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이 봉황기를 게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후에너지부의 초대 장관으로 누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기 위해선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체 수준으로 쪼개져야 돼 산업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되는냐도 관심사다. 이 때문에 산업부 장관으로 관료 출신이 아닌 국회의원이 지명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성환, 이언주 의원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언급된다.
이언주 의원은 대선 당시 미래경제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탈탈원전' 행보에 앞장 서왔다. 김성환 의원은 선대위 정책본부장을 맡으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행사에 참석하는 등 재생에너지 친화적인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토론 과정에서 “원전은 위험하다. 되도록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더 우호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사회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약속했고, 경제 성장을 이뤄야 하며 실용주의를 내세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탄소 배출이 없고 전력가격이 가장 저렴하며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전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초기 산업부 장관으로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산업부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가 기후에너지부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통상은 외교부로 가고, 산업은 중기벤처부와 합쳐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1977년 신설된 동력자원부가 이름만 바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몸담아 왔던 공무원들로서는 부 해체를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관가에선 산업부 에너지분야의 공무원들이 기후에너지부 이전에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에너지는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이자, 국가 유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 공무원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에너지안보를 최우선에 두고 일을 해왔다.
하지만 기후에너지부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기후 정책이 에너지 정책보다 우위에 서게 되면 에너지안보를 등한시 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청사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는 “에너지 공무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왔는지 뼈저리게 체감했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또 오면 집단반발을 무릅쓰고라도 반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통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초대 장관으로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이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기후솔루션 부대표를 역임했고 21대에 국회에 입성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거치면서 기후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해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보여줬다.
한 재생에너지 업계 전문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산업부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강력한 개혁을 펼친 인사를 산업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시 즉각 '비상경제TF'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장관 인선은 비상경제TF의 활동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문 전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했다. 당시 문 정부의 초대 내각은 인선을 완료하는 데 195일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