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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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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게 요리해요”…동원홈푸드, 저당·저칼로리 소스 선물세트 출시

동원홈푸드가 추석을 맞아 비비드키친 저당·저칼로리 소스 선물세트 3종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선물세트 3종은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으로, 저칼로리 소스와 명절 음식 준비에 활용하기 좋은 저당 한식 조리양념 등으로 구성됐다. 가격대는 2만~4만 원대다. '저당 소스&드레싱 선물세트'는 비비드키친 저칼로리 토마토케찹과 저당 참깨, 오리엔탈 샐러드 드레싱, 굴소스 등이 담겼다. 비비드키친 소스는 100g당 당류와 열량 함량이 각각 5g, 40kcal 미만으로 저당·저칼로리 기준을 만족한다. '저당 한식 조리 양념 선물세트'는 잡채, 불고기, 제육볶음 등 명절 음식과 멸치볶음, 진미채볶음 등 반찬류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됐다.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활용해 100g당 당류 함량을 3g 이하로 낮췄다. 여러 재료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소스 한 병으로 한식 고유의 맛은 그대로 살린 요리를 간편하게 완성할 수 있다. 종합 선물세트는 저당·저칼로리 소스와 한식 조리 양념 등 8종이 포함됐다. 비비드키친은 지난 2020년 국내 최초로 저칼로리 소스를 출시한 식단 관리 전문 브랜드로, 비비드키친의 저당·저칼로리 소스는 당류와 열량을 낮추면서도 기존 소스와 같은 맛을 구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조사기관 칸타에 따르면, 비비드키친은 국내 저당·저칼로리 소스 시장에서 2년 연속 점유율 1위(2023년 4월~2025년 3월, 케찹/마요네즈 제외)를 기록했다. 동원홈푸드 관계자는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비비드키친 선물세트로 소중한 분들께 정성 가득한 선물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비드키친 저당·저칼로리 소스 선물세트 3종은 비비드키친 공식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쿠팡, 컬리 등 주요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카카오톡 선물하기에도 입점돼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교촌, 첫 해외매장 리뉴얼…한국 전통미 입혔다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첫 해외매장을 한국적 색채를 입힌 공간으로 리뉴얼했다고 16일 밝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지난 2007년 문을 연 '미드윌셔(Mid-Wilshire)점'은 교촌의 글로벌 사업 시작을 알린 첫 해외 매장이다. 이곳은 LA 중심부 코리아타운에서 미국 LA를 찾는 전 세계 고객에게 K-치킨의 매력을 알리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왔다. 교촌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한국 전통미를 가미한 인테리어와 △자동화 기술 기반의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브랜드 정체성과 매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교촌家'라는 콘셉트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과 현대적 기술을 융합해 매장을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특히 서울 이태원 플래그십 스토어 '교촌필방'에서 영감을 받은 인테리어는 브랜드 철학을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다양한 오브제로 구성됐다. 매장에 자리한 대형 '붓' 오브제는 교촌이 추구하는 '진심'과 '정성'을 상징하며, 꿀·마늘·청양고추 등 시그니처 소스의 원재료를 담은 레진 기둥이 곳곳에 설치돼 브랜드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운영 시스템에도 변화가 이뤄졌다. 교촌은 매장 효율화를 위해 검증된 주방 자동화 기술을 전면 도입했다. 주방에는 자동 파우더 디스펜서와 협동조리로봇이 반죽과 튀김을 맡고, 홀에서는 서빙 로봇이 주문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인건비 절감은 물론, 교촌 고유의 맛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촌 프리미엄 수제맥주 '문베어'를 활용한 시도도 주목된다. 미드윌셔점은 미국 내 교촌 매장 최초로 문베어 맥주를 도입해 판매를 시작했으며, 서빙 로봇에는 문베어 캐릭터 디자인을 적용해 개성 있는 캐릭터를 선호하는 해외 소비자 트렌드를 반영했다. 교촌은 이를 통해 'K-치맥' 문화를 현지에 소개함은 물론, 매장 경험의 차별성을 강화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미국 LA '미드윌셔 1호점'은 교촌 글로벌 사업의 시작이자 교두보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리뉴얼을 계기로 교촌의 브랜드 철학과 첨단 시스템을 동시에 담은 미래형 매장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촌은 최근 미국·중국·동남아 등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현지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으며, 미드윌셔 1호점 리뉴얼을 발판으로 미국 외식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일동후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 누적매출 6천억 달성

일동후디스 '하이뮨 프로틴 밸런스'가 출시 5년 7개월 만에 누적 매출 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영양·기능 설계 전문기업 일동후디스의 단백질 대표 브랜드 '하이뮨'으로 이뤄낸 성과다. 하이뮨은 지난 2020년 출시 이후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며, 국내 단백질 제품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왔다. 특히 지속적인 제품 리뉴얼과 라인업 확장을 통해 다양한 소비자들의 니즈와 취향을 충족시키는 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해왔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식사 대용으로 적합한 '하이뮨 음료', 운동 전후 고단백 보충을 위한 '하이뮨 액티브' 등 타깃별 맞춤 제품을 선보이면서, 다양한 플레이버는 물론 트렌드를 반영한 제로 라인업 등 세분화된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제품 라인업을 구축해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하이뮨은 출시 첫 해에만 3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2021년에는 누적 매출 1300억원을 달성하며 단백질 시장 1위 브랜드 자리에 올랐다. 이어 하이뮨은 2022년에 누적 매출액을 3000억원, 2023년에 4000억 원, 2024년에는 5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마침내 6000억원을 돌파하며 국내 1위 단백질 브랜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하이뮨이 누적 매출 6000억 원을 달성하게 된 것은 우리 브랜드를 믿고 선택해준 소비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산양유 단백질 설계 등 제품 개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규모 사업장 근기법 제한, 해외사례 ‘있다 vs 없다’

