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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니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다니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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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6.25 참전국에 고마움 표하는 ‘감사의 정원’으로

서울시가 국가 정체성이 담긴 광화문광장에 오늘날 우리를 있게 도와준 우방국에 감사를 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든다. 시는 3일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인 '감사의 정원' 조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감사의 정원 조성계획과 함께 설계공모로 진행된 상징조형물 당선작 '감사의 빛 22'를 직접 공개했다. 오 시장은 “당시 우방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은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600년 우리나라의 중심지로,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이 오롯이 담긴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을 만들어 이곳을 찾는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1950년 일어난 6.25 전쟁에는 군사적 지원 16개국, 의료·인도적 지원 6개국 등 총 22개 국가, 195만명이 참전했다. 시는 장소 선정 배경에 대해 “광화문광장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공간으로 역할을 해왔으며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만큼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설명했다. 먼저 시는 대한민국을 있게 해 준 우방국에 대한 감사를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상징조형물을 만든다. 조형물은 △참전국을 상징하는 22개 검은 화강암 돌보 △보 사이의 유리 브릿지 등으로 구성된 지상부와 참전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감사의 공간이 들어선 지하부로 구성된다. 지상부에는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시각화한 5.7~7m 높이의 22개 조형물 '감사의 빛 22'가 설치된다. 시는 22개 참전국에서 채굴된 석재를 들여와 조형물을 만들고 측면에는 참전국 고유 언어로 애송시, 문학작품, 글귀 등을 새겨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린다. 감사의 빛 22 지하에는 우방국과 실시간 소통 가능한 상징공간이 들어선다. 22개국의 현지 모습을 영상·이미지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디어월과 함께 태극기를 비롯해 우방국 국기 등을 송출할 수 있게 조성한다. 세종로공원 종합정비로 새롭게 탄생하는 세종로공원은 밀도 높은 숲으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연면적 8768㎡, 지상 1층~지하 2층에는 휴게 및 식음시설, 다목적 공간 등이 들어선다. 그간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혹서·혹한기 등에 이용하기 힘들었던 야외 광장의 한계를 넘어 지하까지 확장해 사계절 즐기는 광화문광장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날 '감사의빛 22'를 포함하는 '세종로공원 및 상징조형물 설계 공모' 시상식을 열었다. 당선작은 △윗마루 △아랫마당 △추모공간:22로 시는 이달 중 당선자와 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상징공간과 조형물은 연내 준공, 세종로공원은 2027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상식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손녀'라는 별명으로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MC 캠벨 에이시아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6.25 참전 유공자회' 유재식 서울시 지부장 등 참전용사 10명이 함께 자리했다. 당선작 시상은 오 시장이 맡았다. 시는 오는 4일 한국전쟁 참전 22개국 주한외교단을 초청해 '감사의정원' 조성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오 시장이 상징공간과 조형물의 의미를 대사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광화문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침내 상징조형물 당선작을 선정하게 됐다"며 “한국전쟁에 참전한 22개국에서 보내온 석재로 조형물을 만들고 다양한 미디어 기법을 활용해 대한민국을 이뤄온 감사의 뜻을 표하는 동시에 과거의 희생과 미래를 향한 감사를 승화시킨 의미있는 조형물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탄핵·트럼프…올해 부동산 시장 최대 적은 ‘불확실성’”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예년에 비해 급감할 것으로 관망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재판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발 경제적 변동성 등이 부동산 시장의 큰 걸림돌로 등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추진 동력을 잃었고, 탄핵 추인이나 조기 대선 등이 성사될 경우 전면 중단·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등장으로 금리 및 환율 변동성도 커졌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등 신중한 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건산연은 2021년 이후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공급 부족 우려는 점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간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21년 58만3737가구로 고점을 기록한 후 현재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무려 17.6%가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착공 물량도 23만9894가구에 그쳐 앞선 10년간 평균 물량 대비 55.2% 수준에 불과했다. 건산연은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택 시장에 직접 영향을 끼칠 준공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평균 3~3.5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22년부터 나타난 착공 물량 감소 영향이 올 하반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즉 전국 공동주택 입주 예상 물량(28만9244가구)은 전년(36만4058가구) 대비 20.6%가량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을 필두로 민간과 함께 주택 공급 기반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올해 공공주택 25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중·장기적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공공택지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이 예정돼 있다. 민간사업의 경우 기업의 자금 마련 및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보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준공 후 미분양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및 임대 활용을 검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 추가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 기준 및 요건 등을 개선해 공급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올해 예상되는 국내외 불확실성이다.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치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정책 리더십이 실종됐다. 미국발 경제적 불확실성도 가시화됐다. 때문에 건설업계 입장에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이전 사례를 참고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 발표됐던 경제정책 방향은 탄핵 후 폐기되고 새로운 방향을 수립한다"며 “만약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국토부가 세운 주택 공급 포함 지원 정책에 대한 수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달러 기조 유지 및 트럼프 정부 체제하 미국의 산업 보호주의 등으로 인한 국내 금리인하 시점 지연 등의 해외 발 경제적 불확실성이 국내 주택산업에 끼칠 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경계와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기자의 눈] 토허제 해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찬성 측은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왜곡된 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합리적인 거래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유권의 과도한 제한,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택 공급 차질,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근거로 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2020년 6월 도입됐다. 주택 매수를 제한하고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한 통제로 시장을 억눌렀다. 하지만 강남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을 막는 데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현재 서울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총 65㎢, 서울 전체 면적의 11%에 해당한다. 하지만 5년 가까이 시행된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다. 오히려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실질적으로 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사실 해법은 분명하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 부동산 가격은 근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정부가 인위적인 규제를 가한다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요를 억누르는 방식의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조차 내지 못했다. 오히려 거래 위축과 시장 경직만 초래했다. 현재 전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이고 서울도 최근들어 하향 안정화 추세라는 점도 토허제 폐지의 명분이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가 적다. 부동산 시장 침체 가능성까지 높은 상황이다. 개발 촉진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주택 공급 창출 등을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남 현대차그룹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인근, 여의도, 목동 등은 물론 강북권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들의 경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개발 속도가 지연되면서 토지 가치도 하락하고, 상업시설·주거시설 공급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모아타운 등 일부 사례에서 보듯 서울 곳곳에는 여전히 투기 수요가 있다. 지분쪼개기나 과도한 투기적 거래 등이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나 주택 공급도 필요하지만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강남 로또분양 ‘래미안 원페를라’ 4일 1순위 청약 접수

