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16 시리즈 출시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가 소폭 올랐다. 그러나 알뜰폰의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모습이다. 예전처럼 '번호이동 대란'이 일어나긴 힘들 것이란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알뜰폰 경쟁력 제고 정책에 얼마나 힘을 실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번호이동 건수는 50만44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49만4150건)보다 약 2,1% 증가한 수치다. 번호이동은 휴대전화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만 옮기는 것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 양상을 확인하는 주요 가늠자로 활용된다.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이동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할인 및 프로모션 경쟁을 펼치는 구조다. 따라서 번호이동 건수가 줄었다는 건 통신사 간 고객 유치 마케팅 경쟁이 약화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알뜰폰 가입자 순증 규모는 약 2만3923건으로, 전월(2만928건)보다 14.3%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넘어간 가입자 수는 전월보다 6589명건 늘어난 8만112건이다. 반대로 알뜰폰에서 통신 3사로 넘어간 가입자는 5만618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9월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 효과가 나타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상 아이폰은 공시지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단말 할인이 큰 곳에서 구매하는 게 통신사를 통하는 것보다 이득이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아이폰 자급제폰+알뜰폰 요금제' 조합을 내세워 이용자 확보에 나섰다. 다만 예년에 비해선 출시 효과가 다소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된 지난해 10월 번호이동 건수는 49만6256건으로 직전달인 지난해 9월(40만6618건)보다 약 22% 늘었다. 올해보다 약 20% 특히 통신 3사가 이번 단말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책정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알뜰폰 성장세가 여전히 둔화세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다. 실제 알뜰폰 시장은 올해 들어 크게 위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8월 전체 알뜰폰 가입자는 941만6526건으로 전월(936만5701건) 대비 0.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1% 미만 대의 증가율을 보이는 상황으로, 2022년~2023년 매달 10%씩 성장했음음을 고려하면 순증폭 감소세가 뚜렷하다. 통신업계에선 번호이동 시장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처럼 활발한 경쟁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알뜰폰으로선 악재다. 더욱이 내년부턴 전파사용료도 단계적으로 부담해야 해 업계 부담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 강화 및 자체설비 보유 알뜰폰(풀MVNO) 활성화, 망 도매대가 인하 등이 거론된다. 정부는 연내 망 도매대가 인하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이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 비용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매대가 산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시 개정 등을 통해 내년에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의 경우, 아직 내부 자료 검토 단계지만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통신 3사의 자회사가 더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가칭)'을 이르면 지난 9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검토가 길어짐에 따라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김영섭 KT 대표가 사내 임직원들에게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 설립 등 조직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진들의 전출 압박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광화문 사옥에서 사내방송을 통해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선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 2곳의 설립 취지와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아울러 직원들과 실시간 질의응답도 가졌다. 앞서 KT는 신설 자회사 전출 희망자 접수 마감일을 지난달 28일에서 이달 4일로 1주일가량 연장하고, 주요 경영진들이 권역별로 돌며 자회사 전출 대상 직원 대상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창용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이 직원들의 전출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사내 다수 노조인 KT노동조합(1노조)은 지난 1일 성명문을 통해 조합원에 대한 강요와 압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대표는 해당 임원의 발언에 대해 “최근 회자된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 최고경영자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직원들의 전출을 강요한 인력들에 대해선 징계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직개편 및 자회사 설립 배경에 대해선 역량·사업구조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인력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빅테크들이 과감히 혁신해 성장하는 동안 국내외는 통신사 십수년 간 성장 정체기를 겪고 있다"며 “AI를 빠른 시간 내에 장착하지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면 심각한 국면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압적인 대규모 구조조정이 아닌, 신설 전문 기업을 설립해 앞으로도 함께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망 안전성을 지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네트워크 운영·관리 부문 인력 구조조정 사유로 신입사원이 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현장 인력의 70% 이상인 9200여명이 50대 이상"이라며 “선로 관리 등 분야에서 시장 임금 체계보다 KT 임금이 높아 그간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신설 자회사엔 기존 네트워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을 우선 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로 이동한 직원들이 정년때까지 잔여기간에 받을 수 있는 급여 등 경제적 효익 측면에서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신설 법인은 KT 100% 자회사로, 협력회사가 아니다"라며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하면 새로운 방식의 전문성을 확실히 도모할 수 있는 체제와 집단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게임물 사전검열 제도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각계에서 제도의 위법성과 자율규제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 법·제도가 국내 게임업계의 창의적 시도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인다. 3일 게임업계와 정계,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21만명이 넘는 게임 이용자가 모인 것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이어 지난달 22일엔 개혁신당에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으며, 30일엔 법무법인 화우 주최 제5회 게임 대담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제도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제작·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검열 기준이 모호해 게임물의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차단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핵심은 제도의 합법성과 차별적 규제다. 