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60%로 제한될 전망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알뜰폰 점유율 제한법(가칭)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통신 3사 자회사와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KB리브엠·토스 등 금융권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이는 전체 가입자수(941만6526명)의 약 564만992명 수준이다. 현행 법안은 사물인터넷(IoT) 회선까지 포함해 통신 3사 자회사의 점유율을 50%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점유율 산정에서 IoT 회선을 제외했다. 여기에 규제 대상에 금융권을 추가하는 한편, 대기업의 알뜰폰 사업자 인수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통신 3사 자회사와 대기업의 알뜰폰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과방위 소위에서 통과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채 보류됐다. 여야는 시장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규제 대상과 제한 정도를 놓고 이견차를 보여 왔다. 다만 업계에선 기업의 점유율을 법률로 규제하는 건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도매제공제도 개선 방안은 보류됐다. 이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MVNO) 간 협상력 차이를 고려해 현행 사전 규제 제도를 유지하고, 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통신업계가 5세대 이동통신(5G)과 롱텀에볼루션(LTE) 간 요금 역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요금제를 손질하고 통합요금제를 선보인다. 그러나 가계통신비의 70%가량을 차지하는 단말기 가격은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KT는 5G 요금제보다 비싸거나 혜택이 적은 LTE 요금제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KT는 내년 1월 2일, SKT는 내년 2월 1일부터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내년 2월 중 시행 예정인데, SKT와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진 '역전 현상'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 3사는 올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따라 중·저가 5G 요금제를 다수 출시했다. 그 결과 5G 가격은 인하됐지만, LTE 요금제는 기존 수준에 머무르면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합리적인 요금제를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자가 본인의 이용패턴 등 유불리를 따져 기존 요금제를 이용할지, 신규 요금제로 전환할지 선택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내년 중 LTE·5G 통합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데이터 용량이나 전송 속도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는 상품이다. 네트워크 세대 구분 없이 한 가지 요금제로 두 가지 기술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5G보다 비싼 일부 LTE 요금제를 없애고, 해당 구간에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내년 1분기 중에, SKT와 LG유플러스는 전산시스템 개편을 완료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격대·혜택 등 세부 내용은 검토 중이다. 다만 이같은 조치가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가계통신비는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제가 결합된 구조여서 요금제를 낮춰도 단말기 가격이 오르면 총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높은 단말기 가격에 대한 해결책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제 개편만으론 소비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경제전망 보고서 202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은 전체 38개국 중 최대 2번째, 최소 10번째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제별로 최소 7.3달러, 최대 14달러(1만680원~2만480원) 수준이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이동통신 산업·서비스 가이드북 2024'을 살펴보면 2022~2023년 국내에서 판매된 5세대 이동통신(5G) 단말 평균가는 140만원을 넘어섰다. 특히 고가 단말 비중이 늘며 지난해 평균가는 전년 대비 약 24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통해 단말가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휴대폰 교체 기간이 길어진 데다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탓에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통합요금제 출시로 통신 3사의 5G 설비투자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적잖다. 5G와 LTE를 함께 쓰는 설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5G 단독 모드에 대한 투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결론적으로 5G 품질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단말가는 여전히 높은데 가계통신비 인하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요금제 개편에 맞춰진 상황"이라며 “통신서비스와 단말가를 분리 고지하거나, 구간별 요금제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는 등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CJ온스타일이 정부 중재에 방송 송출을 재개키로 하면서 송출수수료 갈등으로 빚어진 '블랙아웃(송출 중단)' 사태가 일단락됐다. 26일 유료방송 및 홈쇼핑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은 26일 정오부터 딜라이브·CCS충북방송·아름방송 송출을 이어간다. 대가검증협의체 기간 동안 송출을 재개하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유료방송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CJ온스타일은 지난 5일 송출수수료 갈등을 빚어 온 3개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송출을 전면 중단했다. CJ온스타일은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 및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블업계는 CJ온스타일이 요구한 인하율이 과도하다고 맞받았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사가 유료방송사에 채널을 배정받고 지불하는 비용으로, 지상파 채널에 가까워 소비자의 접근성이 높은 번호일수록 금액이 높게 책정돼 있다.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이 결정되면, 해당 기준을 당해 1월부터 협상 완료 시점까지 소급 적용하는 구조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수시로 협의체를 열고 수수료 계약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심의 절차를 진행했다. 최근 양 사업자들에게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딜라이브와 CCS충북방송이 방송 송출 중단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 신청도 취하할 것으로 보인다. 양 사업자는 과기정통부가 이끄는 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의체는 가동 이후 60일간 운영되며, 필요시 30일이 추가될 수 있다. CJ온스타일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향후 협의체에 성실히 임하며 상호 발전·협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지난해 국내 방송사업 매출이 전년(2022)보다 4%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와 방송채널(PP)사용사업자의 매출이 하락한 영향이다. 전체 방송광고 매출도 19.2%로 크게 줄었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3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방송시장 규모는 18조957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19조7579억원) 대비 4.1% 줄어든 수치다. 매출 항목에선 방송광고 매출이 19.2% 감소한 2조4905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 매출액을 살펴보면 △지상파(DMB 포함) 3조7340억원 △PP 7조924억원으로 각각 10.2%, 6.8% 감소했다. 유료방송사업자의 총매출액은 7조2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285억원) 늘었으나, 성장률은 지속 둔화해 0.4%를 기록했다. 특히 지상파의 경우, 지난 10년간 매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광고 매출이 9279억원으로 23.3% 급감했다. 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판매 매출이 처음으로 광고 매출을 추월했다. 