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났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도 시작됐다. 2022년 후반기 시작된 장기간의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내외 여건은 좋지 않다. 고금리를 촉발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자잿값·인건비 급등으로 치솟은 분양가에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는 다음달부터 2단계로 강화돼 대출을 억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부의 대규모 '현금 공급'이 있었고 덕택에 서울의 아파트값은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지방은 오히려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는 등 하락세가 여전하다. 초고령화 사회가 시작됐고, 2040년대 이후엔 잠재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수억~수십억원을 들여 길게는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자나 노후 보장을 위한 투자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안갯 속' 전망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언제 매수에 나서야 하나?", “대세 하락기인가? 또 한 번 반등해 신고점을 경신할 것인가?" 등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자타공인' 대한민국 대표 부동산 전문가 중의 한 명으로 뜨고 있는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일부 회복되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이에 따른 한국은행의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송 대표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도시와경제'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다. “하반기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및 국내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및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일부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대표가 이날 인터뷰에서 강조한 핵심이다. 그는 “2024년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논할 때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 상황,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동향, 금리 변동 등 다양한 요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특히 한국은행 금리 정책이 부동산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2년여간 지속되고 있는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 각종 부양책과 규제 완화 대책을 쏟아 내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은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며, 특히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 수요는 금리, 경제 상황, 인구 구조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다며 신생아 대출을 통한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력 향상 및 1인 가구 증가가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주택공급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서울 및 수도권과는 다르게 지방의 경우 글로벌 경제 둔화, 무역 분쟁 등 경제 상황과 인구 유입에 따라 전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주택공급의 경우 신규 주택 건설, 재개발 및 재건축 프로젝트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면, 특정 지역에서의 주택 가격 상승이 예상될 수 있다"면서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여전히 높은 수요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방 도시의 경우, 경제 상황 및 인구 유입에 따라 시장 전망이 달라질 수 있다. 지방 내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부 산업 도시나 관광지 등은 활기를 띨 수 있겠지만, 인구 감소 지역은 부동산시장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방향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내놓았다. 송 대표는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신도시 개발 등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청약 제도 개선,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정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정책이 속도를 못내면서 주택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신규공급이 나오지 않으면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빈번한 정책 발표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분양 시점 지연,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 등을 초래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송 대표의 얘기다. 송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특정 지역의 주택 수요는 높은 반면, 주택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결국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같은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난다면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 투기와 불법 거래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고 가격 거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수요도가 높은 서울 주택 가격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 오르며 1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의 경우 -0.02%에서 -0.05%로 낙폭을 키웠다 여기에 더해 지방 미분양, 청약시장에서의 쏠림 현상, 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한 분양 시점 변경,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재건축 사업 연기, 전세시장 불안 등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송 대표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각종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선 “민간 기업과 민간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시장을 활성화를 통한 전세시장 안정이 필요하다"며 “도시 내 빈집을 정비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이나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빈집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별 양극화와 관련해선 “지방 도시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방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 도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 또한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 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을 유치하고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종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적했다. 