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글로벌 선거의 해'다. 전 세계 76개국의 나라에서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 지구촌 인구의 절반이 넘는 약 42억 명의 인구가 투표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최대 관심사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유럽연합(EU)의회 선거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가 집권하고 유럽의회도 최근 득세하고 있는 극우세력이 장악할 경우 현재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유럽의회 선거는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유럽연합(EU) 회원국 27개국에서 치러진다. 유럽 대륙 27개 회원국 3억7300만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해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을 선출한다. 투표는 이날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7일 아일랜드와 체코(∼8일까지), 8일에는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이탈리아(∼9일), 마지막 9일에는 나머지 20개 회원국에서 이뤄진다. 선거를 앞둔 글로벌 민심은 탄소중립에 우호적이지 않다. 유럽연합(EU)은 기업들의 탄소 중립 실현을 강제하기 위해 2022년 제안한 법안의 규제 대상에서 금융 기업을 제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덴마크과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늘리기 위해 1998년 체결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21년부터 에너지 위기와 함께 가속화된 제조업 기반 붕괴, 살인적 물가 상승을 혹독하게 경험한 유럽 산업계와 국민은 탄소중립 정책 후퇴를 약속하는 우파・극우 정치 세력에 큰 지지를 보내고 있다. 향후 EU 의회 구성과 정책 방향성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만약 트럼프 당선으로 EU와 미국에서 모두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면 IRA, Green Deal, CBAM 등 친환경 정책 및 규제가 폐지 또는 후퇴할 뿐 아니라 이미 중국, 인도 등 탄소 多배출국가의 비토와 개발도상국의 불만으로 동력을 상실한 파리협정 체제도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도 제기된 다. 미국에선 트럼프 재선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ESG는 수익성이 떨어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보다는 화석연료를 포함한 인프라 분야 투자로 이동하고 있으며, 안보 이슈로 방산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최승신 C2S 컨설팅 대표는 최근 '에너지 위기 이후 EU, 미국 탄소중립 동향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우리 기업들도 변화하는 글로벌 ESG 트렌드에 발맞추어 청정 화석연료 인프라, 방산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거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존 ESG 공약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 에너지 위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잘못된 에너지 정책은 산업・민생・안보・정치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유럽 사례는 제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깨끗하고 불안정한 전력'이 아니라 여전히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는 잘못된 에너지 정책에 의한 '탈산업화를 통한 탈탄소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중립・ESG 의제에 대한 백래쉬(Backlash)는 정책에 따라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인 기업과 국민의 지불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에도 기인하므로 향후 정책 추진 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며 “유동성과 녹색의 시대는 저물고, 앞으로는 고금리・고물가가 상수화된 수익성과 안보를 강조하는 시대가 'New Normal'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과 정책 당국은 이에 발맞춰 새롭게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주 정부는 '탄소감축'을 위해 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대 의지를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했다. 그런데 직후 대통령실은 뜬금없이 '대규모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며 '산유국'의 꿈을 부풀리는 소식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11차 전기본은 지난 정부와 국회에서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50탄소중립,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탄소감축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038년까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비중을 70% 이상으로 잡았다. 반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은 대폭 줄였다. 이르면 2040년, 늦어도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는 발전원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며칠이 지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동해 심해 석유·가스 추정 매장량이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공언했다. 다만 에너지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개발 성공률을 20% 정도라고 밝혔다. 아직 탐사 시추를 통한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 사업성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데다 탐사와 시추, 상업화까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또한 만약에 시추에 성공한다면 다시 석탄화력과 가스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에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다. 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5년 이후부터 부족한 발전설비는 모두 무탄소 전원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석탄화력, 가스 발전사업자들도 양수발전, 해상풍력, 수소, 소형모듈원전(SMR)등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상황이다. 정부는 시추에 성공할 경우 국내 사용을 넘어 수출도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국제 사회에서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발전, 청정수소, CCS(탄소포집·저장) 등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 활용을 확대하는 무탄소전원이니셔티브(CFE)를 선도하겠다던 정부의 방향과 상충된다. 심해 해저에 1개의 시추 구멍을 뚫는 데는 약 1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여전히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송전망 확충 등 에너지업계 당면 현안들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 에너지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커진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이르면 내년부터 신규 소형모듈원전(SMR)·액화천연가스(LNG)·수소·재생에너지 등 모든 무탄소 전원 발전설비들은 경쟁입찰을 거쳐 전력시장에 진입할 전망이다. 4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발표와 맞물려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 T/F'를 발족했다. 올해 12월까지 가격/비가격 요소를 포함한 입찰 관련 기본설계를 마치고 2025년 하반기부터 입찰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발표된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는 2035년부터 2036년까지 2.2기가와트(GW)의 신규 발전설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본 실무진은 이 기간 동안 현재 개발 중인 SMR의 상용화 실증을 위해 0.7GW 분량을 할당하고, 나머지 1.5GW는 추후 수소전소 등 다양한 무탄소전원 간의 경쟁이 가능한 무탄소 입찰시장을 도입해 최적의 전원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산업부는 권고대로 11차 전기본 실무안 발표시기와 맞물려 즉각 T/F 회의가 열고 내년부터 입찰을 하기로 결정했다. T/F 관계자는 “특정 전원, 기술을 가리지 않고 2050탄소중립,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달성을 위해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발전설비를 기술중립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T/F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탄소전원통합용량시장은 당장 올 하반기 부터 도입되는 LNG용량시장과 유사한 개념이다. 산업부 측은 11차 전기본 발표 당시 앞으로는 대형발전설비를 정부의 계획대로 건설하기 보다 발전설비 총량을 제시한 뒤 발전 사업자들이 입찰을 거쳐 진입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더 이상 대형 발전설비를 추가하기 힘든 국내 여건과 NDC와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발전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발전시장 입찰기준은 가격요소 60%, 비가격요소 40% 정도로 알려졌다. 