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리파인은 우량기업이다. 매년 200억원대 현금을 벌어들인다. 회사에 쌓인 현금도 1300억원이 넘는다. 리파인의 지분을 약 10% 가진 머스트자산운용(이하 머스트운용)은 리파인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주주 서한을 지난 1일 공개했다. 리파인이 지난 4월 발행한 6% 이자의 교환사채(EB)를 두고 “한국 자본시장에 있어서는 안 될 사태"라며 비판하는 내용이다. 머스트운용은 리파인이 자신들의 주주 서한에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전체 주주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한 리파인은 부동산 권리조사 전문기업이다. 금융기관은 대출이나 보증서 발행을 결정하기 전에 권리조사를 통해 신용·권리관계·시세 등을 검토한다. 대출을 실행한 뒤에도 주기적인 권리조사가 필요하다. 리파인은 이런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 부동산 권리조사 분야에서 리파인의 시장 점유율은 90% 넘겨 압도적 1위다. 올해 상반기 기준, 매출 실적을 보면 전월세보증금대출 권리 조사료가 전체의 85.9%를 차지한다. 매출처는 보험사 비중(70.1%)이 압도적이다. 리파인은 보증 보험사에서 권리 조사당 수수료, 권리 보험사에서 보증금에 비례해 수수료를 받는다. 권리조사 수가 늘거나 보증금액이 커질수록 매출이 커진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리파인은 안정적인 영업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 평균 약 604억원 매출, 204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이어가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33%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매년 꾸준한 당기순이익이 나온 덕분에 지난해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308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6.57%에 불과하고 유동비율은 1365%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유동비율은 200%만 넘어도 우량하다고 평가한다. 지난 4월 리파인의 최대주주인 이길재 대표 외 3인은 보유한 590만534주(지분율 34.05%)를 스톤브릿지와 LS증권 컨소시엄(리얼티파인)에 매각했다. 거래금액은 약 1603억원으로 63%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다.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시세(1만6640원)를 훌쩍 뛰어넘는 주당 2만7159원에 거래됐다. 이길재 대표이사(173만주), 이창섭 사장(170만주), 김완태 사장(163만주) 등 리파인의 기존 임원 주식 전부를 사들였다. 이길재와 이창섭은 2000년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내 사내벤처로 출범할 때부터 창업을 같이 준비했다. 문제는 리파인을 인수하고 일주일 뒤 이뤄진 자사주 인수다. 리얼티파인은 리파인이 보유한 자사주 13.9%(241만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35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EB)를 인수했다. 교환가액은 주당 1만4709원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여 최대주주에게 지불한 가격(2만7159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자율은 연 6%로 책정됐다. 공시에 따르면, 리파인은 EB 발행가액을 이사회 결의일 전일 1개월과 1주일 가중 산술평균 주가에 10%를 할증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EB 조달자금은 회사 운영(인력 충원 등)에 120억원, 기타자금(론센터 신설, B2C플랫폼 강화 등)으로 235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머스트운용은 리파인의 재무구조상 EB 발행이 필요없지만, 최대주주를 위해 저가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1일 머스트운용이 공개한 주주서한에 따르면, 머스트운용은 “EB의 발행 목적과 배경은 신규 대주주가 신규 이사회를 구성한 뒤 신규 대주주 스스로 유리하게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규 대주주를 맞이한 이후 주식별로 다른 가액으로 거래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설명을 요구했다. 리파인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1300억원이 넘어 굳이 355억원을 교환사채로 발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주식별로 다른 가액이라는 의미는 리얼티파인이 리파인의 기존 최대주주에게 주식을 사들일 때(2만7159원)와 리얼티파인이 리파인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를 인수할 때(1만4709원)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뜻이다. 머스트운용은 교환사채의 사채이자율 6%도 지적했다. 머스트운용은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사채이자율은 보통 0%이고, 기초자산 교환권의 가치가 있기에 논리적으로도 회사의 채권 조달 가능 금리보다 낮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 발행한 내역 15건 중 2건을 제외하고 모두 표면 이자율이 0%다. 종합하면, 리파인이 EB를 발행한 목적은 최대주주의 인수금융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것이라고 머스트운용은 의심한다. 리얼티파인은 EB 발행 이후 우리은행 등 6개 금융기관에서 리파인 보유 지분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고 421억원을 대출받았다. 인수금융 이자율은 연 5.89% 수준이다. 머스트운용은 “대주주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회사가 5.89%보다 0.11%p 높은 6.0%의 높은 이자를 무리해서 부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회계기준 해석 변화를 근거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과세대상 자산'으로 끌어들여도 될까? 국세청은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파생상품으로 보고 무상이전을 '부당행위'로 과세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에서도 납세자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기업 측은 콜옵션 양도가 본질적으로 자본거래라며 손익거래로의 재분류는 과세형평·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맞선다. 4일 열린 세미나에선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한 명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4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법무법인 화우와 금융조세포럼이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2025년 금융조세 관련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평가를 허시원 파트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발표하고 이어 금융상품을 활용한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대응에 관해 김수경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두현)가 발표했다. 