘었으나 시장 기대보다 대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스마트폰·PC 등 전방 정보기술(IT) 수요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짐에 따라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범용 메모리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역시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의 IT 제품 중심 업황이 악화된 탓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메모리 가격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또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라 메모리 출하량과 평균 판매 단가(ASP)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범용 메모리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며 고객사 재고 조정과 공급 과잉으로 메모리 가격이 급락했다. 고용량 메모리 판매 확대에도 선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 증가로 실적 개선이 어려웠다. AI 열풍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에 대한 수요는 견조했으나, 삼성전자의 HBM3E 양산 일정이 지연되며 실적에 기여하지 못했다. 엔비디아에 공급할 HBM3E는 10개월 이상 테스트 절차 중으로, 본격적인 실적 회복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CEO)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 글로벌 기자 회견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 “현재 테스트 중이고,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이 설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효자 노릇을 해온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DX) 부문의 실적도 녹록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바일 신제품 출시 효과 감소에 따른 수요 부진과 업체 간 경쟁 심화가 겹쳐 다소 둔화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었던 만큼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부문별 영업이익이 △DS 3조원 △MX·네트워크 사업부 2조원 △디스플레이 1조원 △TV·가전 30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한다. 연결 기준 작년 총 매출은 300조800억원, 영업이익은 32조73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5.89%, 398.1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날 LG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22조7775억원, 영업이익 1461억원을 거뒀다고 발표했다. 이 역시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53.3% 급감하며 예상치(3970억원)의 37% 수준에 불과했다. LG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해상 운임 급등과 연말 재고 건전화를 위한 일회성 비용 발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사업 부문인 TV와 생활 가전의 수요 회복이 더디고, HE사업부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H&A사업부는 손익분기점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올해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품질·원가 등 사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고정비 효율화를 통한 건전한 수익 구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LG전자 실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의 사업 구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대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한 가운데 범용 메모리 수익성 악화 탓에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일 삼성전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65%, 영업이익은 130.50% 늘었다. 실적이 늘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보다 대폭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스마트폰·PC 등 전방 정보기술(IT) 수요 침체가 예상보다 깊어짐에 따라 삼성전자가 주력하는 범용 메모리 수익성 악화가 장기화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역시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의 IT 제품 중심 업황이 악화된 탓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메모리 가격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또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라 메모리 출하량과 평균 판매 단가(ASP)가 예상보다 부진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 지능(AI) 광풍에 고 대역폭 메모리(HBM) 수요는 여전히 견조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HBM 양산 일정이 늦어져 아직 관련 제품의 실적 기여도가 낮은 실정이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를 납품해야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10개월 넘게 여전히 테스트 절차 중에 있다. 전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CEO)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 글로벌 기자 회견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HBM에 대해 “현재 테스트 중이고, 성공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새로이 설계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설계를 맡은 시스템 LSI 사업부와 파운드리를 포함하는 비 메모리 부문도 가동률 하락과 일회성 비용 반영 등에 적자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메모리 사업은 개인용 컴퓨터(PC)와 모바일 중심 컨벤셔널 제품 수요 약세 속 고용량 제품 판매 확대로 4분기 메모리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기술 리더십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비용 증가와 선단 공정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 증가 영향으로 실적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 메모리 사업은 모바일 등 주요 응용처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가동률 하락과 R&D 비용 증가 탓에 실적이 하락했다"고 부연했다. 효자 노릇을 해온 디바이스 익스피리언스(DX) 부문의 실적도 녹록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모바일 신제품 출시 효과 감소에 따른 수요 부진과 업체 간 경쟁 심화가 겹쳐 다소 둔화됐다"고 언급했다. 한편 잠정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었던 만큼 삼성전자는 이날 부문별 실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부문별 영업이익이 △DS 3조원 △MX·네트워크 사업부 2조원 △디스플레이 1조원 △TV·가전 3000억원 내외일 것으로 추산한다. 