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합성어)' 해체다." “금융 정책과 금융 감독의 기능 분리를 원칙하고 관치 금융의 도구가 되는 금융위 사무처 관료를 재배치해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금융감독 체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23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축사에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 금감원장이었던 최흥식 전 원장 사회로 시민단체, 법무법인, 학계 등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지부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동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개편 방안을 제언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토론회가 관치 금융을 끊어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관치금융의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국내 금융사의 중개 기능 역량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홍콩 ELS 사태 등 여러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사회화'했다"고 관치금융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모피아 낙하산과 그들이 만드는 생태계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관치금융을 단절하는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 고동원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의 배경으로 금융 사고를 지목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현행 금융감독기구 체제가 출범했고, 이후 2011년 상호저축은행 부실 사태, 2013년 '동양그룹 사태' 등 금융 감독 실패가 연이어 발생하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이 잇달았다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금융감독과 금융산업정책을 분리하는 건 국제적 기준"이라며 “현재 금융위가 맡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또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이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이 금융기관 영업 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각각 맡게 되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전성인 교수는 감독기관 개편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원인으로 '금융위원회 사무처'를 지목하며 “이들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금융감독원과 소비자 보호를 맡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쌍봉형'도 중요하지만,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은 금융위 사무처에 자리 잡은 '모피아' 조직의 처리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금융위 사무처가 '감독기관'처럼 행세하지만 법적 실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그들은 금융위 사무처가 감독 당국이라고 하지만 법에서 감독권은 금융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위원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처럼 '금융부'를 따로 만들어 가자는 구상의 연장선상이라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감독 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정책은 행정부가, 감독 업무는 정부에서 독립된 공적 민간기구가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양자를 모두 틀어쥔 금융위 사무처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사무처 조직 중 금융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그 외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개편될 금융감독원과 신설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인력을 증원할 때 금융위 사무처 인원을 흡수하면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도우인시스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23일 장 초반 공모가의 1.6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40분 기준 도우인시스는 공모가(3만2000원) 대비 2만3200원(72.50%) 오른 5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개장 직후에는 공모가보다 1.8배 높은 5만9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도우인시스는 2019년 세계 최초로 폴더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초박형 강화유리(UTG)를 출시해 주목받았다. 앞서 삼성전자의 'Z폴더' 스마트폰과 구글, 오포, 샤오미 등 주요 해외 브랜드에 해당 소재를 공급했다. 도우인시스는 지난 14~15일 이틀간 진행한 청약에서 664.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증거금으로 약 3조7202억원을 모았다. 앞서 같은 달 3~9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785.4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공모가는 희망 범위 상단(3만2000원)으로 결정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국내 증권사에서 '매수 의견'을 담은 애널리스트 보고서 비중이 지난 2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의견이 바뀌는 경우도 매우 드물어 '투자 의견'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2020년부터 5년간 발표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투자 의견을 보면, 매수와 적극 매수 의견 비중이 93.1%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다. 매도 의견은 0.1%에 불과했다. 사실상 대부분 리포트는 '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매수 의견 비중이 높은 건 외국계 증권사도 비슷하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한 편이다. 22일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보고서에 따르면, 매수와 적극 매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5년간 꾸준히 늘었다. 2000년대에 67%였던 매수 의견 비중은 2010년대 89%, 2020년대는 93%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투자 의견이 바뀌는 경우는 전체 2.5%에 그쳤다. 투자 의견이 상향 또는 하향으로 바뀐 경우는 2000년대 5.6%에서 2020년대 2.5%로 줄었다. 김준석 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이 대부분 매수 의견이고 변경되지도 않는다면 투자 의견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외국계 증권사도 매수 의견이 더 많은 건 맞지만, 보유나 매도 의견 리포트도 적지 않다. 금융투자협회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외국계 증권사 11곳의 국내 지점은 매수 의견이 절반을 조금 넘긴 59.9%였다. 보유 의견 29.3%, 매도 의견 11.2% 수준으로 투자 의견을 냈다. 국내 증권사 31곳은 평균적으로 투자 의견 10건 중 9건이 매수 의견인 것과 견줘 해외 증권사는 보유나 매도 의견도 40% 정도 분포해 있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은 투자 의견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에서도 드러난다. 목표 주가는 통상 1년 뒤 적정 주가를 추정치로 제시하는데, 실제 1년 뒤 주가는 해당 목표에 이르지 못해 예측 오차가 크게 벌어졌다. 2021년 이후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를 기준으로 볼 때, 예상 수익률은 36.8%였지만 실제 수익률은 -2.9%에 불과했다. 예상 수익률에서 실제 수익률을 뺀 예측 오차는 39.7%였다. 김 연구위원은 “목표주가 예측오차에서 관찰되는 낙관적 편향의 추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애널리스트 투자 의견이 매수로 쏠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이해상충 가능성이다. 애널리스트도 증권사 직원인 만큼 증권사의 수익 창출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애널리스트의 분석 대상이 되는 기업 대부분은 증권사 고객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정적 의견을 내기 어렵다. 