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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민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태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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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사전 검열 폐지 헌법소원에 “헌재 판단 기다릴 것”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8일 오후 입장을 내고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재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이날 오전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이 지난달부터 진행한 헌법소원 청구에는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9만5988명 참여) 이후 가장 많은 청구인이 모인 것.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024 국감] 과방위, 글로벌 빅테크 정조준…“망 사용료 납부 준비하라”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틀 연속 뭇매를 맞았다. 이들은 첫날 법인세 납부 축소 의혹에 이어 로컬 인터넷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간 망 사용료 분담 의무 등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일 정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국감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시장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집중 질타했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해 점유율과 수익을 올리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 방안이 화두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구글·애플은 유럽에서는 외부 결제를 전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과징금 규모도 우리나라는 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 인상으로 야기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 현상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상당 금액을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법인세 납부 규모는 지나치게 적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지적이 적잖다. 실제 구글코리아가 지난 4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매출 3652억원, 영업이익 233억원을 기록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 규모는 1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네이버 법인세(4963억원)의 약 3% 수준이다. 이와 관련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고, 관련 매출은 성실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외 구글코리아가 서비스하지 않는 사업이나 계약 주체가 아닌 사업들은 계약의 주체가 되는 회사에서 매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의 국내 망 사용료 납부 여부에 대한 질문엔 “미국에서 접속료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이튿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답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사장에게 “구글코리아에 한국에서 망사용료를 내냐고 물었을 때, 왜 미국에서 내는 접속료를 낸다고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며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 사적 계약에 의해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답했다. 접속료를 내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은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방위와 정부는 구글코리아의 의견과 무관하게 망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024 국감] 과방위 국감서 제4이통·알뜰폰 점유율 제한 놓고 공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과정과 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 규제 등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과방위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 통신 관련 현안 검증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완납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4이통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제4이통 사업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할 쪽은 기존 통신사"라며 “반값으로 통신비를 책정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국민이 기대했으나,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잘 못해서 관련 업계와 소비자가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강도현 2차관은 “마지막 단계에서 서류 미비 문제가 있었다. 자본금 완납 문제는 필수조건이었고, 준비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4이통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다시 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지엑스 역시 제4이통 사업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업 방향은 현재 연구반에서 검토 중이며, 추진할 경우 아홉 번째 시도가 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가고 있다. 연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가 전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다"면서 “이통3사가 탐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 등 규제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알뜰폰 시장에서 통신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과 2022년에 50%, 그 이후 현재까지 47% 수준으로 절반에 근접하기에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통신 3사가 알뜰폰 사업에 1사 1개 정도의 자회사를 두고 진출하기로 돼 있지만 KT만 해도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2개가 들어와 있다"며 “사실상 자회사 유통으로 대부분의 알뜰폰 시장이 점유되는 것을 어떻게 보냐"고 지적했다. 이에 강 차관은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자회사가 늘었던 것 같다"며 “일정한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국감 현장에선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 논란 △스팸메시지를 통한 피싱 △딥페이크 범죄 근절 방안 등도 다뤄졌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게임 사전검열 폐지해야” 여론 고조…사상 최대 헌법소원 청구

