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대외적으로 산업은행에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을 요청했지만, 산업은행은 문의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연일 정부와 채권단 등을 향해 긴급운영자금 대출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이대로 문 닫게 할 것인가?' 긴급 좌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민병덕), 민주당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TF(단장 유동수), 홈플러스 사태 공동대책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이날 좌담회에서 “당장 직원 월급과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요소인 상품 대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며 “국책기관을 통한 긴급 운영 자금 지원 참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홈플러스는 긴급운영자금 투입과 핵심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SSM), 홈플러스 적자 점포 매각 등을 중심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과 적자 점포 매각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당장 직원 월급과 납품 대금을 지급하려면 3000억원 규모 긴급자금이 필요하다고 연일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MBK파트너스가 지급보증해 1000억원을 마련하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만 대외적으로 산업은행에 1000억원의 자금 조달을 요청한 것과 달리 실제로 산업은행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 관련해 산업은행에선 요청 받은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확인한 결과 관련 규정상 현재 여신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DIP 금융을 취급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트 현장에선 홈플러스 매장 운영이 사실상 멈추기 직전이라는 호소가 나왔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이날 월급날이었지만, 지급하지 못했다. 거래처에 물품 대금도 주지 못해 매대에 빈 자리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위원장은 “이렇게 큰 회사가 월급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진짜가 됐다"며 “한 줄로 진열해서 버티던 매대가 PB상품으로 버티다가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졌고 텅 비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의원들은 홈플러스가 요청하는 긴급운영자금을 두고 진정성을 비판했다. 민주당에서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MBK가 1000억원을 보증하고 메리츠와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 내라는 건 순서가 잘못됐다"며 “(작년 9월에) MBK가 인수자에게 2000억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여기(긴급운영자금)에 먼저 내겠다고 해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메리츠를 만나면 꼼짝도 하지 않는다"며 “(홈플러스에) 한 달 고정비가 1000억원이 들어가고 현금 흐름이 월 500억원씩 적자 나는 상황에 1000억원 내라는 건 한강에 돌 던지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메리츠가) 말한다"고 덧붙였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MBK나 홈플러스 경영진 측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산업은행이 1000억원을 내라는 건 정부 발목 잡기로 나서겠다고 비칠 수 있다"며 “충분히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대주주인 MBK가 자체적으로 긴급운영자금 정도는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두고 채권단은 실제로 긴급운영자금 3000억원이 들어오는 건지, 그 자금이면 충분한지 등 수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을 대표로 참석한 채권단협의회 법률자문인 김철만 변호사는 “채권단 입장은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다음 실패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되고 권리를 양보한 채권자는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에 대해 잘 평가해달라고 법원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회생 절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정 형평한 회생계획이 작성되고 그다음에 청산가치를 충분히 보장하는 회생계획이 작성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이 좌초되면 홈플러스 사태가 더 이상 회복 불능으로 빠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제일 중요한 전제는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MBK의 성실한 책임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정부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마지막 공적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기관 선정, 홈플러스 유통 공급망 회복, 대주주의 책임 있는 조치를 전제로 한 정책 금융 지원, 한계산업인 유통업 구조조정 등을 언급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를 향해선 국민연금의 투자 회수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금융감독원은 MBK파트너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제재가 이뤄지면 국민연금이 MBK에 2조5000억원 가량 투자하고 있는데, 그중 1조3000억원은 회수가 되어 있고 7000억원 정도 더 회수할 게 있다"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제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자사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출자자(LP)인 국민연금 동의 없이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 의무'를 위반한 불건전 영업 행위로 규정하고,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GP)로는 이례적인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소은석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3국 팀장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안건이 의결되면 행정 제재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절차가 끝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위원장, 김병국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철만 변호사(채권단협의회 법률대리인) 등 홈플러스 사태 이해관계자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측 담당자가 나와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지수 상승 속도와 에너지는 과거 어느 국면과 비교해도 가장 강하다. 시장에서는 이번 랠리를 두고 '단순한 유동성 장세가 아닌 구조적 재평가(리레이팅) 국면'이라는 평가가 잇따른다. 