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국회에 은퇴견을 보호하자는 법안이 쌓이고 있다. 견사에 남은 은퇴견의 시간도 쌓이고 있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1년 미룰 때, 은퇴견에게는 사람의 7년에 견줄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2025년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봉사견의 관리, 은퇴 후 비용 지원, 사망 이후 추모까지 아우르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8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했다. 이 날은 소방방재청 첫 봉사동물로 소개된 인명구조견 '세중'이가 구조견 인증을 받은 날이다. 올해 1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국가봉사견 복지 증진으로 확대하며 은퇴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복지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봉사동물의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이후의 입양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은퇴한 국가봉사동물을 보호하고 입양 전 사회화를 지원할 은퇴동물 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동물병원 등을 활용해 봉사동물의 진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청사진에도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원센터 설치와 원소속기관의 비용 분담, 입양되지 않은 은퇴견의 장기 보호 역시 법적 의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가 은퇴견의 노후를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저희가 군부대 땅을 소유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지 않는 국가 부지를 은퇴견이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거에요" 임장춘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장은 2023년부터 국방부에 은퇴견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군부대 이전과 해체로 비어 있는 건물과 토지를 활용해 민간 입양이 어려운 은퇴 군견을 전문적으로 보호하자는 구상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미활용 군용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군부대 이전과 해체 및 재배치 등으로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인 군용지는 총 1032만㎡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한다. 경기도에 473만㎡, 강원도에 215만㎡가 집중돼 두 지역의 미활용 군용지가 전체 면적의 약 67%를 차지한다. 임 회장이 제안한 유휴 군부지 활용방안의 핵심은 은퇴견을 단순 수용하는 데 있지 않다. 사용하지 않는 생활관과 훈련장 등을 개조해 건강과 행동 상태에 따라 공간을 나누고 입양과 재활, 평생 보호를 개체별로 결정하자는 구상이다. 임 회장은 “고령이나 중증질환, 강한 공격성으로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개에게까지 입양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전문인력이 관리하는 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설을 폐쇄적인 보호소가 아니라 시민과 청년이 산책과 위생관리에 참여하며 국가봉사견의 역할과 은퇴 후 돌봄을 배우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개의 성격과 생활습관을 충분히 이해한 뒤 입양해야 적응 실패와 파양 가능성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평생 임무를 수행한 은퇴견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새 주인을 만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만이 아니다. 입양이 어렵더라도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돌봄을 보장해줄 수 있다. 국가봉사견에게도 은퇴 이후까지 이어지는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이러한 원칙을 은퇴 군견 관리에 적용한다. 싱가포르 국방부 산하 군견부대는 현역에서 물러난 군견의 민간 입양을 추진한다. 하지만 적합한 가정을 만나지 못한 개는 부대에 남아 남은 생애 동안 보호한다. 국방부는 입양되지 않은 모든 은퇴견을 군견부대가 계속 전적으로 돌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 10세 전후에 현역에서 물러나는 군견에게 적합한 가정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하되, 입양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싱가포르군이 남은 생애를 책임진다. 부대에 남은 은퇴견은 현역 시절 이용하던 관리체계 안에서 돌봄을 이어간다. 군견부대 소속 수의사가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은퇴와 동시에 의료관리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구축한 시설과 전문인력, 진료체계가 노후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싱가포르의 은퇴견 정책은 입양자에 대한 비용지원보다 미입양견에 대한 국가의 평생 보호와 엄격한 입양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봉사동물을 단순한 국가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임무를 수행한 동반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025년 8월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홍완식 한국동물법연구회장은 “인간을 위해 봉사한 은퇴견에 대한 인간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복지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상 지원 근거가 선언적인 조항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역 국가봉사견을 관리하던 기관에 은퇴 봉사동물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견은 국방부, 경찰견은 경찰청, 구조견은 소방청 등 원소속기관이 은퇴 이후에도 관리비와 의료비, 보호비용을 분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 책임의 연속성은 현역에서 은퇴로 넘어가는 순간 시험대에 오른다. 입양된 개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한 은퇴견을 보호할 수 없다. 입양은 은퇴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택지일 뿐 국가 책임의 종착점이 될 수 없다. 새 가족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국가가 마련한 시설과 의료관리 안에서 마지막까지 살아갈 수 있을 때, 국가봉사견을 '소유물'이 아닌 '동반자'로 인정하겠다는 법의 취지도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길나현 인턴기자

