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병력의 우크라이나 전선 투입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쏟아지면서 정부의 대응 또한 여러 방면에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이달 27∼28일 전투지역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지난 25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미 북한군이 지난 23일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목격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응 수위를 높여나갈 전망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22일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계별 대응 조치의 구체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시나리오를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목적의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지원하고 있는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하면 지대공 방공미사일 등 방어용 무기, 나아가 적 타격이 목적인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러시아는 미국·서유럽 등과 달리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점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히는 등 한국의 '공격용 무기 지원'을 일종의 한러관계 레드라인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북한의 대러시아 병력 파견으로 먼저 선을 넘어버린 이상 한국의 우크라이나를 위한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대러·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국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공격용 무기 지원 언급'으로 예고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와 같은 군사적 차원의 직접적 조치에 앞서 외교적 대응에 먼저 착수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실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나 북러 협력과 관련해 외교적 차원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 되면 유엔총회에서 하고, 유엔보다 규모는 작지만 유사 입장국, 가치 공유국끼리 시스템을 활용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러시아나 북한에는) 제약이 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일으킨 침략 전쟁에 북한이 가담한 꼴이라 안보리 시스템은 무력화됐지만, 다른 국가들과 지속해 연대하면서 북러를 압박하는 것이 후속 대응의 첫발일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교적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대표단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은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북한군 파병 동향을 브리핑하며, 동시에 유럽 측 정보도 얻을 예정이다. 유라시아 대륙 동쪽과 서쪽에서 산발적으로 쏟아지던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각국의 정보를 취합해 전체적 그림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가겠다"며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까지 2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명확하지만 인하 속도는 여전히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텔레비전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폭을 두고) 한주 내내 50bp(1bp=0.01%포인트)나 25bp가 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여정의 방향은 명확하지만 속도는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향후 '빅컷'(0.5%포인트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게 블룸버그 설명이다. 앞서 ECB는 6월 주요 정책금리를 25bp 내리며 1년 11개월 만에 통화정책을 전환했다. 7월에는 동결했지만 이후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진정되고 경기 위축 우려는 커지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9·10월) 25bp씩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를 기록, 2021년 4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목표치 2.0％를 밑돌았다. 시장 투자자들은 향후 4차례 금리 결정 회의에서 25bp씩 금리가 내리고 내년 중반까지 3.25％인 예금금리가 2%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금융시장에서는 다음 회의인 12월 빅컷 가능성을 28% 정도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2%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프랑수아 빌르루아 드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이르면 내년 초 2%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올바른 궤도 위에 있다면서 최근 지표에 대해 “비교적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부터 금리를 내린 것은 분별 있는 접근이었으며 조심성을 갖고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모두 내년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2% 물가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도 “(에너지 가격과 서비스 물가 등)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도 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역할에 대해 비판한 것과 관련, 라가르드 총재는 중앙은행의 역할을 옹호하는 발언도 내놨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준 의장의 역할에 대해 “정부에서 최고의 직업이다. 한 달에 한 번 사무실에 나타나 '(금리 결정 관련) 동전을 던지자'고 말하는데, 모두가 신처럼 얘기한다"고 비꼬았다. 라가르드 총재는 관련 질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와서 우리를 방문해봐야 한다"면서 “경제학자·법학자·컴퓨터공학자 등 수천 명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매우 열심히 일한다고 보장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정무역은 성장·고용·혁신·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미국도 고립이 아닌 무역이 활발하던 시기에 번영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부과 공약에 대해 미국 기업들보다 유럽 기업들이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세금 인상 공약은 상대적으로 유럽 기업들이 반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10월 기업들의 실적 관련 전화회의에서 '관세'에 대한 언급은 유럽 기업들에서 미국 기업 대비 5 대 2의 비율로 많이 나왔다. 관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볼보 자동차의 최고경영자(CEO)는 관세가 기업의 수익성 전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유럽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제한돼 유럽 증시에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월가 이코노미스트들도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특히 무역 상대국들이 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 경제 성장도 억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건 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관세 부과 시 향후 12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이 0.9%포인트 상승하고, 몇 분기 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포인트 타격받게 된다. 가마 자산 관리의 라지브 드 멜로 최고 투자 책임자는 “관세 부과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유럽 국가들도 보복관세로 대응한다면 1930년대에 대공황을 악화시킨 스무트-할리 관세법의 망령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유럽 증시에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해리스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는 세금 인상 공약은 유럽 증시에 상대적 우위를 제공할 전망이다. 미국 기업들의 수익성에 부담을 줘 투자 매력도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문디 투자 연구소의 가이 스티어 선진국 시장 전략 책임자는 “트럼프가 승리할 경우 미국 소형주를 매수하고, 소비재 수출에 의존하는 유럽 기업 주식은 매도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유럽 기업들은 지난 3~6개월 동안 실적이 부진했고 앞으로도 계속 부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의 토빈 하쇼 컬럼니스트도 트럼프가 자신의 관세부과 공약을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포장했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것이 좋게 보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의 글을 인용, “미국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많은 동맹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미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은 해외로 제품을 판매할 때 불리해지기 때문에 캐나다 등에 공장을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미국 내수 시장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어 한국 정부가 확인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등 첨단 기술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우려했다. 이들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은 우크라이나 전황은 물론 유럽 및 아시아·태평양에서의 안보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파병 배경과 관련,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포탄이 부족하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돈을 벌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포탄 제공 등에 대한) 돈을 많이 받지 못했다"면서 “추측하면 북한은 포탄 보급이 바닥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을 상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축량 수준까지 (보유가)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푸틴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종전 전에 그는 푸틴이 핵심 국방 기술을 제공하는 동시에 평양을 방어하겠다는 푸틴의 개인적 공약도 공고하게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의) 북한 군수품 구매는 북한의 낙후된 경제에 도움이 됐으며 김정은은 (파병으로) 그와 푸틴 간의 동맹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황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군이 전투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그들은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라면서 “그들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 가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는 그들은 총알받이로 쓸 것이며 최전방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러시아가 약간의 우위에 있는 교착 상태지만 (북한의 파병은) 전쟁을 아마 단축시킬 수도 있다"면서 “러시아가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1년 정도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한국석좌는 북한의 파병이 가져올 세계정세 차원에서의 파장에 주목했다. 그는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러시아에 대규모로 파병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뿐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문제"라면서 “그것은 핵무장을 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제재를 받는 두 국가(북한·러시아)가 서로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할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안보석좌는 “북한이 유럽에서 위협을 증폭시키면서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혼란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동맹처럼 응집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 등은 서로 짝을 이뤄서 유사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국방 측면에서 위협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가 첨단 군사 기술 등을 북한에 대가로 제공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배넷 연구원은 “(러시아의) 푸틴은 북한 병력을 얻기 위해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기술, 핵무기 설계 기술 같은 것 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러시아에 '북한에 군사 기술을 돕겠다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전투 물자를 보내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크로닌 안보석좌는 “한국은 외부 침략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여 한국 석좌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보내주길 바라지만 한국은 혼자 주목받지 않기 위해 다른 국가가 추가로 지원하는지 알고 싶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