연결 기준 작년 총 매출은 300조800억원, 영업이익은 32조730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5.89%, 398.1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오는 31일 사업부별 실적을 포함한 작년 4분기와 연간 확정 실적을 발표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8일 삼성전자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원, 영업이익 6조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65%, 영업이익은 130.50% 늘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투자자들과의 소통 강화·이해 제고 차원에서 경영 현황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을 사전에 접수해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을 통해 주주들의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 대해 답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1보] 삼성전자, 4Q 잠정 영업익 6조5000억원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우주항공청이 자체 신규 로고를 등록했다. 우주항공청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KASA 우주항공청 Korea AeroSpace Administration'이라고 쓰인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출원인은 대한민국(우주항공청장)이고, 대리인은 특허법인 현문이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6일 해당 상표에 대한 등록 출원서를 특허청에 접수했고, 같은 날 당국이 수리한 상태다. 이는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지원 △우주 자원 개발·활용 △우주 항공 관련 민군(民軍)·국제 협력 △천문 현상·우주 환경의 관측과 연구 △우주항공 산업 육성 및 진흥 등을 관장할 우주항공청의 통합 브랜드이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지난해 7월 자체 신규 로고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 활주로 이탈 사고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이 무안공항 설계의 주체인 국토교통부 아래에 있어 이해당사자가 '자가 조사'를 행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 집행 기관과 사고 조사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7일 항철사조위는 지난해 12월 29일 179명 사망·2명이 생겨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에 대해 조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사조위 소속 조사관들은 동체·엔진 인양 작업 등을 실시해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사조위의 상급 기관이 국토부라는 점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무안공항 설계와 개발은 국토부의 전신인 건설교통부가 1990년대 초 추진한 것으로, 건설은 한국공항공사가 주도했다. 2007년 11월, 무안공항이 개항하자 건교부는 운영 권한을 한국공항공사에 이관했다. 처음부터 관계 부처가 깊숙이 관여한 셈인데, 이번 대참사의 원인으로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꼽히는 만큼 사조위가 정책적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평가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나온다. 과거에는 국토부 외청(外廳) 형태의 '항공안전본부'가 있었다. 예산·인사 등의 주요 사항에서 관계 부처의 영향을 받아 법적·재정적 독립성은 다소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항공 정책 △안전 규제 △사고 조사 등 항공 관련 업무가 여러 기관에 분산돼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국토해양부 산하로 흡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중복 기능 통합 논리'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폐지됐다. 국토부는 항공안전본부의 기능을 가져오면 일관성 있는 관리가 가능해져 항공 정책-안전 관리 간 간극이 줄어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항공안전본부가 운영되던 시절보다 안전 관리와 사고 조사 기능이 약화됐다는 평가와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말이 끊이지 않아왔다. 복수의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국토부는 항공 산업 육성과 징계, 사고 조사 권한을 모두 가져 '절대 갑'으로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며 “과거 항공안전본부와 같은 독립 조직을 다시 만들어야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은 위원장을 겸임하는데 비상임·무보수직이다. 상임 위원은 2명을 두며,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철도국장이 겸직한다. 위원장과 상임 위원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비상임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위촉해 반관반민 조직인 셈이다. 이와 관련, '항공기 사고·사건 조사'를 규율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3(ICAO Annex 13)은 사고 조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헌법상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국가 권력을 각각 독립된 조직에 분산시키고 있다. 이 철학은 항공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돼 정책·규제·안전 기준 수립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연방항공청(FAA)와 항공·철도·도로·해양 등 교통 분야 전반의 사고 조사를 전담하는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구분된다. 일본에서도 항공 정책을 맡는 국토교통성과 사고 조사를 맡은 외국(外局)으로 존재하는 운수안전위원회(JTSB)로 이원화 돼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014년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2022년 이태원 압사 사고, 2024년 제주항공 2216편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10년 새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대형 참사들이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1인 미디어의 발달로 매 사건마다 유언비어가 삽시간에 퍼지고, 명예 훼손 우려가 큰 악성 게시물들이 판을 쳐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런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 할 언론은 사실 관계 파악을 소홀히 해 조회수와 속보 경쟁에 목을 맨다. 그러다보니 299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5명은 아직도 수습하지 못한 세월호 사고 당시에는 탑승자 전원을 구조했다는 대형 오보가 났다. 무안공항에서 생겨난 제주항공 참사에선 '기장·객실 승무원 6명 구조'라는 제목의 속보가 나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큰 사고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줬지만 결국 179명이나 사망한 대형 참극으로 귀결됐다. 