송 대표는 현재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법 개정 사항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대출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투기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는 시장의 유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해 거래시장이 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저가주택도 실수요자로 포함하여 우대하고 고가전세 임차인과 비교하여 청약 제도의 강화 및 포인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재건축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용적률을 상향과 거래를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높여 사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부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자재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면서 건설시장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향후 건자재시장이 가격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급등하던 공사비의 고삐가 잡힐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3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이 지난 11일 발표한 '전문건설업 주요 자재 시장조사 연구'에 따르면 건자재 가격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과 환율 하락 등으로 원재료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급등했지만 지난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까지의 상승률은 0.3%에 불과한 상황이다. 통계청에 다르면, 생산자물가 건설중간재 가격은 2020년에는 1.8%(전년 말 대비) 상승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무려 27.3%, 2022년에는 6.2%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었다. 2012년 이후 자재가격 중심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종류 별로는 2021년의 경우 철강, 금속재가, 2022년에는 시멘트 및 레미콘 등 비금속광물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보고서는 건자재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보고서에 “국지적 충돌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자재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고, 여기에 건설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해 일부 자재는 가격 하락세가 예상되기도 한다"고 적었다. 따라서 건설업계 안팎에선 이같은 건자재 가격 안정화가 날뛰는 공사비 급등 추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가 하락할 경우 공사비도 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자재 가격이 공사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100%로 환산하면 변동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체 공사비에는 건자재 값 외에도 인건비나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 있어 건자재 가격 인하가 큰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다. 실제 건설업계 인건비는 2020년 3.8% 올랐으며, 자재가격 상승세가 심각했던 2021년에는 14.0%, 2022년에는 7.0% 폭등했다. 지난해 들어 3.4% 오르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건자재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비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만약 건자재비가 10% 오른다면 이는 공사비에 3%의 상승을 가져오는 셈"이라며 “공사비는 최근 3년 동안 약 30% 가량 상승했다. 현재 공사비가 안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인건비, 운송비 등 내려가기 힘든 임금 성향의 금액 또한 포함돼 있다. 여기에 더해 시멘트나 레미콘 같은 비금속광물 기업은 규모가 크지 않아 설비 개선비용을 건자재 값에 전가시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자재비가 안정되고 심지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이 동네에는 고층 대단지가 없어 아쉬웠는데 마침 45층에 1000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 관심이 생겼다. 평형과 관계없이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이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든다. 가격도 비교적 합리적인 것 같다." 12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30대 방문객 A씨의 말이다. A씨처럼 견본 주택 내에는 평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일대에 처음 들어서는 고층 대단지 아파트라는 점에 끌린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군포시의 첫 고층 대단지 아파트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었다. 군포시 금정동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지하 2층~지상 최고 45층, 전용 59~95㎡, 총 10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금정역 일대는 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 고층 대단지의 수요가 높지만 그동안 이를 충족시킬 만한 신축 물량이 없었다. 교통 여건도 양호했다. 지하철 1·4호선 및 GTX-C 노선(예정) 금정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GTX-C 노선은 입주와 같은 해인 2028년에 개통될 예정이다. GTX-C 노선이 개통되면 금정역에서 강남권으로 10분 대 이동이 가능해져 '사실상 강남 생활권'이라는 평가다. 단지 인근으로는 동탄인덕원선 호계역(가칭)도 설치될 예정이다. 단지에서 금정역, 인근 학교 및 학원가로 가는 아파트 주민 전용 셔틀버스를 제공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대단지만이 가능한 셔틀버스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노선은 향후 입주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금정역에는 복합환승센터가 개발이 예정돼 있고, 일대로 군포 첨단 R&D 클러스터(예정) 조성, 안양천 정비 사업(약 2.7km 구간) 등 다양한 개발 호재도 있다. 이밖에 인근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밀집해 있는 안양IT단지, 평촌 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이 위치해 직주근접 여건이 양호하다. 소형부터 대형까지 총 10가지 타입으로 구성돼 선택의 폭을 넓힌 점도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의 장점으로 꼽힌다. 타입별 가구수는 아파트 △59㎡A 71가구 △59㎡B 145가구 △59㎡C 34가구 △76㎡A 226가구 △76㎡B 72가구, △76㎡C 34가구 △84㎡A 339가구 △84㎡B 37가구 △95㎡A 76가구 △95㎡B 38가구이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59㎡B, 76㎡A, 84㎡A 등 3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에 4Bay 위주의 평면설계를 비롯해 가구 당 주차대수 1.33대, 각 동 라인당 엘리베이터 1대 이상 등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특히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드레스룸을 배치한 점과 예상보다 넓은 다용도실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현관, 거실 등 가구 곳곳에 펜트리를 비치해 수납공간을 특화시킨 점도 눈에 띄었다.