해외 사례를 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주요국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두되, 일부 조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 적용의 출발선 자체를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면 적용'이라고 설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기준법(FLSA)이 존재하는데, 개별 주마다 주 법(State Law)이 따로 있다보니 근로자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연방법인 FLSA를 보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 아동노동 규제, 고용주의 근로시간·임금·초과근무 자료 기록·보관 의무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근로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연간 매출(Gross Volume of Sales etc)을 법 적용 기준으로 두고 있으며 외판판매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미국 FLSA는 매출 규모와 직종을 기준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차별금지나 가족휴가 같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돼 있다. 또한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돼 있는 만큼,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기본 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고 팁을 포함한 임금이 연방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해고 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른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FLSA는 임금·시간 등 근로기준에 관한 법이지 고용유지 자체를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LSA는 연방법으로서 기준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지만 각 주별로 더 유리한 근로자 보호조치가 있다면 그 주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 중 더 높은 수준을 규정한 법이 우선 적용된다. 독일은 단일 근로기준법 대신 '근로시간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인 법률을 적용한다.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병원, 방송, 요식업 등 일부 업종과 청소년, 직업훈련생, 자원봉사자 등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예외 또는 특례 조항은 두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해고제한법'의 경우 10명 초과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다. 일본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본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보다는 농업·수산업 등 계절적 요소가 큰 업종, 관리감독자나 감시업무 노동자 등 특정 지위·근로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완화 규정을 둔다는 것이 우리와 차이점이다. 다만 일본 근로기준법 역시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자는 일부 조항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모든 조항 적용을 면제받는 우리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근로기준법 역시 우리처럼 종업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 전체를 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포괄적 조항은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특정 규정이 적용되거나 면제 또는 완화되는 경우는 존재하며,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도 두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빵’ 없으면 ‘잼’이라도”…뚜레쥬르도 ‘품절 대란’

SK텔레콤이 해킹 보상 조치로 외식업체와 잇달아 할인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베이커리 브랜드의 '빵 품절 대란'이 재현됐다. 지난달 프로모션을 진행한 파리바게뜨에 이어 지난 11일 행사를 시작한 뚜레쥬르도 '완판' 사례가 이어진 것이다. ◇ 파리바게뜨 이어 뚜레쥬르도 “없어서 못 팔아요"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T의 T멤버십 감사제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뚜레쥬르에 '빵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SKT는 오는 12월까지 매달 제휴사 3곳을 선정해 50% 이상의 릴레이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이다. 베이커리 브랜드 중에서는 지난달 SPC의 파리바게뜨에 이어 이달 CJ푸드빌의 뚜레쥬르가 행사에 참여했다. 주말인 전날 오후 기자가 방문한 뚜레쥬르 서판교점은 일부 샌드위치류를 제외하고 모든 빵이 품절 상태였다. 인근에 위치한 뚜레쥬르 판교대장점 역시 매장에서 구워내는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매대가 비어있었다. 뚜레쥬르 운영사 CJ푸드빌 관계자는 “매장별로 차이는 있으나 평소 대비 물량을 많이 준비했고, 일찍 소진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다"며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T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할인 행사는 지난 4월 빚어진 대규모 해킹 사고 때문이다. SKT는 사고에 대한 사과 차원에서 오는 12월까지 베이커리 전문점을 비롯한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제휴사와 릴레이 프로모션을 벌이고 있다. 뚜레쥬르에 앞서 '빵 품절 대란'을 경험한 파리바게뜨 운영사 SPC 측은 “지난해 6월 T데이 행사 때보다 지난달 행사에 2배 더 많은 고객이 파리바게뜨 매장을 찾아주시는 등 고객 반응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 ◇ 오프라인 빵집은 좋은데…온라인 주문받은 피자집은 '멘붕' 이번 행사로 베이커리업계는 주력 제품에 대한 고객 접점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도 매출은 늘면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줄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빵의 경우 유통기한이 길지 않다보니 매장 상황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 품목이다. 