반도체 기업 중심의 이익 증가세와 외국인 주도 매수라는 점에서 2007년 대세 상승장, 2021년 동학개미운동과 차이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업 실적이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한 단계라는 점과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가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스피 지수는 22일 오전 9시1분 전 거래일보다 92.21포인트(1.88%) 오른 5002.14를 기록했다. 2007년 2000포인트를 돌파한 뒤 18년간 2000~3000포인트를 오갔던 코스피가 불과 1년 만에 두 배 넘게 올랐다. 이번 코스피 5000 달성은 반도체 기업 실적이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AI) 수요 폭증과 반도체 공급 제한이 맞물리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이다. 최대 수혜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두 회사의 이익 증가세가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한 주도주는 이미 실적 개선이 숫자로 확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 13일 국내 증권사들이 전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합산 컨센서스는 206조7193억원에 달한다. 지난 10월 이후 3개월 만에 두 회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110조원 넘게 불어났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반도체 이익 증가 속도는 이례적"이라며 “올해 반도체 영업이익은 2년간 240% 급증한 것인데 닷컴버블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타난 회복을 제외하면 처음 보는 속도"라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연간 영업이익 비중은 전체 상장사 영업이익의 41.5%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고 비중이다. 허 연구원은 “인공지능(AI) 수요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심의 학습에서 추론으로 확대되면서 나타난 구조적 변화와 함께, 과거와는 달리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과도한 설비투자 경쟁을 피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의 폭발적 이익 전망치 상향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수 급등세가 2020~2021년 동학개미운동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있다. 2020년 말 미국 대선 이후 코스피는 급등 랠리를 이어갔다. 2021년 1월 첫째 주에 일주일간 코스피 지수는 10% 가까이 폭등하며 사상 처음 3000포인트에 진입했다. 다만 2021년 당시와 현재는 수급과 기업 이익이 늘어나는 사이클상 차이가 분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1년 당시는 이름 그대로 개인이 주도하던 장세지만 현재는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 연초 이후 지난 19일까지 외국인은 2조108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181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익 모멘텀도 당시보다 강하다는 평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2021년 당시에는 기업 실적이 이미 중·후반 국면에 접어들어 있었지만, 현재는 실적이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한 단계라는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가 구조적 재평가로 평가받는 또 다른 이유는 주식시장 수급 구조의 근본적 변화다. 과거 코스피 시장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빈번한 '공급 우위 시장'이었다. 기업 성장의 과실이 주주에게 충분히 돌아가지 않는 구조는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바뀌고 있다. 2024년 주식시장 순공급액이 마이너스로 전환한 데 이어, 2025년에는 그 폭이 더욱 확대됐다. 기업의 신규 자금 조달 수요보다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을 위한 주식 감소 규모가 더 커진 것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급 축소는 곧 주당가치 상승을 뜻한다"며 “공급의 마이너스 전환은 과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이었던 잦은 유상증자와 불투명한 분할 상장, 자사주 경영권 방어 목적 악용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리스크가 제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한국 증시는 단순한 저평가 영역을 넘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통과된 상법 개정안과 최근 논의 중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등도 주주환원에 긍정적인 요인이다. 정부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 자금 유입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순유입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 자금 유입은 단기 트레이딩 성격보다는 구조적 변화에 대한 베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 한국 증시는 실적이 개선돼도 주주환원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글로벌 자금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자사주 소각 확대와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걸 배웠어요." 지난해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7차 유엔환경총회(UNEA-7)에 참가한 학생들의 소감이다. 이들 학생은 “전 세계가 함께 실천하는 기후위기 극복 행동에 적극 동참해 아픈 지구를 지키겠다"라고도 다짐했다. 사단법인 에스디지유스(SDG Youth)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한케냐대사관에서 '동대문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DLA)' 결과보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동대문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아카데미(DLA)'는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동대문구 교육기업인 바인그룹과 KB국민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에스디지유스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 NGO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지난해 11월 22일 동대문구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선발한 3명과 에스디지유스가 선정한 1명 등 총 4명의 중학생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서 ▲유엔환경총회(UNEA-7) 참관 ▲부속행사인 '그린룸' 및 유엔청년환경총회 참석 ▲유네스코 세미나 참석 및 발표 ▲국제농업산림연구센터(CIFOR-ICRAF) 및 마마두잉굿 방문 ▲카리오반기 나무심기 봉사활동 등을 경험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참가학생과 학부모, 에미 킵소이 주한케냐 대사,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 경과보고 ▲케냐 현지활동 영상 시청 ▲소감 발표 ▲주한케냐대사 인사말 ▲내빈 축사 ▲상장 수여 ▲감사패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감 발표에 나선 학생들은 한 목소리로 “케냐에서의 경험이 자신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이도열 학생(경희중학교 1학년)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의 작은 