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AI)발 '키미 쇼크'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4% 넘게 급락해 6500선을 겨우 사수했다. 코스닥도 5% 넘게 밀렸다. 양 시장에 매도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하며 증시 변동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4.33포인트(4.46%) 내린 6516.27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177.02포인트(2.60%) 내린 6643.58으로 약세 출발했으며, 낙폭을 키우며 6500선에 턱걸이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3491억원, 5153억원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9191억원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이 장중 급락하면서 양 시장에 잇따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52분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닥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올해 들어 10번째다. 이어 오전 11시 21분에는 코스피시장에서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시장 기준 올해 20번째로, 지난 16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발동됐다. 종목별로는 반도체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4.31%)와 SK하이닉스(-4.23%)​가 동반 하락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중국 문샷AI가 공개한 'Kimi K3'가 미국 주요 AI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AI 인프라 투자와 반도체 수요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 문샷의 AI 'Kimi K3'가 오픈AI와 앤트로픽의 최상위 모델에 근접한 성능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막대한 투자를 이어온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지출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됐다"며 “이에 AI 인프라 및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재차 부각되며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방산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7.21%), 한화시스템(-7.02%), 현대로템(-7.42%) 등이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금융 업종 역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였다. 삼성생명(-8.91%), KB금융(-6.79%), 신한지주(-5.65%), 삼성화재(-14.12%) 등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42.20포인트(5.33%) 내린 749.6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1907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77억원, 1348억원을 순매도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소재주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주성엔지니어링(-10.64%), 원익IPS(-18.19%), 리노공업(-4.43%) 등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민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반도체 단일 종목 악재가 아니라 밸류체인 전체의 디레이팅이라는 점"이라며 “그래픽처리장치(GPU), 메모리, 장비, 네트워크 등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AI 설비투자(CAPEX) 지속성에 대한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증시에서도 반도체 대장주뿐만 아니라 장비, 기판, 소재주까지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알테오젠(-2.53%), 에코프로비엠(-7.38%), 에코프로(-8.12%), 레인보우로보틱스(-5.54%) 등이 하락 마감했다. 한편 삼천당제약은 회사가 개발 중인 먹는 세마글루타이드 복제약의 미국 허가 절차가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에 28.82% 급등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사전협의(Pre-ANDA, Product Development Meeting) 답변받았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내린 1478.4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정원선 인턴기자

여러 악재에도 코스피 지수 하단은 6000포인트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음 주 미국에서 빅테크와 클라우드 실적 발표를 확인한 뒤 국내 증시가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병연 NH투자증권 투자전략 총괄이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하반기 증시 전망'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김 이사는 “반도체 피크 우려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선행 PBR 1.3~1.4배 정도를 락바텀(최저점)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코스피로 치환하면 6000포인트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악재를 다 반영해도 6000선이라면, 여기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세게 난 다음 7000선 초중반으로 반등한 뒤 다음 주에 있을 빅테크의 매출 증가율이 여전히 견고한지 판단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이사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아진 것을 두고 실적보다 수급이 영향을 미친 결과로 설명했다. 지난 16일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는 87.14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96.94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뒤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최고점(89.3)과 비슷하다. 