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인공지능(AI) 의료기기 분야 유럽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독일의 CE인증기관 'TÜV 라인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CE인증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상이한 규격을 통일시켜 상품이 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필수 표식이다. TÜV 라인란드는 유럽의 CE인증기관 중 하나로 유럽의 AI 의료기기 표준 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중기부와 TÜV 라인란드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AI 의료기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성능검증, 시험검사 전반에 걸친 기술자문과 기술 사전검토, 장기간이 소요되는 의료기기 인증의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공동으로 선정, 신속인증을 지원한다. 또 AI 의료기기의 충분한 실증을 위해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독일 현지 대학 등과 산학협력에 기반해 공동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AI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EU 규제 대응을 위해 양국 전문가들의 교류협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세계적인 의료기기 인증기관인 TÜV 라인란드와의 협력은 국내 AI 의료기기 스타트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며 “올해는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의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중기부의 다양한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또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요구했다. 18일 소공연을 성명을 내고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피해업체가 제기한 소송을 계기로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정부 및 국회와 정책 당사자들의 관심이 환기됐다"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로 손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전국에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300원을 추가로 지불한 후, 일회용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8개월째 시범 운영 중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수많은 부작용을 유발하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정책 시행자와 의무 이행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바코드 스티커 주문 △일회용 컵에 스티커 부착 △보증금 수령 △컵 회수 및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및 보관 △수집운반업체에 컵 반환 등의 책임과 업무가 추가되는데, 이것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카페더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면 해당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힌다. 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지역의 일회용컵 회수율은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소상공인의 부담만 키우고, 제도의 실효성은 낮은 정책이라는 게 소공연의 입장이다. 소공연 측은 “가뜩이나 높은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증금에 따른 비용 300원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소비자와의 마찰과 매출감소까지 소상공인의 몫"이라며 “부담만 크고 실효성은 낮은 정책을 실시하며 과도한 책임과 비용이 모두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기후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에게만 큰 부담이 집중되고 회수 효과가 제한적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철회를 촉구한다"며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일회용컵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 '철강 도시' 포항을 품고 있는 경상북도는 산업화시대 국가경제 견인차 역할을 한 지역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에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값싼 중국산 철강제품 수입이 늘면서 위기를 맞았다. 철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위기로 이어지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정부는 경북도를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총 사업비 약 262억원을 투입해 신산업을 집중 육성했다. 에코프로·GS건설·포스코케미컬 등 우수기업을 끌어들여 배터리 재활용 공장 설립 등 총 5조 7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덕분에 인력 채용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2.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산업 발전이 소외된 지역으로 여겨졌던 전라남도는 이제 국내 e-모빌리티산업의 전진기지로 불린다. 2019년 'e-모빌리티 특구'로 지정된 이후 전기자동차 생산공장 건립 등 1128억원 투자를 이끌어냈고, e-모빌리티 연구개발(R&D) 및 주행 실증도 활발히 이어졌다. 덕분에 전남도 내 기업 수출액은 2022년 말 기준 누적액 6047만달러(약 834억원)을 돌파했고, 특구 종료 뒤에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113억원 규모의 수출을 달성하는 성과도 올렸다. 전남은 오는 2030년까지 관련기업을 100개사 이상 유치하고, 도내 매출액 4000억원을 거둬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목표이다. 규제자유특구는 불합리한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사업·전략산업에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지역단위의 규제샌드박스이다. 앞에서 소개한 경북도와 전남도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로 나란히 선정돼 지난해 8월까지 4년 간 혜택을 받아 이제는 혁신산업의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은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을 쏟는다. 규제자유특구 간 협력네트워크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져 왔으나, 형식적인 분과 운영 등으로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행사를 열고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추진체계와 분과운영 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규제정비 및 경제적 성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네트워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특구 간 협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구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 사업도 이끌어내 상호 시너지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가 협력네트워크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특히 수소 분야 산업에 속한 특구들이 특구 간 협력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협업 항목으로 기업설명회(IR), 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화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많았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홍주 중기부 규제혁신기획단장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페하고 지역 성장기반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특구 간의 협력과 더불어 중기부와 관계부처의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후속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구 간 협력 강화, 특구사업자를 위한 투자 IR 및 사업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확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비자는 저품질의 검색으로 비싼 물건을 사게 되고, 입점업체는 계속해서 광고료를 지불한다. 