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건설업 경기 활성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원이나 줄어들면서 효과를 발휘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설 부문 회복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분야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투자를 늘려야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건설 부문 활력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확대, SOC 조기발주·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안으로 공공주택을 10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3만8000가구 착공한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3만가구 수준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에 발표하고 3기 신도시 중 1만2000가구의 연내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SOC 예산 70%를 상반기에 집행해 사업 추진에 탄력성을 더한다. 여기에 더해 규제·부담금･세제 등 각종 민간의 건설 및 거래 저해 요인을 해소한다. 착공과 주택공급 등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및 부담금을 완화한다. 세금 부담을 낮춰 주택거래를 촉진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등을 포함한다. 추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한 현안해소 등 사업정상화를 추진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한다. 그러나 건산연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대책이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등에 일부 긍정적이긴 하지만 SOC 예산이 지난해보다 1조원 가량 감소한 상황에서 건설경기 반등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재정사업보다는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부여 방법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침체하는 건설경기를 바로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초 내년도 SOC 예산을 25조4344억원으로 올해(26조4000억원) 대비 9656억원 감액했다.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줄었다. 보고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내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SOC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전반적으로 공공공사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은 산출액 10억원 당 취업자 유발 인원이 10.8명으로 제조업 평균 6.5명보다 1.7배나 더 많은 고용창출효과가 있다"며 “여기에 건설 활동 과정에서 철강, 시멘트·콘크리트, 기계, 장비, 전기 기계 등 연관 산업의 산출물을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도 뛰어나 단기간에 내수경제를 부양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민간에서 분양을 늘리는 등 주택 공사가 바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내세운 주택공급 활성화 계획으로만은 올해에 당장 공사 물량을 늘리기 쉽지 않다"며 “빠른 시일 내 공사 물량을 확실히 늘릴 수 있는 재정사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추가적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가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하고 25개 자치구 대상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센터 운영을 통해 검증과 데이터 분석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산정 체계 합리적 방안 발표에 발맞춰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여기에 더해 공시지가의 권역별, 용도별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정한 지가와 관련한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자치구별 현안에 대해 중점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행정구역간 공시지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언급하면서 현실화 가능성과 이로 인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4일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토허제)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유로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를 꼽았다. 오르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오히려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기 근절'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지나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 인근 지역의 땅값이 오르고 있다는 부작용도 해제 근거로 들었다. 시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던 2020년 6월 투기 근절을 명분으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9.2㎢)과 잠실동(5.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 곳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뒤따르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도 제한된다.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투자 수요가 넘쳐나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일단 해제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5년 정도 묶었으면 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풀만하기 때문에 해제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가격 상승시 투기 과열 방지 차원에서)취득 및 매도에 걸쳐 강화했던 규제들이 있는데 토허제는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해당 구역 내 토지 가격이 전혀 하락하지 않고 여전히 우상향 하는 상황에서 해제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집값이 폭락했을 때 시행해야하는데, 현재 시점이 뜬금없다"면서 “결국 해제 여부는 시에 달려 있긴 하지만 서울 시내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상황에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 집값은 지난해 하반기 실시된 고강도 대출규제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겹치며 1년7개월여 만에 오름세가 꺾여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41주 만에 상승세가 꺾인 이후 2주째 보합(0.00%)을 유지했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계속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아파트의 3.3㎡(평) 당 거래 가격은 △지난해 8월 9926만원 △9월 1억245만원 △10월 1억1071만원 △11월 1억1487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의 탄핵 국면에서도 상승세가 계속됐다. 아실에 따르면 '대치쌍용1차'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29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거래 대비 1억3500만원 오른 가격이다. '대치개포우성' 전용 128㎡ 또한 같은 달 전고점에서 1억원 오른 47억에 계약을 체결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강남권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로 인한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도 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집값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권 집값 상승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현재 매수심리가 위축돼있고 대출규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토허제를 푼다고 해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나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제'를 폐지해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어쩌면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과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전원이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참석해 규제 철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으로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했다.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왜 규제가 있느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며 “당연히 풀어야한다.