특히 각계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은 체계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도에 명시된 '건전성'·'지나치게' 등 단어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다. 그럼에도 게임에 대한 부정 인식이 팽배해 다른 콘텐츠보다 강도 높은 규제가 정당화되며 제도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국가보모주의(정부나 정책이 개인을 과보호하거나 개인의 선택을 간섭한다는 견해)적인 우리나라 사회 검열과 사전 모니터링과의 전체적 대결 구도를 이번 헌소가 만들어 줬다"며 “해당 제도는 게임이 유튜브와 같은 콘텐츠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며, 나아가 '악마화'가 일상화됐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에서도 위헌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대부분 자체 등급분류를 갖추고 있어 사전통제 방식인 법정 등급분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구글·애플과 같은 앱마켓의 경우, 플랫폼을 자체 통제하고 있어 내부 등급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앱마켓에 등재될 수 없다. 자체 등급분류는 정해진 등급 연령에 따라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보호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 등 사후 규제를 통해서도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웹툰과 같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게 좋을 것이란 논리다. 정호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자체 등급분류로도 청소년 보호가 가능한 구조고, 웹보드 게임은 등급분류보다 시행령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해 행정규제되고 있다"며 “게임은 창작물인데,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게임만 유통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을뿐더러 수익모델(BM)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며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등 개선방안' 입찰을 마친 후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는 합리적 심의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결론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 나올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는 6일 오후엔 서태건 게임위원장 취임 첫 기자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게임물 사전검열 및 등급분류 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서 위원장은 지난 17일 문체위 국감에서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긴 하나, 과학적 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법안에 대해 헌소가 청구된 상태로, 헌법재판소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홈쇼핑과 유료방송사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SO)사업자 3곳에 다음달부터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키로 하면서다. 이 같은 신경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 △아름방송 △CCS충북방송에 송출 중단을 통보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자들은 다음달 1일 자정부터 CJ온스타일 채널을 볼 수 없게 된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 사업자가 인터넷TV(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지상파 채널에 가까워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번호일수록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다.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해당 기준을 당해 1월부터 협상 완료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는 구조다. 홈쇼핑업계에서는 시장 침체로 실적 부진이 장기화돼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유료방송업계는 모바일·인터넷 등 기타 매출 관련 데이터 공개와 홈쇼핑사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에 대한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사업자 간 갈등의 골이 해를 넘기면서 깊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재발 가능성을 점쳐 왔다. CJ온스타일은 지난해에도 LG헬로비전에 블랙아웃(송출 중단)을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이후에도 협상을 이어오며 간신히 막았는데, 올해는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와 관련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TV홈쇼핑 7개 법인의 지난해 매출은 최근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이라며 “반면 유료방송사에 낸 송출수수료는 방송 매출액 71%에 달하는 1조937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다만 송출수수료 인상폭은 점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TV홈쇼핑협회 '2023년도 TV홈쇼핑 산업 현황'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채널 및 겸영 T커머스 5개 채널 수수료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8년 10.3%까지 올랐지만, 2022년 5.2%로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1%까지 떨어졌다. 특히 SO 대상 송출수수료의 경우, 홈쇼핑업계에서 지난해 매출 하락을 이유로 인하를 지속 주장해 케이블업계가 이를 수락한 상태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SO 한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따라 합리적인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산정안을 제시하며 협상에 임했다"며 “가입자수 감소 비율과 홈쇼핑 매출증감 비율, 인터넷·모바일커머스 중 방송상품 매출 증감 등을 종합 고려했지만, 홈쇼핑사의 과도한 인하요구로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송출 중단을 예고한 3곳이 아날로그 송출 방식인 일방향상품(8VSB) 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VSB는 셋톱박스 없이 단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방송상품의 가격이 홈쇼핑 매출 기여도와 연동돼 비례 관계가 있다는 추정은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8VSB 가입자 중 홈쇼핑 주요 고객층인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다. 