올해 강남권 첫 로또분양인 '래미안 원페를라'가 오는 4일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 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일원에 조성되는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2층, 16개 동, 총 109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59~120㎡ 482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57가구 △84㎡ 265가구 △106㎡ 56가구 △120㎡ 4가구로 수요자들의 선택 폭을 넓힌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돼 있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오는 4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12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같은 달 24일~27일까지 4일 간 진행한다. 1순위 청약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자가 아닐 것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경과하고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등이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전통 부촌 방배동에 들어서는 만큼 우수한 주거환경이 강점이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과 4•7호선 이수역의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춰 각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단지 인근으로 방배초, 방배중, 이수중, 서문여중•고, 경문고 등 명문 학군과 국립중앙도서관이 위치해 면학 분위기가 잘 형성돼 있다. 또 대형 쇼핑시설을 비롯해 상급 종합병원도 가깝다.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차별화된 상품성도 갖췄다. 먼저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수영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GX룸 등이 마련돼 있다. 또 자녀들을 위한 스터디 라운지와 개인 독서실, 어린이 도서관 등이 구성돼 있다. 이 외에도 스카이스튜디오, 스카이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스카이파티룸, 사우나, 시네마룸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가 계획돼 있어 단지의 가치를 더했다. 분양 관계자는 “방배동에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공급돼 큰 관심을 모은 '래미안원페를라'는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에 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상품성과 차별성으로 호평을 받았다"며“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것은 물론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자금부담을 줄여 수요자들의 많은 청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설 이후 부동산시장은?…“매매 1년 내내 약세, 전세는 오를 듯”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되는 설 연휴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주요 전문가들은 매매시장의 경우 올해 내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전세값은 상승세 유지와 하락세 전환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렸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시장은 △공급 부족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제 규제완화와 같은 가격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 동시에 △대출 규제 △탄핵 정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 등 가격 하락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인하라는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매매시장은 약세가 유지되고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기에 더해 지역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올해 '상저하저'(상반기, 하반기 침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고, 서울의 경우 '상저하고'(상반기 침체, 하반기 반등)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기준금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가 세 번 정도 내려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시장에서 기대하는 대출금리 인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강남권 및 한강변 지역들은 신고가가 종종 나오며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고 하반기 거래량이 소폭 증가할 수 있겠지만 지난해 고점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집값이 고평가돼 있고 수요자들도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다이나믹한 상승은 어렵다"고 예측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지난해부터 금융 관련 정책 및 정치적 이슈로 인해 부동산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올해 시장에 변화를 줄 만큼의 강력한 제도 변화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매물이 많고 거래가 없는 시점일 때 집을 저가로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다면 괜찮은 시기"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학과 교수는 “정국 불안에 매수심리가 얼어붙었고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대출 규제 또한 풀 수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약보합 또는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 내 핵심지역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지역 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시장에 있어서는 전망이 갈렸다. 김인만 소장은 지속적인 상승세에 한표를 던졌다. 그는 “현재 전세가율은 54% 수준인데, 향후 5년을 내다봤을 때 지금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입주물량은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이고 전세가는 지속적으로 올라 내년에는 60%가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도 “매수 심리 위축으로 거래가 줄면 전세 지속수요가 증가한다. 공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결국 전세값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전세값은 계속 오를 것이고, 여기에 더해 보증부 월세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김 위원은 월세의 보편화, 지난해의 높은 상승세 등을 이유로 약세를 점쳤다. 그는 “지난해 수도권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에서는 오히려 월세를 높이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형태의 계약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용적률·건폐율 특례 적용

정부가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을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했다. 이로써,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특히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기반시설 설치비용(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번 제정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최대 2억원까지 비주거 신축건물 재생열 공사비 지원

