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 부과 공급망 재편으로 주요 자동차 회사의 수익성이 낮아지고 비용 부담은 늘어났다. 현대차그룹은 뛰어난 사업·재무 역량을 바탕으로 관세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용평가사들은 전망했다. 다만 당분간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부담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자동차 회사는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2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콜에서 각각 8282억원, 7860억원의 관세 부담이 실적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제네럴모터스(GM)와 포드도 각각 1조5000억원(11억달러), 1조1000억원(8억달러)을 관세 부과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실적 악화도 본격화했다. 김영훈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지난 2분기 관세로 인해 현대차·기아의 영업이익률이 10.3%에서 8.2%로 떨어졌다"며 “우호적인 환율 환경과 친환경 차 판매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의 40%에 달하는 미국시장 관세 부과로 이익 창출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을 늘리고 자동차 부문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를 부과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관세 협상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한국산 자동차는 여전히 25%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국 중 한국만 고율 관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자동차 관세 인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자동차 관세는 현대차·기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공통으로 직면한 사안이다.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낮은 한국 기업이 관세 충격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포드 등의 실적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자동차 업체의 실적 변동 추이를 보면, 현대차·기아는 영업이익률이 작년 2분기 10.9%에서 올해 2분기 8.2%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제네럴모터스는 9.3%에서 6.4%, 포드는 3.9%에서 1.0%로 실적 감소 폭이 컸고, 스텔란티스는 7.8%에서 -3.6%로 적자 전환했다. 김영훈 연구원은 “GM, 포드, 스텔란티스의 실적 저하는 아직 25% 관세를 부과받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미국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 관세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경쟁업체에 견줘 실적 하락 폭이 작은 현대차·기아는 관세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신용평가 3사는 전망했다. 김경률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격 인상 또는 점유율 확대 등 전략 선택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 전략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수익성과 점유율 간 균형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자동차 회사는 관세 부담에 대응해 미국 현지 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관세 부담과 설비투자 확대로 주요 자동차 회사의 차입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현대차그룹은 높은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투자부담 대응능력이 뛰어난 편이다. 홍세진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재무안정성 지표를 보면, 도요타, 현대차그룹, 폭스바겐, 제네럴모터스 순으로 부채 비율이 낮다"며 “현대차그룹과 도요타의 재무 역량은 동종 업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사는 폭스바겐이나 제네럴모터스 대비 투자 확대에 따른 재무안정성 저하와 차입 부담 증가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 체계를 피해자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과징금을 피해 보상에 직접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증권금융은 3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창립 70주년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전망의 역할과 과제', '신흥 자본시장의 성장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를 벌였다. 첫 번째 주제는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전망 강화'였다. 국내외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며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 사례를 모델로 한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향후 정책 과제로 주목받도록 했다. 좌장을 맡은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모두 현 투자자 보호 체계가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며 “단순한 사후 보상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피해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의 제도 개선 흐름을 소개하며 “고위험 상품에 대한 사전 규제, 분쟁조정제도 정비, 불공정거래 과징금 신설 등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과징금과 벌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피해자 보상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며 “미국처럼 페어펀드를 도입해 과징금을 피해 보상에 직접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만큼, 조속히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는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불법 이익 환수 자금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보다 실효성이 큰 제도다. 미국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불공정 거래를 적시에 적발, 비교적 신속한 제재를 통해 막대한 금액을 징수한다. 김 연구위원은 “제재 수입이 피해자 보상으로 이어지면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이제는 피해자 관점에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외 전문가들도 각국 사례를 공유하며 조언을 더했다. 