이에 대해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가격을 올린 건 IPTV인데, 마치 케이블TV에서도 올린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블랙아웃 압박을 넣었는데 올해는 케이블TV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최근 산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가 맵차다. 시장 침체 장기화와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감축' 카드를 꺼낸 것이다. 자회사 분사 및 대규모 희망퇴직을 단행하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면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단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조직개편이란 이름의 인위적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이들은 원활한 의사소통과 절차의 투명성, 명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계획안 설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조직과 사람이 헤어질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기도 하다. 자신이 왜 '자리를 빼야 할' 사람이 됐는지도 모른 채 사측 통보에 짐을 싸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회사 발전에 크고 작게 이바지해 온 직원들을 소모품 취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희망퇴직의 자발성이 사실상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다. 물론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결정한 후 희망퇴직과 관련해 개인 면담을 시행하는 것 자체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퇴직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가 있단 것이다. 신청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이를 거부하면 각종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근래 들어선 이 같은 전략이 인력 조정 과정에 폭넓게 쓰이는 모양새다. 최근 한 대기업 임원이 자회사 전출 대상 직원 설명회에서 “자회사로 이동하지 않으면 태스크포스(TF)에 잔류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멸감과 자괴감에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실상 자회사로 옮기지 않을 경우, 고된 업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내포한 셈이다. 이를 듣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본사에 남아 모욕을 감내하기보단 마음이 편해질 것이란 판단에 자회사 전출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의 대부분은 자녀를 성인으로 키워 낸 부모 세대다. 희망퇴직 신청 가능 연령대가 30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멀지 않은 미래엔 이들의 자녀들도 같은 일을 겪게 될 지 모른다. 나무에서 썩은 가지를 쳐내는 것과 같이 더 큰 성장을 위해선 때론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재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이런 조치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훗날 회사의 상황이 나아져 다시 인력을 모집할 때 과연 인재들이 믿고 지원할 수 있을까. 옆자리 동료의 밥그릇이 정당한 이유 없이 뺏기는 과정을 목격한 이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구조조정에도 예의가 필요하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여야는 폐지 필요성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해법이 일부 달라 각 발의안을 절충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30일 정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단통법 폐지 후속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전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단통법 폐지 이후 사라질 일부 규정들을 전신법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유통채널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최대 15%롤 제한한 '추가지원금 상한규정' △유통점 재량으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한 '개별계약 체결제한' 폐지에는 입장이 같다. 아울러 △판매점 선임권·관리책임을 통신사에 부여하는 '판매점 사전승낙제' △중고 단말 거래 활성화 정책 △단말대금·통신요금 분리고지 △분실·도난 단말 수출방지 △선택약정 할인제도 등을 전신법 개정안으로 옮겨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이견이 없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장 규제 정도와 범위 측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핵심은 통신 시장의 자율성과 이용자 보호 강화 중 어디에 더 무게가 실려있는지다. 크게 △지원금 차등 지급 제재 정도 △혜택 제공 폭 △제조사 판매장려금 자료 공개 여부 등으로 요약된다. 가장 큰 입장차가 나타나는 대목은 선택약정 할인제도 혜택 제공 범위다. 해당 제도는 선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도 요금할인(25%)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현행법은 할인 혜택 범위를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조항을 '지원금을 대신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되 지원금만큼의 할인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자율을 존중하겠단 것이다. 하지만 야당은 할인 폭을 지원금 수준으로 제한하지 않겠단 취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가 요금할인율을 25% 이하로 책정하려 할 때 정부가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신고제' 적용 대상을 현행 SK텔레콤에서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도 실효성 확보 및 지원금과의 연계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가입 유형·요금제 등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조항 이관 여부도 엇갈린다. 여당은 업계 자율성 보호를 위해 해당 조항 자체를 삭제했지만, 야당은 정보취약계층 차별 심화 방지를 위해 존치했다. 지난 2017년 일몰된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 제출 의무를 부활시키는 것 또한 쟁점이다. 여당은 현행 조항을 유지했지만, 야당은 해당 내용을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말기 출고가는 제조사가 정하는 것임에도 이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이다. 급격히 추진할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이다. 제조사 입장에선 영업 기밀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해외 사업자인 애플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삼성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적잖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상 삼성전자와 애플로 양분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5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절충안 도출을 위한 과방위의 병합심사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 연내 개정된다 해도 입법 절차를 고려할 때 빠르면 내년쯤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KT가 신설 자회사 전출 신청 기한을 1주일가량 연장했다. 