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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임진영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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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건설사, 산재사고 과징금 내는 일 없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 강화와 산재 사고 방지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여의도 국회 환노위 종합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산재 사고시 과징금 부과로 인한 기업 부담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매년 버는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며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가 문을 닫으면 산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과징금 부과에 좀 더 신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는 건설사 매출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것이 방침"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과징금을 내는 일(산재 사고 발생)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부처의 목표"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처리 등 처벌 위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사 현장 산재 사고 근절을 위해 경찰 등이 강하게 조사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전면 중단돼 공기가 늦춰져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사고 발생을 막으려고 단순 노무자 채용에 있어서도 고령자가 배제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고령자 채용이 감소한 것은 특히 산재 사고 피해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은 배경이 있다"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작업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문제는 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의 영업이익률이 3% 수준이지만, 중소 건설사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 현행 5% 비율로 과징금을 일괄 부과하면 대기업 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과징금 부과 시 특히 중소 건설사는 좀 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

오는 3일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 단속 기구가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30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3일 출범하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하 추진단)'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상설 조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또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힌퍈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주택 이상 거래, 전세 사기 및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 전반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의심거래 2696건을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했고, 그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향후에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 지역(화성 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집값 띄우기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건(2023년 3월~2025년 8월) 중 425건(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20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 중에 있다. 특히 올해 1~8월 신고 해제 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 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국토부는 작년과 재작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 건에 대해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미성년자 등의 주택 매수나 분양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병행하여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세교란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 및 수사 착수 등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SK에코플랜트, 신임 사장으로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 내정

SK에코플랜트가 30일 김영식 SK하이닉스 양산총괄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는 이후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SK에코플랜트가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반도체 종합서비스 기업으로서 비전과 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반도체 공정에 대한 그룹 내 최고 전문가로서 SK하이닉스 포토(Photo)기술담당, 제조·기술담당, 양산총괄(CPO) 등을 역임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 대량 양산체계 구축 등 성과를 창출했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기존과 차별화된 SK에코플랜트의 반도체 사업 기회 발굴 및 성과 창출을 통해 회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IPO 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형근 현 SK에코플랜트 사장은 사임의사를 밝혔다. 김형근 사장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기반으로 SK에코플랜트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경영 체질을 개선하는 등 성과를 남겼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국감] ‘10·15 대책’ 실효성·‘내로남불’ 부동산투자  공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국토교통부 종합 국감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일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박모 국토부 대변인이 돌연 대기 발령을 받은 사실을 지적적했다. 김 의원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자신의 부동산 투기로 사임을 했는데 왜 엄한 국토부 대변인이 경질을 당하냐"며 “직을 내려놔야 할 사람은 부동산 투기로 문제를 일으킨 내로남불 4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경질된 국토부 대변인인 올해 초 국토부 직원들이 선정하는 모범리더에 선정됐고, 국토부 노조가 모범리더 인증까지 수여했다"면서 “이렇게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높은 대변인이 왜 1차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나. 장관은 왜 대변인을 인사조치 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우수한 직원에 대해 장관이 경질인사를 하면 국토부 직원들이 따를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 난 것은 합당한 사유가 있었다. 국토부 공보라인이 1차관의 사과를 진행하면서 형식과 대응을 하는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었다"며 “당초 (국토부 등) 기자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정식으로 사과를 하려했는데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사과를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런 방식으로 1차관이 사과를 한 부분에 대해) 결국 공보 최종 책임자로서 대변인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대변인을 대기 발령한 것은) 대변인 당사자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 개인 사적인 문제를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둘러 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하고 있다고 보나"면서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잘되고 있다면 왜 LTV(담보인정비율)를 40%으로 강화했다가 비난을 받으니 70%로 올리면서 대책을 바꾸는 것인가. 정부 대책이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도 “국토부 1차관 실언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다"고 추궁했고 김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라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 사실이 밝혀지자 사퇴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4인방도 모두 사퇴해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여부를 물었고, 김 장관이 “의견을 공유했다"고 답하자 “얼마 전 서울시 국감에선 국토부와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했다. 국토부가 사전에 서울시와 의견을 나눴다면 그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 전수조사가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국토위 소속 의원만만이라도 소유 부동산 문제를 공개하자"고 촉구했다. 또 보유세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 장관은 “세제 문제는 주무부처가 기재부 소관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다만 지난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 때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유세 강화 문젠는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 3문기 매출 영업익 모두 감소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올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감소했다. 28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 3조900억원, 영업이익 1110억원을 공시했다. 이는 작년 3분기 매출(4조4820억원) 대비 1조3920억원 감소한 수치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2360억원)과 비교해서 1250억원 감소한 수치다. 전 분기 매출(3조3950억원)과 비교해도 3050억원 감소했고, 2분기 영업이익(1180억원) 대비 70억원 줄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하이테크(반도체 시설 시공)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 마무리로 매출과 영업이익 규모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화 건설부문 신임 대표에 김우석 재무실장 내정