행동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됐다"면서 “이제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권나현 학생(전동중학교 2학년)은 “영상을 보면서 한 달 전 케냐에서 경험한 일주일이 떠올랐다"면서 “전 세계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다시 깨닫게 됐고, '지구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최연우 학생(인창중학교 1학년)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경험"이라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등 환경극복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에미 킵소이 주한케냐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유엔환경총회 같은 큰 규모의 국제행사에 참여한 것은 좋은 경험"이라며 “이번 경험을 통해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는 꿈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격려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축사에서 “케냐에서 배우고 익힌 좋은 경험을 이제 생활 속에서,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중요하다"며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소년이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이 이런 좋은 경험을 자양분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면 좋겠다"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청소년 글로벌 활동을 위해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에스디지유스 김주용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대한민국과 케냐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면서 “2년마다 열리는 유엔환경총회에 많은 한국청소년들이 참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지도자로 성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케냐대사관은 이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과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청소년 글로벌 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과 케냐 양국 청소년들의 교류 증진에 힘썼다는 공로에서다. 에미 킵소이 대사는 “동대문구청이 기초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케냐에 한국청소년을 보내 양국 청소년들의 우호 증진과 교류의 물꼬를 텄다"면서 “앞으로 서울시, 나아가 정부 차원에서 양국 청소년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철 바인그룹 회장은 “청소년들의 미래를 지원하는 것은 교육기업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동대문구와 협의해 기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매년 10%대 성장을 기록하며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은행권의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크지만, 증권사의 약진이 도드라졌다. 퇴직연금 운용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증권업계에 돈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496조802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5조원이 증가한 수치다. 퇴직연금 시장은 매년 10%대 성장세를 보이면서 5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퇴직연금 시장은 은행, 증권, 보험, 세 업권에서 전체 42개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전통 강자인 은행의 적립금 규모가 가장 크지만, 신흥 강자로 떠오르는 증권업의 성장세도 가파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 12곳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60조558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16% 증가했다.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의 52.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 14곳의 적립금은 103조원에서 131조원으로 26.5% 증가했다. 증권업의 시장 점유율은 24.3%에서 26.5%로 2.2%포인트(p)상승했다. 보험업권의 전체 적립금은 103조원에서 104조원으로 약 1% 증가했다. 퇴직연금 시장 전체 성장세를 고려하면 증권업 적립금 규모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퇴직연금 운용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바뀌면서 증권업계에 돈이 몰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퇴직연금은 향후 받을 퇴직금이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과 근로자가 적립금으로 직접 투자해 퇴직금을 불려 나가는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해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나뉜다. DC·IRP는 투자 결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진다. 퇴직연금 도입 초기에는 DB형에 적립금이 집중됐지만 최근 들어 DC형과 IRP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IRP 적립금은 약 130조900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30%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DC형도 117조원에서 137조원으로 17% 가량 늘었다. 반면 DB형은 약 6% 늘어나 228조9000억원이다.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확산과 임금 상승률 둔화 등으로 최종임금 기반의 DB형 가입자는 줄어드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투자수단이 많이 늘어나면서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IRP형으로 옮겨가고 있다. 증권업 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선두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38조985억원으로 가장 큰 적립금을 보유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은 8조9040억원으로, 증권 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자 중 가장 컸다. 미래에셋증권은 DC형과 IRP 적립금이 16조2903억원, 15조8611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키웠다. 같은 기간 삼성증권 적립금 규모는 15조3857억원에서 21조573억원으로 늘어나 4위에서 2위로 뛰어올랐다. 대형사 중 증가율(36.86%)이 가장 가파르다. 성장의 중심에는 DC형과 IRP가 있다. 삼성증권의 DC 적립금은 7조7197억원, IRP는 9조1297억원으로, 두 부문이 전체 적립금의 약 80%를 차지한다. DB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 상품에 집중하면서 최근 수년간 시장 변화의 수혜를 입은 셈이다. 한국투자증권 적립금은 20조748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934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31.2%로, 시장 평균을 웃돈다. 