또 여권 번호와 성별 등 개인 정보가 적힌 탑승객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여과 없이 속보로 내보내는 부끄러운 행태도 목격됐다. 방송사들은 활주로에 동체 착륙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흙무더기에 덮힌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해 폭발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 자극적인 보도를 했다. 일부 몰상식한 시민들이 유가족을 참칭하며 가짜 인터뷰를 진행해 진짜 유가족들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다.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2장 제3조는 '정확한 보도'를, 제10조는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를, 제11조는 '공적 정보의 취급'을, 제12조는 '취재원에 대한 검증'을, 제15조는 '선정적 보도 지양'을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기 일쑤다. 시간이 지나도 참사를 대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아 '정론직필'은 공염불에 불과한 모습이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언론과 시민 사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독일·일본은 재난 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재난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는 문화를 구축했다. 참사를 기억하는 방식이 사회의 성숙도를 반영하는 법이다. 그런 만큼 이를 기록하고 교육하는 방식을 고쳐야 하고, 언론과 시민들의 자성을 통한 의식 수준 제고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과 계기 착륙을 돕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해둔 것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대참사의 기여 요인이라는 관점이 우세하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고 직후 현장 시설 고도화를 법률로 명문화 하자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4건이나 제출됐지만 자칫 졸속 입법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공항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4건 제출됐다. 이 중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접수됐고, 나머지 1건은 접수 처리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버드 스트라이크로 엔진이 고장나 조종 불능 상태에 빠진 제주항공 2216편이 무안공항에서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 직후 발의된 것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가장 먼저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김해국제공항 등 국내 15개 공항 중 단 한 곳에도 조류 탐지 레이더가 설치돼있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공항시설법 제2조 제17호와 제43조 제1항을 개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각 공항에 조류 탐지 레이더·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조류 충돌 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무안공항 관제탑에서는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사고 고작 1∼2분 전에 항공기에 통보할 수 있었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 조류 퇴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사전 조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같은 날 개정안을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공항 시설 장비·설치물 적정 기준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내용을 담아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무안공항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대통령령·부령·예규 등에 명시된 공항·비행장 시설 설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해 실효성을 거두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 의원의 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담아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또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3일 장애물 충돌 시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성'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설치물이 국제민간항공조약(ICAO)와 그 부속서(Annex)에서 채택된 취약성 요구 조건을 충족하도록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로컬라이저 등 항행 안전 시설과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의 경우 설치 위치와 무관하게 취약성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 항공 장애물 관리 세부 지침에 따르면 공항 장비·설치물은 항공기 충돌 시 부서지기 쉽도록 설치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활주로 종단 구역 밖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여야 3당이 공통적으로 공항 시설에 의한 참사가 생겨났다고 보는 만큼 법 개정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면 구속력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문구 수정과 기존 지침의 법률화에 그칠 뿐이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선 박용갑 의원의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도입안은 기술 도입에만 초점을 맞춰 운영 절차·인력 훈련 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공항 규모나 특성에 따른 차등적 적용 방안이 미비하다는 분석이다. 민형배·김예지 의원의 개정안은 ICAO·FAA 등 국제 기준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이지만 다양한 공항 환경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 '쉽게 부서지거나 변형이 일어나도록 설계'에 대한 구체적 수치 등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법으로 못박아둘 경우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기준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ICAO 부속서를 연구해본 결과, 현실적으로 다 지킬 수는 없다"며 “국제 기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에 대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사고와 관련, 경찰이 제주항공 김이배 대표이사(사장)을 비롯한 임원 1명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과실치사상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주항공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수선한 상태다. 