한화그룹이 28일 한화 건설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김우석 한화 전략 부문 재무실장을 내정했다. 김 대표이사 내정자는 30년 이상 한화그룹에 재직하면서 경영, 재무 분야를 맡아왔다. 김 내정자는 재무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화 건설부문의 재무 건전성 제고와 안전 경영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김승모 현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 부문 방산 담당으로 이동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업계, 이른 추위 속 불량 레미콘 퇴출·콘크리트 품질 강화…현장 안전 확보

공사현장의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건물의 근본 재료인 레미콘과 콘크리트 품질 강화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른 추위가 다가오면서 주요 업체들이 겨울철에 취약한 콘크리트 타설 문제를 해결하고 레미콘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납품된 레미콘 상당수가 불량 자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제출받은 '2020~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 분석 결과 해당 사고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레미콘의 배합 비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한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불량 레미콘이 콘크리트에 사용되면 강도가 약해져 부실 시공이 이뤄지고 건물 붕괴 등로 산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선 동절기 공사가 큰 문제로 지적된다. 겨울에는 콘크리트가 굳는 시간이 더 걸려 여름보다 2배 더 많은 시멘트가 요구된다. 일반 아파트 기준 3.3㎥(1평)당 300㎏의 시멘트가 들어가고, 겨울엔 10~20%(30~60㎏)가 더 필요하다. 건조시간은 최대 28일, 적어도 열흘 정도는 말려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선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기 단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보니, 충분히 시간을 들여 콘크리트를 굳히지 않고, 강도가 약한 콘크리트가 자재로 사용되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두산건설은 국내 최초로 AI 기반 레미콘 생산검증 시스템을 개발했다. 레미콘이 건설 구조물의 안전성에 주요한 핵심 자재인만큼, 두산건설은 레미콘 생산 과정에서의 배합비 임의 조정이나 물을 섞는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AI 기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레미콘 생산부터 현장 반입까지 원자재 투입량과 출고시간 등 주요 데이터를 별도 서버에 실시간 전송해 위·변조를 차단한다. 또한 AI가 계량 오차를 분석해 설계 기준에서 벗어난 제품은 자동으로 불량 판정을 내려 현장 반입을 금지하고, 건설사와 감리자 등 품질 관리자들은 전용 플랫폼을 통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우건설은 자체 개발한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가 국내 건설사 최초로 기후환경에너지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EPD) 인증을 받았다. 대우건설이 개발한 이 콘크리트는 동절기에도 조기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현장 적용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또 기존 프리캐스트 구조물 위주로 사용되던 조강형 콘크리트의 한계를 넘어 현장 타설 구조물 전반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대우건설은 현재 전국 주요 8개 현장에 '탄소저감 조강형 콘크리트'의 적용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삼표그룹이 출시한 '블루콘 윈터'는 국내 최초의 동절기 내한 콘크리트다. 이 제품은 영하 10도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별도의 보양이나 급열 양생 없이 표면 양생만으로 타설 48시간 이내 압축강도 5메가파스칼(MPa)을 구현할 수 있어 한겨울에도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기 단축과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능해 현장 만족도가 높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광주 지역에선 특히 몇 년 전 화정동 사고로 부실 레미콘 및 콘크리트 자재에 대한 우려와 안전 시공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며 “당사가 도입한 AI 검증 시스템을 최우선적으로 광주 지역에 운영해 불량 레미콘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해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산재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윤덕 국토장관 “차관 사퇴 사과…주택 공급 총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설화'로 사퇴한 이상경 전 1차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 전 차관 사표에 대해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민들에게 “정부는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재건축·재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9.7 공급대책을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시장 불안 해소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이 정부의 가장 큰 책무인 만큼,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모든 주택공급 수단을 총 동원해 충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9·7 공급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편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수1 재건축사업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산재한 노후 준공업지역에서 추진 중으로, 주택이 낡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컸던 곳이다. 2004년부터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사업추진을 모색했지만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롯데건설 시공자로 선정, 2024년 도시정비법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상향 특례(도시정비법 제54조제1항)를 적용받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 李대통령 지지율 51.2%…2주 연속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고위 공직자의 '갭투자' 의혹과 여당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지지율이 흔들렸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이 대통령의 10월 넷째주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보다 1.0%포인트(p) 하락한 51.2%로 나타났다. 매우 잘함 39.3%, 잘하는 편 11.9%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44.9%를 기록했다. 매우 잘못함 36.6%, 잘못하는 편 8.3%로 조사됐다. 긍정-부정 평가 간 격차는 6.3%p로 좁혀졌다. '잘 모름'은 3.9%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첫 조사였던 6월 2주차때 58.6%를 기록한 후 점차 상승해 7월2주차 64.6%까지 올라갔었다. 조국 사면 논란 등으로 하락세에 접어들어 8월 2주차 조사 때 51.1%로 가장 낮았다. 이후 8월 말 한미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9월1주차때 56.0%로 재상승했다가 업치락 뒤치락하면서 전반적으로는 하락세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10.2%p↓), 대전·세종·충청(4.9%p↓)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했고, 전통적인 지지 권역인 광주·전라(2.9%p↓)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갔다. 반면 그동안 지지세가 약했던 대구·경북(2.8%p↑)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서울(2.2%p↑)과 인천·경기(1.1%p↑)에서도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3.9%p↓)와 30대(2.0%p↓), 70대 이상(1.7%p↓)에서 떨어졌다. 그간 낮았던 20대(3.5%p↑)에선 지지율이 올랐다. 이념성향별로는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두터운 진보층(4.1%p↓)에서 떨어졌지만 보수층(1.7%p↑)과 중도층(1.2%p↑)에선 상승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다수의 악재가 터졌지만 '코스피 지수 3900 돌파', '한미중 정상회담 조율', '대구 타운홀 미팅' 등 이 대통령의 경제·외교·민생 행보가 그나마 지지율 하락 낙폭을 어느 정도 완화했다"고 전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조사 대비 2.4%p 하락한 44.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0.6%p 상승한 37.3%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2주 연속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주 연속 상승하면서 양당 간 격차는 전주 9.8%p에서 6.8%p로 좁혀졌다. 다음으로, 개혁신당은 0.5%p 높아진 3.5%, 조국혁신당은 0.2%p 높아진 3.3%, 진보당은 0.1%p 높아진 1.5%, 기타 정당은 0.1%p 낮아진 1.9%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1%p 증가한 8.5%로 조사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갭투자' 의혹과 복기왕 의원의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 등 여권 인사들의 실언이 연일 보도되며,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특히 핵심 스윙층인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하며 지지율이 상당 폭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해병 특검' 관련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속과 '김건희 여사 명성황후 침전 출입' 논란 등 사법 리스크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민주당의 악재를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 조사는 지난 20~24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까지 이틀간 유권자 1001명이 답했다. 응답률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에너지경제 여론조사]국민 50% “10·15 부동산대책·세제개편 찬성”