자금난에 빠진 A사는 신용도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회사가 가진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최대주주와 2대주주에게 넘겨주었고, 이들은 이를 행사해 전환사채를 사들인 뒤 주식으로 바꿔 대주주 지위를 강화했다. 세무당국은 이를 “회사의 자산을 대주주에게 공짜로 준 것"으로 보고, 회사에는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대주주에게는 소득으로 처분했다. 국세청이 대주주에게 기업이 무상으로 부여한 전환사채 콜옵션에 자산가치가 있다고 보고 과세를 물린 것이다. 금융당국이 CB 매입 권리인 콜옵션을 CB와 별개의 자산으로 회계상 분리 인식하면서 세금을 물릴 근거가 생겼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사례를 포함해 세무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 납세자가 이의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대부분 납세자가 패소하고 있다. 국세청이 콜옵션에 세금을 매기는 근거는 2022년 금융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 변경이다. 당시 금융위는 콜옵션이 발행기업 외에 사람이나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콜옵션은 CB와 다른 별도의 파생상품이며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금융위 판단을 근거로 콜옵션 자체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자산으로 봤다. 회사 자산이 바깥으로 나갈 때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상으로 내보내면 부당 행위이며 세금을 내야 한다고 과세 논리를 세웠다. 김수경 변호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발행법인이나 발행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게 한다"며 “대부분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전까지 전환사채 거래 이익은 자본거래로 분류되어 발행법인은 과세에서 제외됐다. 김수경 변호사는 “국세청의 새로운 과세는 기존의 자본거래가 아니라 손익거래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다른 자본거래와 비교할 때 과세형평성이나 실질과세원칙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세 근거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회계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 근거로 과세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 지침일 뿐 세법상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필요성이 있다면 과세 체계에 어떻게 편입할 건지 충분히 검토한 뒤 입법 단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화우의 허시원 변호사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 중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교육세 과표 신설을 꼽았다. 정부는 일정 배당성향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회사의 배당소득을 전액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하고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정 배당성향 요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로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줄지 않고, 둘째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배당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늘어난 상장회사여야 한다. 두 요건을 충족하면 2천만원 이하는 현재와 동일하게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금액은 35%로 분리과세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허시원 변호사는 “이미 국회에서 최고세율이 25%인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었다"며 “정부 개정안도 그 정도 세율로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서 기대했지만, 정부안은 최고세율이 35%로 올라가면서 실망이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두고 배당 소득만 3억원을 넘기는 초부자를 위한 감세라고 지적한다. 허 변호사는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대주주나 사주 일가 등이 배당 소득 혜택을 받게 되면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그런 주주로 인해서 결국 배당 성향이 올라갈 수 있다"며 “배당소득 최고세율 문제는 배당이 촉진되는 효과와 그로 인해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종목당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개정하는 안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도입한 뒤 기준은 100억원에서 2021년 10억원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었다. 2023년 윤석열 정부 때 이에 역행해 기준을 50억원으로 다시 높게 설정했다. 정부는 기존대로 환원한다는 취지로 추진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고배당기업 분리과세와 대주주 기준도 완화를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이 나온 직후 지난달 1일 코스피는 4%가량 빠졌다. 허 변호사는 “시장 왜곡 우려가 있지만, 과세 형평성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보완책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매도 쏠림 등 부작용을 줄이려면 과세 시점·방식에 대한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HMM이 포스코그룹의 인수설에 5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1분 기준 HMM은 전 거래일 대비 4.22%(950원) 오른 2만3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포스코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HMM의 인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포스코그룹 측은 인수 추진 보도에 “향후 성장성이 유망하고 그룹 사업과 전략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향후 인수 참여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용현 