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데려온지 6개월이 채 안 됐을 때 금강이가 크게 아팠어요. 진드기에 감염돼서 죽을 뻔했죠. 치료 비용만 수백 만원일거에요. 저는 수의사라 직접 주변에서 진료를 도와줘 부담은 적습니다. 다만 일반 분들이 키우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제주도에 거주하는 서종필 씨는 재작년 11월, 공군 은퇴견 '금강이'를 입양했다. 수의과대학 재학 시절, 공혈견이나 실험견을 접하면서 여건이 될 때 은퇴한 봉사견을 꼭 입양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20년을 기다렸던 만남이었다. 금강이는 공군 후보견이였지만, 고관절이 좋지 않아 훈련과정에서 탈락해 공군 교육견으로 2년을 근무했다. 이후 민간 입양을 통한 새 가족을 기다렸지만, 2년간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다 서 씨를 만났다. 오래 기다린 인연인만큼 금강이는 서 씨네 가족의 소중한 가족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서 씨는 금강이의 건강이 악화되는 게 나날이 체감된다고 한다. 서 씨는 “데려올 때부터 고관절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지난 해 검사를 통해 앞다리 쪽 팔꿈치에 주관절 이형성증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말했다. 해당 질병은 저먼 셰퍼드가 겪는 대표적인 유전병 중 하나로, 관절 특정부위에 비정상적인 힘이 집중되게 되면 골관절염이 진행된다. 자라온 환경에 따라 심화하기도 한다. 민간 입양자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 1일부터 군견과 경찰견, 탐지견, 119구조견 등 은퇴견의 입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입양자가 보험 가입과 진료, 미용, 사회화 교육 등에 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지출액의 60% 범위에서 최대 연간 100만원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동물병원과 보험사, 사료장례업체의 할인도 제공된다. 정부 협력 동물병원에서는 건강검진과 진료비를 30% 할인하고, 참여 보험사는 보험료를 최대 20% 낮춰준다. 그러나 해당 지원이 실제 은퇴견 입양자의 부담을 충분히 덜어줄지는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에 따르면 개 한 마리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3만5000원이다. 서 교수 역시 사료비와 간식비에만 한 달 10만~2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단순히 연간으로 환산해도 정부의 최대 지원액 100만원을 넘어선다. 더욱이 은퇴견은 대부분 대형견이거나 노령·질환을 안고 입양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부담은 평균보다 훨씬 크다.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마취제와 약물 사용량이 늘고, 검사와 수술 이후 이동·재활 과정에도 추가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특히 입양 직후부터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한 사례도 적지 않다. 지원 방식이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제도는 입양자가 진료비 등을 먼저 부담한 뒤 실제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받는 구조다. 정밀검사나 수술처럼 목돈이 드는 치료는 비용 전액을 우선 결제해야 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환급 대상이 아닌 비용은 모두 입양자의 몫이다. 서 씨는 의료비가 가장 큰 부담인 만큼, 의료비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일정 금액을 일괄 지원하기보다 지자체가 지정한 수의대 동물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은 뒤 비용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은퇴견도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고, 입양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를 위해 현장을 누비던 인명구조견이 은퇴하면 돌봄의 무게는 민간 입양자의 일상으로 옮겨간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사무총장이 수행한 논문 「은퇴한 인명구조견 관리 실태 및 지원체계 제안을 위한 통합 연구」에는 은퇴견과 함께 살아가는 입양자들의 현실이 담겼다. 국내 은퇴 인명구조견 입양자가 100명 안팎인 가운데 41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입양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비용 부담'이었다. 5점 만점(가장 큰 어려움)에 평균 4.12점으로 나타났다. 재활관리의 어려움은 3.83점, 건강관리의 어려움은 3.54점으로 뒤를 이었다. 박 사무총장은 “연구하면서 만난 입양자들은 건강관리와 재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비용 부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비용과 건강관리, 재활 문제가 서로 분리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또 “척추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은퇴견을 돌보는 사례도 확인했다"며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배변을 도와야 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자세를 바꿔줘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픈 은퇴견을 돌보는 데에는 병원 진료비만 드는 것이 아니다. 입양자의 하루 역시 은퇴견의 건강 상태에 맞춰 재편된다.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이고 배변을 보조하며, 근육이 굳거나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몸을 움직이고 자세를 바꿔줘야 한다. 밤중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면 보호자도 여러 차례 잠에서 깨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박 사무총장은 “눈에 보이는 병원비와 약값뿐 아니라 보호자가 돌봄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동, 일을 쉬거나 외출을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살펴야 한다"며 “정부 지원도 직접적인 의료비에만 머물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호자의 돌봄 부담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은퇴견 입양자를 국가가 채용한 사회복지사와 같은 존재로 대한다. 