김 이사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수준의 위기"라며 “이 얘기는 실적보다 수급이 더 많이 작용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에서 2배 레버리지 상품을 추가 규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발표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오전 장이 우려보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데 대해 “이미 상당한 가격 조정을 거치며 바닥에 대한 인식이 형성된 데다, 규제 효과도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최근 수급 우려에 대해 “후행적 반응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은 반도체 이익 사이클이 오를 때마다 오히려 매도해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며 “다만 외국인의 반도체 지분율이 이미 2013년 '치킨게임' 당시 수준까지 낮아진 상태여서 추가 매도 여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 수급에 대해서는 “고객예탁금이 여전히 10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고, 증권사들이 선제적으로 증거금률을 올려둔 덕분에 시가총액 대비 신용잔고 비율도 0.5% 수준에 그친다"며 “반대매매발 급락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장에서 우려하는 반도체 이익 증가율 둔화와 관련해서는 “레벨 자체가 달라졌다"고 짚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 반도체 기업 순이익 전망치는 1년 전보다 249% 오른 759조원이다. 내년은 34% 오른 1019조원, 내후년은 2% 오른 1041조원이다. 김 이사는 “모멘텀이 줄어들 때 항상 주가는 좀 흘러내렸으니 '미리 팔아야지'라는 생각에 선반영이 나타났다"며 “그런 선반영이 지금 지수대를 크게 내려놓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시장이 끝났다고 보는 분들은 레벨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 공급 계약을 하면서 실적 지속성이 생기면 순이익 1000조원으로 쭉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빅테크의 AI 투자가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AI 관련 이익도 적은 상태에서 언제까지 빚을 내서 투자할 수 있느냐는 의심이다. 김 이사는 “현재 AI 경쟁은 점유율 싸움이고 최종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투자 지속성보다 수요를 봐야 한다"고 짚었다. 다만 그는 위험 시나리오도 함께 짚었다. “만약 이 수요가 실제 수요가 아니라 가수요였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며 “2000년대 초 닷컴버블 당시 '다크 파이버' 사례처럼, 신기술이 예상보다 빨리 병목을 해소하면서 투자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인터넷 트래픽 급증 전망에 따라 해저 광케이블이 과도하게 깔렸지만 새로운 전송 기술이 등장하며 상당수가 쓰이지 않고 남았다. 넷스케이프·라이코스 등 다수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김 이사는 “다만 현재로서는 실적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빅테크들의 최근 회사채 발행에 대해서도 “현금흐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낮은 금리 환경에서 자본을 효율적으로 조달하려는 재무 전략에 가깝다"며 “실제로 영업현금흐름이 넉넉한 기업들도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빅테크의 투자 기조는 다음 주 실적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기업의 매출 증가율이 관건일 것으로 김 이사는 보고 있다. 김 이사는 “AI라는 메가 트렌드를 고려할 때 1~2년 사이 재무적으로 타이트해진다고 해서 투자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밴드를 12개월 선행 PBR 2~3배를 적용한 '8400~1만2600포인트로 제시했다. 양일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높은 PBR 밸류에이션 적용이지만 한국의 12개월 예상 ROE가 S&P500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에도 기업 이익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 연구원은 “6월에 잠시 둔화한 이익 모멘텀은 3분기부터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반도체 업종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분기 말 수준의 반도체 가격이 거의 상승하지 않아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가 글로벌 대형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약세 출발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코스닥 역시 700선으로 진입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07.63포인트(3.04%) 하락한 6612.97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2.60% 내린 6643.58에 출발했다. 이날 개인은 1687억원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36억원, 369억원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하락세다. 삼성전자(-0.98%)를 비롯해 현대차(-4.00%), LG에너지솔루션(-2.69%), 삼성바이오로직스(-1.50%), KB금융(-3.20%), 기아(-3.87%), SK스퀘어 (-3.22%) 등이 일제히 하락 중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0.49% 상승하며 소폭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삼성전자우(+1.45%)와 삼성전기(+1.17%)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닥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2.01포인트(-1.52%) 내린 779.83을 기록하며 800대를 내줬다. 지수는 전장보다 18.63포인트(2.35%) 내린 773.21에서 출발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억원, 17억원을 순매수 했지만 개인이 44억원을 순매도 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휴장 기간 동안 겹친 글로벌 악재들이 투자 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TSMC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높았고, 중국 AI 업체의 신형 모델 공개로 공포가 확산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주 약세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면서도 “다만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금융위기 시절을 포함해 20년 이래 최저치인 5.8배 수준까지 내려온 만큼 6000선 초중반 레벨에서는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바닥을 다지는 지지력 테스트 구간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다수 하락세다. 알테오젠(-0.18%), 에코프로비엠(-3.47%), 에코프로(-3.37%), 원익IPS(-4.26%), 리노공업(-0.69%), 피에스케이(-5.73%)가 내리고 있다. 반면 주성엔지니어링(+1.12%)과 레인보우로보틱스(+1.01%), 코오롱티슈진(+1.77%)은 상승하고 있다. 특히 삼천당제약(+29.82%)이 상한가 직전까지 치솟으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보다 1.80원 오른 1489.20원에 주간거래를 시작했다. 신유정 인턴기자