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은 오는 17일 특별공급 청약을 시작으로, 18일 1순위, 1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어 오는 26일 당첨자 발표,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 간 정당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약금을 5%로 책정해 자금부담을 덜어냈다는 점도 돋보인다, 평균 분양가는 평(3.3㎡)당 2807만원이며. 59㎡는 평균 7억4300만원, 74㎡는 9억2700만원, 84㎡는 9억8500만원이다. 95㎡형은 11억원이 수준이다. 금정역 트리플 역세권과 군포시 첫 고층 대단지 아파트, 양호한 교통 여건과 개발 호재 등을 갖춘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아 흥행에 성공하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10일 공공 임대주택에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 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H는 다음 달 5년 동안 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다면,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진행은 중단된다. SH가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원이며, 이 중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무려 83억원에 달한다. 특히 임대주택 종부세의 74%는 강남권 장기전세주택에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시당초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정책 목적에 모순된다는 것이 SH 측의 입장이다. 또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같은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SH는 2022년까지 10년간 임대료를 동결해 왔다. 여기에 더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 임대주택은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공사에 따르면 SH 임대료는 시세의 35% 수준이며, 이에 따른 주거비 경감 편익은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법령상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또 정부는 종부세 부담 경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종부세율 최대 2.7%(2주택 이하와 동일)를 적용받고 있는데, SH는 이 같은 처사가 여전히 과중하고 불필요한 규제라고 보고 있다. SH는 한국세무학회와 사단법인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공공 임대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동 정책토론회 등 공론화 활동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햐후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완전 면제를 위한 입법을 국회에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 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2023년 7월15일 오전8시40분쯤. 충북 청주시 오송읍 미호천 근처 궁평2지하차도에 갑자기 물이 찼다. 미호천교 확장 공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쌓아 놓은 임시 제방이 폭우에 유실되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1년 가까이 흐른 후 또 다시 폭우가 빈번한 여름철이 다가 오면서 정부와 건설업계가 장마철 공사장·반지하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수해·침수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곳곳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좀더 강력하고 실효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생한 오송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축조하거나 관리한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건설업체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 판결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이처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참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특히 장마철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확실한 예방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장마철(6~8월)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다른 시기보다 유독 많다. 지난해 6~8월 세 달 간 발생한 총 1504건의 건설현장 사고 가운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는 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건설현장 합산 사망사고(226건)의 무려 27.9%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2년 장마철에도 총 1360건의 건설현장 사고가 발생했으며, 한해 총 사망 사고(243건)의 28.0%인 68건이 이 기간에 집중됐다. 게다가 최근 수년간 짧은 기간 한정된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더 빈번해지고 있다. 예측이 어려워 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건설사들은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확실한 방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항상 근로자의 안전을 첫 번째로 고려하고 있으며 매년 더 나은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마철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차단한다거나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장마철 침수 예방책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7일 다가올 장마철에 대비해 서울 구로구 개봉동 반지하 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입주자 안전 관리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곳은 지난해 우기 전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 반지하 3층 주택으로, 현재 입주민 안전을 위해 기존 거주자는 지상층 공공임대로 이주를 지원했다. 현재 매입임대주택 관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유하고 있는 반지하 매입임대 가구 전체(4000가구)를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물막이시설, 창호, 침수경보장치, 배수펌프 등)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우기 전까지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등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침수 취약 지역 반지하 거주민의 안전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2022년 8월 반지하 주택에서 안타까운 침수사고가 발생하며 일가족 3명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침수 우려 주택 물막이판 설치 비율은 여전히 6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도 2022년 말부터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 받아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 최장 2년간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전시행정이며 취약계층은 이에 대한 실효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 수수료, 이사 비용 등 지상으로 옮기는데 드는 추가 금액을 생각하면 지원금이 너무 적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특히 2022년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시가 힘을 합쳐 최저 보장 주거기준을 정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하는데, 지원금액도 충분치 않을뿐더러 방식도 2년 전과 다른 것이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장마철에도 취약계층에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현재 거주 지역인 강남권에 위치한 시니어 레지던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장점 같다. 