매달 관리비를 지급하며 질병이 생기면 진료비도 국가가 별도로 부담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경찰견 관리 행정규칙에 따르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찰견은 기존 핸들러나 다른 경찰관, 퇴직 경찰관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때 경찰기관과 보호자는 별도의 동물보호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은퇴 경찰견의 소유권도 보호자에게 넘기지 않고 주정부가 계속 유지한다. 또한 주정부는 보호자에게 은퇴 경찰견을 돌보는 데 필요한 관리보조금을 매월 선지급한다. 규정상 금액은 한 달에 25.57유로로, 우리 돈 4만2000원 정도다. 보호자는 최소 연 2회 은퇴견을 경찰기관에 데려가 건강과 생활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은퇴견이 적절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는지도 지속해서 살핀다. 특히 국내와 다르게 은퇴견에게 질병이 발생했을 때는 수의진료비를 월 관리보조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지 않는다. 치료 사실과 비용이 확인되면 주정부가 진료비를 별도로 부담한다. 평소 들어가는 관리비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분리한 것이다. 독일의 은퇴견 입양 지원은 월 25.57유로라는 금액에 국한하지 않는다. 은퇴견을 가정으로 보낸 뒤에도 국가는 소유권을 유지하고, 보호자와 계약을 맺으며, 관리비와 질병 진료비를 지속해서 부담한다. 입양을 국가 책임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돌봄 관계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다. 국가봉사견의 노후를 민간 가정에서 책임지게 하기 위해 입양자 역시 국가의 돌봄 파트너로 대우하는 것이다. 한국은 보호 장소가 가정으로 바뀌면 개인이 모두 감당해야 한다. 사료비와 의료비, 돌봄 노동까지…. 고해람·길나현·이지민 인턴기자

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작년에 예랑이랑 같이 제주도로 입양이 확정됐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져서 입양을 못 갔어요. 그때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죠. 나이도 많아서 사실상 앞으로 입양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재작년 군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윤지'(래브라도 리트리버). 올해로 2년째 반려마루 여주에 머물고 있다. 반려마루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문화 복합시설이다. 반려견 훈련, 구조동물 보호를 맡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시설을 운영한다. 반려마루 관계자에 따르면, 윤지는 이곳에 오기 전 탐지견으로 살아왔다. 지난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윤지의 눈가와 입가에는 그간 세월을 말해주듯 검은 털 사이로 하얀 털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윤지는 재작년 또다른 군견 '예랑'이와 함께 입소했다. 둘은 함께 제주도로 입양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지만 입양이 좌절됐다. 입양 확정 후 허리디스크와 척추층만증을 판정받아 당장 입양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설은 경과를 지켜본 뒤 윤지를 입양 보내기로 입양자와 결정했다. 그러나 1년 넘게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입양자는 결국 윤지 입양을 포기했다. 반려마루 관계자는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통증이 심했을 때는 허리를 못 굽혀서 잘 걷지도 못 하고, 배변 활동도 하지 못 했다"며 당시 윤지의 상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환경을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 일종의 직업병에서 오는 병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견사 한 켠엔 훈련사들이 윤지를 위해 마련한 '미니 침대'가 자리해 있었다. 현재 반려마루에 남겨진 은퇴견은 모두 세 마리다. 지난 3월 다른 은퇴견 세 마리가 민간에 입양되면서 윤지는 올해 3월 입소한 말리노이즈 품종 '담비' '담보'와 함께 시설에 남겨져 있다. 군견, 경찰견, 마약탐지견 등 국가봉사견은 대부분의 견생을 국가를 위해 근무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흔하다. 사단법인 마침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 동물은 총 1천 마리가 조금 안된다. 그러나 국내 국가봉사견 민간 입양률은 22%에 그친다. 10마리 가운데 7마리는 가정에 가지 못 한 채 생을 보내고 있다. 반려마루 관계자는 “작년에 국가봉사견들의 은퇴 후 현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입양 문의가 간혹 있긴 했지만 선뜻 입양까진 이어지지 않았다"며 “밖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수 견종이고, 기존에 군에 있었다는 사실 탓에 다가가기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민간 가정에서 군견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군견에 대한 일반인의 선입견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선입견으로 중대형견 특성에 따른 왕성한 활동량, 군견 훈련으로 인한 공격성, 낮은 사회성이 주로 꼽힌다. 실제 은퇴 군견의 모습은 어떨까. 같은 날 서울시 동대문구의 또다른 반려견 교육센터 '도그어스플래닛'에서 '유라'를 만났다. 8년 간 근무한 후 만기 전역한 13살 유라는 은퇴 이후 4년간 군 내에서 지냈다. 유라와 센터의 만남은 육군 훈련소의 요청으로 시작된 재적응 교육 훈련이 계기가 됐다. 이후 은퇴 군견 보호에 관심이 생긴 김효진 도그어스플래닛 대표는 당시 군에 가장 오래 머물러 민간 입양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 유라를 육군과 협의하에 센터로 데려왔다. 기자가 만난 유라는 민간인들이 가진 선입견과 다르게 사람에게 서스럼없는 모습이였다. 유라는 천천히 근처로 다가와 코를 들이밀었다. 이내 활발하게 뛰어놀던 소형견 무리로 향했다. 고령이라 친구들처럼 뛰어놀진 못했지만, 불편한 기색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김 대표는 “군견은 적절한 재교육만 하면 일상에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갓 제대한 군인이 바뀐 지하철 노선도 낯설어 하는거랑 똑같아요. 그럼 다시 알려주면 되는거에요." 