최태현 기자 cth@ekn.kr

글로벌 반도체 고점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주 6800선까지 밀린 코스피 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77%(406.55포인트) 내린 5만2146.42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01%(76.08포인트) 떨어진 7457.69, 나스닥종합지수는 1.4%(361.71포인트) 내린 2만5520.24에 마감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63% 하락하며 3거래일째 약세를 이어갔다. 3대 지수는 지난 16일에도 각각 0.20%, 0.51%, 1.47% 하락 마감했다.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TSMC의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알파벳의 AI 개발 지연 소식까지 더해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습도 추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코스피는 16일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 악화로 6.37%(463.81포인트) 급락하며 마감한 뒤 17일 제헌절로 휴장했다. 연휴 기간 미국 반도체 업종이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이날 오늘 국내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지난주 목요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만으로도 코스피 하락 폭의 약 333포인트를 기여했다"면서 “이후 미국 증시에서도 목요일 반도체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금요일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반등을 시도했지만 옵션 만기일을 앞둔 헤지 포지션 조정과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상승폭을 반납하거나 하락 전환했다. 이는 이날 한국 증시에도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산업생산에서 반도체·전자부품 생산 증가가 확인되는 등 AI 관련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빅테크의 AI 투자 기조 역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반발 매수세 유입 기대 요인"이라면서 “이번 주 테슬라와 알파벳을 시작으로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가 본격화하는 만큼 실적 확인 과정에서 지수의 장중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오전 8시 7분 기준 넥스트레이드(NXT) 프리마켓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10% 내린 24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5.59% 하락한 174만80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밖에 SK스퀘어(-6.27%), 삼성전기(-6.97%), 현대차(-4.35%)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서현 인턴기자

지난 두 달간 국내 증시는 크게 출렁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만 5번 발동했다. 사이드카는 나흘에 한 번꼴로 발동했다. 전례 없는 변동성이다. 원인 중 하나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꼽힌다.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매일 목표 배율(2배)을 다시 맞추는 '리밸런싱'을 한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더 사고, 내리면 더 판다. 추세를 따라가며 추세를 증폭시킨다. 특히 리밸런싱은 장 마감 직전에 몰린다. 그 시간대 매수·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기초자산 가격까지 흔든다. 문제는 대상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의 절반을 넘는다. 지난해 말 34%였던 비중은 지난 7월15일 52%까지 뛰었다. 국민주식이 리밸런싱 물량에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렸다. 꼬리(ETF)가 몸통(지수)을 흔드는 '왝더독'이다. 당국이 위험을 몰랐던 건 아니다. 상품 출시 전인 5월 15일과 22일 두 차례 보도자료를 냈다. 지렛대 효과, 음의 복리효과, 괴리율 함정을 조목조목 짚었다. 해외에서 비슷한 상품에 투자했다가 하루 만에 투자금 전액을 날린 사례까지 소개했다. 다만 초점은 개인투자자였다. 시장 전체에 미칠 영향력은 자료 어디에도 없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 문구는 찾기 어렵다. 왜 놓쳤을까. 시장에서는 속도전을 주목하고 있다. 1월 16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검토하라고 했다. 2주 뒤인 1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도입 방침을 발표했다. 넉 달 뒤 상품이 상장됐다. 전례 없는 상품치고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 홍콩에 같은 상품을 투자하러 떠난 개미를 국내로 되돌리고, 높은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가 앞섰다. 시장 전체를 보는 시야는 뒤로 밀렸다. 결과는 익히 알려진대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시가총액은 두 달 만에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은 연율 113%까지 치솟았다. 반도체 대장주가 하루에 10%씩 오르내렸다. 급기야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당국은 7월 16일에야 예탁금을 세 배로 올리고 매매단위를 스무 배로 늘리는 보완책을 내놨다.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 정책 목표가 앞서면 리스크 관리는 뒤로 밀린다.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려면 단일종목 커버드콜, 완전 액티브 ETF, 비트코인 ETF 등 새 상품은 계속 출시될 것이다. 