산업부 측은 “입찰 평가 항목 중 가격 요소는 상한가가 될 것이 유력해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는 사업자의 낙찰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비가격 요소는 다양한 항목들을 고려하고 있다. 주로 사업 이행성에 관한 항목들, 사업 신뢰성이나 재무 계획, 회사의 안정성이 포함될 예정"이라며 “이는 수소입찰이나 재생에너지 등 기존에 늘 해오던 기본 항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적으로 경쟁이 붙으면 여러 가지 비가격적인 요소를 평가해 적정한 설비를 진입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방향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신규사업권 확보가 전보다 어려워 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제도 설계 방향을 예의주시 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결국 모든 신규 설비가 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의 사업 진출과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물량, 비가격요소 등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탄소감축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이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제주 중앙계약시장형 BESS(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 발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주 중앙계약시장 BESS는 140MWh급 대용량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풍부한 제주지역에서 전력이 과잉공급될 때 전력을 저장하고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11월 에퀴스에너지코리아, 제주에너지공사, LG에너지솔루션과 전략적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주 장주기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4월에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후 5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과 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설비 구축에 나선다. BESS 사업은 본래 2025년 11월 상업운전 예정이었으나 2015년 3회에 불과했던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횟수가 2023년 181회로 급속히 증가하는 등 제주 지역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가 시급해지면서 2025년 5월 조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조기준공을 통해 2025년 봄철부터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겠다"면서 “사업 건설과 운영에 제주도민과 함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발전은 청정에너지(수소혼소, LNG)를 연료로 하는 150MW급 제주 청정에너지 복합발전사업과 국내 최초 공공주도 104MW급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제주도의 '2035년 아시아 최초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전KDN(사장 김장현)이 정보보안 협력사들과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전KDN은 최근 서울 소재 서울인천지역본부 5층 영상회의실에서 정보보안 유관 협력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청렴소통간담회'를 시행했다. 간담회는 협력기업과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관계 강화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4월 나주 본사에서 진행된 나주 지역 협력사 간담회 이후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는 한전KDN 보안사업처 및 협력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동영상 시청 등 청렴‧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체감하고 있는 업무 개선이나 애로사항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청렴문화와 보안사업에 대한 상호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한전KDN은 청탁금지법의 개념과 처벌 규정을 사례와 함께 교육하고 갑질 금지 등 인권경영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기재된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가지 항목에 대해 교육하고 재하도급 금지 및 위탁업무 수행 시 무단작업 금지 내용도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업 종사자들은 “현장 실무자에게도 해당 교육이 실시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접근성이 좋은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전KDN 관계자는 “동반상생 및 에너지산업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사와의 긴밀한 만남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각자의 위치에서 체감하는 사항들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재하도급 모니터링 강화 등 산업 전반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사업 수행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더욱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전KDN은 청렴문화 정착과 함께 ESG컨설팅, 기술임치지원, 우수협력사 선정 등 중소기업을 위한 ESG경영 문화 확산에도 노력하는 등 실제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협력기업과의 동반상생 실천에 매진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부산지역 공공기관들과 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부발전은 최근 BIFC에서 6월 윤리의 달을 맞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과 '청렴·윤리경영 실천과 지역 윤리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5개 기관이 지난해 8월 출범한 부산지역 공공기관 윤리경영 실무 협의체인 '청렴웨이브'의 성공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청렴·윤리경영 강화와 지역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의 파도를 일으킨다'는 의미로, 부산 소재 공공기관 간 윤리·인권 경영정보 및 우수사례 공유, 지역사회 청렴·윤리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 청렴 윤리경영 실천 및 준수를 위한 상호협력, △ 청렴 윤리 교육 프로그램 및 부패 취약분야 개선 우수사례 공유, △ 지역 윤리 문화 조성 및 확산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승우 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5개 기관들이 더욱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업해 윤리경영의 좋은 아이디어와 사례를 교류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남부발전은 최고 경영진의 윤리·청렴 의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청렴 최우선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윤리·청렴 활동 시행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의 윤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앞장 설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중부발전이 '제29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환경교육 유공 충남 교육감상'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번 행사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2023년 도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을 표창해 환경교육의 안착과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날 한국중부발전은 기관부문, 개인부문에서 각각 수상했다. 중부발전은 2022년부터 보령교육청과 미래세대 Eco-Leader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충남교육청에서 운영중인 학생들의 환경운동 지원 사업 '초록발자국 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보령교육청과 함께 보령관내 유·초·중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Free 캠페인' 및 '에너지 절감 실천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전환 콘텐츠 공모전'을 시행하여 미래세대가 생태시민으로서 주체적인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했다. 중부발전 김호빈 사장은 “앞으로도 중부발전은 탄소중립시대에 발 맞춰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24년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1769 명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1257명으로 전체의 71.1%에 달한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탈북민 자녀 중 제3국에서 보낸 이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 씨는 “같은 자녀인데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법'은 교육 지원 대상으로 법적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탈북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자녀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