교육을 통해 작전에 필요한 역량을 극대화시킨 만큼 다시 훈련을 통해 변화한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선입견을 깨기 위해선 홍보를 넘어 일반인이 직접 교육 과정에 참여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김 대표는 “입양 홍보도 중요하지만 육군에서도 이미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람들과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데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군견이 사회화가 어렵다는 오해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군견의 사회화 훈련에 직접 참여해 교감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군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줄어들 것"이라며 일반인의 군견 핸들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해람·이지민 인턴기자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기대감으로 정당화돼 온 빅테크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bp 오른 4.69%를 기록했다. 30년 만기 국채 금리도 4.5bp 오른 5.26%로 마감했다. 30년물은 지난달 31일 5.27%까지 올라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물도 같은 날 4.74%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5년 1월 14일 기록한 전 고점(4.79%) 수준이다. 장기금리 급등 배경으로는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4%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여전히 연준 목표치(2%)를 웃도는 수준이다. 둘째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다. 미 정부는 평시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매년 약 2조달러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있다. 연간 이자 지급액은 약 1조22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4%를 넘어섰다. 1990년대 초 이후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국채 시장에서 가격에 둔감한 장기 보유 투자자 비중이 75%에서 52%로 줄고 헤지펀드·환매조건부 대출 같은 단기자금 중심 매수자가 그 자리를 채우면서, 시장 충격 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마지막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올라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금리 상승이 AI 투자를 주도하는 빅테크의 자금조달 비용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JP모건에 따르면, 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오라클 등 주요 5개사의 설비투자(CAPEX)는 올해 75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4160억달러) 대비 82% 급증한 규모다. 투자 속도가 빨라질수록 자체 현금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 회사채 발행 등 외부 조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장기금리가 오르면 이 조달비용도 함께 뛴다. 시장에서는 조달비용이 계속 오를 경우 수익성이 낮거나 투자 회수 기간이 긴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부터 순차적으로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10년물 금리 5% 돌파 여부를 AI 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방향을 가늠할 심리적 경계선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AI Capex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주체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아닌 자본공급자"라며 “금리가 안정되면 자본공급자의 불안이 낮아지고 그러면 AI Capex에 대한 의심도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시가총액은 최근 코스피 전체의 50% 안팎을 오가며 사실상 지수를 좌우하고 있다. 빅테크의 AI 투자 위축은 곧 HBM(고대역폭메모리)과 서버용 D램, SSD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핵심 수요와 직결되는 만큼, 미국발 금리 변수가 국내 반도체 업황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최근 흐름은 다소 상반된 신호도 보인다. 13일 발표된 7월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을 제시했다. 임 연구원은 “인상 우려는 남아 있지만 9월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9월에 발표되는 고용과 물가 데이터의 결과와 상관없이 최근 고용과 물가가 둔화하면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힘입어 같은 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4.89%, 5.92% 급등했다.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다만 이는 인플레이션 지표 안도감에 따른 단기 반등 성격이 짙고, 장기 금리 자체는 여전히 고점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재정적자·국채 수급·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구조적 상승 압력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당분간 미 장기 국채금리의 방향성이 국내 반도체주 밸류에이션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미래 현금흐름에 적용되는 할인율이 높아지면 AI 투자 기대감만으로 정당화되던 높은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고금리가 지속되면 투자자는 AI 관련 자본지출 지속성에 대해 재평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회사채 발행시장이 상반기 내내 얼어붙었다. 기업들은 만기가 2~3년인 회사채 대신 1년 이내인 기업어음(CP)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연말로 갈수록 단기 자금 조달의 차환 위험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4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일 3년 만기 AA-등급 회사채 금리는 4.488%였다. 