한국투자증권의 특징은 DB·DC·IRP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점이다. DB 적립금은 7조9620억원으로 증권사 중 상위권을 유지하면서도, DC(5조3566억원)와 IRP(7조4302억원)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는 기업 고객 기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개인형 연금 시장 확대에도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정 유형에 대한 쏠림이 크지 않아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개인형 연금 비중이 빠르게 커지는 국면에서는 삼성증권보다 성장 탄력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현대차증권은 총 적립금 19조1904억원으로 1년 전 2위에서 4위로 떨어졌다. DB 적립금이 16조401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DC와 IRP는 각각 7427억원, 2조465억원에 그쳤다. 증가액도 1조6753억원으로 상위권 증권사 중 가장 적었다. 이는 현대차그룹 계열사 중심의 기존 거래 기반이 여전히 핵심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형 연금 확대 경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은 더 이상 기업 중심의 DB형 적립 경쟁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IRP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이 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연금 운용 패러다임이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되면서 상품 경쟁력과 자산배분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는 최근 증권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일부 초대형 증권사는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발행어음 같은 단기 조달 자금을 장기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는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전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자본이 많다고 해서 유동성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강 교수를 만나 발행어음·IMA 확대로 인한 리스크 요인과 해법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발행어음·IMA 구조의 본질적 위험은 자본 손실이 아니라 '현금이 마르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이 아무리 많아도 위기 순간에 즉시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발행어음·IMA가 사실상 예금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신뢰가 무너질 경우, 은행보다 더 빠른 속도로 '런(run)'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최근 논의가 개별 회사의 리스크 관리 역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기는 대부분 “개별 기관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번지면서 발생했다"는 것이 강 교수의 판단이다. 1997년 단자사·종금사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까지, 공통점은 단기 자금으로 장기·비유동성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가 충격에 취약했다는 점이다. 그는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정책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공격적인 금융 비즈니스에는 그에 걸맞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에는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NSFR(순안정자금조달비율) 같은 정량적 유동성 규제가 있지만, 증권사에는 이에 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특히 강 교수는 “대형 증권사일수록 더 안전하다"는 통념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핵심은 '규모 자체가 리스크'라는 인식이다. 덩치가 커질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은행·보험·연기금·해외 투자은행(IB)과 연결고리도 촘촘해진다. 한 곳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강 교수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발행어음과 IMA는 예금이 아니며,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판매 현장에서는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그는 “설명의무 강화 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상품명, 계약서, 광고 등 모든 단계에서 예금이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안하는 해법은 명확하다. 초대형 증권사에는 은행에 준하는 유동성 규제를 적용하고, 고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만기 불일치 축소,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추가 자본 적립 등을 통해 시스템 차원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발행어음·IMA를 운용하는 대형 증권사를 '시스템 중요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당국과 증권사는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목표로 증권업의 대형화에 집중했다. 강 교수는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은 상업은행과 동일한 감독을 받는다"며 “골드만삭스가 받는 리스크 컨트롤 관행, 감독당국의 규제 등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초대형 투자은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강태수 교수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이다. —발행어음·IMA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인가? 핵심은 유동성 리스크다. 지금 구조를 보면, 단기 조달 자금으로 장기·비유동 자산에 투자하는 형태다. 이 경우 금융시장에 충격이 오면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자산을 제값에 빨리 팔 수 없다. 이를 '파이어세일 리스크(fire sale risk)'라고 한다. 둘째, 단기 차입을 연장하지 못하는 '롤오버 리스크(rollover risk)'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환매 요청이 몰릴 경우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일종의 '발행어음 런'이다. 이 구조는 단순히 손실이 나느냐 문제가 아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시스템은 멈춘다. 이게 유동성 리스크의 본질이다. —만기불일치 전략은 금융에서 흔히 쓰는 방법 아닌가 금융의 본질이 바로 '만기 변환(maturity transformation)'이다.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하는 구조다. 은행도 그렇게 한다. 다만 은행은 이 구조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이 설계돼 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있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 누군가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있다. 증권사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그럼에도 현재 영업방식을 고수한다면 위험은 은행보다 더 클 수 있다. —지난해 10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한국투자증권이 막대한 발행어음 규모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가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개별 기업 평가가 아니라 조달 구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이해한다. 