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김영훈 노동장관 “건설사, 산재사고 과징금 내는 일 없어야”](http://www.ekn.kr/mnt/thum/202510/news-p.v1.20251030.65b45b0f079f4975b76c37f29516c000_T1.jpg)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건설사들의 현장 안전 강화와 산재 사고 방지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여의도 국회 환노위 종합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산재 사고시 과징금 부과로 인한 기업 부담 등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해 건설사들이 매년 버는 매출의 5%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기업 경영이 불가능해진다"며 “현대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가 문을 닫으면 산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과징금 부과에 좀 더 신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는 건설사 매출 기준이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벌금을 매기는 것이 방침"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건설사들이 과징금을 내는 일(산재 사고 발생)이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부처의 목표"라고 답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처리 등 처벌 위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사 현장 산재 사고 근절을 위해 경찰 등이 강하게 조사 하는 것이 맞지만, 현장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공사가 전면 중단돼 공기가 늦춰져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사고 발생을 막으려고 단순 노무자 채용에 있어서도 고령자가 배제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고령자 채용이 감소한 것은 특히 산재 사고 피해자 가운데 고령자가 많은 배경이 있다"며 “(산재 사고 발생 시 작업 중단으로 인한) 공기 연장 문제는 부처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건설사에 대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의 영업이익률이 3% 수준이지만, 중소 건설사는 이에 한참 못 미친다. 현행 5% 비율로 과징금을 일괄 부과하면 대기업 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과징금 부과 시 특히 중소 건설사는 좀 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련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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