지난해 같은 날 2.896%에 견줘 1년 새 159.2bp(bp=0.01%포인트) 뛰었다. 3년물 회사채 금리는 올해 들어서만 100bp 넘게 오르면서 4%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회사채 발행은 줄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회사채 발행 규모는 123조59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2%(22조1018억원) 감소했다. 특히 신규 발행액이 만기 도래액에도 못 미치면서 상반기에 9조5992억원 규모 '순상환'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6조4980억원 순발행이었던 것과 견줘 자금 흐름의 방향 자체가 뒤바뀐 셈이다.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새로 발행한 회사채가 아닌 은행 대출이나 CP 등 단기 조달 수단으로 갚은 것으로 풀이된다. 회사채 시장 전반이 고금리로 위축됐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더욱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BBB등급이던 중앙그룹 회사채가 채무 불이행 사태를 겪으며 하위 등급 발행시장은 더 위축됐다. 한 증권사 채권 담당 연구원은 “주식시장 활황으로 자금이 이동한 데다 금리 상승기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이 겹쳤다"며 “특히 비우량 쪽은 중앙그룹 부도 등 여파로 위축이 더 심하다"고 말했다. 김상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은 자금 여력이 있다 보니 자발적으로 회사채 발행에 나서지 않는 것이고, 하위 등급은 중앙그룹 부도 등으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발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시장이 얼어붙은 사이 기업은 만기가 훨씬 짧은 CP와 단기사채로 눈을 돌리고 있다. CP와 단기사채는 만기 1년 이내의 대표적인 단기 자금조달 수단이다. 회사채에 비해 발행 절차가 간소해 운전자금 확보나 기존 채무 상환 같은 단기 유동성 목적으로 발행한다. 올 상반기 회사채 발행이 22조원가량 줄어드는 동안 CP·단기사채 발행은 500조원 넘게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CP·단기사채 발행 실적은 1272조8483억원으로 전년 동기(757조7414억원) 대비 68.0%(515조1069억원) 급증했다. 단기사채 발행액은 990조936억원으로 전년 동기(520조641억원) 대비 90.4% 늘며 거의 두 배로 뛰었다. CP 발행액도 282조7547억원으로 전년 동기(237조6773억원) 대비 19.0% 증가했다. 금리 측면에서도 두 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하다. 91일물 CP 금리는 이날 현재 3.150%로, 1년 전(2.710%) 대비 44bp 오르는 데 그쳤다. 3년물 회사채 금리 상승폭(159.2bp)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그 결과 회사채와 CP의 금리 차(스프레드)는 지난해 하반기 0.25%포인트에서 전일 1.34%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장기로 자금을 묶어두는 부담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덜한 단기 조달로 몰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는 빠르게 상승했지만, CD 및 CP 금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회사채 대비 조달 비용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기업은 조달 비용 절감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축소하고 은행 대출과 CP 등 단기 차입금 활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상만 연구원도 “장단기 금리차 등으로 인해 기업어음 같은 단기 위주로 조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단기 조달로 옮겨간 자금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만기가 짧은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차환 부담도 함께 커진다. 시장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조달 비용과 유동성 관리 부담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말 현재 기업들의 단기자금은 350조원을 돌파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CP 잔액이 241조488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말보다 11.8%(25조5241억원) 늘었다. 단기사채 잔액은 39.2%(31조963억원) 증가한 111조2300억원이다. 특히 단기사채 잔액은 지난해 말(84조5000억원)보다 26조7000억원이나 불어나며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김은기 연구원은 “기업이 은행 대출과 기업어음 등 단기 차입을 크게 늘리면서 단기 차입금 비중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재무비율 관리 부담이 확대될 수 있고, CP 등 단기 조달 수단의 차환 리스크도 점차 부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에도 회사채 조달 금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만 연구원은 “지금 여건으로 보면 하반기에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며 “기준금리를 하반기 남은 기간 한두 번 올린다고 해서 장단기 금리차가 의미 있게 줄어들기는 어렵고, 기본적인 환경이 변동될 여지가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태원물산, 대원화성, 한국전자홀딩스, 온타이드 등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들이 14일 장 초반 일제히 약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9시 27분 태원물산은 전 거래일보다 22.78%(590원) 내린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원화성(-22.54%), 한국전자홀딩스(-11.44%), 온타이드(-11.61%), 남성(-6.98%), SUN&L(-17.01%) 등도 일제히 약세다. 이 종목들은 주가·시가총액 미달로 인해 13일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지정 당일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날 거래 재개됐다. 대원화성, 태원물산, 남성, SUN&L, 한국전자홀딩스는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300억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온타이드는 시가총액 기준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주가도 1000원을 밑돌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주가·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은 앞으로 90거래일 간 45거래일 이상 주가·시가총액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가는 1000원, 유가증권시장 기준 시가총액은 300억원을 넘겨야 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6500선을 돌파했다. 