헤멘트 샤르마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법무국 부실장은 “투자자 신뢰 회복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SIPC는 설립 이후 약 77만 명 투자자에게 1426억 달러를 회수·분배했고, 자격 있는 고객의 99%가 전액 보상을 받았다"며 “리먼 브러더스와 메이도프 사건에서도 신속한 자산 반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법적으로 강력한 안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도 새로운 위험, 특히 디지털 자산과 초대형 금융사 리스크에 대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스기우라 노부히코 일본 주오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투자자 보호는 공시와 신뢰 확보가 핵심"이라며 “사전 규제와 사후 분쟁조정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도 암호자산 투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제도 범위 확대를 논의 중이며, 한국도 고위험 상품 판매 시 교육·설명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아무리 내부적으로 법을 만들고 보호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 부드-라자 영국 BNY 글로벌 규제전략 총괄은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 재산 분리 보관, 투명성 강화, 업계 자율규범인 머니마켓 코드 도입 등으로 신뢰 회복을 추진해 왔다"며 “유럽연합에서 시작된 미피드(MIFID) II, SFTR 규제가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의 성장을 저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화를 이뤄야 투자자 신뢰가 굳건해진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신흥국 경제 발전에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은 제도적 신뢰, 투자 채널 다양화, 유동성 공급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기업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르지오 슈머클러 세계은행 거시경제·성장 연구 책임자는 '저소득 국가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 그는 “기업들은 뉴욕과 런던 같은 국제 금융시장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내 자본시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지배구조가 더 나은 국가들이 더 많은 자본시장 성장을 경험했다"고 분석하며, 제도적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멜리스 에크만 타보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경영이사는 중부·동유럽 시장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많은 중부 및 동유럽 국가의 금융 시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는 선진국과 매우 유사한 발전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유동성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매 저축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상품보다 주로 은행 예금 형태로 남아있다"며 연금 기금과 자산운용 수단 같은 투자 채널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수잔 올슨 아시아개발은행(ADB) 동남아 민간금융기관 부문장은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언급하며, 신흥국 금융발전이 특정 국가 차원을 넘어 지역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스탄 국가들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의 금융시장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제적 지원과 제도 개선의 병행을 주문했다. 한국 상황에 대한 진단도 이어졌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증권금융의 역할을 소개하며 “투자자 예치금을 보호한다"는 점을 첫 번째 기능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은 분리예치제도 아래에서 투자자의 증권거래 예치금을 증권사 자체 자금과 혼합하지 않고 한국증권금융에 예치된다"고 설명했다. 또 ▲위기 시 유동성 공급 ▲환매조건부매매와 대차거래 중개 ▲직원 주식 소유제 등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요 기능으로 짚었다. 정 연구위원은 “자금 조달 스트레스가 고조되는 시기에 증권사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2022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에서 한국증권금융이 수행한 시장 안정화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외화스왑 라이선스를 획득한 이유도 해외 증권 투자 확대와 외화 예치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은 개회사에서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에 발맞춰 국내외 영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증권업권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금융 시대에 자본시장의 신뢰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투자자 재산 보호 방안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외환 스왑 라이선스와 관련해 “자본 시장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 조달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증권금융의 글로벌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 전담 회사로서 안정적 자기자본 유지 등 건전성을 탄탄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시장안정 기능 지속 확충, 생산적 금융 동참, 인프라 기관으로서의 내부통제 강화 등을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오기형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국내외 금융당국, 세계은행, 규제당국 등 약 250명이 참석했다. 한국증권금융은 국내 유일한 증권금융 전담 회사다. 주식 등을 담보로 기업과 금융투자회사에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투자자 예탁금을 맡아 운용한다. 한국증권금융이 자본시장에 공급한 유동성 규모는 창립 첫해 1956년 700만원에서 2015년 8조2000억원을 거쳐 올해 상반기 31조7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콜마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서 윤상현 부회장이 승기를 잡았다. 26일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다. 윤 회장의 우호 세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면서 향후 대표 교체를 포함한 사업 재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주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경영권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10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에서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임시주총에는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를 포함해 494명이 출석했다. 이는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69.7%(1972만8835주)에 해당한다. 윤동한 회장, 윤여원 대표, 윤상현 부회장은 모두 임시주총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시주총은 윤 부회장 측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한 후 법원의 허가를 거쳐 열렸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10여 명이 되지 않는 소액주주와 임직원, 법무법인 관계자가 참여했다.