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300억원 규모의 첫 번째 금융조달을 마쳤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보수적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 공급 가능성과 전문 운영사의 참여를 앞세워 초기 사업비 확보에 성공했다. 27일 남양주마석아이디씨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마석 X-AI 스마트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1차 금융조달에 LG CNS와 안다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에프엔디파트너스 등 5개사가 참여했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는 에프엔디파트너스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개발펀드(REF) 구조로 추진된다. 1차 조달액 약 300억원은 에쿼티(자기자본) 모집과 토지 매입을 위한 금융조달 등으로 구성됐으며, 토지 계약금과 인허가 비용을 비롯한 초기 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인허가 진행 상황에 맞춰 2·3차 자금조달을 추진해 자기자본 규모를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중 본PF 조달에 착수한다. PF 차입금과 금융비용, 기반시설 투자비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약 9700억원으로 추산된다. 데이터센터는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일원 4만5000㎡ 부지에 연면적 3만7000㎡, 수전용량 60㎿ 규모로 조성된다.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는 2027년 5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해 2029년 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LG CNS는 이번 사업에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역량을 제공하는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다. AI 특화 인프라 구축과 장기 운영,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금융시장에서는 시공 능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부와 전문 운영사의 참여가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수도권의 전력 계통 여유와 변전소 연계 용량이 제한되면서 전력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사업은 투자 검토 단계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 측은 사업부지 확보와 전력 수급에 필요한 주요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한 점이 이번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확보된 300억원은 전체 사업비의 약 3%에 해당하는 초기 자금으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여부는 추가 에쿼티 모집과 인허가, 본PF 성사에 달릴 전망이다. 김용호 에프엔디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자금조달은 사업성을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본PF 조달과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G CNS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AI 특화 인프라 기술과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AX(인공지능 전환)와 국내 AI 인프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세수 확대와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지 조성과 인허가, 전력·기반시설 연계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남양주시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남양주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이 한 달 만에 6.25% 뛰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북권을 중심으로 1%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전월보다 소폭 줄었다.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나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면서 가격과 시장심리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27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조사 기준일로 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29%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41%, 연립주택이 0.12% 올랐고 단독주택은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7%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0.65%보다 오름폭이 0.22%포인트 확대됐다. 경기권 상승세를 주도한 지역은 화성 동탄구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4.16%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6.25% 급등해 두 달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 달 상승률도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동탄은 GTX-A 개통에 따른 서울 접근성 개선과 신축 대단지 선호,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택 수요 등이 맞물리며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동탄역 인근을 중심으로 이른바 '셔틀버스 역세권'을 뜻하는 '셔세권'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일부 주요 단지의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 동탄에 이어 수원 영통구가 3.06% 올랐고 광명 2.52%, 구리 2.29%, 용인 수지구 1.94%, 하남 1.74%, 성남 중원구 1.70% 등의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남부와 서울 인접 지역의 강세가 경기 전체 집값을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고양 일산서구는 0.80% 하락했고 일산동구도 0.61% 떨어졌다. 이천(-0.52%)과 파주(-0.31%)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교통과 일자리, 신축 주택 여부에 따라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갈렸다. 인천 아파트값은 0.04% 올라 전월 0.09% 하락에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5% 올랐다. 여전히 1%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지난달 1.07%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강북권과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가 2.0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북구도 2.01% 상승했다. 성북구 1.85%, 노원구 1.60%, 강서구 1.59%, 서대문구 1.54%, 동대문구 1.44%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 규제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 등으로 강남권 매수세가 다소 주춤한 사이 비교적 진입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의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6.4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가 대단지 시장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38%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0.14%보다 오름폭도 커졌다. 선도아파트지수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출회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6월부터 두 달째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지난 5월 9일 종료된 뒤 급매물이 줄면서 일부 고가 단지의 가격이 다시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34% 올랐다. 다만 지난달 상승률 1.43%보다는 오름폭이 0.09%포인트 줄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2.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 2.37%, 중랑구 2.25%, 금천구 2.19%, 강북구 2.14%, 노원구 1.89%, 광진구 1.68%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86% 상승했다. 화성 동탄구가 3.04% 올라 매매와 전세 모두 강세를 보였다. 광명 2.71%, 구리 2.33%, 수원 영통구 2.02%, 하남 1.91% 등도 크게 올랐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0.32% 상승했다. 실제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향후 집값에 대한 기대는 다소 약해졌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0으로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연속 이어졌던 상승 흐름을 멈췄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중개업소가 하락 전망보다 많다는 의미지만 상승 기대의 강도는 낮아진 것이다. 서울 강북 14개구의 전망지수는 129.2, 강남 11개구는 119.4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각각 0.2포인트, 2.3포인트 하락해 강남권의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위축됐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115.7과 103.4로 전월보다 0.8포인트, 0.