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급 승진 △국제협력담당관 장현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추와 무를 비롯한 원예농산물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해 가격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재료에 사용되는 배추와 무 등 채소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동향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 재료로 쓰이는 채소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이달 말까지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추, 무, 상추, 깻잎, 시금치, 오이, 애호박 등은 작년보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 지난 8∼9월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생육이 부진해 공급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배추 상품 평균 도매가격은 한 포기에 8920원으로 작년보다 128% 비싸며 무 가격은 한 개에 2391원으로 1년 전보다 105% 높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 장려금을 지원해 배추 시장 공급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강원 평창·횡성·강릉 등에서 준고랭지 2기작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 아주심기(정식) 기간인 지난 8월 초순부터 결구기인 추석 이후까지 고온이 이어져 생육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까지는 출하량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적지만 이달 하순부터 출하 지역이 경북·충북 등으로 확대되면 출하량이 현저히 늘어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해당 지역 가을배추 작황은 초기에 생육이 부진했지만 현재는 나아지고 있다. 무는 여름무 재배 면적이 줄고 작황이 부진한 데다 배추 대체 수요까지 더해져 가격이 작년이나 평년보다 강세다. 이달 들어 생육 여건이 좋아져 작황이 회복세이고 김장철에 사용하는 무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다음달부터는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상추·깻잎은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주산지인 논산·익산 지역 침수 피해로 출하량이 감소한 상황이다. 피해 농작물의 생육이 회복하는 이달 하순 이후에는 가격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금치는 추석 이후 수요 둔화로 가격이 하락세다. 토마토와 오이, 애호박은 폭염과 일조시간 감소, 급격한 기온 변화 등으로 전북 장수(토마토), 충남 천안(오이) 등 주 출하지 작황이 좋지 못해 농협을 통해서 생육 회복을 위한 영양제 할인 공급을 하고 있다. 사과는 추석 전에 출하하지 못한 홍로가 이달까지 출하되면서 출하량이 작년보다 늘어 도·소매 가격은 낮은 수준이다. 이달부터 출하되기 시작한 후지도 일교차가 커진 영향으로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고온과 집중호우로 경남 진주 등지에서 일소(햇볕 데임)와 열과(갈라짐) 증상이 발견되고 있다. 일소는 추석 이후까지 지속된 폭염으로 햇볕에 의해 데인 현상이며, 열과는 크기가 커지는 생육 후기에 내린 많은 비로 일시에 수분을 흡수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배추·대파 등 노지채소 주산지인 전남 남해안(해남·진도군 등) 지역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지난 14일 원예농산물 생육관리협의체를 긴급 개최해 재해 대응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생육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급격한 기온 변화나 흐린 날씨가 지속돼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원예농산물에 수급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상 기상에 대비한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기술 자료 배포, 농작물 안전 관리 요령 안내 등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변조된 신분증에 속아 적발된 숙박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등 소관 9개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는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것으로 몰랐거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할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고 숙박업소에서 남녀혼숙 영업을 한 경우에 처분을 받는 억울한 사례 등이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나이 확인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큰 글씨 제공, 쉬운 화면 구성 등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의무화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 및 시설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의결로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을 확대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으로부터 장애인 보호가 강화됐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률공포안은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각 법률별 시행일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예술의전당, 3위 한국관광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15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문체부 공공기관 3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은 475만480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5005만2930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문체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문체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콘텐츠진흥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56만878 미디어지수 74만8272 소통지수 123만5195 커뮤니티지수 193만3444 사회공헌지수 27만701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75만480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예술의전당 브랜드는 참여지수 177만5954 미디어지수 78만7147 소통지수 86만1233 커뮤니티지수 75만6403 사회공헌지수 26만511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44만585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관광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38만2040 미디어지수 65만3446 소통지수 91만8937 커뮤니티지수 100만3081 사회공헌지수 33만3632로 브랜드평판지수 429만1136으로 집계됐다. 