자녀들이 거주하는 곳과도 멀지 않고 다니던 병원도 인근에 있어 관심이 간다."(60대 남성 방문객 A씨) 지난 5일 방문한 서울 송파구 석촌동 '위례 심포니아' 견본주택 현장에선 이같은 '실버 수요'를 가진 방문객들이 북적였다. 위례 심포니아는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 전문 기업으로 자리 잡은 한미글로벌은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야심차게 준비한 시니어 레지던스다. 장점인 기획력을 살려 국내에서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은퇴자들을 공략하는 실제 상품을 내놓은 것이다. 위례 심포니아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손에 꼽힐 정도로 부족한 강남권에 위치해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노인 인구 천만시대가 도래했지만, 현재 전국 노인복지주택은 39개소뿐이며 그 중 서울에는 11개소, 강남권에는 3개소만이 운영 중이다. 이러한 희귀성 때문에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위례 심포니아에는 노년층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위례 심포니아는 강남 생활권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모두 갖춘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에 들어선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9층, 총 115실 규모로 공급되며 강남권역 대학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단지 인근에 의료시설, 대형 쇼핑센터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강남권임에도 불구하고 단지를 둘러싼 4.4km 길이의 산책로와 남한산성, 장지천, 위례호수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것도 노인들에겐 최적의 생활 환경이다. 여기에 더해 2025년 9월에는 단지 인근 위례선 위례호수공원역(가칭)이 개통 예정이다. 위례신사선 신설 또한 논의되고 있어 향후 대중교통 접근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견본주택에는 실사용면적 13평형인 B타입과 17평형인 C타입 등 2가지 유닛이 마련돼 있었다. 위례 심포니아는 A~D, 4개 타입으로 구성되는데 A·B타입은 전용면적 33㎡ 1.5룸, C·D타입은 전용 47㎡ 2룸 구조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노인들이 살기 좋은 집'이라는 점이었다. 휠체어가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낮은 단차나 화장실, 방, 거실 곳곳에 설치된 비상벨 등은 기본이다. 입주자들은 맞춤형 특별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사 대동 차량 에스코트, 청소 및 분리수거 등 하우스키핑 서비스, 비서 역할의 컨시어지 서비스 등이 실시된다. 또 건강한 여가 시설을 위해 실내골프장, 사우나, 피트니스, 탁구장 등 부속 시설이 설치돼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 등을 즐길 수 있다. 건물 내 간호사실, 헬스케어실에서 24시간 건강 상담 및 맞춤 운동 추천, 식단 코칭을 받을 수 있기도 하다. 또 노인 시설이지만 지역 내 신혼부부가 많은 점을 고려해 단지 내 어린이집을 배치된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이유를 물어 보니 지자체의 '강요'에 의한 기부채납이 아니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한미글로벌의 자발적 공공 기여의 일환이라는 설명이 돌아왔다. 위례 심포니아 입소는 부부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달 중 입소자 모집 공고가 나온다. 가격은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구분된다. 월세형의 경우 보증금 4억~5억7000만원에 1인 기준 월 이용료(임대료·생활비·식대 포함) 310만~360만원, 2인 기준 390만~440만원 수준이다. 전세형은 보증금 5억6000만~7억7000만원에 임대료 제외 월 이용료 1인 230만~260만원, 2인 월 310만~340만원 선이다. 한미글로벌은 5년 전부터 국내외 다양한 노인복지주택 사례를 분석해 상품을 준비해 왔다며 성공을 자신하는 기색이다. 그동안 PM 전문 기업으로서 쌓은 기획력, 상품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는 한국의 현실에 딱 맞는 히트작을 내놓은 것일지 주목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정부가 추진하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정비사업 선도지구 지정 계획 및 추진 일정 등이 확정됐다. 이에 지역 내 일부 단지에서는 집주인들이 아파트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도 호가를 올리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며, 이주 대책 마련이나 공사비 급등 등으로 인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과도한 공사비에 따른 자가 부담금·거액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재초환) 등이 현실화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오르고 있는 호가에 섣부르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면 향후 큰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4일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최근 분당 등 재건축이 추진 중인 일부 1기 신도시 지역에서 매물이 사라지고 호가가 상승하는 등 집 값이 들석이고 있다. 우선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단지 5곳(임광보성·화인유천·계룡·한라·서광영남)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44건으로,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발표한 지난달 22일(93건) 대비 52.7% 줄어들었다. 매도 호가도 급등했다. 시범삼성·한신 등과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분당구 서현동 시범한양 전용면적 134㎡은 지난달 8일 15억원에 거래됐지만, 약 3주후인 지난달 27일 19억5000만원에 시장에 올라오며 가격이 폭등했다. 분당구 수내동 양지5단지한양 전용 164㎡ 또한 직전 실거래가(19억50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높은 24억원에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기 신도시 추진을 믿고 섣불리 구축 매입 등 투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재건축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7년 내 입주까지 마무리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과도하게 빠르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상과 규제 완화 지연. 대규모 이주 대책 마련 등 각종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거나 지속적인 공사비 증가로 큰 금액의 자가 부담금이 발생한다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수요자들이 떠안을 수 있다. 