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 양측은 주총 시작 전에 서로가 받아온 위임장을 꼼꼼히 확인했다. 위임장 지분을 포함한 현장 참석자 지분율을 계산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이날 주총은 예정 시작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시작했다. 윤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은 찬성 1379만3505주와 반대 592만9578주, 기권 5754주, 이 전 부사장은 찬성 1378만5652주와 반대 593만7431주, 기권 5752주를 받으며 모두 승인됐다.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에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지만, 콜마비앤에이치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콜마홀딩스는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냈다. 7월 25일 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임시주총을 개최하도록 허가했다. 윤 부회장과 이 전 부사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들어가면서 윤 부회장 측 우호세력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됐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아버지와 딸 연합 3명(윤여원, 윤동한, 조영주), 윤상현 부회장 측 3명(오상민, 소진수, 김현준)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번 신규 사내이사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부사장이 합류하면서 장남 측(5명)이 부녀 연합보다 많아졌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을 이유로 전문경영인이 필요하다며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해 왔다. 윤여원 대표 측은 회사의 경영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이사회 재편에 따라 향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교체를 포함해 사업 재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승화 전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로 앉힐 것으로 본다.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7월 현재 건강기능식품 사업에 주력하는 콜마비앤에이치를 생명과학 중심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체질을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콜마비앤에이치가 수년간의 실적 부진과 미래 전략 부재로 그룹 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윤 부회장의 승리로 끝났지만, 콜마그룹 오너가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 반환 청구 소송과 콜마홀딩스 임시주총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30일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주의 증여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맺은 경영합의를 어기고 딸인 윤 대표가 운영 중인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면서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주식을 반환하라는 입장이다.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주식반환청구소송의 핵심은 2018년 9월 맺은 3자 간 경영 합의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아들이 약속을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고 주장한다. 콜마비앤에이치측은 합의서 중에서 '윤상현은 콜마홀딩스 주식회사의 주주이자 경영자로서 윤여원이 윤동한으로부터 부여받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사업경영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 혹은 협조하거나 콜마홀딩스로 하여금 지원 혹은 협조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윤 부회장이 어겼다고 주장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글로벌 장기 국채 금리가 유럽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 확장 재정 기조와 국방비 확대가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진 가운데 정치 불안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프리미엄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 불확실성 완화 여부가 향후 금리 흐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한국투자증권은 '글로벌 장기 금리 변동에 대한 시각'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한국은 유럽 선진국과 같은 부채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향후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글로벌 장기 금리 변동은 미국을 거쳐 하반기 유럽으로 확산했다. 특히 나토 회원국이 향후 10년에 걸쳐 국방비를 명목 GDP 대비 최대 5%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것이 결정적 계기다. 안 연구위원은 “향후 10년 동안 대부분 나토 회원국은 최소 2%포인트 이상 국방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량 지출의 절반 가까이가 국방비로 배정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하는 고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유럽 각국은 세입 확대 없이 지출만 늘리겠다는 방침을 택하면서 국채 발행이 급증했다. IMF 추정치에 따르면, 재량 지출이 GDP 대비 1%포인트 늘어날 경우 장기 금리는 20~30bp 오를 수 있다. 이 같은 부담은 특히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며 시장 불안을 키웠다. 재정 건전성 악화 외에 정치 불안도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 IMF는 선진국들이 높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정치와 경제 안정성을 꼽았는데, 지난 2000년 이후 주요 선진국은 정치 불안정성이 커졌다. 최근 프랑스 총리 교체와 영국 예산안 발표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은 투자자 신뢰를 흔들었다. 안 연구위원은 “정치가 불안해지면서 만기가 긴 국채에 대한 투자 신뢰도가 낮아졌고, 그 결과 단기 국채가 아닌 장기 국채 금리에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상황을 과거 2012년 유럽 재정위기와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당시에는 주가와 환율까지 동반 약세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장기 채권 시장에 국한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안 연구위원은 “2009~2012년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주가가 양호하고 유로화 가치도 절상됐다"며 “디폴트 우려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유럽과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 2029년까지 중기 재정계획 상 의무지출은 연평균 6.3% 늘고 총지출 내 비중은 5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제시됐다. 