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지난해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비상상황에 대응한 조치를 취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단 건 많은 전문가 견해"라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 거래 건수가 월평균 한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지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그 결과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중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한국사 스타 강사이자 미녀로 잘 알려진 이다지. 2013년 EBS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그녀는 2017년 메가스터디로 이적해 사회탐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꼼꼼한 수업 준비로 유명한 그녀는 2019년 명문대 학생들이 꼽은 성적 상승에 도움을 준 강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본업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녀가 부동산 투자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알짜 꼬마빌딩' 투자에 성공해 큰 수익을 거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다지의 성공 이유로 소형 건물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켰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전문가와 상의해 입지와 발전 가능성을 잘 따져보고, 충분한 조사와 준비 과정을 거쳐 장기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14일 이씨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찾아가 봤다. 건물은 3호선 압구정역과 3·신분당선 신사역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있어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강남권 중심부인 도산대로 이면 강남을지병원 앞 교차로 안쪽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매우 좋았다. 이씨의 건물은 차분한 색의 대리석 타일이 붙어있어 고급스러웠으며 건물에는 식당, 요가원 등이 입점해 있었다. 이씨의 건물은 꼬마 상가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인 '입지'면에서 최적이었다. 이면도로에 접해있었지만 강남권에서 보기 힘든 12m의 널찍한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건물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났다. 이씨는 논현동 건물을 2020년 7월 113억5000만원원에 매입했으며 같은해 9월 잔금을 치렀다. 대지평당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가격은 약 1억원 수준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과 토지에는 하나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는데, 채권채고액은 84억원이었다. 통상적으로 1금융권이 실제 대출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씨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70억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취득세·소유권 이전비용·중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이씨가 현금 50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건물의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361.6㎡(약 109평), 연면적 1132.65㎡(약 343평),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였다. 이씨의 건물은 2003년 준공됐는데 건폐율 44.1%, 용적률 248.4%로 지어졌으며, 건물 내외관이 쾌적하게 관리돼 따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씨의 건물은 매입 후 5년여가 지난 현재 매입 당시 대비 두 배가량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근 다른 비슷한 규모의 빌딩이 2023년 7월 150억원(평당가격 약 1억6700만원)에 거래됐다. 게다가 이씨의 건물은 강남권 중심부 중 하나인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해 지난 1년6개월새 가치가 더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들에 따르면, 앞선 매매된 건물의 거래 시기를 감안하면 이씨의 건물은 최소 평당 2억원 이상, 약 22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논현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씨는 매입 후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두 배 수준의 지가 상승 차익을 실현해 냈다"면서 “강남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 큰 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시세가 평당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수준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더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민이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답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는 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청취하고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규제관련 제안과 질문을 하면 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행정1,2,정무)단과 3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즉각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을 하는 방식이다. 불필요한 규제 외에도 일상 속 불편 사항이나 정책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제안할 수 있다. 토론에 앞서 시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시민제안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모집한 결과 총 111건의 규제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일상 속 황당 규제가 총 67건으로 시민 참여율이 가장 높았고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 교통·환경·안전 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에서는 규제 일상화로 실효성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많았다. 예컨대 불명확한 심의 규정,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설 현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시공 의무화, 광범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의견이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제안을 규제 혁파 최우선 안건으로 검토해 속도전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월 한 달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이 참여하는 특별 제안기간으로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신고제'도 운영 중에 있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하다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오 시장은 “규제철폐를 단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시민이 규제철폐 후의 변화를 체감하는 것"이라며 “규제의 벽에 막혀 시민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경제 활력마저 억누른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시민이 불편하다 느낀다면, 바꿔 새로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북부(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 2주 만에 예상치의 70%를 달성하는 등 이용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수도권 북부에 교통혁명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미분양 물량 해소와 신규 분양 촉진, 아파트값 상승과 인구 증가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운영을 시작한 GTX-A 서북부 구간의 이용객은 개통 후 13일간 누적 48만2559명으로 집계됐다. GTX-A 서북부 구간의 평일 평균 이용객은 3만4855명으로 국토부가 앞서 예측한 수요 대비 70%에 도달했다. 이미 주말 평균 이용객은 4만743명으로 예측치를 초과(104%)했다. 지난해 3월 개통한 같은 노선 남부(수서~동탄) 구간보다 훨씬 성적이 좋다. 평일 평균 이용객은 같은 기간 남부 구간(12만5110명)의 약 3.8배다. 남부 구간의 경우 개통 초기엔 평일 이용객이 수요 예상치의 50.1%에 그쳤으며 지난해 11월 말에서야 64.2%를 기록하는 등 이용객 증가 추세가 완만하다. 구성역 개통, 동탄 상부 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서서히 승객이 늘어났다. 그러나 서북부의 경우 이렇다할 변수도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용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전망은 더 밝다. 서북부 구간은 남부 구간에 비해 도로나 타 철도 등의 대안 노선이 부족했던 지역을 지나며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어 시간 절약 효과가 훨씬 더 높다. 2028년 4월 GTX-A 전체 노선이 완성되면 강남권으로의 연계교통이 강화돼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교통 전문가들은 이같은 GTX-A 서북부 노선의 개통 효과가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교통 혁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서북부 노선 개통 전 후 파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파주 인구는 전년 대비 2.7%(1만3555명) 증가하며 전국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운정신도시엔 2027년 8월까지 총 1만6555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운정중앙역 인근 대단지 등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를 분석한 결과, 운정중앙역 인근 대표 단지인 '힐푸아'(힐스테이트운정,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지난해 12월 넷째 주 호갱노노 방문자 수는 2만8100명으로 개통 전인 전주(8302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호가도 뛰고 있다. 