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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허희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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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건희 구속…사상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앞으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집사게이트' 등이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힌다. 김 여사의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의혹의 사실관계를 부인해온 조력자들이 진술을 바꿀지도 주목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속보] 국힘 “김문수 후보 선출 취소...한덕수 재선출 절차 돌입”

국민의힘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당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새벽 “후보 재선출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오늘 밤사이 관련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김 후보 측과 한 후보 측은 2차례 단일화 협상을 가졌으나 여론조사 방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앞서 김 후보 측은 당의 재선출 절차와 상관 없이 이날 오전 후보 등록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당의 공식 후보"라며 “강제 후보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 재선출 절차에 돌입한 만큼 후보 등록에 필요한 당 대표 직인과 기탁금 통장을 김 후보에게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진행된 비대위 및 선관위 의결 결과를 오전 11시 국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법원, 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조사없이 기소 할 듯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거듭 법원에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이날 새벽 2시께 구속 연장을 재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당직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차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는 공수처에서도 이뤄지지 않았고 검찰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지만 기소 여부는 이보다 이른 26일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공수처·경찰, 지지자 뚫고 진입시도…2차 尹체포 영장 집행 대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관저 진입에 시도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선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 제거했지만,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강조했고, 경찰 역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인근에서 밤샘 시위를 벌인 보수·진보 집회 참가자들도 몰려와 “내란수괴 체포하라", “이재명 구속" 등 각각 구호를 외치며 세 대결을 벌였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 대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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