다음 신상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정책 목표를 발표하기 전에 리스크 관리 부서의 목소리부터 들어야 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와 여당이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8월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선출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9월에 당정 통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으로 디지털 달러 체계를 완성하고 있다며 서둘러 시장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연내 디지털자산 입법을 완료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법안에는 △디지털자산업 정의·규율 △공정·효율적 시장 조성 △이용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제도화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도 8월 지도부 개편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미 국회의원단 초청 2026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7일 열리고 이후 정책위의장 인선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새 지도부와 정책위의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TF를 다시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디지털자산기본법의 9월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디지털자산TF를 재정비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안과 민주당안을 조율해 법안 발의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박 의원은 “9월 중 어떤 형식으로든 법안이 발의되기를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논의가 미뤄졌다. 올해 초 주요 쟁점을 조율하다가 3월 이후부터는 지방선거 일정이 겹치면서 정부안 공개와 국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지난해 6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10여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전날 방미 국회의원단이 참석한 2026년 하반기 입법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의 디지털자산 패권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 전문 연구기관 MRI(Monetary Research & Initiatives) 주최로 열렸다. 민병덕 의원은 세미나 축사에서 미국의 전략을 “겉으로는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본질은 금융질서를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지니어스법을 "내년 1월 18일 시행“이 사실상 확정된 법으로, 클래리티법을 "산업 구조의 전면적인 재편성“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지니어스법을 지난해 7월 공포했다. 발행자를 예금취급기관 자회사·통화감독청 승인 발행자·주 적격 발행자로 나누고, 준비자산 100% 이상 고유동성 자산 보유, 즉시 상환권, 발행자의 이자 지급 금지를 의무화했다. 외국 발행자도 자국 규제가 미국 기준에 상응한다고 인정받으면 3년 유예를 두고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시장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윤리 조항, 비수탁 개발자 보호(제604조), 스테이블코인 보상(이자) 허용 범위라는 세 쟁점에 막혀 필리버스터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8월 휴회 전이 사실상 마지막 처리 시한이다. 실패하면 오는 11월 중간선거로 입법 동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방미 국회의원단이 만난 백악관 크립토 카운슬 등 워싱턴 현지 인사들은 두 법의 목적이 시장 정비가 아니라 달러 지배력 유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담보 인프라 편입, 미국 국채 수요 창출이라고 밝히고 있다. 두 법을 합치면 결국 달러 유동성과 규제 인정 심사, 실무 관행이 결합된 '글로벌 표준 체계'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변호사는 두 법의 함의를 '온쇼어링'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했다. 한 변호사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자에게는 이익을, 나가는 자에게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온쇼어링을 유도하는 게 클래리티법안의 함의"라며 “규제 명확성이 가져오는 결과는 규제 체계를 준수하면 편익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을 더 지불하게 해서 온쇼어링을 더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지니어스법이 시행되면 1월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미국에서 만들어진 지니어스 컴플라이언트 스테이블코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크게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 망분리 규제로 은행권이 퍼블릭 블록체인 접속 경험을 쌓지 못하고 있어, 내년 1월 무역대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유입될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취급해서 받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아이유와 BTS를 닮은" 구조로 설명했다. “아이유 팬과 BTS 팬은 충돌하지 않는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국내에서는 국민에게 친숙하게 쓰이고, 해외에서는 K-콘텐츠·K-커머스·K-관광·K-제조와 함께 뻗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다"며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낸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금융시장을 여는 선도 국가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위원회가 영풍에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204억74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계 관련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영풍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여러 차례 어겼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함께 의결된 사안으로 영풍의 전 대표이사에게는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통상 과실·중과실·고의 순으로 구분되는데, 대표 해임 권고는 가장 수위가 높은 '고의'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금융위가 영풍의 위반 행위를 고의로 판단했다는 의미다. 