하지만 사고의 주요 요인이 사실상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고의성과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적용이 가능한 중대재해 혐의로 제주항공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공존한다. 5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17시 기준 제주항공 참사 사망자 179명의 시신에 대한 수습 작업이 마무리됐다. 현장 조사 관계자들은 총 1013점의 시신 조각을 발견했는데, 수습 완료는 이를 온전한 신체로 재구성하는 절차가 끝났다는 의미다. 이날 9시 30분 행안부는 시신 146구가 유가족에 인도됐고, 나머지 33구는 현재 무안공항 임시 안치소에서 보존 중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장례식도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사망자 유류품 인도 절차와 사고 원인 규명이 곧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나원오 전라남도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장은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제주항공 서울 지사 사무실·무안공항 사무실 및 관제탑·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 수색을 전개했다. 이로써 당국은 무안공항 운영부·시설부 자료와 관제탑 교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특히 사고 여객기와 충돌한 활주로 주변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와 조류 충돌 경고, 조난 신호 등 사고 직전 관제탑과 조종사 간의 교신 내용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같은 날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포함한 임원 2명을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현재는 피의자가 아닌 중요 참고인으로 판단해 김 대표와 임원 1인에 대해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경영진의 법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출국 금지령은 당국이 저인망식으로 훑어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 만큼 제주항공 사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근거한 출국 금지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도주 방지 범죄 혐의자의 해외 도피를 막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이 목적으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지난 3일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6차 브리핑 현장에서 “(김 대표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출석 요청은 아직 없다"면서도 “어떤 내용에 대해 압색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은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안전 관련 전담 인력 적정성 △전문성 확보 여부 △안전 관리 예산 배정·집행의 적절성 △정기 안전 점검·유지·보수 체계 실효성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구체성 △현장 적용 가능성 △조종사·정비사 안전 교육 프로그램 충실성 △항공기 운항 전 안전 상태 점검 절차 체계성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주항공 경영진에 대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하는 만큼 분주한 내부 모습이 포착된다. 직원들은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출근해 22시 경 퇴근한다는 전언이다. 이번 대형 참사로 인해 운항·객실 승무원을 포함, 총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노동부 관할인 중대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종사자 등이 작업∙업무를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사고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다. 국토부·환경부 관할인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이나 공중 이용 시설, 공중 교통 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경영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 대비 처벌 수위가 높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 가능성도 존재한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두 법은 모두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행위와 주의 의무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가 재해 예방에 필요한 각종 조치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항공 안전 전문가들은 참사의 유력한 기여 요인으로 버드 스트라이크를 꼽고 있다. 무안공항은 철새 도래지라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사고 당시에 조류가 날아올 것이라는 예견 가능성이 낮아 천재지변에 가까워 제주항공을 문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밝힐 2시간 분량의 음성 기로긴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CVR)의 녹취록 작성이 완료됐다. 하지만 국토부는 “녹취록만으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대 재해 입증 여부 역시 미국 워싱턴 소재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로 이송되는 CVR 해독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찰은 264명 규모의 대규모 수사본부를 구성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 파악 외에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발생하는 유가족 대상 유언비어 유포와 악의적 모방 댓글 등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수사도 적극 진행 중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제주항공이 감편을 통해 운항 안정성과 정시성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4일 제주항공은 오는 6일부터 3월 29일까지 동계 기간 운항편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메이필드 호텔에서 개최한 6차 브리핑 현장에서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전무)은 1900여편을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1차적으로는 총 1116편을 줄이고, 추후 비운항 노선은 확정 시 발표하겠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우선 감편 대상은 △김포-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무안-제주 등 4개 국내선 838편과 무안발 나가사키·방콕·코타키나발루·타이베이·장자제 등 5개 국제선 278편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비운항이 결정된 항공편은 당사 인접편으로 스케줄 변경 또는 환불 조치를 통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