운정중앙역 인근 '초롱꽃8단지 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최근 호가가 8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된 신고가(7억3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 7억2000만원에 거래됐던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도 최근 9억5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오는 등 호가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운정역 인근 미분양 현장 한 관계자는 “최근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분양 문의가 대폭 늘었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여 가구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주근접이 가능해지자 서울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파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값은 서울 접근성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요소에 큰 영향을 끼칠 GTX-A 서북부 노선 개통으로 인해 파주 및 운정신도시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선 개통으로 인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갖춰지면서 지역 내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향후 GTX-A 노선이 완전 개통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들어 경제 활성화와 민생살리기를 명분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비판 여론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꽁꽁 언 시장을 녹이기엔 역부족이며 오 시장의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때라는 점에서 실효성·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 대권 욕심에 '뉴타운 개발' 광풍을 일으켰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따라 하고 있으며, 안 그래도 비싼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일부 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신 공공의 이익과 시민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규제철폐안 1·2호를, 9일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모두 부동산 관련 규제였다. 1호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였다. 현재 연면적의 20%인 서울 도심 상업지역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을 10%로 낮춰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한 규모의 상가를 공급하는 대신 주거·업무 시설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2호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이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을 2배가량 확대하고 협의기간을 기존 48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이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다. 고도·경관지구,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건축물 높이의 제약을 받는 곳에 대해 공공 기여분을 기존 사업 면적의 10%보다 더 적은 비율로 적용해 사업성이 높아지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그동안 별도로 진행해 온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을 의문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부족한 주택 수를 늘리고 건설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이 정도 규제철폐로는 건설사 사업성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시장이 바뀐다면 정책적 불확실성 또한 존재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다른 프로젝트도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바뀐다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며 “만약 시장이 바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전임자의 정책을 뒤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이 꾸준하게 진행될 지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1호, 3호의 경우 결국 개발 이익을 늘려 줘 서울 시내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인데, 특정 지역의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줘 '특혜성' 규제 완화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2호, 4호는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이나 소방, 재난 등 시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느슨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전문가는 “서울 시내 재건축 활성화를 명분으로 공공 기여나 층고 기준, 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 전체 차원이나 시민들의 공익을 훼손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난 5일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내놓은 서울시가 규제 철폐안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규제 철폐안 3호 시행으로 인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동안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예로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가구수가 약 15가구 늘어난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 적용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돼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한편 시는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져,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며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참여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최근 안전 지대로 여겨졌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마저 이른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6일 법정관리 사실이 알려진 신동아건설 발(發) '줄도산'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다. 정부도 겉으로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시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64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1년 전(8179호)과 비교하면 7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돈을 모두 투입돼 건설을 마쳤지만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상황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523가구) 대비 무려 15.3%(603가구) 증가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는 931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들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시 35.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시 '완판'에 실패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대표적 사례다.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마포구 아현동 '마포 에피트 어바닉',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등을 포함하면 서울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2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사는 30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였다. △2021년 12곳 △2022년 14곳 △ 2023년 21곳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심각한 점은 과거 지방·중소 건설사에서 점차 서울 등 수도권·중견 건설사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제 혜택' 등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 8월, 9월 등 잇따라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증가 추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20~30위권의 중견건설업체들까지도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준공 후 물량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때 추진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불충분하거나, 지역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발생이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주변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도록 미분양 적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로, 이를 완화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미분양 문제 또한 해소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떤 미분양 대책이 나오더라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견 건설업체들까지 연쇄 부도에 휩싸일 경우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지만 하루 속히 공공기관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세제 혜택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