특별희망퇴직 마감일까지 추가로 전적 전출을 희망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는 신청률이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KT에 따르면 내년 설립 예정인 △KT OSP △KT P&M(이상 가칭) 등 자회사 2곳에 대한 전출 신청 기한을 이달 28일에서 다음달 4일로 연장했다. KT는 지난 21~24일, 25~28일 두 차례에 걸쳐 신설 자회사 전출 희망자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이날 오전 통신업계에선 KT의 온라인 접수 페이지엔 전출 신청 마감일이 12월 31일까지로 명시돼 연장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갔다. 해당 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기한 마감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이 자회사 전출 여부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혼란이 가중됐다. 이에 대해 회사는 처음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할 때부터 기한을 올해 말로 설정했으며, 연장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유관부서 협의를 통해 특별희망퇴직 마감일인 다음달 4일까지 신청 기한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쯤엔 경기 성남시 분당 사옥에서 자회사 전출 대상자들과 긴급 미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잔류를 희망해 전출이나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KT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회사 전출 신청률이 높지 않아 추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KT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OSP·P&M 등 2개 자회사를 신설, 임직원 약 3700명을 이동시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OSP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와 고객전송 업무를, P&M은 국사 전원시설의 설계·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다.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다수 노조인 KT노동조합(1노조)이 반발하자 협상을 거쳐 전출 대상자의 보수·복지 조건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2개 자회사는 내년 1월 설립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대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KT 안팎에서 인력 조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사 합의를 거쳐 자회사 전출 규모 및 계획을 일부 수정했지만, 이에 대한 직원들의 동요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1일~24일, 25~28일 두 차례에 걸쳐 신설 자회사 전출 희망자 접수를 진행했다. 그런데 신청 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일각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는 신청 마감일이 12월 31일까지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면 기한 마감에 대한 별도 안내 없이 자회사 전출 여부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전출 신청자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마감일을 연장키로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KT새노조(2노조)는 자체 집계를 통해 지난 24일 기준 자회사 전출 신청자는 약 900여명(KT OSP 793명·KT P&M 102명)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다만 회사는 공식적으로 자회사 전출 신청 기한을 연장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스템상으로 기한이 올해 말로 설정된 것이며, 중간에 마감일을 수정한 적이 없어 실제 접수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신청 규모 역시 2노조 집계치보다 더 많은 인원이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처음 온라인 페이지를 개설할 때부터 기한을 올해 말로 설정했으며, 연장 계획은 없다"며 “공식 마감 기한인 28일 이후 신청자는 카운팅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2차 신청 기간까지의 전출 신청자 수는 현재 집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OSP·P&M 등 2개 자회사(가칭)를 신설, 임직원 약 3700명을 이동시키는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공지능(AI) 기업 전환을 위해 비용을 효율화하는 한편, 인력 운용의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OSP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와 고객전송 업무를, P&M은 국사 전원시설의 설계·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된다. 이후 다수 노조인 KT노동조합(1노조)의 반발에 부딪히자 노사 협상을 거쳐 전출 대상자의 보수·복지 조건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일부 수정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르면, 당초 자회사 전출 인원을 4000명대로 설정했던 내용을 삭제, 목표치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과 특별희망퇴직금 규모도 늘렸다. 본사 잔류를 희망할 경우 공백 상권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의 직무 전환도 가능하게 했다. 정년퇴직자의 20%를 받아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시니어 컨설턴트 고용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설 자회사를 설립해 이동시키는 등 조치는 그냥 놔두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고 생각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통신 인프라 관리 인원들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 향후 5년에 걸쳐 3600명 정도가 퇴직하게 된다. 신입사원도 계속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력 감축 작업이 급진적으로 진행되면서 내부 여론은 다소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전직지원금 30%를 받는다 해도 기본급이 70%로 줄어드는 데다 복지의 실질적 축소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자회사 전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난감함을 표하는 직원들도 상당하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계 전반에서 희망퇴직 신청 기한을 연장한 후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을 구사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조직 인력이 가장 큰 만큼 일부 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내부에서 계속 제기되는 고용불안 여론을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들이 이번주 중 3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에 힘입어 호실적을 거둘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러한 흐름을 장기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선 그룹사 내부거래 의존도를 지속 줄여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삼성SDS·포스코DX·현대오토에버를 시작으로 SK C&C와 LG CNS 등 주요 IT서비스 공급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분기 AI·클라우드 사업의 호조세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실적 상승을 이끌었는데, 3분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삼성SDS는 올해 3분기 매출 3조4798억원, 영업익 2318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47%, 20.06%, 직전 분기(매출 3조3690억원·영업익 2209억원) 대비 각각 3.82%, 4.93%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현대오토에버의 예상 매출은 지난해보다 20.52% 상승한 8988억원, 영업익은 32.74% 오른 600억원으로 집계됐다. LG CNS와 SK C&C의 경우 비상장기업인 만큼 구체적인 실적 규모를 예상하긴 어렵지만, 직전 분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LG CNS의 경우 지난 2분기 매출 1조4496억원, 영업익 1377억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하다. 