단기 조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장기·비유동 자산을 늘리면,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다. 바젤Ⅲ에서 도입된 NSFR(Net Stable Funding Ratio)의 핵심은 간단하다. 장기 투자에는 장기 자금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쉽게 말해 3년짜리 대출을 해주려면, 조달도 3년짜리로 하라는 것이다. 지금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이내로 짧다. 그런데 이 돈으로 5년, 10년짜리 자산에 투자한다면 구조적으로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증권사 일각에선 '자기자본이 크기 때문에 손실을 감내할 수 있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자본과 유동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자본은 손실이 났을 때 버티는 완충장치다. 반면 유동성은 위기 순간에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있느냐의 문제다. 뱅크런이나 펀드런은 자본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기자본이 얼마냐'가 아니라, '오늘 당장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냐'이다. 은행이 LCR, NSFR 같은 유동성 규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 증권사에는 이런 정량적 유동성 규제가 없다. —'대형 증권사일수록 안전하다'는 인식이 오히려 위험한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의 핵심 철학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크면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큰 기관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이다. 사이즈 자체가 리스크라는 인식이다. 규모가 커질수록 손실의 절대 규모도 커지고, 다른 금융기관과 연결성도 강화된다. 대형 증권사는 은행, 보험, 연기금, 해외IB와 레포, 파생상품 등으로 촘촘히 연결돼 있다. 한 곳의 유동성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규제 체계가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는? 은행에는 거시건전성 규제와 미시 감독이 함께 작동한다. 반면 증권사는 개별 회사 건전성만 보는 미시 감독에 의존한다. 자금 조달이 급증할 경우,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거시건전성 리스크)를 제때 포착하기 어렵다. 특히 LCR, NSFR 같은 정량적 유동성 규제가 없다는 점은 구조적 공백이다. —정책 보완 방향은? 초대형 증권사에는 은행에 준하는 유동성 규제가 필요하다. 고유동성 자산 보유 의무, 만기 불일치 축소,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추가 자본 적립 등이다. 또한 발행어음·IMA를 운용하는 대형 증권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모험자본 공급은 중요하다. 하지만 금융은 언제나 위기를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 '우리는 안전하다'는 공허한 구호보다는 위기 상황에서도 생존 가능한 구조를 갖췄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 강태수 교수는?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1982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33년간 근무한 국제금융·거시건전성 분야 전문가다.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금융시장국, 금융시장분석국장 등을 거쳤으며, 2012년 이후 거시건전성분석국과 금융결제국을 담당하는 부총재보로 재직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했다. 한은 재직 시절 금융안정과 시스템 리스크 분석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을 지냈으며, 이후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한국경제인협회 특임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거시경제, 국제금융, 금융시스템 안정, 자본시장 구조, 거시건전성 정책을 연구·강의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3년 만으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만 허용되던 조각 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이 정식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각종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발행 단계까지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유통할 수 없으며,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도 허용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권리관계는 전자증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인가된 신탁업자로 한정돼, 제도권 중심의 단계적 토큰증권 육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14일 정례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21일 입법 논의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각을 의무화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는 대형 증권사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은행 예적금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앞세워 자금을 끌어모으는 덕분이다. 증권사 입장에선 안정적인 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금융당국도 증권사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 아래 발행어음·IMA 인가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질수록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단기성 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해 장기·저유동성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는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신용평가사들도 초대형 증권사의 만기 불일치 리스크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IMA 2호 상품을 출시해 오는 16일부터 자금을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IMA 1호 상품을 출시해 1조원 넘는 자금을 모집한 지 한 달여 만이다. 2호 상품의 기준 수익률은 연 4%다. 2년 3개월 만기의 폐쇄형 상품이다. 최소 가입액은 1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인수합병(M&A)과 인수금융 대출, 중소·중견·대기업 대상 대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하나증권도 9일 '하나 THE 발행어음'을 출시했다. 전체 1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집한다. 하나증권도 이번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모험자본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분 투자, 중견기업 회사채 인수와 신용공여 등 기업금융에 공급할 방침이다. 