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동탄구는 이달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세제·실거주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 월간 통계에는 규제 시행 전후의 가격 움직임이 함께 반영된 만큼 실제 규제 효과는 앞으로 발표될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부선 월암역(가칭) 신설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의왕시 자체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에 머물렀던 사업이 철도시설 관리기관의 공식 검증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경제성과 열차 운행 여건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시는 지난 23일 국가철도공단에 '경부선 월암역(가칭) 신설 관련 사전검토 의견 동의 알림' 공문을 보내 공단이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타당성 검증 비용 납부를 위한 고지서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2일 월암역 신설에 필요한 타당성 검증 절차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의왕시에 전달했다. 이에 의왕시가 비용 부담에 동의하면서 공단 검증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한 것이다. 의왕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려면 지자체가 임의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단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증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월암역의 수요나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한 결과는 아니다. 의왕시가 공단의 검증 비용과 절차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수요와 사업비, 열차 운행계획 등은 향후 공단 심의 과정에서 검증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검토 의견에는 월암역 수요 등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것이 아니라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월암역의 수요와 타당성은 향후 위원회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왕시가 안내받은 타당성 검증 수수료는 약 6000만원이다. 시가 비용을 납부하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문적인 수요·기술 검토와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암역 후보지는 의왕시 월암동 593-2번지 일대로 검토되고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역사 신설 사업비는 약 391억원이다. 다만 위치와 사업비 모두 국가철도공단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왕시 자체 분석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소폭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 자체 용역 결과인 만큼 공단의 검증을 거쳐야 경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체 분석상 B/C는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예상 이용객과 구체적인 수요 등은 공단 검증 과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암역 신설 논의는 월암·초평지구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철도 이용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추진돼 왔다. 월암동 일대에는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확충되고 있지만 인근 경부선 철도역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왕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월암역 신설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며 지상역사와 선상역사 등 건설 대안을 검토했다. 지상역사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고 사유지 저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선상역사는 철도 양쪽 지역에서 접근하기 편리하지만 건설비가 더 많이 든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국가철도공단의 검증에서는 장래 이용객과 비용 대비 편익뿐 아니라 기존 경부선의 선로용량, 열차 운행계획, 역사 배치와 안전성, 사업비 분담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증을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역 신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비 분담, 설계·인허가 등의 후속 절차가 남는다. 특히 지자체 요청으로 신설하는 역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개발사업자가 사업비 상당 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 재원 마련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가철도공단 검증은 장기간 건의와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월암역 사업이 공식적인 외부 검증 단계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단 검증에서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월암역 신설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며 조세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비판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미지급 잔금을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우선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금보다 채권최고액을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실제 채권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잔금 규모와 상환기한은 계약 내용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거래를 서두를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고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먼저 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논란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이다. 일반 매수자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자금을 매도인이 잔금 유예 형태로 제공했다면 경제적으로 신용을 공여한 효과가 발생한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출 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이런 방식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는 매각 잔금으로 다음 집의 대금을 치러야 한다. 10억원대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부터 넘겨줄 수 있는 매도자는 제한적이다. 강한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는 낮은 문턱이 되고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만 높은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보유세 강화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유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세 부담은 매물 잠김이나 임대료 전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어떻게 구분할지, 초고가주택을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실제 미지급 잔금과 상환기한, 무이자 약정 여부와 세무 처리 방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거래라면 투명한 공개가 논란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정책 최고 책임자의 거래에서는 다른 자금조달 통로가 활용됐다면, 그 차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유죄 판결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핵심 공급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불확실성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은 상세 보고서를 조만간 청와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글에서 자신의 1심 판결이나 시장직 유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장직 상실형 선고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서울시 핵심 정비사업의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직접 공급 성과와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로 확산한 불안감을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판결만으로 시장의 직무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하며 기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돼 시장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대상지 약 240곳을 진행 단계별로 관리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통상 20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최단 12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각종 심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와 철거 등 장기간에 걸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치구 및 조합과의 갈등 조정은 물론 시의회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도 필요해 시장의 정책 의지와 정치력이 사업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시의회가 출범한 상황이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정비사업 관련 조례와 예산을 둘러싼 시의회와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은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많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은 평균 약 40%, 재개발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평균 약 