문제가 된 것은 환경개선 충당부채였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과거 낙동강에 카드뮴을 유출해 환경부로부터 28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고, 이후 정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했다. 그런데 영풍은 제련소 주변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이 법적으로 명확했음에도 2021~2022년에는 이를 충당부채로 아예 인식하지 않았고, 2023~2024년에는 법규상 허용되지 않는 정화 방식을 기준으로 충당부채를 산정해 규모를 과소계상했다. 충당부채를 적게 잡으면 그만큼 비용도 줄어든다. 이런 식의 과소계상이 4년 연속 이어졌다. 여기에 더해 제련소 주변 임야와 1·2공장 건축물 하부의 오염 토양, 지하수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까지 실제보다 낮게 잡은 것으로 금융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영풍의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 역시 토양 정화 관련 충당부채에 대한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가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2023년 자산손상 평가였다. 영풍이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면서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에 따른 손익 효과를 자의적으로 제거했고, 그 결과 손상차손이 과소계상됐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이런 회계처리 위반을 회계 업계에서는 통상 분식회계로 본다. 영풍 측은 제재에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적한 충당부채 처리 방식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적용과 해석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 있는 '추정의 영역'"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같은 날 금융위는 고려아연에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84억2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상품과 관계기업 투자의 공정가치·회수가능액 감소분에 대한 평가손실을 과소계상하고, 해외 종속회사 영업권 손상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영풍이 받은 과징금의 3분의 1 수준으로, 금융위가 영풍의 위반 정도를 상대적으로 더 중대하게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려면 기본 예탁금으로 현금 3000만원이 있어야 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1주씩 매매할 수 없고 20주씩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오후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 문턱을 높인 것이다. 지금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새로 투자하려면 최소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이때 현금뿐 아니라 보유 주식이나 채권 가치의 70%까지 예치금으로 인정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이 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주식과 채권은 인정하지 않고 현금만 인정한다. 필요한 현금이 사실상 최소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미 투자 중인 사람도 추가로 매수하려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내 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 상장 상품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다. 가격 구조도 손본다. 지금은 실제 주식 가격과 무관하게 1주당 1만~2만원 수준으로 싸게 거래돼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다. 11월부터는 거래 단위를 1주에서 20주로 늘려 실제 주가에 가깝게 맞춘다. 기본 예탁금 상향 조치는 오는 8월 중, 매매수량 단위 변경은 증권사별 전산 개발 시간을 고려해 오는 11월 중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가격과 실제 가치의 차이(괴리율)를 관리하는 방식도 강화한다. 괴리율은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종가) 사이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다. 증권사 괴리율 관리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높인다. 적정 괴리율 위반 ETF의 운용사는 신규 ETF 상장 제한을 검토한다. 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진 상품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한다. 이밖에 투자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린다. 손실이 커지면 앱을 통해 자동으로 위험을 알리도록 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상품 상장과 광고·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중단된다. 이런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뒤 증시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원래 홍콩 등 해외에서 먼저 나온 상품인데, 국내 투자자들이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그대로 뛰어드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 5월 27일 국내에도 도입됐다. 반도체 기업 주가가 뛸 것이라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상품 출시 이후 시가총액은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뛰었다. 하루 거래대금도 13조원 수준으로 크게 불어났다. 레버리지 상품 특성상 기초 주식이 오르내리기만 반복해도 원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손실(변동성 잠식)까지 겹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과도하게 몰린 투자 수요를 진정시키고 투자자 손실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탁금을 크게 올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 진입하도록 하고, 가격 왜곡과 정보 부족 문제도 함께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스템 개발을 기한 내 마치지 못한 증권사에는 신규 거래 제한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와 투자자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 조치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