서울시는 지열, 수열 등 재생열 도입에 따른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연면적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민간 건물 중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 지열을 설치하거나,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신재생에너지 의무 비율의 50%를 재생열(지열, 수열)로 설치한 소유주이다. 지열은 건축 인허가 심의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지열 천공 예정이어야 하며, 수열의 경우 건축 인허가 심의·도로굴착허가·인입공사 설계 완료 및 공고일 이후 수열 관로공사가 착공 예정이어야만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착공예정일(연내)부터 30일 이내 착공이 원칙으로, 기한 내 미이행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31일부터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가능하다. 건축·지역개발, 환경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보조금 심의(3월, 6월, 9월 예정)를 거쳐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 재생열 설비용량(열펌프 유닛의 용량)에 따라 ㎾당 21만원, 개소별 최대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재생열 공사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재생열 설치를 독려해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냉난방 부문의 탈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순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열·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해 제도개선 및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지원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도 대출 규제 강화…부동산시장 더 얼어붙는다

지난해 시행한 주택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월세시장에 수요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는 거운데,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하면서 매매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도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 부동산시장의 어두운 그림자를 더 짙게 하고 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105.28로 전월 대비 0.07% 상승하면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3년 3월(102.63) 상승 전환한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 아파트 월세시장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20.4로 전월 대비 1.1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12.6였던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월세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대출 규제 영향으로 수요자들이 몰렸기 때문이이다. 지난해 9월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며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각각 가산금리 0.75%p를 적용하는 규제로,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가산금리 1.2%p를 적용한다.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수요자들이 월세시장에 몰리자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218건을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두 달 뒤인 9월 3165건으로 급감하더니 이후 세 달 째 3000건대에 머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오랜 상승세가 꺾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둘째주 기준 3주 연속 보합세(0.00%)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또 한번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금융권의 모든 대출에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예정이다. 3단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에 1.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 정부가 또 한 번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면 시장 침체기가 길어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3단계 스트레스 DSR보다는 대출 금리 인하 여부라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단계 스트레스 DSR의 경우 전과 비교했을 때 대출한도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3단계의 경우 시행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며 “문제는 대출금리인데, 만약 올해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도 명문 학군지는 ‘불패’

경기침체와 대출 규제 등이 겹치며 부동산시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춘 아파트들의 인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분양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1순위 청약에서 3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무려 3만7946명이 신청하며 10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분양한 '아크로 리츠카운티' 또한 71가구 모집에 3만4279명이 몰리며 경쟁률이 482.8대 1에 달했다. 대치동과 방배동의 경우 명문 학군과 우수한 입시 학원가가 밀집된 강남 8학군 단지로,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다. 대치동은 대한민국 명문 학군들이 몰려 있는 지역으로 단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단대부고)와 휘문고등학교 같은 전통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이 위치하고 있다. 단대부고는 2024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SKY)에 총 132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1906년에 설립된 휘문고등학교는 지난해 SKY로 불리는 국내 최상위권 대학들에 183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서초구 방배동의 서문여자고등학교는 1973년 3월에 개교해 52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로, 서문여자중학교와 같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서문여고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주요 SKY에 257명을 진학시켰으며, 2024년 한 해에만 53명이 진학하는 등 명문 학교로 명성을 얻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의 세화고등학교는 1986년에 설립된 고등학교로, 지난해 SKY에 116명을 진학시켰다. 이렇다 보니 아파트 가격 역시 학군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방배동 일대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의 전용84㎡는 지난해 8월 26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1단지' 전용 84㎡ 또한 지난해 11월 39억3,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우수한 교육 수준을 자랑하는 강남 8학군 지역은 자녀 교육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식을 줄 모르는 지역이다"며 “이에 따라 향후 명문 학군지의 분양 시장에 대한 인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올해도 부동산시장 트렌드는 ‘얼죽신’…지난해 서울 신축 8% ↑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이 부동산시장 트렌드로 자리잡은 가운데,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신축 아파트들이 최신 평면 설계, 시스템, 커뮤니티 시설 등 실거주에 최적화된 상품성을 갖추며 탄탄한 주거 수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1월 기준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10년 초과~15년 이하(0.88%), 5년 초과~10년 이하(0.44%) 등 순이었다. 얼죽신 선호 현상은 주택 수요가 탄탄한 수도권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년 이하에서 3.39%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5년 초과~10년 이하(3.01%), 10년 초과~15년 이하(2.68%) 순이었다. 수도권 5년 이하 아파트 중 서울은 7.78%, 인천은 5.49%의 변동률을 보이면서, 타 연식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경기의 경우 5년 초과~10년 이하(2.18%)가 가장 높게 상승했다. 신축 아파트는 가격 하락기에도 높은 가격 방어율을 보였다. 금리 상승 등 하락폭이 깊었던 2023년(1월 대비 12월)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7%로 하락폭이 가장 적었다. 반면 20년 초과(-3.70%), 15년 초과~20년 이하(-3.05%), 10년 초과~15년 이하(-2.34%) 등 연식이 많을수록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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