다만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 대비 낮고, 국채의 77%를 국내 기관이 보유해 금리가 급격히 변동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국채 발행 규모가 팬데믹 이전 연간 100조원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 각각 230조원을 넘어서는 등 속도는 빠르다. 안 연구위원은 “지금은 괜찮지만 3~4년 안에 부채 비율이 60%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확장 재정에 따른 금리 급변동 가능성을 막기 위해 부채 증가 속도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적으로는 국채시장과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발행 물량을 소화할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장기투자자 기반 확대와 신용등급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조언도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이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 금융은 부동산 담보 대출에 쏠리며 경제의 혈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가계자산의 64%는 부동산에 묶였다. 부동산에 공급된 금융권 자금도 GDP 대비 비중이 9년 전에 견줘 1.5배 늘었다. 금융이 오히려 성장 동력을 제약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이를 뒤집기 위한 해법이 기업과 혁신으로 자금 물꼬를 돌리는 '생산적 금융'이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은 모험자본이다. 모험자본은 단순한 창업 자금이 아니라 기업 성장 단계 전반에 걸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초기 스타트업, 도약을 모색하는 혁신기업, 정체기에 들어선 기업의 사업 재편 등에 모험자본이 제때 뒷받침되어야 기업 생태계의 선순환이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 자본시장에서 이 자금의 순환고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거래소의 코넥스 시장이다. 2013년 창설된 코넥스는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으로, 본래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나 2018년을 기점으로 성장세가 꺾이며 침체에 빠졌다. 상장사 수는 2017년 154곳에서 현재 116곳으로 줄었다. 올해 신규 상장한 기업 수는 두 건에 불과하다. 2022년 개인 투자자도 코넥스에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문턱을 낮췄지만, 거래 유동성은 여전히 낮다. 코스닥 상장 요건이 완화되면서 기업들이 굳이 코넥스를 거치지 않는 것도 시장 위축을 불렀다. 이처럼 코넥스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기업으로선 상장해도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고 투자자로선 거래가 없어 매력이 떨어진다. 코넥스의 독특한 지정자문인 제도는 기업 발굴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였지만, 인센티브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 결과 코넥스는 모험자본 회수 시장이라는 본래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차라리 코넥스를 코스닥에 통합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사실상 '죽은 시장'을 유지하기보다는 코스닥과 연계 속에서 회수 경로를 명확히 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 참여자들이 외면한다면 근본적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생산적 금융의 비전은 분명하다. 부동산 대신 기업으로, 대출 대신 투자로 돈이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코넥스의 실패는 냉정히 진단해야 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간 '고위험·저수익' 구조가 굳어져 있다는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요국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실제로 기업이 달성한 실현 수익률은 이보다 낮다는 설명이다. 한국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낮게 형성된 이유로 기업의 낮은 수익성과 R&D 투자,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부족, 단기 성과 중심의 투자 관행 등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연구원은 진단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빌딩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은 '주식시장 할인율 국제 비교와 코리아 프리미엄 과제'를 주제로 이슈 브리핑 발표회를 열었다. 할인율은 기업의 미래 이익을 현재 주가에 반영할 때 쓰는 핵심 변수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요구수익률이자 기대수익률이고, 기업 관점에서는 자기자본의 조달 비용이 된다. 할인율이 높으면 기업이 같은 돈을 벌어도 그 수익이 실제로 실현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미래 불확실성 탓에 할인율(요구수익률)은 높았지만 실현 수익률은 낮았다. 김민기·이상호 연구위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주식시장의 평균 할인율은 11.5%로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G7 국가 평균은 7.7%, 선진국 8.9%, 신흥국 10.9%로 개별 선진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신흥국에서도 중상위권이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전 세계 59개국 주식시장 할인율을 추정해서 국제 비교한 첫 연구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한국 주식시장의 상대적 평가 수준을 분석했다. 만약 이러한 높은 기대수익률만큼 실제 수익을 거뒀다면 '고위험-고수익' 관계의 합리적 시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실제로 얻은 실현수익률은 할인율에 미치지 못했다. 2006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 시장의 평균 총주주 수익률은 7.3%로 선진국(8.4%), 신흥국(13.6%)보다 낮았다. 김민기 연구위원은 “근 20년간 한국 주식시장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구조적으로 높은 할인율과 낮은 주주 수익률 간의 괴리를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경험했다"며 “이게 앞으로 지속된다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주식시장 할인율과 기업의 자본 비용이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높은 할인율의 배경에는 낮은 자본효율성과 수익성, 자본시장 신뢰 기반 부족, 단기 투자 관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배당 성향과 수익성, 미래를 위한 투자 정도를 보여주는 R&D 집약도 등 지표들이 다른 나라 대비 지난 20년간 평균적으로 낮았다. 