발행어음과 IMA 도입으로 증권사는 새 수익원을 얻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행어음·IMA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조달 기반을 바탕으로 이자 마진과 운용 수익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 상품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모험자본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발행어음·IMA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25%를 벤처·중소기업·혁신산업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의무 투자 비율은 올해 1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돼 2028년 25%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행어음과 IMA 사업이 인가된 5개 증권사(한투·미래·키움·신한·하나)의 자체 모험자본 공급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이들의 모험자본 공급액은 5조1000억원으로 2028년까지 15조2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조달 구조의 성격이다. 발행어음은 만기가 1년 이내로 짧다. 투자자 환매 가능성이 열려 있는 단기성 자금이다. 반면 모험자본 투자는 회수 기간이 길고 유동성이 낮다. 운용 대상은 벤처·중소기업 지분 투자, 회사채, 부동산 금융, 대체투자 등 장기·저유동성 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로 인한 구조적 만기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외 신용평가사들도 '만기 불일치 심화 가능성'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한국투자증권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발행어음 대부분이 개인고객으로부터 조달인 점,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수시입출금형 발행어음이 기간물(1년물 등)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기 발생 시 대규모 환매 요청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한국투자증권의 장기 외화표시 기업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추면서 '자산과 부채의 만기 불일치 심화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장 유동성이 위축될 경우, 자산을 단기간에 매각하기 어려운 파이어세일(fire sale) 리스크, 단기 차입을 연장하지 못하는 롤오버(rollover) 리스크, 투자자 환매 요청이 몰리는 런(run)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은행 역시 '단기 조달-장기 운용' 구조로 되어 있지만 예금자 보호 제도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이라는 안전망이 있다. 반면 증권사의 발행어음·I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중앙은행 유동성 지원 체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구조라도 충격 흡수 능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는 위기 상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리스크 확대 요인이 드러나진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기업평가본부장은 “운용을 잘못할 경우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자한테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건 증권사 입장에선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고 최근 몇 년간 증권사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부동산PF가 대형사의 경우엔 리스크가 대부분 제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위지원 한국신용평가 금융1실장도 “발행어음에선 만기 불일치 이슈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 크게 문제 삼을 정도의 환경은 아니다"면서 “향후 이 시장이 커지고 사업자가 늘어나면 증권업 내부 경쟁뿐만 아니라 다른 업권과 경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15일 코스피 지수는 12.82(0.27%) 내린 4710.28으로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는 1.52(0.16%) 내린 940.66으로 출발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핵심 인프라'로 보고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대표 명의를 걸고 공개 반대에 나섰다. 업계는 “사후적으로 민간기업 소유 구조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의 공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된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을 제출했다. 관련 문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용자 1100만명에 달하는 거래소를 가상자산 유통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했다. 이어 “아직 소수의 창업자·주주가 거래소 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수수료 등 운용수익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에 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지배구조 체계를 확립하고 소유 분산 기준(15~20%)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 주식의 15%를 초과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공모펀드나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3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기준이 확정되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두 대주주 지분을 팔아야 한다. 현재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은 25~73%에 이른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지분 25.5%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가 조율하는 안대로 확정되면, 송치형 회장은 5~10%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특히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주식교환을 통한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규제안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른 거래소도 안이 확정되면 최대주주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은 비슷하다. 2위 거래소인 빗썸은 전체 지분의 73%를 빗썸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코인원과 코빗도 각각 최대주주 지분은 53%(차명훈 의장)와 60%(NXC)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에서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 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입장문은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닥사 의장), 이성현 코인원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고팍스) 부대표 명의로 작성됐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부안에 반발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낸 건 처음이며, 대표 명의로 입장문을 낸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소유 지분 제한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14일 