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특히 힘이 센 나라일 수록 이 광물을 확보하지 못해 안달이 났다. 바로 희토류이다.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란 주기율표 제 3A족인 스칸듐(Sc, 원자번호 21), 이트륨(Y, 39)과 원자번호 57 (란타늄)에서 71(루테튬)까지의 란탄계열 원소 15개를 더한 17개의 원소를 총칭한다. 희토류는 주로 첨단산업에 사용되는데 아주 적게만 사용해도 월등히 높은 성능효과를 얻을 수 있어 마법의 광물로도 불린다. 예를 들어 전기차의 필수부품인 배터리와 모터에는 모두 희토류가 사용된다. 특히 모터의 핵심부품인 영구자석에는 희토류의 한 종류인 네오디뮴(Nd)이 사용되는데 일반 자석과는 확연한 성능 차이를 발휘한다. 네오디늄만 보더라도 현재 전기차 침투율이 채 20%가 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양의 네오디늄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최근 희토류가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다. 오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무력을 써서라도 자국으로 편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놨다. 그린란드는 러시아와 가깝고 많은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어 전략적 가치가 높지만, 트럼프가 진짜로 노리는 것은 많은 양의 희토류 매장량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나라별 희토류 매장량 순위를 보면 중국 4400만톤, 베트남 2200만톤, 브라질 2100만톤, 러시아 1000만톤, 인도 690만톤, 호주 570만톤, 미국 180만톤이며, 그 다음 8번째로 그린란드 150만톤이다. 전 세계 총 매장량은 총 1억1000만톤이다. 매장량만 보면 각 지역에 골고루 분포돼 있어 미국이 그리 안달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2023년 기준 나라별 생산량은 총 35만톤 가운데 중국이 24만톤으로 68.6%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4만3000톤, 미얀마 3만8000톤, 호주 1만8000톤, 태국 7100톤, 인도 2900톤 등이다. 희토류 생산비중이 중국으로 쏠린 이유는 가공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황산이 사용되는데, 황산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중국은 환경오염을 무릅쓰고 값싸고 고품질의 희토류를 대량으로 생산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를 자원무기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희토류 생산기지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희토류 자원무기 파괴력은 엄청나다. 지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일 때, 중국이 꺼낸 회심의 카드가 희토류 수출 중단이었다. 이 카드를 꺼내자 일본은 곧바로 꼬리를 내렸고, 지금까지 그곳의 영토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현재,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이 1기 집권때처럼 중국과 또 다시 무역전쟁을 일으키려고 시동을 걸자 중국이 다시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과 무기에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초경질 소재(Superhard Material)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일종의 경고성 사격이다. 트럼프가 실제로 대중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중국이 내놓을 회심의 카드는 희토류 수출 중단이 될 게 뻔하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희토류 전쟁은 두 나라를 최대 무역국가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희토류(반제품 또는 완제품) 수입량 309만톤 가운데 중국 수입량은 193만톤으로 62.5%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전쟁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전혀 충분치 못한 상태다. 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3년 희토류(반제품 또는 완제품) 수입량 309만톤 가운데 중국 수입량은 193만톤으로 62.5%를 차지했다. 희토류 자체 생산량도 없다. 우리나라는 희토류 4개 광산에서 4700만톤의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모두 폐광 상태다. 광해광업공단이 희토류 해외 확보 목적으로 중국의 희토류 생산법인 지분을 갖고 있지만, 현재 이 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희토류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수급 위기 사태에 대비해 광해광업공단을 통해 비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심각하게 돌아가는 글로벌 자원무기화 동향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짜야 할 광해광업공단의 수장이 몇 달째 공석이다. 최종후보 3인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올라 간 만큼 신속히 임명이 이뤄져 대비책이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월성원전 2호기에서 방사능 액체폐기물 약 29톤이 해양으로 무단 누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 측은 방사능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으며, 원안위는 곧바로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본부장 정원호)는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정상운전 중인 월성2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 저농도 방사성물질 저장탱크에서 감시되지 않은 상태로 액체폐기물이 배출된 것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누출량은 약 29톤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월성본부는 이날 오전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는 삼중수소 3.79×108Bq/m3, 감마핵종 1.219×104Bq/m3이며, 배출된 추정 방사능은 삼중수소 1.116×1010Bq, 감마핵종 3.589×105Bq로 평상시 배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연간 배출제한치 대비 삼중수소는 10만분의 1(0.001%) 수준, 감마핵종은 100만분의 6(0.0006%)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월성본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번 누설로 인한 주민유효선량은 연간 6.97×10-8mSv로, 평상 시와 유사한 값이다. 월성본부는 해양환경시료 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할 예정이다. 월성본부 측은 “추가적인 액체방사성 물질의 배출은 없으며, 현재 발전소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월성본부는 상세 원인을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10시 23분 경 한수원으로부터 월성원전 액체폐기물 무단 누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해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향후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본지는 지난 2024년 11월 17일(지면 11월 18일자) '[이슈분석] 논란 많은 태안안면클린에너지, 경영권 꼼수 이전에 전기위 심사결과 주목' 제목으로 “A씨는 구속 수사를 받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사모펀드 대표이사에서도 사임했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A씨가 사모펀드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고 있다." “이에 TACE 측은 A씨에서 다른 인물로 대표를 바꿨으나 바뀐 대표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구속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서는 A씨의 횡령건과 바뀐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병합 심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4년 12월 24일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횡령 혐의 최대주주 '우려' 씻었다' 기사에서 “A씨는 최근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사모펀드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검찰은 여전히 그를 실질적 경영자로 판단하고 있다. 새로 선임한 대표 역시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된 상태며, 법원은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A씨는 사모펀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고, 사모펀드의 업무를 관장하는 무한책임사원에는 법인이 선임돼 있으며, 무한책임사원인 법인의 대표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거나 구속수감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를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