10·15 부동산 대책과 세제 개편 검토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50% 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책 모두 부정적인 평가보다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49.8%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매우 효과가 있을 것 23.7%, 어느정도 효과 있을 것 26.1%였다. 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43.2%였다. 전혀 없을 것 29.1%, 별로없을 것 14.1%였다.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에 비해 오차범위 밖인 6.6%포인트(p)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1%다. 리얼미터는 “이번 대책이 주로 고가 주택을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1주택자 중에서 긍정적 평가가 52.8%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반면, 다주택자 중에서는 부정 평가가 51.0%로 과반을 차지해 1주택자와 차이를 보였다. 무주택자는 '효과 있을 것' 48.1% vs '효과 없을 것' 43.9%로 오차범위 내 차이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긍정평가는 50대에서 62.9%로 가장 높았던 반면, 부정평가는 18~29세에서 54.7%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졌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 서울(51.5%)과 경기·인천(54.4%)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론이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50.7%)과 대구·경북(53.0%)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론이 절반을 넘어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층에선 77.0%가 긍정 평가했지만 보수층에서는 64.8%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중도층은 긍정 49.4% vs 부정 44.6%로 팽팽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등 세제 개편 검토에 대해서도 약 50%가 찬성해 반대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찬성 의견이 48.9%로 반대(41.2%)보다 오차범위 밖인 7.7%p 높게 나타났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다. 1주택자 중에서는 찬성(52.2%)가 과반이었지만, 다주택자 중에서는 반대(52.0%)가 과반을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찬성 의견(59.3%)이 가장 높았고, 30대에서 반대(48.8%)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인천 권역에서는 찬성(54.8%)이, 부산·울산·경남에서는 '비동의'(53.6%)가 타 권역 대비 가장 높아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찬성(70.3%)이 우세하고, 보수층에선 반대(53.9%)가 우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100%) RDD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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