유선방송(종합유선+중계유선)·위성방송은 실적 감소로 각각 1조7338억원, 49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3.9%, 2.7% 하락한 수치다. 이 기간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0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3000만명 증가에 머무르며 0%대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인터넷방송(IPTV) 5조72억원, 인터넷 방송 콘텐츠사업자(IPTV CP) 8980억원으로 각각 2.3%, 14.6% 증가했다. 이는 수신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증가에 힘입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홈쇼핑을 제외한 PP 매출액은 3조615억원으로 7.6% 줄었다. 프로그램 제공 매출이 6.2% 늘었지만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17.4% 떨어져 총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홈쇼핑 PP 매출액은 총 3조4908억원으로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매출액은 2020년 이후 계속 줄어 2조7290억원에 그쳤으며, 데이터홈쇼핑 매출액 또한 7619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IPTV CP의 제작·구매비가 통계에 새로 포함되면서 총 3조8682억 원을 기록했다. 프로그램 수출액은 IPTV CP의 수출액을 포함해 6억 6731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 늘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의 비중이 28.6%로 가장 컸다. 이어 일본(20.5%), 싱가포르(3.3%), 대만(2.1%)이 뒤를 이었다. 한편 방송산업 실태조사는 방송 매출 1억원 이상의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00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조사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최근 탄핵 정국 등으로 정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대외 신뢰도가 저하되자 국내 경제계가 정면돌파에 나섰다. 각종 모임·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지역 특산물 구매를 장려하는 한편 세계 경제단체에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당부했다. 25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와 서울 소재 25개 구상공회에 긴급 공문을 발송해 내수시장 활력 제고와 소상공인 지원에 회원사와 임직원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연말연시 모임 행사 진행 △임직원 잔여 연차 사용 △국내에서 겨울휴가 보내기 △지역 특산물 구매 장려 △온누리 상품권 구매·지급 등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특히 지역상의를 중심으로 경제계 신년인사회 등 연말연시 모임·행사를 적극 개최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3일 대한상의 주최로 정·재계, 노동계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이 참석하는 경제계 신년인사회가 열린다. 앞서 여수상의는 지난 19일 '제1회 여수 경제인의 날' 행사를 개최, 지역경제인 23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상공인들에 대한 표창과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을 진행했는데, 상의는 이같은 행사를 전국으로 확대·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내수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소매판매지수는 올해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1.9% 하락하며 10분기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 금액도 전주 대비 26% 급감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88.4로 전월(100.7)보다 12.3포인트 급락하며 100 아래로 떨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통상 연말연시가 소비 대목이지만 최근 소비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전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다양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이날 류진 회장 명의 서한을 전 세계 31개국 33개 경제단체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신인도를 토대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와 경제계가 이번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 중이며, 이에 따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경협이 이번 서한을 보낸 곳은 미국상공회의소(USCC), 캐나다상의(CCC),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중국기업연합회(CEC), 인도경제인연합회(CII), 독일 BDI, 영국 CBI, 프랑스 MEDEF, 벨기에 FEB, 이스라엘 MAI, 브라질경제인연합회(CNI) 등이다. 해외 파트너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입법과 정부 예산 등 조치들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점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선 외국 기업과 해외투자자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도 계획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에 따른 교역 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내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인식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기술·인력 규제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나라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응답 기업 중 53.7%가 국내 첨단산업 규제수준이 경쟁국보다 높다고 답변했다. '비슷하다'는 응답은 23.7%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으로 집계됐다. 규제 이행 부담이 크다고 답변한 비율은 72.9%에 달했다.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로 △규제가 너무 많아서(32.8%)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높아서(23.1%) △자료제출 부담이 과도해서(21.8%) △교육 등 의무사항이 과도해서(11.1%) 등이 꼽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 83.6% △이차전지 73.6% △반도체․디스플레이 각각 67.3%가 규제 이행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했다. 규제환경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7.2%에 그쳤다. 규제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로는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등이 꼽혔다. 기술규제의 경우, 연구개발(R&D) 및 인증·검사 등과 깊이 연관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로 꼽힌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AI) 기반 혈당측정 및 진단이 가능한 채혈기를 개발했지만, 의료기기와 진단의료기기가 합쳐진 복합제품으로 판정받아 의료기기·진단의료기기시험 등 중복 인증을 거쳐야 했다"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인력규제의 경우, 일주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R&D 역량이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전략산업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가 국회에 주 52시간 예외 인정을 지속 요구해 온 이유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반도체 특별법은 보조금 등 정부 재정 지원 근거와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재정 지원 범위와 52시간 근무제 적용 제외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규제 역시 R&D 단계에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아 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환경규제 개선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부와 대한상의의 상설협의체로, 매년 반기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라며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지원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김선희씨 별세, 서태건(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원건·주영씨 모친상=22일, 연세대 신촌장례식장 특2호실, 02-2227-7500, 발인 24일, 장지 용인 평온의 숲 이태민 기자 etm@ekn.kr