15%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서울에 신규 택지가 거의 남지 않은 만큼 정비사업을 배제하고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도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기존 22만3000호를 철거하고 31만호를 공급해 8만7000호가 순증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가구주택의 개별 거주 세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멸실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에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철거되는 주택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해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는 31만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계상 22만호가 멸실되지만 다가구주택의 개별 세대를 고려하면 실제 주거지를 잃는 가구가 30만가구를 웃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도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가 공급됐지만 같은 기간 26만가구가 멸실됐다며 공급 순증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이 저렴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고가 아파트로 바꾸고 대규모 이주를 유발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작지만 사법 절차가 장기화하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은 법정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되지만, 초기 단계 사업의 우선순위나 추가 규제 완화는 시장 교체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정비사업 정책이 출구전략으로 전환되고 상당수 구역이 재검토된 전례가 있다"며 “은마와 압구정·여의도·목동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4구역 등도 서울시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추진 속도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업계가 사법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유죄 판결 이틀 만에 정비사업의 효과를 재차 강조하고 청와대에 보고서까지 제출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급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핵심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유고나 교체 가능성에도 행정 절차가 흔들리지 않을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비거주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주택 수를 중심으로 다주택자를 중과하고 1주택자를 일괄 우대해온 체계에서 벗어나 주택 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세제개편이 현실화하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절세 매물이 늘어나고 '똘똘한 한 채'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보유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중저가 주택 시장은 강남과 다른 흐름을 보이며 시장의 분절화가 심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관련 공제를 포괄하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토론회에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하고 어떤 차등을 둘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현재보다 세 배가량 높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세 부담을 세 배 올리면 극심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점으로 설정한 뒤 감면과 가중 요인을 적용하는 단계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거주용이거나 서민·중산층이 보유한 주택, 지방 주택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반면 호화·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추가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단순히 '한 채냐 여러 채냐'가 아니라 '얼마짜리 주택을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느냐'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과 세제, 금융이 주택시장의 3대 축이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단연 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어떻게 막을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우대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에게 12억원, 그 외 개인에게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를 합해 종부세액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이 실제 거주 여부나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적용되면서 서울 핵심지역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여러 채를 보유하면 중과세를 받지만 수십억원대 주택도 한 채만 가지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이 강남권과 한강변 고가주택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보유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현행 체계에서는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가액 기준이 강화되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 초고가 1주택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보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비율로 현재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를 높이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제 납부세액이 늘어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95% 수준까지 올라갔던 만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편 강도에 대해서는 “고강도보다는 중강도 수준에서 점진적·단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어디에 둘지는 최대 쟁점이다. 토론 과정에서는 시가 10억원부터 30억원, 50억원까지 다양한 기준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시가 30억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에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상당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시가 50억원이 유력한 기준선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50억원으로 정하면 공시가격으로는 약 3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주택의 약 87%가 강남권에 있어 사실상 일종의 '강남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서울 전반을 대상으로 한 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원, 평균가격이 15억8000만원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10억원 기준은 사실상 '서울세'가 된다"며 “초고가 주택이라는 취지에 맞게 기준을 충분히 높여 부작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보유·고령자 공제도 손질 대상으로 꼽힌다. 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감면 금액에 상한을 두거나 실제 거주 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 최대 40%, 합계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유기간 공제 비중을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해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로 바꾸는 방향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직장과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는 투자 목적의 비거주 주택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도 '실거주'보다 '거주용'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불가피한 비거주자를 보호하면서도 예외 규정이 새로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셈이다. 보유세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양도세상 퇴로를 마련할지도 관심사다. 