이들의 실적 성장 요인으로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매출이 본격화됐다는 점이 꼽힌다. 국내 기업들이 앞다퉈 업무 AI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 AI 서비스 개발과 사업 전략 수립에 주력하는 시기였다면, 올해 2분기를 기점으로 매출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는 수익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빅4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자체 AI 서비스를 앞세워 제조·유통·금융·공공 분야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그룹사를 시작으로 기업고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삼성SDS는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코파일럿'과 '패브릭스' 고도화에 집중하며, SK C&C는 자기업 특화 솔루션 '솔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AI 랜딩존'을 앞세워 수익 다각화를 모색한다. LG CNS는 자체 지난해 10월 언어생성형 AI 서비스 'GenAI Text'를 고도화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시나르마스 그룹과 합작법인 'LG 시나르마스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출범시키는 등 해외 진출 기반도 마련 중이다. 다만 매출의 절반 이상이 그룹사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상승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선 의존도를 줄이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그룹사 내부거래 비중은 60%를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가이드라인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포스코DX 90.4% △현대오토에버 79.3% △삼성SDS 65.8% △롯데이노베이트 66.3% △LG CNS 59.8% 등으로 집계됐다. 애초 그룹의 시스템통합(SI) 계열사로 출발한 기업들이 가진 공통적 한계지만, 계열사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연 확장이 어려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글로벌과 신시장 공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을수록 계열사 사업 전략과 실적 등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그룹사 외부에서 활로를 모색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내에선 공공부문 진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지난 7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주로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둘러싼 현안을 놓고 격한 갈등을 빚었다. 다만 통신·인공지능(AI)·빅테크 규제 등에 대해선 '송곳 질의'도 나타나 수확이 전혀 없진 않다는 평가다. 27일 정계와 ICT업계에 따르면 올해 과방위 국감은 전반적으로 냉·온탕을 오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과 KBS 사장 선임 등을 놓고 부딪치다가도 통신·과학기술 현안 질의에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4세대 이동통신(LTE)-5세대 이동통신(5G) 역전 현상 △AI 산업 육성 방안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논란과 망 사용료 분담 회피 등 현안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가장 화두가 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선 통신 3사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갈 이익이 크다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급격히 추진할 경우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 간 폭넓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폐지안 중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쳤다. 해당 조항엔 통신사가 제출자료를 작성할 때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받은 장려금 규모를 노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어 관련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LTE와 5G 요금제 간 역전 현상 문제에 대해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영섭 KT 대표는 “LTE와 5G 요금제를 통합해 하나의 요금제로 출시해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 산업 육성에 대해선 인프라 확보와 생태계 확대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야는 데이터센터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과 AI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의 GPU로 데이터센터를 만들면서 차세대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개발하는 투트랙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역차별 문제도 화두였다.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빅테크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 분담과 같은 사회적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질타했다. 김 대표는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망 사용료를 받는 건 당연한 이치“라면서도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과 힘의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인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선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원인인 구글 아시아본부의 위치를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 온다면 국회는 여러 가지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 정쟁에 방송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 8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인터넷TV(IPTV)·케이블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가 방송채널(PP)사용사업자에 지급하는 콘텐츠 사용료의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게 전부였다. 업계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및 송출수수료 갈등, 통합미디어법 제정, 전반적인 규제 체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실종됐단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보기술(IT)업계 한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나 AI 산업 육성과 같은 분초를 다투는 현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단 점에선 고무적"이라며 “방통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미디어 정책 제언보단 막말과 욕설이 난무한 언쟁으로 파행을 빚으며 위원회 품격을 떨어뜨린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