고착화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나아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자본을 투입한 주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업은 혁신 역량과 수익성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그동안 미흡했던 주주 환원과 주주 소통을 강화해서 주주 가치 중심 경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관점에선 집행력과 일관성을 높이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부동산PF 사업도 대형 증권사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대형 증권사는 우량 사업장 위주로 신규 취급하면서 PF 위험을 줄였지만, 중소형사는 신규 취급 사업장은 줄고 고위험 사업장 비중은 늘고 있다. 23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 말 1차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이후 1년간 증권업계 전체의 부동산PF 규모는 늘었지만, 부실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증권사가 적극적인 영업에 기반해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새롭게 취급했기 때문이다. 윤민수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분석 대상 증권사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18.5조원에서 21.6조원으로 늘어났다"며 “전체 PF 익스포저 대비 유의 및 부실우려 사업장 익스포저 비중은 19.1%에서 14.2%로 감소하는 등 PF리스크의 질적 위험은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은 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권 전체의 PF 자산에 대한 1차 사업장 평가를 했다. 전체 사업장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네 단계로 나눴다. 특히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6개월 이내 사업성 재평가를 통한 정리 또는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익스포저 대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익스포저 비중이 높을수록 PF리스크가 높다고 본다. 정책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회사 규모에 따라 부동산PF 위험 부담 양상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형사는 적극적으로 PF 영업을 진행한 반면 중대형사와 중소형사는 부실 채권 정리에 집중하고 신규 영업을 자제하면서 부동산PF 관련 보수적인 위험 관리 기조가 두드러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는 전체 익스포저 대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익스포저 비중이 지난해 6월 15.5%에서 올해 6월 말 10.3%로 5.3%포인트 하락했다. 중소형 증권사는 같은 기간 25.9%에서 3.2%포인트 오른 29.1%를 기록했다. 중소형사는 신규 취급이 제한적인 가운데 기존 PF 익스포저의 부실화가 진행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대형사는 신규 취급은 부진했지만, 적극적으로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유의·부실우려 비중이 24.9%에서 22.8%로 줄었다. 한기평 분석 대상에 포함된 대형 증권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7개사(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중대형사는 1~4조원인 8개사(대신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IBK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중소형사는 1조원 미만인 7개사(유진투자증권, DB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 한양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상상인증권)로 구성되어 있다. 작년 6월 말 사업성 평가 이후 브릿지론과 중∙후순위 비중이 줄고 서울의 아파트와 오피스빌딩 비중이 늘면서 증권업계 전반의 부동산PF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기평에 따르면, PF 익스포저 내 브릿지론 비중은 지난해 6월 30.6%에서 1년 새 23.7%로 낮아졌다. 브릿지론은 PF 사업 초기에 토지 매입을 위해 단기로 빌리는 고금리 대출이다. 토지 확보, 인∙허가, 본PF 전환 등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부동산PF에서 취약한 구간으로 평가된다. 대형사는 기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와 오피스빌딩 등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포트포리오를 재구성했다. 본PF 비중을 71%에서 79%로 늘리고 브릿지론 비중은 29%에서 21%로 줄여 안정성을 높였다. 최근 1년 이내 취득한 신규 PF 사업장은 우량 사업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규 사업장의 85% 이상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으며, 아파트가 59%, 오피스빌딩이 18%를 차지한다. 신규 사업장의 94%가 양호·보통 등급으로 분류돼 과거 대비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 윤민수 연구원은 “대형 증권사는 이익창출력, 자본력, 부동산 PF 익스포저의 질적 수준을 감안하면 부동산 PF 부실 위험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만 작년 하반기 이후 PF 익스포저가 빠르게 늘고 있어 양적 부담 증가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나머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PF 중심의 IB 실적 부진으로 이익 창출력이 저하된 가운데 PF의 질적 수준과 자본력이 대형 증권사에 견줘 상대적으로 열위한 수준이라 건전성 저하 및 충당금 적립 부담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윤 연구원은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주가가 24일 장 초반 하락세다. 전날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7분 기준 DI동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12%(2600원) 내린 2만3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DI동일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인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 조작을 벌인 종목이 DI동일이라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보인다. DI동일은 전날 회사 홈페이지에 “일부 언론이 DI동일이 피해기업으로 확인됐다는 기사를 올렸다“면서 "당사가 피해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당사는 해당 사건과 무관하며 불법 세력의 주가 조작과 관련한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당사는 주주의 소중한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위해 관계 당국의 조사와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면서 “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고 기회를 붙잡는 자가 곧 승자가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전략에 관해 민수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전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대선 기간에 제시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현재 정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 웨이브릿지와 매일경제TV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비즈홀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골든 웨이브 2025'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 제도화 방안과 규제 환경에 관해 논의했다. 