KB증권 연구원은 포스코의 HMM 인수 추진에 관해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며 “재무 리스크, 기존 핵심 사업과 시너지가 크지 않다는 점,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우려가 더 크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전일 시간 외 거래에서 HMM(011200) 주가는 약 5% 상승한 반면, POSCO홀딩스(005490) 주가는 보합했다"며 “HMM 인수를 가정하면 주주환원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자들이 HMM 인수를 효율적인 의사 결정으로 받아들여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그룹은 국내 해운 물동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물류 사업 진출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을 원할 수 있다"면서 “포스코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운송 시 대부분 벌크선을 활용하는 반면, HMM의 매출액 중 80% 이상은 컨테이너선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프로티나가 글로벌 투자은행(IB) JP모건의 지분 매입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31분 기준 프로티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3%(1170원) 오른 2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단백질 간 상호작용(PPI) 빅데이터 기업 프로티나는 미국 최대 운용사 중 한 곳인 JP모건 자산운용이 장내매수를 통해 프로티나 주식 5% 이상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JP모건 자산운용 아시아태평양 지부는 지난달 29일 5건의 장내매수를 통해 프로티나 주식 56만500주(5.16%)를 확보했다. 총 투자금액은 96억원, 투자 평균 단가는 1만5957원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8월 기업공개(IPO) 시장에는 모두 8개 기업이 상장했고 수익성도 양호했다. 9월 IPO 시장은 역대급으로 한산할 전망이다. 매년 9월은 전형적인 비수기이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진 IPO 규제 영향으로 기업들은 관망하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월 IPO 시장에는 전체 11개 종목 중 스팩 3개 기업을 제외하면 8개 기업이 상장했다. 올해 7월 7개 기업(스팩3, 리츠1개 제외)이 상장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8월에는 10개 종목(스팩 2개 제외)이 상장했다. 상반기에는 서울보증보험과 LG씨엔에스 등 대어급 종목이 IPO에 성공했다. 하반기 들어서는 지난달 대어급으로 평가받는 대한조선이 상장에 성공했다. 올해 8월 IPO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대한조선이다. 중견 조선사 대한조선은 약 1조9000억원의 시가총액 규모로 지난달 1일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공모가 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은 84.8%를 기록했다. 상장 일주일 뒤에는 101% 수익률을 기록했고, 9월 2일 기준 64.6%로 양호한 수익률을 거두고 있다. 지난달 상장 종목의 평균 성적도 양호했다. 에스엔시스와 지투지바이오를 포함한 8월 신규 상장사 8곳(스팩 제외)의 공모가 대비 상장일 종가 수익률은 평균 48.89%, 9월 2일 기준 수익률은 평균 46.62%에 달했다.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주가가 내려간 기업은 그래피가 유일했다. 그래피의 부진한 성적은 공모가 확정 과정에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기관 수요예측 기업 8곳 중 7곳이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가격을 확정했지만, 그래피는 낮은 수요예측 경쟁률로 공모가 하단 미만에서 공모가가 결정되며 상장 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은 평균 62.3%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 공모가 대비 월말 평균 수익률은 좀 더 빠진 48.7%였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공모가 대비 월말 수익률이 낮게 기록하면서 기관과 일반 투자자의 전략이 공모가에 받아서 상장 첫날 매도하는 전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달 IPO 시장은 한산할 전망이다. IPO 예상 기업 수는 1~2개 수준으로 1999~2024년 9월 평균치인 7개보다 적다. IPO 시장의 예상 공모금액도 1400억~2200억원대를 형성할 전망이다. 역대 같은 월 평균 공모금액(2562억원) 대비 낮은 수준이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은 전통적 비수기 시즌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IPO시장에 새롭게 적용되는 여러 정책 영향으로 기업이 우선 관망하는 시기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IPO 제도 개선안에 따라 올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낸 기업은 기관 배정 물량의 30%(내년부터 40% 적용) 이상을 의무 보유 확약을 한 기관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 이전의 의무 배정 비율은 20%였다. 이달 수요예측을 앞둔 기업은 3곳에 그쳤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청약을 앞둔 기업은 명인제약, 에스투더블유, 노타 등 세 곳이다. 가장 먼저 수요예측에 나서는 기업은 에스투더블유다. 에스투더블유는 2일부터 8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총 158만주를 공모하며 희망 공모가 범위는 1만1400~1만3200원이다. 일반 청약은 10~11일 이틀간 진행한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명인제약은 코스피 입성을 노린다. 340만주를 모집해 최대 1972억원(밴드 상단 기준)을 조달하는 게 목표다.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조달한 자금은 발안2공장 고형제동 증축과 신약 개발 등 시설 및 운영자금에 투입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KB증권이다. AI 반도체 최적화 기술을 보유한 노타는 291만6000주를 공모한다. 공모가는 7600원~9100원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았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카본 주가가 3일 장 초반 강세다. 북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수주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분석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7분 기준 한국카본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43%(3000원) 오른 3만4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승한 SK증권 연구원은 “한국카본은 올해 2분기부터 한국신소재와 합병 시너지, 원가 절감, 신규 생산라인의 불량률 개선 등으로 일회성 요인 없는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며 “저수익성 물량인 2021년 수주분의 납품이 거의 완료됐으며 2022~2023년 수주분의 평균판매단가(ASP) 상승효과는 아직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ASP 상승효과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짚었다. 