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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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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3년·화물차 2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연장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가 각각 3년, 2년 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그간 2차례 연장된 끝에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 기간이 오는 2027년 말까지 늘어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비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 등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감면 축소를 통해 확보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 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같은 조건으로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업용 화물차의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도다. 고속도로 진입 후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의 비율이 70% 이상이면 통행료의 50%를, 20∼70%면 통행료의 30%를 감면해준다. 이 제도는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돼 당초 2006년 9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그간 12차례 연장해 왔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부담과 물류비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 적용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 부담 완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가입자 1.4% 증가…구직급여 신규 신청 10월 기준 역대 최다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작년 같은 달 대비 1.4% 증가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9만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8000명(1.4%)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지난 9월(19만4000명)보다는 늘어 20만명대를 회복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5만8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해 소폭 늘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8000명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3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72만명으로 보건복지·사업서비스·전문과학·교육서비스·숙박음식 중심으로 작년 같은달 대비 19만1000명이 증가했다.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가입자 수가 15개월 연속 감소했다. 10월 기준 76만4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만5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5만9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5만5000명, 여성은 693만1000명으로, 15만3000명 늘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4만1000명 증가한 2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16.7%가량이 외국인이다. 아울러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5만3000명, 10만1000명, 20만8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및 고용 감소의 영향으로 10만7000명, 4만7000명씩 감소했다. 10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약 1만명(12.4%) 증가한 8만9000명이다. 이는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다. 지급자는 58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3.7%) 늘었다. 총 지급액은 903억원(9.9%) 많은 1조6억원이다. 10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6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6만2000명(26.0%) 감소했다. 신규 구직인원은 2만1000명(5.5%) 감소한 35만9000명이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49로 전년 동월(0.62) 대비 낮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분기 소매판매 1.9% 줄어…10분기 연속 감소 ‘역대 최장’

지난 3분기 전국 소매판매가 작년보다 1.9% 줄며 10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장 기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등 업황이 호조를 보이면서 광공업 생산은 13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3분기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감소했다. 지난 2022년 2분기(-0.2%) 이후 10개 분기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장기간 감소다. 17개 시·도 중 충남(3.9%)·충북(1.2%)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인천(-4.4%)·강원(-4.1%) 등 12개 시·도에서 줄었다. 서비스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서비스업 생산은 제주(9.0%)·인천(3.8%) 등 8개 시·도에서 늘었지만 경남(-3.6%)·세종(-3.4%) 등 9곳에서 감소했다. 전국 서비스업 생산은 운수·창고, 금융·보험 등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1.0%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인천(19.1%)·대전(10.5%) 등 13개 시·도에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반면 강원(-8.5%)·서울(-3.6%) 등 4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 생산이 늘면서 1년 전보다 2.5% 증가했다. 수출(전국 10.6% 증가)은 경기(26.8%)·경남(24.7%) 등 9개 시·도에서 늘었고 광주(-21.4%)·대구(-20.6%) 등 8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 조성…연내 300억원 투자 추진

정부가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한 가운데 올해 안으로 300억원까지 투자를 추진한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해외사업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 공사를 펀드 조성‧운용 등에 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펀드 조성을 추진했으며 올해 10월 1580억원 규모(정부 출자 1110억원·민간 투자 470억원)의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 1호를 조성했다. 이 지원펀드는 국내기업이 수주한 탄소감축,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는 해외사업(프로젝트)에 투자해 국내기업의 수주‧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조성됐다. 1호 펀드 운용사인 한화자산운용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 폐기물 매립가스 발전사업에 투자를 완료하며 올해 안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0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가 조성되며 내후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3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정부는 3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 1000억원을 유치해 이번 1호 펀드와 함께 총 4000억원 규모의 3개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가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급성장하는 전 세계 녹색산업 시장에서 국내기업이 선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수주지원단 파견 등 현장 지원까지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긴축적 통화정책 영향에 물가안정…물가둔화에 통화정책 완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 아래로 떨어진 것은 시차를 두고 나타난 '긴축적 통화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 둔화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등 거시정책의 기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선주 경제전망실 모형총괄은 11일 현안분석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KDI는 부호제약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ign Restriction SVAR) 모형을 활용해 물가상승률의 변동을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분해하고, 통화·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더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p) 하락하면, 물가상승률은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정부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에 최고 0.2%p 오른 후 1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정책 수요 충격(소득·자산가격 변화 등)의 영향은 1∼2년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충격(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파악됐다. KDI는 이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변수가 코로나19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먼저 지난 2022년 상반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 회복(비정책 수요 요인), 확장적 재정정책, 에너지 가격 상승 등 공급 요인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2021년 하반기 이후 소비가 회복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됐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확장적 재정정책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작년에는 지난 2022년 중반부터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기 시작했으나 수요 회복 영향이 유지되면서 비교적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된 것으로 KDI는 진단했다. 올해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이 지속됐고, 수요 회복의 효과가 점차 약화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가시적으로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KDI는 예상치 못한 추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물가 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거시 정책의 기조 역시 이같은 추세에 맞춰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단에도 수직농장 입주 가능…법적 근거 마련