21만명의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사전검열 관련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게임에도 영화·음악 등 문화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8일 오전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게임 창작의 자유와 이용자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항의 기준과 표현이 모호하고, 규제 범위 또한 매우 넓어 게임 내용·장르에 대한 검토 없이 수백 개의 게임이 차단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씨와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 2항 3호가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5일부터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는 단 하루 만에 10만명이 참여했으며, 이날까지 약 한 달 동안 21만750여명이 동참했다.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래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다. 직전까지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했던 사례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 조건 위헌 확인' 사건으로, 당시 9만5988명이 참여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성인 게임들과 로블록스의 어린이용 게임 약 500여종이 차단됐다. 일례로 '뉴단간론파V3'의 경우 세계 각국 게임등급 민간 기구에서 15세 등급 등으로 통과됐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게임에 대해 전체 이용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이 협회장은 “해당 조항은 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용자 관점에선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 향유권과 자신이 즐길 콘텐츠에 대한 결정권을, 업계 종사자 관점에선 표현의 자유와 예술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미국·일본·유럽 등 게임 등급 민간 기구들의 경우 청소년을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절충점을 찾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화·음악 등 다른 콘텐츠 산업은 국제 표준 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게임은 신생 문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편견에 의해 지나치게 규제되고 있다"며 “청구인들은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공정한 대우를 바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전심의 제도는 오는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참고인으로 이승훈 안양대 게임콘텐츠학과 교수가 채택된 상태다. 이 교수는 해당 제도의 모순과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온 전문가로 꼽힌다. 문체위는 당초 김성회 씨도 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취소됐다. 게임위 측에선 지난 8월 취임한 서태건 신임 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2024 국감] 방통위, 인앱결제·공정위 담합 조사 등 현안에 “해법 찾을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정책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신 3사 담합 의혹 관련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 해결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 등을 밝히진 않았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엄연한 반독점적 행태라며 “우리나라도 미국법원에 직접적으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등 더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방통위와 과기부 등은 이에 대해 법률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반독점 행위에 대한 단호한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방통위가 정상화되면 이 문제에 신속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빅테크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구글·애플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는 시정조치안을 발표했지만 최종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가 길어진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실무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 직무대행은 “현재 내부 조사가 거의 완료된 단계"라며 “우리나라 과징금 규모는 2~3%가 상한인데 유럽은 10% 이상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 재원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공시지원금과 함께 15% 범위 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추가 지원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 마련된다. 법이 규정한 상한선을 넘으면 불법이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 및 거래조건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3조4000억원에서 5조5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별 부과 액수는 △SKT 1조4091억원~2조1960억원 △KT 1조134억원~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원~1조6418억원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서로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장려금을 조절했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 3사에 발송했다. 반면 통신 3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의해 방통위의 행정조치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다. 방통위는 공정위에 “통신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냈으며, 다음달 각사 의견 청취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각 부처 기능이 있어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해법을 찾기 위해 공정위와 교통정리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통위와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 위원장 출석 여부 등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오갔다. 업계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망 사용료 분담 △글로벌 빅테크 규제 방안 △포털 뉴스의 공정성 등 현안에 주목하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민연금공단, 시프트업 3대 주주 부상…지분 6.15%로 확보

국민연금공단이 시프트업 지분 35만6455주(6.15%)를 확보했다고 7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8월 8일 시프트업 주식 약 296만주(4.80%)를 취득한 후, 같은달 30일 약 62만주(1.35%)를 장내 매수 형식으로 확보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시프트업 3대 주주가 됐다. 최대주주는 김형태 대표(44,63%), 2대 주주는 텐센트 계열사인 에이스빌 유한책임회사(ACEVILLE PTE. LTD.)다. 한편 시프트업은 지난 2015년 설립된 게임 전문 개발사로 △승리의 여신: 니케 △스텔라 블레이드 등을 제작했다. 지난 7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했다. 7일 종가 기준 시프트업의 주가는 6만4500원으로 전일보다 14.77%(8300원) 상승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아이폰 16’ 출시 효과 미미… 지난달 번호이동 올해 최저치