또한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인 대규모 북미 액화천연가스 운반선(LNGC) 발주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회사의 수주 잔고 레벨이 다시 높아질 것"이라며 “중국 조선사 대상 SB(2차 방벽) 납품이 작년 말부터 이어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온기 기준으로 본격적인 중국 대상 SB 납품을 통해 차별화된 이익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1294억원에서 1344억원으로 3.9% 상향 조정했다. 해당 추정치는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1286억원)를 4.5% 상회하는 수치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풍력발전 기업 유니슨 주가가 2일 장 초반 강세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풍력 발전 사업이 본격화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5분 기준 유니슨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6.71%(175원) 오른 1221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20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한 가운데 공공 주도형 분야에서 국산 터빈을 쓰기로 한 4개 사업자가 모두 선정되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지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유니슨이 정부 연구개발에 참여해 각각 10MW(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 터빈을 개발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재무건전성 확충을 통한 자본 관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신주 2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발행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100% 지분을 가진 모회사 카카오페이가 전액 출자한다. 이번 유상증자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자본금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2021년 최초 법인을 설립할 때 1000억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했다. 2023년 8월에 모회사인 카카오페이가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1000억원 유상증자를 진행해 자본금이 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2022년 10월 본격적으로 출범한 국내 최연소 보험사다.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늘면서 적자 폭도 커지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실적을 보면, 출범 이후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22년 -261억원 순손실을 봤고, 2023년 -373억원, 지난해 -482억원으로 적자 폭이 커졌다. 보험부문 손익이 2023년 -346억원에서 지난해 -427억원으로 81억원 줄어들며 전체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됐다. 보험 부문 실적을 보면 보험수익은 2023년 55억원에서 지난해 351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서비스비용도 375억원에서 747억원으로 크게 불어나면서 보험 보문 손익이 나빠졌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022년 1957.07%, 2023년 4777.18%, 2024년 409.63%, 올해 2분기 214.45%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매년 큰 폭으로 낮아졌지만, 현재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수준인 130%를 한참 웃돌고 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보험사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된다. 관련 규정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올해 3분기부터 금융당국은 130% 이상을 권고하고 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지급여력비율이 널뛰기하는 이유는 새로 생긴 회사라는 특성이 있다. 2022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신생 회사여서 초반에 보험 계약이 많지 않았다.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가입자가 늘고 보장해야 할 보험금 규모가 커지면서 지급여력비율도 정상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관계자는 “유상증자 전에도 지급여력비율은 금융담독원 권고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었다"며 “이번 증자를 기반으로 사업을 더 성장시키고 손익을 안정화하는 등 디지털 보험의 선순환구조를 강화하여 지급여력비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질적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 공론화를 시작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할지 관심이 모인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이행 활성화 방안' 좌담회에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소극적 태도, 주주제안 제도의 과도한 문턱, 해외 사례와 격차 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 같은 기관투자자가 자금을 운용할 때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행동 지침이다. 2016년 12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이후 지난달까지 247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했다. 하지만 기관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찬반 이유가 모호하거나 경영진과 대화 등 적극적인 주주행동에 나서지 않아 형식적인 도입에 그쳤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그동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소극적이었다. 