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하는 노조 활동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12월 개정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월급을 받는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고,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올해 6월부터 4개월여간 논의한 끝에 지난달 22일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수준은 '민간의 51∼52%'로 추산돼 '민간의 90%'를 주장해온 노동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교원 노조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는 지난달 28일 민간의 49% 수준으로 의결됐다. 이번 고시로 공무원·교원 노조는 즉시 현장에서 타임오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타임오프 한도는 '면제할 수 있는 최대치의 근무시간'인 만큼 실제 면제시간은 각 기관의 예산과 인력 상황을 고려해 기관과 노조가 협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고용부는 공무원·교원에게 처음 도입되는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건전하고 투명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을 고용부 누리집(https://www.moel.go.kr)에 게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식품안전정보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3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순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식약처 공공기관 4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안전정보원은 111만9316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의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6만6099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식약처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식약처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식품안전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1만4018 미디어지수 18만8491 소통지수 24만5509 커뮤니티지수 54만4060 사회공헌지수 2만723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1만9316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30만1559 미디어지수 15만5348 소통지수 29만981 커뮤니티지수 19만4225 사회공헌지수 2만816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97만0281로 분석됐다. 3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20만1164 미디어지수 5만8588 소통지수 7만4706 커뮤니티지수 9만6609 사회공헌지수 1만5720로 브랜드평판지수 44만6787로 집계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2만9716으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3만6932개와 비교하면 2.41%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1.47% 상승, 브랜드이슈 32.10% 상승, 브랜드소통 28.40% 하락, 브랜드확산 7.64% 하락, 브랜드공헌 20.32%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국 데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존 기업 구조조정 외에 산업 체질 개선 방안까지 논의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한다. 차관 주재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에 더해 총괄 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핵심 기술 개발,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를 위해 참석대상 장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부총리, 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6인 체제'인데, 고용부 장관이 빠지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류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기재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업계 당면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하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하고 다 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반도체 투자·생산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메모리 등 반도체 경쟁이 심화했으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3조원가량의 총사업비 중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 우수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 대학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 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4조2500억원)을 비롯해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시민사회기획행정관 김기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다자개발은행(MDB)과의 협력을 통해 플랜트 수주와 판로를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24 다자개발은행 조달설명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자개발은행(MDB)는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도상국과 재원 공여국이 참여해 개도국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을 말한다. MDB 프로젝트 플라자는 우리 기업들에게 MDB 재원의 유망 프로젝트 수주 기회를 제공하고, MDB 및 각국 발주처와 우리 기업 간의 업무 협업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범부처 국제행사다. 이번 행사는 △MDB 프로젝트 포럼 △MDB 신탁 기금 설명회 △MDB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가, 둘째 날 △1:1 프로젝트 상담회가 진행된다. 행사 첫날에는 기재부와 산업부의 환영사에 이어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권역별 6개 MDB가 재원 조달 절차와 MDB별 주요 산업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MDB 신탁기금 설명회'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우리 정부가 출연 중인 MDB 신탁기금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개하며, 아시아개발은행(ADB), WB(세계은행)는 기구별 신탁기금에 대한 상세 정보 및 프로젝트 입찰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이어 'MDB 유망 프로젝트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몬테네그로 재무부, 오만 수전력조달공사(OPWP) 등에서 발주 예정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 계획과 참여 방안에 대해 직접 소개한다. 소개될 사업 중에는 오만 수자원 및 전력 조달공사에서 발주하는 약 4억달러 규모의 500MW급 오만 이브리3 태양광 사업(Ibri Ⅲ Solar IPP)과 네팔 기반시설교통부에서 발주하는 약 3억달러 규모의 동서 고속도로 Pathlaiya 구간 건설·감리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기대된다. 행사 둘째날에는 에너지, 환경, 수송 인프라 분야 등에서 약 479억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24개를 대상으로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 국내기업들이 해외 MDB 재원 발주처와 1:1 프로젝트 상담회를 진행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재작년 120만명에서 올해 46만명으로 60% 이상 줄었다. 세액도 2년 전 3조3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지난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 정상화 조치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6일 발표했다. 국세청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는 시점에 맞춰 전체 윤곽을 제시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119만5000명에서 46만명으로 2년만에 60% 이상 감소했다. 다만 작년 41만2000명 보다는 4만8000명(11.6%)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2019년 51만7000명·2020년 66만5000명·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2022년 119만5000명까지 늘었다가 작년 41만2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며 올해까지 5년 전인 지난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세액은 재작년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 1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00억원(8.5%) 증가하며 지난 2020년과 엇비슷해졌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주택분 종부세액이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며 “납부자는 2022년과 비교하면 6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재작년 23만5000명에서 올해 12만8000명으로 줄었다. 다만 작년 11만1000명 보다는 1만7000명(15.5%) 늘었다. 세액도 재작년 약 2600억원에서 작년 9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올해는 1168억원으로 작년보다 263억원(29.1%)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재작년 90만4000명에서 작년 24만2000명 줄었다가 올해 27만3000명으로 3만1000명(12.9%) 늘었다. 