올해부터 '부활'한 재초환도 수억원대 까지 불어날 수 있어 재건축 추진의 큰 걸림돌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주 대책 및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섣부른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 폭등한 호가가 끼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매매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대한 과속 페달을 밟고 있으니 수요자들은 마치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라 착각하고 이로 인해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호가가 폭등한 것"이라면서도 “재개발 사업은 정부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주체들이 어떻게 의사 합의를 가져가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호가가 급등했지만, 분당의 경우 인프라와 입지를 갖췄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더라도 큰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다른 1기 신도시의 경우 투자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쌀쌀한 봄 날씨여야 할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 최근 이례적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정전 및 교통마비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29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영자 매체 뉴스인잉글리쉬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슬로에는 짧은 시간동안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가 발생했다. 전날 오슬로에는 한 달 평균 강우량(60mm)의 절반 이상인 42.7mm의 폭우가 20분 만에 몰아쳤다.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집중호우는 수천가구의 주택과 기업에 정전을 일으켰다. 지난 28일 노르웨이에서는 약 3만~4만건의 낙뢰가 기록됐다. 폭우로 인해 오슬로 일부 지역의 거리는 침수됐으며, 시내에 위치한 주요 거리가 파손되면서 교통에 큰 지장이 생겼다. 현재 오슬로는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너비카 지구에 위치한 파크바이엔 거리에서 빠른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오슬로 시내에 위치한 파크바이엔 거리는 버스 및 대중교통 운행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홍수로 인해 거리 상당 부분이 물에 잠기고 파손되면서 거리를 봉쇄하기에 이르렀다. 오슬로시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판단하고 주말까지 도로를 재포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슬로 내 또 다른 교통 중심지인 마요르스튠과 솔리플라스 또한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마요르스튠과 솔리플라스에는 지난 이틀 간 무릎 높이의 폭우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 정부는 폭우 주의보를 내리면서, 가정집 내부 모든 전원 플러그를 뽑고 수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더해 낙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탁 트인 평원과 큰 나무를 피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상업체 K웨더에 따르면 오슬로의 5월은 서울의 쌀쌀한 봄 날씨와 비슷하다. 평균최저기온이 영상 6.5℃, 평균 최고기온이 영상 15.8℃이며 월평균 일교차는 9.3℃로 다소 큰 편이다. 평균 강수량은 53mm, 평균 강수일수는 13일 정도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시위가 지구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에서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펼쳐졌다. 28일(현지시간) 오후 오슬로 왕궁 인근 시내에서는 천여 명의 시위대가 모여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외치는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제한된 공간에서 이뤄졌으며, 시위대들은 영어와 아랍어를 통해 수 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학살을 멈추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수많은 경찰 경비 속에 이뤄진 이날 시위에서는 다행히 우려되던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한 현지 경찰은 “지금까지 숱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있었지만 이날 시위는 오슬로에서는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라며 “오늘의 목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저녁까지 이어진 시위 이후 시위대들은 팔레스타인 지지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으며, 여기에 동의하는 현지인들까지 행진에 합세해 행렬은 더욱 커졌다. 한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3개국은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3개의 유엔 회원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는 총 145개국으로 늘어났다. 에스펜 바스 에이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노르웨이는 30년 이상 팔레스타인 국가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 온 국가 중 하나“라며 "팔레스타인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 오늘은 양국 관계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서 소멸 위험 지역은 118곳(52%), 소멸 고위험 지역은 51곳(22%)이라고 발표했다. 절반 이상이 소멸될 처지에 놓였다. 그나마 인구가 몰린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다. 빈집이 늘어나 슬럼화되고 일부 지역에만 사람이 몰리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인구 감소를 늦추면서 균형과 효율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국토발전전략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의 수)은 0.65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0.72명이었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올해 0.68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0명에 못 미치는 국가 또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불가피해 보여진다. 현재 중위가정 기준 약 5175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40년 5006만명, 2072년에는 3622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저위가정 기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명 내외로 감소해 2033년에는 4981만명, 2072년에는 301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또한 감소할 예정이다. 2022년 367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2072년에는 1658만명으로 절반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급감하면서 지방 도시 소멸 및 양극화 현상 또한 심화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발간한 '2024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2047년 전국 모든 지자체(228개)는 소멸 위험 단계로 진입한다.