지난달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가 출시됐지만 국내 통신시장의 번호이동 건수는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미엄 신제품이 출시하면 번호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같은 패턴이 깨졌다는 분석이다. 7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번호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알뜰폰의 번호이동 건수는 총 49만415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54만4224건)보다 약 9.2% 감소한 수치다. 통신사별로 △SKT 10만7882건 △KT 7만5428건 △LG유플러스 7만9543건으로 각각 7.2%, 4.2%, 8% 줄었다. 알뜰폰 역시 23만4464건으로 전달보다 12.3% 감소했다. 번호이동은 휴대전화번호는 유지한 채 통신사만 옮기는 것으로, 시장 경쟁 활성화 양상을 확인하는 주요 가늠자로 활용된다. 저렴한 요금제를 찾아 이동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통신사들이 할인 및 프로모션 경쟁을 펼치는 구조다. 따라서 번호이동 건수가 줄었다는 건 통신사 간 고객 유치 마케팅 경쟁이 약화했음을 의미한다. 통상 신제품이 출시하면 번호이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초반 흥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간접 지표로도 꼽힌다. 실제 아이폰 15 시리즈가 출시된 지난해 10월 번호이동 건수는 49만6256건으로 직전달인 지난해 9월(40만6618건)보다 약 22%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가 번호이동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사전 예판 기간이 업계 성수기로 분류되는 명절과 맞물렸던 데다 시리즈 최초로 1차 출시국에 포함됐음을 고려하면 신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애플의 인공지능(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 지연 및 하드웨어 차별화 부족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초 이번 시리즈는 애플의 첫 AI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출시 일정이 한 달가량 밀린 데다 이마저도 한국어는 내년에나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의 관심이 식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리즈의 초도물량이 기존에 비해 적다는 점도 흥행 부진 요인으로 지목한다. 실제 아이폰 16 시리즈의 사전 예판 물량은 완판됐지만, 초도물량이 줄어 전작과 재고 소진율은 유사하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쿠팡의 아이폰16 1차 사전 판매량은 4만2000대로, 전작(9만4000대)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통신 3사의 사전 판매량 역시 전작의 8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 절감 기조로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등 혜택이 줄거나 기존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을 번호이동 감소 요인으로 지목한다. 업계가 올해 들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는 '출혈경쟁'을 지양하고 있는 데다 시장 상황도 예년과 비슷해 경쟁 양상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 실제 통신 3사의 아이폰 16 시리즈 공시지원금은 △SKT 8만6000원~26만원 △KT 3만6000원~24만원 △LG유플러스 20만8000원~45만원으로 예년과 비슷하게 책정됐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최근 발간한 '단말기유통법과 이동통신시장의 변화'에서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번호이동 증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실제 시장 과열 시기인 2011년~2013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SKT 신규 가입자 평균 지원금 수준과 번호이동 규모 간 상관계수는 0.562로,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ISDI는 지원금 규모 외에도 결합상품 확산·장기 가입자 혜택 등 사업자 전환 비용을 상승시키는 다른 변수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엔 공시지원금보단 기본요금의 25%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을 활용해 단말기를 바꾸는 고객들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최근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기존 시리즈보다 수명이 길어져 한 번 구매하면 3년 이상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통신 3사 3분기 실적 ‘맑음’…합산 영업익 1兆 예상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1조2000억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력 사업이던 유·무선 시장이 정체된 대신 신사업에서 수익성을 확보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통신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약 1조2157억원으로 관측됐다. 전년 동기(1조742억원)보다 약 13.2% 증가한 수치다. 통신사별 영업이익은 △SK텔레콤 5224억원(+4.91%), KT 4418억원(+37.23%) LG유플러스 2515억원(-1.11%)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과 KT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91%, 37.2% 상승했고, LG유플러스는 1.1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당초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우하향할 것으로 예측됐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적표란 분석이다. 지난해 5세대 이동통신(5G) 가입자 증가폭이 줄며 관련 시장이 정체되기 시작한 데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로 저가 요금제 출시 등이 이뤄지며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이다. 무선 사업의 경우 3사 모두 매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해외 여행 증가로 로밍 매출이 늘며 이같은 우려를 덜었다는 평가다. 특히 KT의 영업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는 올해 임금인상 소급분이 직전 분기에 조기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KT는 통상 임금및단체협상(임단협) 결과에 따라 인상된 인건비를 3분기에 포함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임단협이 조기 타결됨에 따라 발생한 추가 인건비 약 1180억원 중 일부인 644억원을 2분기 실적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KT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494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가량 감소했지만, 3분기 실적은 정상화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비용효율화 및 수익성 중심의 사업 개편 효과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차성원 KB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마케팅비 효율화에 힘쓰고 있으며, 데이터센터·클라우드 등 관련 사업의 고성장이 기대된다"며 “감가상각비의 경우 2018년 대규모 투자된 5G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연한이 지나고 있어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뚜렷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SKT의 경우 AI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수익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AI 비서 에이닷(A.)