보유 부담만 높이고 양도세 중과를 유지하면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를 높이면 주거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거래 단계의 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한시적인 퇴로를 마련하는 방안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세제개편이 강남권 고가주택의 수요와 가격 흐름을 바꾸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유세 부담이 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축소되기 전 고령층을 중심으로 주택 처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지형도가 상당 부분 바뀌고 '강남 불패'가 흔들릴 수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개편되면 강남의 고령 주택 보유자들이 공제를 활용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8월 이후 강남에서 절세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똘똘한 한 채'나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에도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며 “강남이 수도권 시장을 끌어올리는 '텐트폴' 역할을 했지만 단기적으로 강남 일극화가 휘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강남의 위축이 서울·수도권 전체의 동반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저가 주택은 보유세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주요 매수층인 30대는 근로소득을 통해 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이유에서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과 비강남 시장이 따로 움직이는 분절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횟수나 총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공개 검토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호 기조는 유지하되, 반복적으로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까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보유세 역시 실거주·서민·지방 주택은 부담을 낮추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은 강화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유튜브 채널 '광수네복덕방'의 이광수 대표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감면해주고 두 번째는 조금 덜 감면해주는 방식도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며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감면 기준을 횟수가 아닌 금액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팔고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감면해줘야 하느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어렵긴 하겠지만 핀셋형으로 구멍이 없도록 설계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가 준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방향을 사실상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1주택자는 일정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반복적인 고가 주택 거래까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보유세 개편 방향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을 기본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 목적이나 서민·중산층, 지방 주택에는 부담을 완화하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 보유에는 세 부담을 높이는 차등 과세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거주용 1주택, 거주용이 아닌 1주택, 다주택, 초고가 1주택, 초고가 다주택 등 기준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 보유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이거나 서민·중산층용, 지방 주택이라면 일부 감면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일괄 인상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3배 정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보유세를 정상화했더라면 집값이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언젠가 부동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경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 설정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서는 시가 30억원이 초고가 주택이지만 서울에서는 과세표준 15억원(시가 약 30억원 상당) 정도에 중과세를 하면 조세 저항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역별 가격 차이를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유세를 많이 낸 만큼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자는 제안에는 “일리 있는 이야기 같다"며 “세금을 내면서도 덜 억울할 것 같다.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이광수 대표를 발언자로 지목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회를 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에게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이광수 선생님 것을 많이 보는데 다음에 한번 지목해 달라"고 말했고,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계속 들고 있다"고 답하며 웃음을 자아냈다. 정부는 이날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과 보유세 차등 강화 여부가 이번 세제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1.22%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이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 지역은 2% 후반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토지 거래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소폭 늘어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3일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지난해 하반기(1.19%)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1.05%)보다 0.17%포인트 각각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승세는 2분기에 더욱 뚜렷했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63%로 1분기(0.58%)보다 0.05%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0.55%)보다 0.08%포인트 높았다. 월별로도 4월 0.204%, 5월 0.210%, 6월 0.214%를 기록하며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가 2023년 3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69% 올라 지난해 하반기(1.66%)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지방은 0.38%로 직전 반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32%로 전국 평균(1.22%)을 크게 웃돌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세종(0.85%), 대전(0.80%), 인천(0.67%) 등이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99%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산구(2.88%), 성동구(2.69%) 순이었다. 전국 255개 시·군·구 가운데 37곳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187곳은 0~1.20% 구간의 상승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가 상승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상업지역이 1.5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주거지역(1.44%), 공업지역(1.07%), 녹지지역(0.74%)이 뒤를 이었다.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이 1.4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주거용(1.38%), 공업용(1.00%), 전(0.65%), 답(0.48%) 순으로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94만5000여 필지(574.2㎢)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반면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29만8000여 필지(520.7㎢)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5% 증가했지만,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3.3%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전체 토지 거래량이 세종(42.2%)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전북(10.8%) 등 10개 시·도에서 늘었다. 반면 7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30.4%)과 서울(17.5%)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줄었다. 용도지역·지목·건물용도별로는 농림지역(26.9%), 답(19.9%), 공업용(5.2%)의 거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용도미지정(-21.8%), 임야(-9.4%), 기타건물(-12.1%)은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부는 “지가변동률과 토지거래량 관련 상세 통계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과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지가 상승은 전국적인 회복세라기보다 입지가 우수한 핵심 지역 중심의 선택적 상승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은 개발사업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시설 및 상업용 부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지가가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와 기업 투자 둔화, 미분양 증가 등의 영향으로 거래와 가격 모두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상승장보다는 개발 호재와 수요가 집중된 핵심 입지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주요 개발사업은 일부 지역의 토지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와 높은 금융비용, 지방 경기 둔화는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제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지방은 지역별 수급 여건에 따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이 설계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토대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는 