한 가맹점주는 “더 팔면 좋은데 빵 공급량에 한계가 있다 보니 수요를 맞추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대 할인을 받기 위해 2만원을 쓰려는 분들의 경우 빵이 부족하거나 없으면 잼 제품이라도 구매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할인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모든 외식업계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달 같은 할인행사를 진행한 도미노피자의 경우 주문이 폭주하면서 오히려 점주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주문이 쏟아지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결국 소비자 접점 끝단에 있는 가맹점만 고객 불만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베이커리 제품의 경우 고객이 직접 방문해 구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 이번 행사는 매출이나 재고처리 부분에서 득이 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다만 이는 오프라인 빵집이라는 특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모든 가맹점이 할인행사를 반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미노피자의 경우 점주도 알바생도 온통 '패닉'이었다"며 “매출이 오르니 좋은 것 아니냐지만, 행사 전에 가맹점이 감당할 여력이 되는지 미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동아오츠카, 문체부·스포츠안전재단과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동아오츠카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안전재단과 함께 '제19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2025 파주' 현장에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과 13일 양일 간 경기도 파주에서 열린 이번 캠페인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파주시 및 파주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 경기도가 후원하는 대회에 맞춰 마련됐다. 대회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 등 약 5000여 명이 참여했다. 동아오츠카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안전재단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수분,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을 알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그늘에서 보냉장구인 아이스튜브를 착용한 뒤 휴식을 취하며 체온 조절의 중요성과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을 배우고 참여형 OX 퀴즈를 통해 안전 지식을 점검했다. 또한 수분 보충 음료인 포카리스웨트를 전달받으며 여름철 꾸준한 수분 섭취 습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여름철 스포츠 현장에서는 선수뿐 아니라 관람객도 온열질환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수칙을 생활화하고 안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하림, 피오봉사단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서 탄소중립 실천

종합식품기업 하림의 환경봉사단 '피오봉사단'이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아 탄소중립 생활 실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자연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급격한 기후 변화와 국내∙외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후대의 식물과 생태를 보존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이다.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참여형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 독려에 앞장서고 있다. 피오봉사단 가족들은 먼저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 전시 온실에서 지중해, 열대 등 다양한 환경의 식물들을 살펴보며 기후변화 속 식물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전문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하며 지속가능한 행동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서 직접 반려 허브식물을 심어보고 친환경 허브 오일도 만들어 보는 자연 교감활동이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작은 화분 하나를 가꾸는 일이 곧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의 출발점임을 되새기며 온 가족이 즐겁게 참여했다. 하림 마케팅팀 관계자는 “선선한 초가을 날씨에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온 가족이 지구의 다양한 식물도 살펴보고,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쉽고 즐겁게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오봉사단'은 지난 2014년 창단된 이후 올해로 12년째 이어오고 있는 하림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매년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하림 소비자와 임직원 가족이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하며, 친환경 생활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빈부 격차 해소 첫걸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노동 개혁의 틀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렸다. 노동 정책 분야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정위 사회1분과에 참여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짰다. 정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빈익빈부익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이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정위가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과제는 6개다. 