세액도 재작년 2조3000억원에서 작년 4000억원으로 급감했지만 올해 4655억원으로 작년보다 865억원(22.8%) 증가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작년보다 약 400명(-0.6%)감소했지만 세액은 1조원으로 작년보다 약 100억원(1.3%) 증가했다. 1인당 주택분 종부세 평균세액은 145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12만1000원(9.0%)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법인이 합산 배제, 일반 누진세율 등 특례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다소 줄어든다"며 “과세인원과 세액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과세인원이 작년보다는 증가했으며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과 세종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종부세 고지대상이 약 24만명에서 27만명으로 3만1674명(1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인천(14.8%)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13.4%)·서울(13.2%)·경기(13.0%)·강원(10.3%) 순이었다. 국세청은 지난 25일부터 종부세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기업집단의 내부 거래금액이 3년 만에 감소 전환했다.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작년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2.5%, 금액은 70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277조9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19.7%(426조5000억원)였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은 194조8000억원이었다. 2022년(196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1조6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의 감소다.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4.5%로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내부거래 비중(12.8%)보다 1.7%포인트(p) 높았다. 전년과 비교해도 0.6%p 증가했다. 기업별로 보면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한 집단은 한화(1.8%p), 롯데(1.7%p), 삼성(1.3%p)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내부 거래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자동차(2.0%p)였다. 현대자동차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 시장이 호조를 띠면서 수출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계열사들의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LG는 10대 기업 중 유일하게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해 작년 7.3%까지 떨어졌다.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65.0%)이었다. 의약품 생산·유통의 수직 계열화 구조에 따른 것이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도 유지됐다. 지난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0%였다. 지분율 30% 이상은 14.6%, 50% 이상은 17.1%, 100%는 26.0%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늘어났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9%, 30% 이상은 23.5%, 50% 이상은 29.0%, 100%는 24.0%로 각각 집계됐다. 내부 거래 금액을 보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감소(24조3000억원→19조1000억원)했지만,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3조6000억원→3조9000억원)는 증가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7개 공시대상기업집단(현대해상화재보험, 영원, 대신증권, 하이브, 소노인터내셔널, 원익, 파라다이스)의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6.0%, 내부거래 금액은 1조9000억원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하이브가 33.9%로 가장 높았다. 내부거래 금액 역시 하이브가 7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수관계인의 부당이익 제공 행위 관련 규제 대상 회사(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또는 동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국내외계열사 전체 내부 거래액은 49조3천억원, 비중은 15.4%였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1.0%(35조2000억원),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은 4.4%(14조1000억원)였다. 국내 계열사 간 거래 중 89.6%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비상장사(90.1%)가 상장사(89.1%)보다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 사용 집단 수(70개)와 거래 규모(2조354억원)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 비율은 80.8%, 총수 없는 집단의 유상 사용 비율은 70.0%였다. 공정위는 “상표권 유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집단의 수와 거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거래 관행이 투명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정보공개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 노력이 촉진되고 시장 스스로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전보다 3.5% 줄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43명(잠정)으로, 작년 3분기 459명보다 16명(3.5%) 줄었고 사망 사고 건수도 449건에서 411건으로 38건(8.5%) 감소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가운데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 올해 상반기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296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는데 3분기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착공이 감소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예산을 집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203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7명(15.4%) 감소해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 제조업과 기타 업종에서는 각 11명, 10명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49명으로 18명(6.7%) 감소했으나,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194명으로 2명(1%) 증가했다. 50인 미만 중에서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39명으로, 작년보다 9명 줄었다. 사망 유형별로는 '떨어짐'(163명), '부딪힘(41명), '깔림·뒤집힘'(29명)이 전년 대비 각각 17명(9.45), 12명(22.6%), 8명(21.6%) 감소했다. 아리셀공장 화재 영향으로 '화재·폭발'은 25명(138.9%) 증가한 43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다수 발생 업종·지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또 산업안전 점검·감독이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도록 내실화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위험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국민은 28세에 소비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흑자에 진입한 뒤, 43세에 흑자 정점을 찍고 61세부터는 소비가 더 많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연령집단(세대) 간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 미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총소비는 전년보다 9.9% 증가한 136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소비가 전년보다 8.4% 늘고, 민간소비는 10.6% 증가했다. 공공소비 가운데서는 공공보건소비(8.6%)가, 민간소비에서는 민간교육소비(12.2%)가 증가율이 높았다. 노동소득은 1년 전보다 6.3% 증가한 1168조7000억원이다. 이에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차감한 생애주기 적자는 직전 해보다 53조7000억원 증가한 19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가파르게 늘면서 적자 규모가 늘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각각 176조8000억원, 162조5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연령층(15~64세)은 143조9000억원 흑자가 났다. 국민 1인당 생애주기로 살펴봐도 이처럼 '적자→흑자→적자' 구조를 띤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0∼27세까지 적자였다가 28세에 흑자로 진입, 노동소득이 뒷받침되는 60살까지 흑자를 유지하다가 61세에 다시 적자로 전환한다. 유년층은 교육소비, 노년층은 보건소비가 많은 영항도 있다. 1인당 소비는 17살에 4113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노동소득은 17세 이후 점차 증가해 43세에 4290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든다. 이에 1인당 생애주기적자는 17살에 4078만원으로 최대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 폭이 가장 큰 나이는 43살, 1753만원이다. 2021년 기준 17살에 3757만5000원 최대 적자, 46살 때 1823만1000원 최대 흑자였는데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늘고 흑자 폭은 줄었다 2010년 이후로 살펴보면 흑자 진입 연령은 27∼28세로 일정한 편이다. 적자 재진입 연령은 56세(2010년)에서 61세(2022년)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은퇴가 늦어지고 은퇴 후에도 계속 일을하는 노년층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생애주기별로 발생한 적자는 가구 내 이전, 정부의 공공이전 등을 통해 메워진다. 흑자 발생 연령에서 적자 연령대로 유입되는 구조다. 2022년 노동연령층에서 순유출된 298조1000억원이 유년층과 노년층으로 각각 177조4000억원, 118조원 순이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