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또다시 발의된 가운데, 가맹점주협의회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들의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며 “개별적으로 일어났던 분쟁이 점차 규모가 커져 집단분쟁으로 가면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이라며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키우는 것이 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2024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전국 가맹본부 수는 2013년 2973개에서 2023년 8759개로, 10년 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의 가맹점 수 역시 2013년 19만730개에서 2022년 33만5298개로 늘어났다. 가맹본부 매출액과 가맹점 매출액 역시 상승했으나,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가맹점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3년 연 2000만원에서 2022년 199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는 게 가맹점주협의회의 주장이다. 정 위원장은 “32개 단체분쟁 사건 중 40.6%인 13건이 국회 등이 주선한 대화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렀다"면서 “합의 성립까지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가맹점주 단체에 협상력을 부여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맹점주단체의 협상권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주단체의 거래조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규호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진정호 전국BHC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황성구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해 본사의 '갑질' 사례를 발표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부 가맹본부는 자영업자를 생존의 자양분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가맹사업법은 꼭 개정이 되어야 하고, 수탁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생협력 촉진법도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가맹점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등의 협력행정이 필요한 것 같다"며 “국회 차원에서라도 3개 행정부가 협업해 점점 늘어나는 가맹사업 종사자들의 어려움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가 9월에 있는데, 극악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불러서 질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우리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올해 하반기에도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과반수가 내수경제 예상 회복시점을 오는 2026년 이후로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가 세 부담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노동정책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4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47.8%는 올 하반기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하반기 경영환경이 '호전될 것'이라는 의견은 12.0%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과 비교해 올해 '상반기 경영실적이 호전됐다'는 응답도 8.2%에 그쳤다. 반면에 '악화됐다' 응답은 54.2%(매우 악화 17.6%·다소 악화 36.6%)로 집계됐다. 특히, 매출액 10억(73.5%), 종사자수 10인 미만(68.5%)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악화 체감 비율이 높았다. ◇ 중소기업 47.8%, “하반기 경영환경 악화될 것"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은 상반기보다는 전망이 나아졌다는 점이다. '하반기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은 직전 반기대비 6.4%포인트(p) 감소한 반면, '호전될 것'이라는 전망은 3.8%p 상승했다. 매출(10.2%→13.6%)과 영업이익(7.4%→12.0%), 자금사정(7.4%→10.0%), 공장가동률(10.9%→12.8%) 등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알 수 있는 항목별 경기전망도 상반기 응답보다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4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내수부진 경기침체(41.8%), 인건비 상승(35.4%), 금리 상승(19.6%) 역시 중소기업을 어렵게한 요인으로 꼽혔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애로 요인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54.8%)은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을 '2026년 이후'로 내다봤다. '내년에 회복될 것'이라고 본 기업은 36.4%, '올해 회복'을 예측한 기업은 8.8%에 불과했다. ◇ 내수경제 회복은 2026년에나…“세 부담 완화 필요" 중소기업들은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으로 △비용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0%) △경영 리스크 관리(20.2%) △핵심 인력 유지 및 역량 강화(18.4%) △외형 성장(10.4%)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부담 완화(51.8%) △금융 지원(42.8%) △인력난 해소(28.8%) △원자재 수급 안정화(20.4%) 등이 거론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 전망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개선폭이 크지 않고, 단기간에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단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 부담 완화 및 금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노동정책 유연화와 규제 완화 등 중소기업이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숙원을 담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최근 발표한 가운데 1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만난 임기근 조달청장이 '중소기업 프렌들리'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는 앞선 조달청의 혁신방안 발표에 중소기업 숙원이 많이 담겼던 만큼 현장 분위기는 대체로 화기애애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엊그제 발표된 '킬러규제 혁신방안'에 중기업계가 바라던 내용이 많이 담긴 것 같다"며 “100% 만족한다 할 수는 없겠으나, 70~80% 정도는 담기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기업에만 너무 유리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기근 조달청장도 “80~9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70~80점은 좀 박한 것 같다"고 답변해 간담회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임 청장은 “정부도 입장이 있어 중기업계의 목소리를 100% 담을 수가 없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하는 마음만큼은 120%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약 208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시장에서 약 64.6%는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시장이라는 의미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징벌 중심의 행정제재 방식 개선 △불합리한 비용 부담 경감 △업무 처리방식도 효율화·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앞선 간담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현장 건의사항들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조달청의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는 '중소기업의 벗'"이라며 “조달청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잘 되는 중소기업을 더 잘 되도록 밀어주는 '친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금액기준 및 가격제안 하한율 상향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과도한 부정당업자 제재제도 개선 △레미콘의 조합 실적 상한제 시행 유예 등 약 30개의 현장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임 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이라며 “총 102건의 과제 중 40건은 선조치하였으며 나머지 62건의 과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계약 법령 등을 개정하여 이행하고, 조달기업이 이번 개선사항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안내와 교육,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희망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에 있다"며 “이들의 힘을 응집시켜 반도체 설계와 패키징 분야를 적극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24년 제2차 KBIZ' 문화경영포럼에 초청강연자로 나선 박 전 장관은 “반도체 패권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국가와 기업이 반도체 전략에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는 국가 간 분업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그간 한국은 '제조'를 잘하는 나라로 꼽혀왔다"고 언급한 박 전 장관은 “그런데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경험한 후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반도체 조정관이 제시한 미국 정부의 신(新)반도체 공급망에 한국과 대만은 없다는 점을 적시하며 “이는 한국에 더 이상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우리 정부의 주요한 과제"라고 박 전 장관은 밝혔다. 또한, 중기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논의했으나, 추진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박 전 장관은 “대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 업체 암(Arm)과 협력하게 됐고, 그 결과 3개의 스타트업을 키워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AI 주도권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에 구글이 있다면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오픈AI에 대적할 만한 한국 기업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AI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W) 개발은 우리 중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직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명강의에 감사하다. 언제 이렇게 깊이 공부하셨는지 궁금하다"면서 “강연과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얼마 전 뉴스에 총리가 되실 거라 나왔다가 아무 소식이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과거 방송사 경제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인터뷰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할 일이 많았다"고 답했다. 총리설과 관련해서는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 추진에 속도가 붙고 크리에이티브가 생긴다"고 에둘러 답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현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저서를 펴낸 데 이어 이날 새 책 'AI, 신들의 전쟁' 출간 소식도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