이행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이런 현실을 “기관투자자의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할 때 드는 돈이 이행하지 않는 비용보다 더 크다"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지만 이행하지 않는 기관투자자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 과정에는 모두 돈이 드는데, 기관투자자로선 부담으로 여겨진다. 또한 기관투자자는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 대기업과 금융지주 소속 기관은 지주사와 관계사로부터 무형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 부사장은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주주제안권의 과도한 요건이 꼽혔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삼성전자에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식 2조원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려면 일반 상장회사는 지분율 1%, 대규모 상장회사는 0.5%를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 노종화 위원이 올해 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제출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 2600여개 상장회사 중 42개 회사에서 163개만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노 위원은 “코스피 200에 속한 회사 중 주주제안을 받는 회사는 없다고 봐도 된다"며 “주주제안 중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안건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주주제안이 활발한 미국은 주주제안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쉽다. 노 위원에 따르면, 2000달러의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거나, 2만5000달러 이상을 1년 보유하면 주주제안을 할 수 있다. 절대적인 지분가치가 클수록 의무 보유기간이 짧아지는 구조다. 주주제안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주주제안은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주주제안이 활발한 만큼 기업이 모든 요청을 반드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노 위원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주제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주주제안 자체가 주주와 경영진과 의미 있는 소통이고, 바람직한 관여 활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려면 가입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국과 일본의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 사례를 발표한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은 신청 전에 1년간 이행 성과를 보여야 등록할 수 있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탈퇴 조치가 내려진다"며 “우리도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시 재등록 절차나 보고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청이 직접 관리하고,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수탁기관을 평가해 실질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노종화 정책위원은 “국내에선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제안과 같은 관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려해도 지분요건이나 주주제안 범위 문제로 인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미국처럼 주주제안 범위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공동 주최한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은 “일본은 10년간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을 시행해서 닛케이 지수가 2014년부터 최근까지 약 3배 올랐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주요 콘텐츠(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를 논의하는 것이 대기업 경영진이나 지배주주가 개별 투자자를 들러리 세우지 말고 같이 대화하고 '윈윈'하는 관행과 문화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 주최했다. 좌담회에는 이승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팀장을 시작으로 ▲이성원 트러스트자산운용 부사장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노종화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 ▲오덕교 한국ESG기준원 정책연구본부장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나우로보틱스 주가가 1일 장 초반 강세다. “해외 진출로 성장 드라이브가 확대할 수 있다"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며 투자 심리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7분 기준 나우로보틱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7.44%(2920원) 오른 1만97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하나증권은 전날 나우로보틱스에 대해 해외시장 진출과 2공장 증설을 앞두고 성장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유건 하나증권 연구원은 “나우로보틱스는 시장 침투 확대를 위한 몇 가지의 경쟁적 우위 요소가 있다"며 “첫번째는 전 영역에 대응 가능한 풀 라인업 구축으로 산업용 로봇 23개와 물류로봇 6개 등 총 29개의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 이차전지, 화장품, 의료기기, 가전 등 다양한 산업으로 공급을 확장함에 있어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나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시스템 전문기업이다. 산업용 로봇과 자율주행 물류로봇, 로봇 자동화 시스템 등 로봇 전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로봇 모션을 제어하는 자체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협동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AI 기반 산업용 로봇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완제품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산업용 로봇 60%, 자동화시스템 27.6%, E.O.A.T 6.3%, 상품 6%로 구성돼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