유료방송업계와 홈쇼핑업계 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송출 중단 가처분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대가검증협의체 또한 실효성이 부족해 당장 송출 중단 사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다. 17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CJ온스타일이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3사에 대한 송출 중단을 강행한 지 열흘을 넘기고 있지만 특별한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16일 딜라이브가 CJ온스타일을 상대로 낸 방송제공 중단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고 송출 중단의 정당성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양 사업자는 이 자리에서 서로 접점을 찾지 못 한 채 기존의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특히 정부의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를 두고 공방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딜라이브 측은 대가검증협의체(협의체)를 통한 수수료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 방송 송출을 중단한 건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CJ온스타일 측은 가이드라인에 송출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일까지 양측 변호인으로부터 최종 답변서를 받은 후, 빠른 시일 내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CCS충북방송이 CJ온스타일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과 판결 시기를 비슷하게 맞출 전망이다. 두 사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한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두 사건의 병합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별도로 진행하되, 사건의 성격이 유사한 만큼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심리 기간이 통상 2~3주가량 소요됨을 감안하면 내년 1월 말쯤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법원의 판단이 정부의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수시로 협의체를 열고 송출수수료 계약의 공정성 등을 중심으로 심의 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의체는 가동 이후 60일간 운영되며, 필요시 30일이 추가될 수 있다. 문제는 자문의견 형태로써 법적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아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가산정 고려 요소 등을 검증하는 역할만 수행하기 때문. 송출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청자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규제·감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몫이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결국 송출 중단 사태는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해마다 송출수수료 인상·인하율을 놓고 비슷한 갈등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보니 업계 간 감정의 골이 깊어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작 갈등의 핵심인 인터넷·모바일 매출 반영 수준의 경우 사업자 합의에 맡긴 데다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해결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업계에선 가이드라인 항목을 구체화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최소한의 합의 범위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여파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으며 국정동력을 상실한 상황을 고려하면, 해결책 제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당초 업계에선 올해 재계약 과정에서 수수료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측 모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업황 악화가 길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수수료 인상 폭에 대한 입장차가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올 초까지 대립을 빚기도 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정계와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전신법) 개정안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안(AI 기본법) 등을 의결했다. 두 법안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신법 개정안은 단통법 폐지 및 후속법안을 담고 있으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안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병합했다.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전신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조항은 삭제하되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토록 한 내용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통신사와 제조사 간 담합을 막기 위해 제조사의 판매장려금 자료제출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AI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설치·운영을 비롯,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담았다. AI 기술 개발과 안전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 기업의 AI 기술 도입·활용 지원,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활성화 관련 내용도 명시했다. 아울러 '금지 AI'에 대한 규정은 제외하는 대신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AI에 대한 개념과 산업 육성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산업계의 AI 전략 수립을 위한 중요 현안으로 꼽혀 왔다. 고영향 AI의 범위와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공개 여부 등에 대해선 여야 의원 간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후속 입법을 통해 지속 보완키로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을 제정하다 보면 찬반이 갈리지만, 적기를 놓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며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넘어서면 안된다는 법사위 운영 원칙상 일단 통과시키되, 부족한 부분은 해당 상임위(과방위)에서 해결키로 하자"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한글과컴퓨터가 인텔과 손잡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사는 협력을 강화하고, AI PC 환경에서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컴은 지난 16일 인텔코리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인텔 아크 B시리즈' 국내 출시 행사에서 인텔과의 협력 방안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사는 온디바이스 AI 시장 확대와 AI PC 환경에서의 사용자 경험 혁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한컴은 현재 주력 AI 제품인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를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환경을 넘어 온디바이스 영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특히 인텔의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과 한컴피디아의 결합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컴의 자회사인 에듀테크 기업 한컴아카데미와 협력,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온디바이스 AI는 별도의 인터넷 연결 없이도 노트북 등 기기에서 데이터를 처리·분석하는 기술이다. 데이터를 외부 서버로 전송하지 않고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기존 클라우드 기반 AI보다 향상된 성능 및 절감된 비용으로 개인 맞춤형 기능을 제공해 시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텔의 고도화된 하드웨어와 한컴의 AI 기술을 결합하면 인터넷 연결 없이도 문서 초안 작성·요약 등 작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컴은 이번 협력을 토대로 향후 출시 예정인 소형언어모델(SLM) 고도화 발판을 마련하고, 신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시장분석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시장은 2022년 185억달러(약 24조7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 1739억달러(232조6800억원)로 연평균 37.7% 성장할 전망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