결국 '아마존(AMAZON)'만 이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에서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커머스기업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고소장 내용을 소개했다. 염 변호사는 “쿠팡에도 딱 들어맞는 이야기"라며 “쿠팡은 아마존의 사례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플랫폼 업계와 입점업체, 소비자 간 입장차는 선명하다. 특히 법안의 이해당사자인 플랫폼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하고 신사업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오히려 기존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경고한다. 또한, 국내 기업에 역차별, 글로벌 통상 마찰 우려 역시 이들이 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입법 공백기간 동안 플랫폼 기업의 힘은 더 막강해졌다고 주장한다. 규제 입법이 논의되는 사이 쿠팡이 멤버십 비용을 58%, 배달의민족이 배달 수수료를 44% 인상한 것에 '괘씸죄'를 물어야한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업계 의견도 함께 듣기 위해 쿠팡을 비롯해 네이버·카카오 등 이커머스기업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해당기업들은 “부담스럽다"며 참석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주최측과 참석자들은 “가장 궁금한 게 해당기업의 의견인데 참석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참석하지 않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국회에선 벌써부터 여러 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말 경쟁촉진법을 내놓은 뒤 재검토에 들어갔던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랫폼 규제를 위한 정부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말미에 밝힌 김태룡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의 언급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건 가진 자들이 베풀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의 이면 속에 숨은 '공정'이란 개념을 생각해야할 때입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수년째 '찬반의 공회전'만 돌리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 법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정부안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소비자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토론회는 온플법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입장을 수렴해 합리적 법안 마련의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자리였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남근 의원과 공동주최한 토론회라는 점에서 당초 참석 초청을 받았던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온플법 대상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아 반쪽자리의 성격으로 진행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염승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부소장(변호사)은 “입법 노력을 하지 않는 동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반독점 규제라는 좁은 틀을 넘어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키는 것이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입점업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형중 경기도소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에 광고를 안 하면 쿠팡을 통해 한 달에 제품 하나가 팔릴까 말까하는 게 현실"며 “쿠팡은 입점 업체 간 경쟁을 부추긴다. 계속 누군가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측 대표로 참석한 노영구 소비자주권 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더 큰 문제는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쿠팡이 제조 시장에 침투하면서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로 나선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쿠팡은 멤버십비를 무려 58% 인상하고, 배달의민족은 배달수수료를 44% 올렸다"며 “싫으면 안 쓰면 되는데 이미 해당 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소비자며 입점업체며 떠나지를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소비자나 입점업체는 플랫폼이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려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 수수료 문제를 잡을 수 있는 규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법'을 마련했으나, 업계 반발 및 각종 논란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플랫폼 공정거래 촉진법(가칭)을 추진하다가 전면 재검토에 돌입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변죽만 울린 건 국회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약 20건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만 이어지다 끝내 무산시켰다. 제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은 줄을 잇는 모양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대여섯 건의 관련 규제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검토한 뒤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입점업체 및 소비자단체들은 앞서 공정위가 마련한 규제안이 지나치게 '자율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염려하는 분위기다. 염 변호사는 “지난해말 발표된 '경쟁촉진법'의 경우 과거 '공정화법'에 비해 너무 범위가 좁아졌다고 느낀다"며 “사실상 독과점 규제 이외에 '갑을관계' 등의 문제는 자율규제에 맡긴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 상생을 논의하는 와중에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했고, 정부는 유감을 표명한 상황"이라며 “자율규제와 법 두 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기업은 직원의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확보가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중소기업은 인력 여유 없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싶어도 작업이 몰리는 시기에는 기업과 동료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고요.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확실한 지원책을 마련해야합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저출산 해결 위해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중 83%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다. 그만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저출산고령위는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파견 근로자 사용 시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 활용 지원금 상한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대책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들어간 직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주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으로 현행보다 40만원 인상하고,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해도 지원금을 준다. 