대한체육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95만9987로 4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64만1389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체육산업개발, 게임물관리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악방송,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정보원, 태권도진흥재단,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제방송교류재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4227만8691개와 비교하면 18.39%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8.08% 하락, 브랜드이슈 24.89% 상승, 브랜드소통 19.06% 상승, 브랜드확산 48.12% 상승, 브랜드공헌 8.13%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이번 주부터 배추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내려가고 배추 가격은 이달 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 만나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준고랭지 배추와 함께 김장 배추를 조기 출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이같은 방식을 밝히며 이달 안에는 배추가격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 배추 가격에 대해선 “목표 가격을 정하진 않는다"면서 “최대한 평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국 김장 배추의 25%가량을 담당하는 해남 지역의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면서 “이번 주 비 예보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배추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한 포기 소매가격은 지난 11일 기준 8796원으로 평년 가격(6444원)보다 약 36.5% 높은 수준이다. 송 장관은 지난 달 수입한 중국산 배추에 대해선 “처음에 들여온 16t(톤)은 안전 검사를 거쳐 식자재 업체 등 2개 업체에 넘어갔다"며 “이후 들여온 배추 중 일부는 잔류 농약 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다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김장 대책에 대해 송 장관은 “배추, 무, 소금, 마늘, 생강, 양파, 젓갈 등 14개 김장재료의 수급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할인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초과 생산된 쌀 처리 대책 관련해 “통계청이 쌀 생산량과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쌀 초과 생산 물량이 12만8000t으로 집계됐다"며 “앞서 농지 2만㏊(헥타르·1㏊는 1만㎡)에서 생산되는 밥쌀 10만t의 사전 격리를 결정했는데 남은 2만8000t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 내일 오후 정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 폭염으로 농가의 배 일소(햇볕 데임)·열과(쪼개짐) 피해가 커지는 데 대해 송 장관은 “진주 등 경남의 피해가 심하고 나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일소 피해로) 상품성이 떨어진 배는 버려지지 않도록 즙 등으로 가공하도록 조치하고, 농가가 손해 보지 않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벼멸구 농가 피해 보상과 관련해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을 하고 이달 안에 조사를 다 마무리해서 내달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이 65.4%로 6개월 전보다 4.4%포인트(p) 증가하고 자녀가 없는 미혼·기혼 남녀의 출산의향은 32.6%에서 37.7%로 5.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8월 31일∼9월 7일 25∼49세 남녀 25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미혼인 응답자의 65.4%는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조사 때(61.0%)보다 4.4%포인트(p) 높아진 수치다. 특히 30대 여성은 3월(48.4%)보다 11.6%p 높아진 60.0%가 결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인식 변화가 가장 컸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71.5%로 지난 3월(70.9%)보다 소폭 높아졌다. 특히 25∼29세 남성은 지난 3월(68.3%)보다 7.1%p나 오른 75.4%가 결혼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남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자녀에 대한 긍정 인식이 낮았던 25∼29세 여성이 48.1%로 지난 3월(34.4%)보다 13.7%p나 뛰어올랐다. 전체 응답자의 68.2%는 자녀가 필요하다고 답해 지난 3월(61.1%)보다 7.1%p 높아졌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자녀 수는 평균 1.8명이었다. 무자녀 남녀 가운데 출산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7%로 지난 3월(32.6%)보다 5.1%p 높아졌다. 특히 결혼은 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기혼·무자녀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50.7%로 지난 3월(42.4%)보다 8.3%p나 높아졌다. 다만 이미 자녀가 있는 유자녀 남녀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9.3%로 지난 3월(10.1%)보다 다소 낮아졌다. 추가 출산 의향이 없거나 계획하지 못한 이유(1+2순위)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46.1%)', '자녀 양육이 어렵게 느껴져서(40.7%)' 등을 들었다. 응답자 중 31.3%는 자녀 출산 후 13∼24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25∼36개월간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응답자도 29.5%나 됐다. 이를 합치면 열 명 중 여섯 명은 자녀 출산 후 최소 1년 이상의 가정 내 돌봄을 바라는 셈이다. 부부가 모두 일하는 맞벌이 가구의 60.6%는 일·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1+2순위)으로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꼽았다. 응답자의 64.6%는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인지도가 68.0%로 남성(61.3%)보다 높았고 특히 40대 여성의 인지도가 68.4%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분야(복수 응답)로 '일·가정 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 등을 꼽았다. 남성은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5.0%), 여성은 '일·가정 양립 지원'(88.9%)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유자녀 가구는 '양육 지원'(89.0%)을 꼽았다. 국민의 88.1%는 '눈치 보지 않고 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여성의 90.9%가 이렇게 답했고 남성의 86.2%는 '소득 걱정 없이 휴가와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중 국민 인지도가 높은 과제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 주택 공급 확대, 신생아특례대출 가구의 소득기준 완화,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주택 공급 확대'(73.6%),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최대 월 250만원으로 인상'(72.5%),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보육 정책 실현'(72.5%) 등의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확대·강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엄마와 아빠의 육아기 유연근무 사용 활성화'(84.4%)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소아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83.0%), '긴급 이용자를 위한 돌봄 기관 서비스 확대'(81.3%),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추가 확대'(80.8%)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많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인식조사를 통해 인지도, 기대효과가 낮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 안내·홍보 및 개선을 추진하고, 확대·강화 요구가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증가 폭이 43개월 만에 최소치로 10만명대로 내려갔다. 20대와 40대 연령층의 경우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감소 폭도 다시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1.3%)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세는 계속 둔화하고 있다. 