민수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전 대표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크립토 시장은 카지노에 비유됐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이어 “불과 1~2년 사이에 시장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미국에서 크립토는 주변부 금융이 아닌 핵심 시장으로 편입됐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친크립토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을 위한 규제에 관한 '지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들어오게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을 승인했다. 이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록랙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대장주의 현물 ETF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주요 알트코인 ETF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미국은 그야말로 가상자산에 진심인 것 같다"며 “그에 비해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 대응은 조금 느린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 이게 계속 지연되는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ETF를 도입하면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 민 전 대표는 “가상자산 ETF를 도입하면 금융기관과 연기금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고 개인도 좀 더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계적 흐름에 거스를 수 없다는 점도 가상자산 ETF를 서둘러 도입해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민 전 대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상장한 홍콩, 싱가포르, 일본 같은 경쟁국을 제치고 한국이 가상자산 아시아 허브로 자리잡으려면 가상자상 ETF 제도화가 시급하다"며 “크립토 자산이 기술적 우위에 있는데, 이것이 시장을 지배하는 걸 막을 수 없다면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수식어를 얻었고,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으로 금융 거래의 혁신을 이끌고,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통화 질서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화폐 제도와 금융의 역사적 관점에서 봐도 크립토는 21세기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고 짚었다. 크립토 업계를 향해서도 용어와 상품을 대중 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 전 대표는 “크립토 업계에서 쓰는 용어는 외계어처럼 들린다"며 “일반인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객의 선택은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와 경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이 개방한다(Korea is opening up)'는 주제로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제도화된 성장 실험장'으로 부상하는 전환점을 알렸다. 주요 연사진으로는 ▲민병덕 국회의원 ▲오종욱 웨이브릿지 CEO ▲정인철 매일경제TV 대표 ▲민수아 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여했다. ▲릴리 리우(Lily Liu) 솔라나 재단 회장 ▲토니 아쿠냐-로터(Tony Acuna-Rohter) EDX Markets CEO ▲예샤 야다브(Yesha Yadav) 밴더빌트대 교수 ▲케닉스 찬(Kennix Chan) 빅토리 증권 전무 ▲신상훈 김앤장 고문 ▲라파엘 폴란스키(Raphael Polansky) BitMEX CGO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업계의 핵심 인사들도 참여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종합병원, 대형병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와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의 자금을 동원해 대규모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4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혐의자 계좌를 동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작전세력은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정해 1000억원 이상 물량을 확보한 뒤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대량 매수 주문을 냈다가 취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 상승세가 강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이들이 현재까지 취득한 시세차익만 230억원에 달하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 평가액도 10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작전세력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 주식담보 대출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이 자금으로 유통 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다. 작전세력이 전체 주문량의 3분의 1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 이후 고가 매수, 허수 매수, 시가·종가 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특히 작전세력은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에 체결하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1년 9개월에 이르는 혐의 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다.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주가조작을 쉽게 하려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했다. 1년 9개월 간 거의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하여 유통주식 수량 부족으로 거래량이 적은 해당 주식의 주가를 주가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높였다.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3개 기관의 불공정거래 감시·조사 전문인력들이 긴밀히 소통·협업해 집중 조사한 결과 압수수색과 지급정지 조치까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합동대응단은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등의 신규 행정제재를 적극 적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 외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포착되는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