입장문에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자칫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 10여 년간 가상자산은 도박 또는 투기판으로 취급되며 비제도권에서 성장해 왔는데, 그 과정에 외부 투자를 받기 어려워 창업자의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비제도권에서 벤처 기업인 거래소가 성장하는 과정에 창업주 지분이 많은 건 불가피했다"며 “ATS는 애초에 지분율을 15%로 제한해서 만들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매각은 사후적인 강제 조정이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봐도 거래소는 늘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을 따르려고 했고 당국 입장에 반기를 드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지나친 규제 관점에서 실익도 적은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학계에선 거래소에 공적 기능이 있다는 취지가 이해된다는 점과 사유재산권 침해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나오고 있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거래소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금융위가 하는 얘기가 맞다"면서도 “소유 지분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닥사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당론안을 오는 20일 TF 회의에서 논의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과 거래소 지배구조 등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쳐 방향성을 잡을 계획이다. 민주당 TF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도 아직 논의하고 있다"면서 “20일 회의 때 여러 안을 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구조 개편 등 2단계법 주요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지난해 말부터 대형 증권사들이 출시하는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은행 예적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얹혀 준 덕분이다. 시중 자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겨가는 '머니무브'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증권사들이 새로 조달하는 단기성 조달 자금은 최대 17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IMA 상품과 키움증권이 판매한 발행어음 상품은 모두 단기간에 완판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18일 가장 먼저 IMA 상품을 출시한 후 나흘 만에 1조원이 넘는 자금이 모여 완판됐다. 미래에셋증권의 IMA 상품은 950억원을 모집했는데 청약 금액은 약 5배인 4750억원이 몰렸다. 키움증권도 첫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한 지 일주일만에 목표액 3000억원을 다 채웠다. 은행 예적금보다 금리가 높고 원금도 사실상 보장된다고 인식되면서 투자자 관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발행어음 상품을 출시한 6개 증권사의 1년 약정형 평균 금리는 3.08%다. 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하나증권(3.2%)이다. 하나증권은 첫 발행어음 상품 출시 이벤트로 연 최대 3.6% 금리의 특판 상품도 내놨다. 은행 예금 금리는 발행어음 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3일 시중은행 만기 1년 예금상품의 평균 금리는 2.44%다.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 기준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이 3.15%로 가장 높다. IMA와 발행어음은 고객 돈으로 증권사가 투자해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같다. 차이는 만기와 운용에 따른 수익률이다.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의 확정금리형 상품이지만, IMA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폐쇄형으로 설계되고 증권사 운용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발행어음과 IMA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받지는 않는다. 다만 증권사들은 '사실상 원금 보장'이라고 말한다. 만기 시점에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지급 의무 불이행 사태를 맞지 않는 한 원금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가 발행어음·IMA를 통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은행권은 기존 예적금 이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은행은 예금금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저축성 수신금리는 평균 2.816%로 전월 대비 0.248%포인트 상승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신년사에서 “IMA 등 새 상품의 등장은 은행에 우호적이지 않고, 증권사로 자금 이탈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KB금융은 지난 10일 연 경영진 워크숍에서 “머니무브 가속화와 부의 집중 심화로 자산관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신한투자증권과 하나증권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부여했다.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하나·신한투자증권 등 총 7곳으로 늘었다. 인가 증권사가 늘어나면서 발행어음 시장 확대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주요 증권사 4곳(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증권) 발행어음 잔고를 분석한 결과, 47조7865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40조원)에 견줘 약 7조원 늘어난 수치다. 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 가능한 최대 금액도 132조원대로 늘어났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의 200%, 발행어음과 IMA를 병행할 경우 최대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IMA 인가를,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해당 사업자까지 발행어음과 IMA 시장에 진출하면 최대 조달 금액은 17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새로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신속하게 지정하고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쏠림 투자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물꼬를 틀겠다는 취지다. 이에 금융당국은 종투사에 IMA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최대 25%에 해당하는 운용 금액을 모험자본에 투자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는 올해 10%에서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질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발행어음과 IMA 시장이 크게 열려서 수익 확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모험자본 공급 과정에 증권사별 운용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