김 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요소 중 중개 업무가 가장 강하게 작용한다고 평가했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 등 중개 업무에 관한 지원 활동이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되고, 애널리스트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정도 기관투자자 평가에 좌우된다. 김 연구위원은 “결국 애널리스트 업무가 중개 업무에 종속되어 중개 업무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보의 편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5년간 발표된 전체 투자의견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증권사의 중개 업무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매수 의견이 제시될 확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 성장성, 업종 등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고 가정한 뒤 분석했다. 금융당국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몇 차례 개선을 시도했다. 2023년 4월 금융감독원은 '매수 일색'인 증권사의 종목 리포트 관행을 개선하려고 '리서치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업계 의견을 수렴해 애널리스트 조사 분석 업무와 영업 부문 간 연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개선안에 담겼다. 독립 리서치사를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했다. 그러나 별다른 소식 없이 활동 기간이 끝났다. 2017년에도 리서치 관행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꾸렸지만 흐지부지됐다. 김 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20년 이상 지속해서 누적, 고착화하고 있다"며 “애널리스트의 객관성,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LIG넥스원이 22일 장 초반 약세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속된다는 증권가 전망에 투자심리가 악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기준 LIG넥스원은 전 거래일 대비 2만6000원(4.13%) 내린 60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리포트에서 LIG넥스원에 대해 신규 수출 계약 논의 전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다며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LIG넥스원의 내년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33.8배지만, 유럽 방산업체의 평균이 33.5배임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025년 하반기 수출 모멘텀 역시 부족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출 이익률을 기록하면서 이익 추정치 상향이 발생하거나 신규 수출 계약 논의 진전이 확인되기 전까지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메디콕스, 횡령·배임 혐의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결정까지 주식 거래 정지 메디콕스는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메디콕스는 박모씨와 이모씨 등 메디콕스 부회장 2명과 전직 임원 등이 횡령·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약 163억원이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메디콕스가 상장을 유지할 자격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심사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까지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춘다고 이날 공시했다. 삼일씨엔에스, 경기 시흥 460억원 규모 공사 수주 고강도콘크리트(PHC) 말뚝 제조 기업 삼일씨엔에스가 약 46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다. 삼일씨엔에스는 시화 MTV FC 신축현장 PC납품 및 조립공사를 수주했다. 공사 계약 금액 459억9865만원은 회사의 최근 매출 대비 20.79%에 해당한다. 삼일씨엔에스는 에이치에스화성과 지난 18일 수주 계약을 맺었다. 오는 25일부터 2027년 7월 30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서 진행된다. 계약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계약 대금은 기성불 현금으로 지급되며, 계약금과 선급금은 없다. 공사 진행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감성코퍼레이션, 60억원어치 자사주 소각 결정 감성코퍼레이션은 보통주 99만6229주를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소각 예정 금액은 주당 500원으로 총 60억원 가량이다. 소각 예정일은 오는 29일이다. 이번 소각은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이다. 자본금 감소는 없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셀트리온, 1000억원어치 자사주 추가 매입 결정 셀트리온은 자기주식 55만4632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취득 예정 금액은 주당 18만300원으로 총 1000억원 가량이다. 자사주 취득은 장내 매수 방식으로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개월간 이뤄진다. 비엔나투자목적회사, 비올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미용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올의 최대주주인 비엔나투자목적회사가 비올 주식 2048만8574주를 담보로 2800억원 한도 대출을 위해 주식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비엔나투자회사가 가진 비올 주식의 35.07%에 해당한다. 비엔나투자회사는 이달 들어 3건의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누적 담보제공 주식 수는 3257만5197주에 해당한다. 채권자는 NH투자증권이다. 태영건설,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 축조공사 적격자 선정 태영건설은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2공구) 축조공사'의 실시 설계 적격자 선정 공문을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했다. 공사기간은 실 착공일로부터 55개월 가량이다. 태영건설의 계약 예정금액은 1815억원으로 전체 금액 5501억원 가운데 지분 33%에 해당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 법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토큰증권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가장 먼저 입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실물·금융자산을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 있게 한 증권이다. 기존에는 너무 비싸거나, 사고팔 수 없는 형태였던 것을 토큰화한 뒤 증권으로 거래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견줘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입법과 제도화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토큰증권 관련 주요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규제 정비는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 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극한 대립이라는 외부 악재 탓에 미뤄졌다.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이뤄졌지만, 12·3 계엄과 탄핵 여파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낸 대선 공약인 만큼 토큰증권 법제화가 이르면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주식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자산 허브 구축'이라는 두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현재 국내 토큰증권은 규제 유예 적용을 받는 일부 조각투자사에서 내놓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022년 조각투자 관련 일부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 행위 등에 관한 규제가 최대 4년간 유예됐다. 상업용 부동산을 디지털 증권화해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눠 소유하는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과 음악저작권료를 쪼개서 매매하고 매월 저작권 수익을 지분만큼 정산받는 뮤직카우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말부터 조각투자 유퉁플랫폼에 대한 정식 인가제를 시행하고 연내 다수의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가 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투자업계도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증권사는 금융사와 함께 STO 협의체를 맺고 있다. 