한편 문화·건축·역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해 국가 상징성과 한국적 정체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3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축설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설계는 올해 1~4월 진행된 국제 설계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해안·토문·운생동건축사사무소)의 당선작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 지혜의 풍경'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총 17개 출품작 가운데 선정된 이 작품은 자연 지형에 순응한 공간 구성과 전통적인 '채와 마당' 배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심사위원회는 창덕궁과 같은 자연 지형 축을 살린 배치와 대통령·참모진을 근접 배치한 업무 공간, 지형 단차를 활용한 입체적 동선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다만 개별 건축물의 상징성과 전통 건축 요소의 조화는 향후 설계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행복청은 문화·건축·역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특별자문회의'를 운영하고 국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설계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당선작을 다시 공모하거나 교체하지는 않고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국가 상징성과 한국적 건축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 행복청은 그동안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대적 건축물에 한국의 전통미를 담고 탈권위와 국민 소통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한 미래지향적 집무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한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실 간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된 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퇴임식은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지난 16일 행복청 업무보고에서도 “영원히 남을 건축물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국가 상징건축물에 걸맞은 설계를 주문한 바 있다. 세종 지역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2027년 착공과 2029년 8월 입주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도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국가상징구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9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법적 기반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복청은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7년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같은 해 공사에 착수하고,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국민과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대표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단순한 의견 수렴 자리를 넘어 향후 발표될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하는 무대였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공급·금융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이날 토론에서는 시장 정상화, 세제 개편, 공급 방식 전환, 금융 규제 보완, 민간임대 육성 등 향후 정책에서 검토될 주요 쟁점이 한층 구체화됐다. 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일반 국민 140여 명의 의견을 들으며 직접 질의응답에 나섰다. 그는 부동산을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규정하고, 공급·세제·금융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은 난제라고 진단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한 점이다. 이 대통령은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시장경제에서 특정 가격을 정부가 목표로 정해 통제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대신 정부가 겨냥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가격 형성'이다. 그는 “'집을 사놓으면 돈이 되더라', '빌려서라도 사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문제"라며 “그런 비정상적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한강 조망이나 희소성에 따라 특정 지역 집값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높은 가격이 형성된 주택에는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과거처럼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선언보다 시장 왜곡을 줄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급 정책에서는 기존 시장의 기대와 다른 메시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공급 확대의 만능 해법이라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재건축은 평형 확대 등으로 실제 가구 수 증가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 이주와 사업 구조상 오히려 입주 가구가 줄어드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도심 공급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서울시와는 공급 효과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낸 대목이다. 대신 정부는 공급의 질과 공급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활용도가 낮은 산업·상업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역세권 중심의 25~30평형 고품질 장기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도권의 가용 부지를 직접 살펴 신규 택지를 발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문가들도 공급 방식의 전환을 주문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인허가를 받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선별해 금융과 세제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급 부족의 원인은 인허가 물량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기고 있다는 진단이다. 세제 개편의 윤곽도 보다 선명해졌다. 토론회에서는 통상적인 1주택의 세 부담을 기준으로 삼되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 보유 목적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식은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실상 배제했다. 양도세가 매도를 늦추는 '동결 효과'를 줄이고 거래를 정상화할 방안도 주요 논점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단순 보유보다 실거주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제안했다. 결국 이번 세제 개편은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보다 '핀셋 보완' 기조가 확인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LTV 40%)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청년 정책모기지와 이주비 대출 등 일부 실수요 분야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우회 대출을 직접 언급하며 “주택 구입용 대출은 막으면서 다른 용도 대출을 담보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다시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금융대책은 실수요 분야의 예외·보완 여부를 검토하면서도 편법·투기성 대출 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민간임대는 부동산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이날 토론회에서 새롭게 부각된 의제도 민간 장기임대시장 육성이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현재 정부 공급 대책에 민간임대 계획이 사실상 빠져 있다며 공급자 금융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장기임대를 분양시장과 별도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분양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임대사업은 자금 조달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분양이 잘되는 시장에서 민간이 왜 임대를 선택하겠느냐"고 현실성을 지적하면서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민간임대 확대 방안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문 임대사업자 육성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향후 공급 정책에서 새로운 축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히 세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넘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을 확인한 자리였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을 먼저 발표한 뒤 공급과 금융 대책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정책의 키워드는 △시장 정상화 △실거주 중심 세제 △공급 방식 전환 △실수요 금융 지원 △민간임대 육성으로 요약된다. 다만 재건축 공급 효과를 둘러싼 시각차와 보유세 기준, 양도세 완화 수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정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