문재인 정부 때 6개, 윤석열 정부 때 7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 자체는 비슷하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안전'과 '노동 기초질서 확립'이다.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단순노무제공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입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계획안에 포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400만~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해고에 대한 보호도 없고, 유급 연차, 가산수당도 없다. 영세 사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거다. 국정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봤다. 임금에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근로 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 다른 국가는 어떤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양보가 많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 -반발이 거센데,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한 플랜은 있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주들이 겪는 부담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도 존재한다. 예컨대 남녀차별금지나 해고 제한과 같이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규정은 우선 도입하고, 임금·수당 등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규정은 일정 기간 후에 시행하되 그동안 사업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안전공시제' 같은 경우 큰 기업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4.5일제' 같은 경우도 시범 실시를 하는 등 대부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나 '정년연장' 같은 문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감하는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안전이나 임금체불,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같은 것들이다. 반대 논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정부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일을 추진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나. ▲모든 제도가 그렇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100%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어겼다고 해서 모두 벌을 줄 수만도 없다. 예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제도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규범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활시위 당겨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자영업자는 ‘죽을 맛’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전용잔에 디캔터까지…추석 맞은 프리미엄 주류시장

주류업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을 선보인다. 위스키부터 프리미엄 소주까지 선물하기 좋은 주류를 꼽아봤다. ◇ 위스키 애호가에게…카발란·글렌피딕·발베니 선물을 받을 사람이 위스키 애호가라면 시장 점유율 1위 위스키 '카발란(Kavalan)'은 좋은 선택지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한가위를 맞아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선물세트 3종을 출시했다. '카발란'의 인기 라인업인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끄로 구성된 3종의 패키지로 출시됐다. 3종 모두 전용잔을 포함하고 있으며, 창고형 할인매장(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에서 만날 수 있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도 '글렌피딕'과 '발베니'의 프리미엄 위스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선물세트를 출시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과 달리,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먼저 글렌피딕 선물세트는 '15년'과 '21년 그랑 레제르바' 두 가지로 구성됐다. 글렌피딕 15년 세트는 레만글라스의 그랑레저브 잔 2개가 포함돼 있으며, 글렌피딕 21년 세트는 레만글라스의 오드비 잔(4개)이 포함된다. 발베니 선물세트는 △발베니 더블우드 12년 세트 △발베니 캐리비안 캐스크 14년 세트 △발베니 프렌치 오크 16년 세트 3종이다. 특히 14년 세트는 디캔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16년 세트는 위스키 백이 함께 구성돼 선물의 품격을 높인다. ◇ '소주파'인 그분께…전용잔 있는 일품진로 추석을 겨냥한 프리미엄 소주도 눈길을 끈다. 하이트진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일품진로 오크25 △일품진로 오크43 △일품진로)을 출시했다. 특히 올해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오크25' 세트 상품을 추가해 소비자 선택지를 높였다. 일품진로 오크25(알코올 도수 25도)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전용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목통 숙성 원액만을 하이트진로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블렌딩하여 차원이 다른 향과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일품진로 오크43(알코올 도수 43도) 선물세트는 375ml 2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엄격한 온도, 습도 관리 하에 보관해온 12년 이상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하이트진로 100년 증류주 노하우의 정수인 일품진로(알코올 도수 25도)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를 담았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과 은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사케 애호가라면 준마이긴죠주 '마스미 쿠로(漆黒 KURO)' 선물세트도 있다. 마스미 쿠로 선물세트에는 전용 유리 도쿠리와 레이슈 잔 2개가 포함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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