건축물에서 농사를 짓는 '수직농장'이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국 산업단지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산업입지법 시행령 및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했다.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를 담은 2025년도 신규 연구개발(R&D)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사업범위를 스마트농기자재 생산과 농업인 교육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직농장의 핵심 기자재인 엘이디(LED) 등의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추가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지원에 힘입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식품업계는 그간 산업단지를 활용한 수직농장 사업모델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고품질의 원료·소재 작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한 공장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향후 수직농장 입주가 필요한 산업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입주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수직농장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우리 농업이 산업단지라는 인프라 속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향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직농장과 전후방 연계산업이 확산되고 농업소득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농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이 융합된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입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수직농장 산업의 활성화와 정보통신기술(ICT)·로봇·센서 등의 연관 산업과의 동반성장을 기대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인프라 시설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 용지의 합리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초순 수출 17.8% 감소…일평균 수출액 0.1%↓

11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 등 영향으로 17.8% 줄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출발했다. 일평균 수출액이 0.1% 감소하며 작년보다 다소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액은 149억 달러로 1년전보다 17.8% 감소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1억3000만달러로 0.1% 줄었다. 이달 1∼10일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 동기(8.5일)보다 짧았다. 월 기준 수출액은 지난 달까지 1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왔다. 주요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17.4%)·선박(373.9%) 등은 증가했지만 승용차(-33.6%)·석유제품(-33.2%)·무선통신기기(-19.0%) 등에서는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년 전보다 6.6%포인트(p) 상승한 22.0%였다. 국가별로는 대만(29.2%)·홍콩(3.9%) 등으로 수출이 늘었고 중국(-14.6%)·미국(-37.5%)·베트남(-6.0%) 등은 줄었다. 이달 1∼10일 수입은 158억달러로 1년 전보다 21.0%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장비(27.0%) 등은 증가했지만 원유(-35.0%)·반도체(-1.0%)·가스(-15.0%)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10.1%) 등에서 늘었고 중국(-22.1%)·미국(-37.8%)·유럽연합(EU·-35.8%)·일본(-9.0%) 등에서 줄었다. 무역수지는 8억56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복지부 공공기관 11월 브랜드평판, 1위 국민연금공단

11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국민연금공단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민건강보험공단, 3위 대한적십자사 순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복지부 공공기관 30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1351만269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의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7033만644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복지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국민연금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483만5399 미디어지수 349만6004 소통지수 317만2575 커뮤니티지수 184만6719 사회공헌지수 16만200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351만269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350만7462 미디어지수 207만8760 소통지수 213만6852 커뮤니티지수 125만454 사회공헌지수 32만9822로 브랜드평판지수 930만3349로 분석됐다. 3위 대한적십자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17만8573 미디어지수 213만9123 소통지수 80만9950 커뮤니티지수 39만3115 사회공헌지수 98만2931로 브랜드평판지수 550만3692로 집계됐다. 국립암센터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86만8977로 4위, 국립중앙의료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72만4178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서울요양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보건복지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132만9327개와 비교하면 14.69%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24% 상승, 브랜드이슈 24.77% 상승, 브랜드소통 4.03% 상승, 브랜드확산 32.80% 상승, 브랜드공헌 26.0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생산부터 폐기까지 이력관리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직접 배터리 안전성을 인증하기로 했다.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2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체계적인 법 적용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두 제도와 관련된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6건의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일부 제조사의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을 받으려면 국토부에 배터리 제조사, 생산지, 주요 원료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진동, 열충격, 연소, 단락, 과충전·과방전·과열방지·과전류, 침수, 충격, 압착, 낙하 등 12가지 배터리 시험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안전성 인증을 한 뒤에도 국토부는 성능시험 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등 8명 수사의뢰…부정채용 등 비위 혐의

정부는 10일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간부와 직원 등 8명에 대해 부정채용 등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이날 체육회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의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하며 이 회장 등 8명을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1개월간 조사관 6명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 직원으로 자기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선수촌 고위 간부에게 이력서를 전달하고,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의 자격 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은 자격 요건 완화 시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 부서장을 교체하기도 했다. 결국 요건이 완화된 상태로 채용 공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최종 채용됐다. 아울러 점검단은 이 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B 회장에게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에 따르면 B 회장은 이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이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B 회장은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물품 구매 비용으로 약 8000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마케팅 수익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 물품을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 98명으로 구성된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에게 애초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 참관단 담당자들은 입장권 405매(1억8700만원)를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 75매(3215만원)의 환불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체육회의 예산 부적정 관리와 낭비 실태도 점검을 통해 드러났다. 선수촌의 한 고위 간부는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4705만원의 침구 세트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에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점검단은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 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규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 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법에 근거해 조처하도록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왔으며 이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를 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드러났다.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출장 결재 등 복무 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 체육회 운영에도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점검시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이 대면조사 회피, 업무용 PC 하드디스크 무단 제거, 출석 전날 병원 입원, 무단 연가, 자료 제출 거부, 용역 업체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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