전년 대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2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이후 43개월 만이다. 인구 감소 속에 전체 취업자 수 증가도 둔화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는 계속 줄고 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전년 대비 11만3000명(-4.6%), 40대는 4만9000명(-1.4%) 감소했다. 각각 25개월, 11개월 연속 감소세로 감소 폭도 최대치를 계속 고쳐 쓰고 있다. 반면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각각 20만4000명(8.4%), 10만3000명(3.1%) 늘었고 30대(4만9000명·1.4% 증가) 가입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가입자가 3만 명 늘었고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17만6000명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계속 감소세다.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건설업 가입자는 14개월 연속 줄며 감소 규모(1만5000명)도 계속 커지고 있다. 9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8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고 구직급여 지급자는 60만 1000명, 지급액은 962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 2.8% 늘었다. 9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6% 줄면서 고용시장 한파가 이어졌다. 신규 구직은 34만1000명으로 1.4% 늘면서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는 0.50으로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국민연금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민건강보험공단, 3위 대한적십자사 순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1160만289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의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132만9327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복지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국민연금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469만9412 미디어지수 174만4337 소통지수 284만831 커뮤니티지수 210만8027 사회공헌지수 21만2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60만289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53만4811 미디어지수 176만8687 소통지수 204만2,521 커뮤니티지수 155만9284 사회공헌지수 42만721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933만2516으로 분석됐다. 3위 대한적십자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36만6684 미디어지수 115만8993 소통지수 82만5825 커뮤니티지수 39만2869 사회공헌지수 97만880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472만3175로 집계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59만4677로 4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70만8095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서울요양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공공조직은행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503만2063개와 비교하면 5.69%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0.42% 상승, 브랜드이슈 28.96% 하락, 브랜드소통 16.78% 하락, 브랜드확산 26.36% 상승, 브랜드공헌 17.85%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위탁해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가맹사업의 필수품목인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연단위 계약갱신의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1년 5월에 협력사들과 연간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후 변경계약서를 교부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간 동안 기존 거래조건으로 가맹점에 전용유를 공급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총 7억원이 넘는 유통마진의 손실로 인한 불이익을 입게 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협력사들의 유통마진이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급감한 반면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협력사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협력사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상 보장된 마진을 인하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가맹사업 등과 같이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 있어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촌 측은 “이번 건은 본사가 아니라 가맹점주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본사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 이익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친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소명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및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육교부금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000억원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이 난다는 것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같이 서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것"이라며 “감액추경은 일시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메꿔줘야 하는 것이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수결손에 따라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이 결정되기 떄문에 어차피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좀 더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서는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