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20~39세 여성 인구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절반 아래로 떨어질 때, 지역은 '소멸 위험'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전국의 소멸 위험 지역은 118개(51.8%) 수준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2601만4265명)와 비수도권 인구(2531만1064명)는 70만3201명로 역대 최대 규모의 격차를 기록했다. 수도권 인구는 지방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9년 처음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른 이후 해마다 격차를 키우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며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 언론과 전문가들마저 우리나라의 유례없는 인구 감소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 수준의 재앙적인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다"고 묘사했다.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소멸 국가 1호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지방 소멸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세컨드 홈' 제도, '생활인구 증가 정책' 등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 인구 감소로 인한 양극화는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경제인연합 조사에 따르면 지방민의 41.1%는 미래에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47.4%는 열악한 일거리 여건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일부 지방민들 사이에서는 지방민 및 젊은 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한다면 지방민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구 감소보다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가 더욱 커다란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보다는 지방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현 정부는 일자리 등의 유인책 없이 '다극화' 전략인 '메가시티' 조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한 행정구역 재편 또한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등 4대 초광역권과 강원권·전북권·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 등 7개 메가시티를 만들어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향후 메가시티 조성을 통한 행정구역 재편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행안부는 지난 13일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키며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30년간 유지된 행정구역 재편에 시동을 걸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미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공식화한 미래위는 대한민국 행정지도를 다시 그리는 자문위 역할을 맡아 지자체 통합부터 관할구역 변경 등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 방향을 논의하고 공론화할 예정이다. 반면 메가시티 조성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메가시티를 조성하면 농촌적 성격이 강하거나 세력이 약한 지자체는 오히려 쇠락하는 모습을 보여와 이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또 행정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형에 따른 변수 및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점도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다극화 전략인 메가시티 조성 정책은 도시와 도시를 묶는 단순한 형태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인구감소시대에 균형과 효율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생활권을 발견하고 묶는 형식으로의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메가시티처럼 개별 도시들을 물리적으로 결합하고 도시 규모에 따라 위계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도시간의 연계 협력을 중시하는 '메가리전'(교통·경제적 연계가 긴밀한 도시 연결 권역) 전략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와 도시를 단순히 묶는 정책은 과거에도 실패한 바 있으며, 향후 정부의 양극화 방지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일자리, 교통 등의 편의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통해 행정구역을 넘나들며 도시와 도시가 퍼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도권의 복제 모델인 메가시티 전략보다는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지역 간의 거버넌스를 강조한 메가리전 정책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경우처럼 지역마다 세율을 다르게 책정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쏟아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신 지방 거주민들에게 세액 공제 해택을 제공하는 방법 또한 거론되고 있다. 또 이민정책을 확대해 지방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고 국가 지속이 가능한 인구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대안 또한 제시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간헐적이고 미시적인 대책으로는 지방 회생이 불가능하며, 1970년대 낙후 지역이었던 강남의 선례처럼 수도권이 현재까지 누려온 성장의 과실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나오고 있다. 또 당장의 대책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원적인 여러 사안들을 동시에 차근 차근 해결해 나가야 인구감소 및 수도권-지방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 강명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메가시티와 메가리전은 규모를 형성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을 확보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출산율을 늘리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자리, 산업, 문화, 주거환경 등 삶의 질 자체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도시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하나하나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문제는 도시계발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효율을 위한 단기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이를 쫒다가는 과거의 실수가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다. 만약 과거부터 도시계발개획을 세우고 착실하게 이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단순 메가시티 조성, 인프라 구축, 일자리 창출 등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모든 대안들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출산율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이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