의 이용자 수가 지난 9월 대규모 서비스 개편 직후 42% 급증한 점이 눈에 띈다. 연내에는 퍼플렉시티와 손잡고 검색 기능이 강화된 AI 비서 서비스(PAA) 베타 버전을 미국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 서비스 기반 AI 사업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 통신 본업과 AI로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SKT나 KT보다 신사업 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지난 6월 생성형 AI '익시젠'을 출시했지만, 경쟁사 대비 차별화 지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달 중 아이폰용 AI 통화 녹음 비서 '익시오(ixi-O)'를 출시해 무선 가입자 수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동전화 매출액 성장 둔화를 감안하면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유의미한 증가세를 나타내긴 어려워 보인다"며 “다만 내년부터 비용 부담 경감과 함께 요금제 개편 논의 등이 이뤄지며 장기적으론 실적 상승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통신 3사는 다음달 초순쯤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분위기 반전 꾀하는 카카오, AI 서비스 출시 가속도

카카오의 새 AI 서비스 '카나나(Kanana)'가 이달 첫선을 보인다. 총수 구속 등 대내외 리스크로 신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이번 신규 서비스 출시가 분위기 반전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5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 동안 경기 용인시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이프카카오(ifKAKAO)'를 개최한다.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며 행사가 무산된 지 2년 만이다. 해당 콘퍼런스는 카카오 그룹의 기술 비전을 공개하고 기술적 성취를 개발자와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모든 연결을 새롭게'란 슬로건 아래 AI를 핵심 주제로 다룬다. 이 자리에서 카카오의 새로운 AI 서비스 '카나나'를 공개한다. 정신아 대표가 회사의 AI 비전을 밝힌 후, 이상호 카나나엑스 성과리더가 'AI 메이트(Mate·친구)와의 새로운 연결'이란 주제로 소개한다. 그동안 실적발표 콘퍼런스콜 등을 통해 언급된 내용을 종합하면 카나나는 대화형 플랫폼 기반 기업소비자간거래(B2C) 서비스일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반 챗봇 서비스를 통해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거나, 사용자의 취향과 니즈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관계 기반 커뮤니케이션이란 강점을 살리고, 수익모델(BM)도 성공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앱)에 구현하는 게 아닌 별도 앱으로 출시될 계획이다. 카카오가 첫 AI 서비스로 대화형 플랫폼을 선택한 건 1년 새 AI 시장 경쟁 양상이 변화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코(KO)GPT 2.0'를 출시할 예정이었으나 완성도 미진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그 사이 경쟁사인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자체 LLM을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이며 수익화에 나서고 있다. 해당 시장의 전망이 밝다는 점도 카카오가 사업 방향을 선회한 이유로 분석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대화형 AI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4.9%를 기록하며 올해 132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서 2030년 499억달러(약 67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 프레스 밋업에서 “최근 애플이 자체 AI 시스템을 선보이면서 시장 경쟁 양상이 LLM에서 자사 서비스 활용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올해는 AI에 대한 성장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도 현재 회사가 가진 기반을 충실히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AI 서비스 중심의 카나나엑스와 AI 모델 개발 중심의 카나나 알파 조직을 신설하며 100여명을 투입했다. 두 조직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사가 카카오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히든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업계에 따르면 코GPT 출시가 무산된 이후 사업 방향이 전면 수정됨에 따라 서비스 설계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서비스 완성도와 혁신성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관건은 경쟁사들이 이미 선보인 서비스와의 차별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최근 콘텐츠 추천에도 AI를 적용했으며,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업계도 개인 AI 비서(PAA) 에이닷과 믿음, 익시오 등을 전면에 내세워 사업 범위와 외부 협력을 확장 중이다. 정보기술(IT)업계 한 관계자는 “AI 사업 성공 여부가 기업 이미지 회복을 판가름할 가능성이 큰 만큼 회사에서도 이번 '이프카카오'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IPO 최대어’ LG CNS, 코스피 상장 도전…시가총액 8兆 예상

국내 정보기술(IT)서비스 '빅3'으로 꼽히는 LG CNS가 내년 초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IPO) 절차에 돌입한다. 예상 기업가치는 7조원으로, LG에너지솔루션(약 75조원) 이후 약 3년 만에 등장하는 최대어 후보다. 4일 LG CNS에 따르면 회사는 한국거래소에 코스피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상 심사 결과 통보는 한국거래소의 신청서 접수 후 45영업일 이내에 이뤄진다. 예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1분기 내 상장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상장 대표 주관사는 KB증권·뱅크오브아메리카(BoA)·모건스탠리 3개사다. 공동 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JP모건이다. 앞서 LG CNS는 지난 2022년 KB증권·모건스탠리·BoA 등으로 대표 주관사를 꾸리며 코스피 상장을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위축을 이유로 상장 시기를 무기한 연기했다. 1987년 설립된 LG CNS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공급 기업이다. 현재 회사의 장외 시가총액은 최대 8조5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부터 금융권 디지털전환(DX), 클라우드, 스마트팩토리, 인공지능(AI)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며 몸집을 키워온 결과다. 올해 상반기 매출 2조5200억원, 영업이익 1700억원을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신청서 승인 후, 내년 상반기 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및 공모가 확정 △청약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LG CNS 관계자는 “상장을 통해 AI·클라우드·스마트팩토리 등 DX 영역의 핵심 역량 고도화를 추진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글로벌 DX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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