최근 급등했던 코스닥은 이틀 연속 보합으로 마감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68%(233.51포인트) 오른 6579.04에 마감했다. 장중 코스피는 5% 넘게 상승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1시 57분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47번째 사이드카다. 코스피시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중 직전 거래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5% 이상 상승한 후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3조1912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조8357억원, 5277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크게 상승했다. 삼성전자(+6.68%), SK하이닉스(+5.54%), 삼성전자우(+3.27%), SK스퀘어(+8.36%), 삼성전기(+5.78%) 등 반도체 관련 종목은 급등했다. 외국인 순매수도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에 몰렸다. LG에너지솔루션(+1.13%), 현대차(+1.61%), 삼성생명(+4.49%), 한화에어로스페이스(+5.28%) 등도 상승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3.73%), KB금융(-0.36%), 신한지주(-0.67%), 셀트리온(-4.04%)은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2%(1.07포인트) 오른 858.91에 마감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개인은 3149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22억원, 1477억원을 순매도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0.3원 내린 1415.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퇴출하기 위한 관리종목 지정이 오는 13일 처음 이뤄진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여러 규정과 낙인효과로 인해 동전주에서 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상장 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주가 1000원 미만인 상태를 25거래일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장사는 코스닥 27곳, 코스피 8곳 등 전체 35곳이다. 이 가운데 23곳은 이날 종가도 1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13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동전주 항목을 신설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높였다. 13일 처음 동전주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 에이엔피, 온타이드 등 5곳이 이날까지 주가 1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코스닥 기업으로는 뉴인텍, 노을, 에스에너지, 랩지노믹스, 이스트에이드, 옴니시스템, SDN, 좋은사람들, 제이엠아이, 샤페론, 서한, E8, CMG제약, 이노인스트루먼트, 우리엔터프라이즈, 에이비온,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등 18곳이 대상에 올랐다. 코스닥 상장사 인지디스플레는 오는 13일까지, 덕신이피씨는 14일까지 주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종가 1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곧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한국거래소 규정상 거래에도 여러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장 상장폐지 당할지도 모르는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기업은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으로 관리종목이 된 상장사 관계자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상장폐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객사에서 문의가 오거나 입찰에 아예 탈락되는 경우도 생겼다"며 “낙인효과로 더 나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에는 한국거래소 규정상 거래에 여러 제약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대용증권 지정 제외와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 의무 면제가 있다.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대용증권 지정에서 즉시 제외된다. 기존에 해당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받았거나 신용융자로 매수했던 투자자는 담보 가치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시장조성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시장조성호가 유지 의무를 면제받는다. 촘촘하게 호가를 대주며 가격 충격을 완화해 주던 시장조성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호가창이 얇아지고 스프레드가 넓어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이라는 경고성 딱지가 붙는 것을 넘어 거래소 규정상 시스템적으로 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장치가 작동한다"며 “결과적으로 작은 매도 주문에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하는 등 주가 변동성과 하락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흑자 기업도 주가와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주연테크, 나노씨엠에스, 골드앤에스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아이스크림에듀, 휴맥스홀딩스, 수성웹툰 등도 1분기엔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진짜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종목 등은 퇴출하는 게 맞지만, 단순히 주가와 시가총액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는 게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