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전보·채용 △관광정책국장 김정훈 △감사관 최현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격 상승과 날씨의 영향으로 봄감자 생산량이 작년보다 1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봄감자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봄감자 생산량이 39만7613t(톤)으로 1년 전보다 3만9591t(11.1%) 증가했다. 재배 면적도 5.6% 늘었고 10a(아르/10a=1000㎡)당 생산량도 5.2% 증가했다. 봄감자 파종기 가격 호조와 감자가 자라는 시기인 비대기(5월) 이후 기상 여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시도별로는 경북 생산량이 6만9882t으로 전체의 17.6%를 차지했다. 이어 충남 6만7117t(16.9%), 강원 4만7790t(12.0%)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추석 연휴(14∼18일) 기간에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어 설 연휴 대비 약 두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파격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 데 따라 문을 여는 병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시도를 통해 신청받은 결과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곳이다. 이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운영한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643곳)의 2.2배 수준이다. 날짜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이달 14일에는 2만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튿날에는 3천9곳, 16일에는 3254곳이 문을 열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진료를 한다. 앞서 올해 설 당일에 1622개소 병의원이 문을 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추석 당일에는 문 여는 병의원이 10%가량 늘어난다. 이 수치는 현재까지의 신청에 따라 집계된 잠정치로 일정 부분 바뀔 수 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문 열 의향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 한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날짜에 따라 문 여는 의료기관 수에는 변동이 있지만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시설은 매일 똑같이 전국 518곳이 운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에 건강보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는 공휴일 수가 가산율을 30%로 적용해왔는데 올해 추석 연휴 동안만큼은 한시적으로 이 가산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로 올린다. 추석 연휴를 앞뒤로 2주간 비상진료체계에서 이뤄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함으로써 비상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인상한다. 올해 2월부터 후속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기존의 2.5배 수준으로 수가를 지급해왔는데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은 추가로 50%를 가산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 적용하고 수가도 올린다. 최근 지정한 코로나19 협력병원이 확진 환자의 입원을 받으면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 108곳에 대해서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증가 폭이 42개월 만에 최소치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건설업에서는 1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명(1.4%) 증가했다. 증가 폭은 7개월 연속 둔화 중으로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증가) 다음으로 42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늘었다.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20대와 40대 가입자 감소가 이어지는 탓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 가장 큰 29세 이하의 경우 8월 말 가입자 수가 238만6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10만3000명(4.2%)이 줄었다. 지난 2022년 9월 이후 24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은 지난 7월(10만4000명)에 이어 2개월 연속 10만명을 웃돌았다. 정보통신과 도소매업종에서 각각 20대 가입자가 2만1000명 줄고 사업시설관리와 보건복지 등에서도 1만명 이상 줄었다. 40대 가입자(353만7000명)도 전년 대비 4만2000명(1.2%) 감소했다. 10개월 연속 내리막으로 감소 폭은 계속 역대 최대 폭을 경신 중이다. 40대의 경우 건설업(1만6000명 감소), 도소매업(1만명 감소), 제조업(6000명 감소) 등에서 주로 가입자가 줄었다. 이에 반해 60대(262만1000명)는 1년 새 20만5000명(8.5%) 늘며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고, 50대(341만6000명)도 11만 명(3.3%) 늘었다. 30대(348만6000명) 가입자도 5만 명(1.5%)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선 1년 전보다 각각 3만8000명, 19만2000명 증가한 반면, 건설업에선 1만3000명이 줄었다. 건설 경기 부진 속에 건설업 가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지난달에 이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제조업도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3000명 감소)는 계속 줄고 있다. 8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0.6% 소폭 줄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중 17.4%가 건설업에서 나왔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62만5000명, 지급액은 1조255억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4%, 2.2% 감소했다. 8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8만2000명으로, 신규 구직은 33만9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각각 27.4%, 8.0% 적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렛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렛폼 독과점을 막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방침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을 고려 중이며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선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세부 내용은 △1안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개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50~100% 사이에서 예치,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계약서 작성·교부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10개월 연속으로 유지했다.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기조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9일 밝혔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작년 1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판단과 온도 차가 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부터 한국 경제가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KDI는 “수출 호조에도 소매판매와 건설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등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설투자 선행지표의 부진이 누적된 점을 근거로 “당분간 건설투자 및 관련 고용도 부진을 지속하면서 내수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지난 7월 건설기성(불변)은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며 전달과 마찬가지로 5.3% 감소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점도 내수 회복 제약 요인으로 언급했다. 서비스 소비 역시 티몬·위메프 사태 등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생산이 줄며 부진한 모습"이라며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 쿠폰 서비스를 중심으로 온라인쇼핑 서비스 거래액은 위축됐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1년 전보다 3.0% 줄면서 감소 폭이 전달(-1.0%)보다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서비스거래액 증가 폭도 같은 기간 10.9%에서 1.7%로 축소됐다. KDI는 고용률이 정체되고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는 등 노동시장의 고용 여건도 서서히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수출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업황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견실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판단했다. KDI는 “자동차 생산 차질로 제조업 관련 지표가 다소 조정됐지만 반도체 생산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제조업 회복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4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전KPS 3위 한국가스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산업부 공공기관 4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763만477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의 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8135만432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산업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수력원자력 브랜드는 참여지수 145만5167 미디어지수 245만5631 소통지수 273만503 커뮤니티지수 69만9583 사회공헌지수 29만389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63만477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전KPS 브랜드는 참여지수 282만9462 미디어지수 235만112 소통지수 132만4066 커뮤니티지수 43만4313 사회공헌지수 21만1490으로 브랜드평판지수 714만944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가스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93만6437 미디어지수 134만7208 소통지수 197만1194 커뮤니티지수 76만2661 사회공헌지수 71만9482로 브랜드평판지수 673만6982로 집계됐다. 한국전력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656만4595로 4위, 한국에너지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47만9961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동서발전, 한국무역보험공사, 한전KDN,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석탄공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전MCS,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 전략물자관리원,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9187만7355개와 비교하면 11.4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01% 하락, 브랜드이슈 18.60% 하락, 브랜드소통 4.28% 상승, 브랜드확산 28.66% 하락, 브랜드공헌 10.74%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신임 대통령경호처장에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임명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경호처장이다. 박 내정자는 공주사대부고와 경찰대를 수석 졸업하고 경찰대 재학 당시 행정고시 29회에 최연소로 합격했다. 경찰 재직 중에는 주요 기획 부서 및 총괄 조정 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으로 역임했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통령경호실 차장을 지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정 실장은 “경호차장 시절 한 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꼼꼼함과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체계를 구현했다"며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험에 대응해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이라며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르면 이날 오후 신임 경호처장 취임식을 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검역정책과장 김희중 △빅데이터전략팀장 박경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과장 유대열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안규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7.09%로 동결됐다. 사상 처음으로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로 정해졌다.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내년 동결은 지난 2009년, 2017년, 2024년을 포함해 역대 4번째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지난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하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건강보험 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복지부는 보험료율이 유지하더라도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중증, 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야간·휴일, 소아·분만, 의료취약지 등 6대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을 통해 올해 1월부터 1조2000억원 투자가 이뤄졌다.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내년부터 5년간 국가재정 10조원을 더 투입해 모두 2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 투자는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부담하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 가능하게 건강보험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