하나증권은 바이셀스탠다드와 협력해 토큰증권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토큰증권 상품 설계와 발행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펀블 등과 함께 'STO 비전 그룹'을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제도화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대체투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발행 사례가 많은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외에도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SGA가 최대주주 변경 및 가상화폐 관련 신사업 추진 소식이 전해진 영향으로 5거래일 연속 급등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9시 25분 기준 SGA는 전 거래일 대비 17.25% 오른 23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4일 SGA는 이사회를 열고 34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는 총 5886만2249주가 발행되며 발행가는 주당 586원이다. 유상증자 이후 최대주주가 SGA홀딩스에서 아시아 스트래티지 파트너스로 변경될 예정이다. 아시아 스트래티지 파트너스는 글로벌 웹3·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털 '소라벤처스'의 운영사다. SGA는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디지털 자산의 취득·보유·운용·매각 관련 사업 등을 정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CJ와 CGV가 부실한 계열사에 사실상 지급 보증을 서줬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들이 활용한 파생상품은 적법한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계열사 자산을 사달라며 보증을 서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이라고 판단했다. 앞으로 이와 같이 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행위가 조사·제재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15년 CJ와 CGV는 한 증권사와 파생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계열사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포디플렉스)이 발행하는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 기간에 채권 등 기초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실제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한 계열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이 채권을 기초로 다른 계열사가 금융기관과 TR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CJ그룹도 이런 TRS 거래 구조를 활용했다. 증권사는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고, 신용도가 좋은 CJ와 CGV는 해당 증권사와 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CJ와 CGV는 증권사에 투자금과 약정 이자를 보장하고 전환사채 가격 변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떠안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CJ건설은 2010년부터 5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13년과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당시 CJ건설 신용등급은 'BBB+'였다. 시뮬라인도 2012년부터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며 독자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계획했지만, CJ나 CGV의 신용보강 없이는 이를 인수할 투자자를 찾기 어려웠다. 투자자를 찾더라도 발행금리가 두 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때 CJ와 CGV가 개입했다. 두 회사의 높은 신용등급('AA-')을 바탕으로 CJ건설 500억원, 시뮬라인 150억원의 자금을 3%대의 낮은 금리로 조달했다. 이자비용도 적어도 52억원을 아꼈다. 공정위는 CJ와 CGV가 TSR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부실 계열사를 지원한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CJ 측 관계자는 “해당 자회사는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며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에 대한 제재는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정위 제재가 TRS 계약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중 TRS를 활용한 기업은 10여 곳이다.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2023년(3조3725억원)보다 16.4% 줄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원 발생했지만, 5868억원 상당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었다. TRS거래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2022년(5조601억원)과 비교하면 44.3% 줄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TRS를 활용해 부당 지원을 하는 케이스 자체가 드물게 관찰되기 때문에 자본 조달 시장이 위축될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TRS외에도) 회사채 발행이나 은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전체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는 TRS 거래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목적이 아닌 규제 회피,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나 자금 지원 목적 등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홍명수 명지대 교수는 'TRS 거래에 대한 독점규제법의 적용' 논문에서 “TRS거래 중 처음부터 규제 회피를 의도하거나 특정 당사자에 대한 지원 목적이 전제된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고 TRS 거래가 나타난 형식적인 권리 귀속과 차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도 신용도가 높은 회사가 부실한 계열사에 대한 신용보강 수단으로 TRS 계약이 활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고인 조사에서 6개 증권사가 TRS 계약이 부실 계열회사에 신용보강 효과와 유사하다고 답변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TRS 계약 자체는 일반적인 거래이지만, 이 상품을 활용해서 CJ가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는가 안 했느냐는 관점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른 대기업 전반으로 관련 위반행위를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달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과는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 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46개 대기업 집단 소속 2093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열사 간 거래구조와 자금 흐름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두 회사 주가가 18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3분 기준 한일시멘트는 전일 대비 5.23% 오른 1만99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한일현대시멘트도 3.53% 오른 1만90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양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한일시멘트가 한일현대시멘트를 흡수 합병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양사 합병은 한일현대시멘트 주주에게 존속회사인 한일시멘트 신주를 발행항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합병 비율에 따라 한일현대시멘트 보톶우 1주당 한일시멘트 보통주 1.0028211주가 배정되며, 합병 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두 회사는 합병 목적으로 “합병회사 및 피합병회사는 모두 시멘트 제조와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에, 양사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 및 경영 효율화를 달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