또 중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다만, 김 회장은 “생산직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되어 그나마 숨통을 틔웠지만, 사무관리직은 당장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건의에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이번 정책 뿐 아니라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 현장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에 대해 추가적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한 기업에 확실히 포상해서 일·가정 양립이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위는 가족친화 우수기업에게 포상 수여와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대체인력 확보나 유연근무제 도입 관련 기업규모·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 부위원장은 “일·가정 양립문화가 중소기업에 널리 확산된다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에 청년 등 우수 인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을 대표적인 기업 문화의 트랜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원 대상이 확대된 '소상공인 전기료 특별지원' 접수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지만 해당 정책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영주 장관이 직접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의 대민창구를 찾아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독려하고 있다. 반면에 소상공인 현장에선 지원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전기료 특별감면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지원을 받으려는 소상공인 지원 접수가 일평균 1만 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정된 예산 관계로 선착순 사업장에게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초반 신청자가 많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이다. 중기부가 접수를 시작한 지난 8일 1만2093명이, 이어 9일 9260명, 10일 1만62명이 감면을 신청했다. 정부는 이번에 감면 대상 기준을 연매출 6000만원으로 올려, 지난 상반기 3000만원보다 지원 대상을 넓혔다. 기준 완화에 따른 추가 수혜 인원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렇듯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감면 신청자가 몰리고 있지만, 현장에선 정부 지원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매출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하다보니 매출만 높고 순익이 안 나는 대형점포는 아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순이익이 높더라도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점포나 소규모 점포를 지원대상에 포함한 것과 대조돼 기계적 형편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에서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상 매출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면, 기준에 맞는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은 안하는 상태일 것"이라며 “우리 자영업자들은 모든 혜택 다 받는 것처럼 뉴스에 나오니 욕은 바가지로 먹어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1인 자영업자나 고용 있는 자영업자 모두 위기인데, 연 6000만원 이하는 기준 자체가 너무 낮다"라며 “매출 기준으로 지원하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여름철 냉방비 가동에 따른 전기료 부담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상한선을 20만원으로 정해둔 것도 '박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손님이 오는 홀에 더해 불을 쓰는 주방이 있는 요식업종의 경우 냉방기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걱정이 크고, 24시간 냉방기를 풀가동해야하는 PC방이나 편의점 업종도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업계에선 전기료 부담이 많은 사업장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한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PC방은 대부분의 고정비가 전기요금에서 나오고, 제 사업장만 해도 한달 전기요금이 최소 150만원에서 많을 땐 400만원까지 나온다"며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실질적으로 피해가 큰 업종이 있는데, 그런 업종에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게 정부 기조라면,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해줘야 한다"라며 “이번 지원책은 폐업을 앞둔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지원 형태로 진행되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매우 아쉬운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내년 최저임금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최저임금의 업종 별 구분 적용 방안이 적용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그간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이어 “구분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들 취약 사업주는 범법자가 될 위험을 안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 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연합회가 유감을 표했다. 12일 소공연은 입장문을 내고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공연은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힘들다며 경영 여건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동결을 촉구해왔다. 국내 사업체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95.1%다. 소공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졌다"면서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맹점도 지적했다. 소공연 측은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최저임금 제도가 규제가 아닌 고용의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날까지,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홍보 채널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원금을 못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오 장관은 11일 서울 영등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한 뒤 취재기자들과 만나 “몰라서 (종합대책)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이 결코 생겨서는 안될 것"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정부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을 총동원하고 정책 전달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오 장관은 힘주어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서부센터 방문은 지난 3일 정부가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종합대책 집행에서 소진공 지역조직의 역할의 중요성을 전달하기 위한 후속 움직임이었다. 오 장관은 “정부 대책이 발표된 이후 8일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과 관련한 고시가 나가면서 지원 신청이 일평균 1만여 건 정도 들어오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번에 매출액 기준을 6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신청하는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시켰다. 위기의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상반기 사업에서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만 전기 요금을 지원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그 범위를 확대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 장관은 “지원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와 같은 현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전국 77개 센터와 8개 지역본부가 준비가 잘 되었는지 점검해 체계를 바로 세우고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소상공인 퍼주기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오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가 부채를 유예 받고,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희망을 잃지 않고 이어달릴 수 있도록 '재기'를 돕는 데 집중을 많이 했다. 우리가 다 함께 가야하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