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오산 등 일반국도 8개 구간이 오는 16일부터 순차 개통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확장 및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의 도로 개량을 위한 일반국도 도로건설 사업 8개 구간에 대해 공사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구간은 신설·확장(27.7㎞), 위험도로 개량(33.9㎞) 등 총 61.6㎞로 사업비 7737억원이 투입됐다. 상습 지·정체 현상을 빚었던 평택 진위면 신리∼하북리 2.1㎞ 구간은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돼 16일 오전 11시 개통된다. 국토부는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와의 이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진위 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지역 물류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27일엔 경기 화성 팔탄면 가재리∼봉담읍 왕림리(5.2㎞·6차로 확장), 충남 보령 남포면 읍내리∼미산면 도화담리(5.3㎞·신설개량), 충남 청양 정산면 서정리∼공주 신풍면 동원리(12.8km·개량), 경북 울진 온정면 선구리∼평해읍 평해리(4.9㎞·개량) 등 4개 구간이 개통된다. 충청내륙 고속화 사업 가운데 증평∼음성 10.0㎞ 구간이 31일 먼저 개통되고, 경북 경주 현곡면 상구리∼효현동 구간(6.5㎞·신설)과 경남 의령 정곡면 중교리∼합천 창덕면 앙진리(14.8㎞·개량) 구간도 이날 개통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및 주행성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이번에 개통해 운영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제설작업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팀장급 전보 △행정정책팀장 김병준 △성과관리총괄과장 김완수 △정무협력행정관 백승엽 ◇과·팀장급 파견 △지속가능발전추진단 부단장 권영상 ◇과·팀장급 인사교류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항공위성항법센터장 이동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비록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정부가 운영되겠지만, 한미 동맹은 굳건하게 변함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한미간 정치·경제·군사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우리 외교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에서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외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외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먼저 자세를 낮추고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를 얻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자들를 향해 “이 순간 우리 앞에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놓여있다"며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 수행해야 하는 중대한 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상황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정부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한치의 소홀함 없이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많은 국민들의 헌신으로 민주주의가 헌법에 따라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경제의 펀더멘탈도 변함없이 견고하다"며 “지금의 상황도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반드시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 중요한 사명은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후 첫 공식일정인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그것이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이다"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들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 사회가 중심을 잡고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한다"면서 “모든 공직자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다하며 국정 안정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체부는 외교부 등과 적극 협력해 우리나라가 여행하기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외래 관광객 유치 활동 등에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 사회부처에서는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어떠한 불안과 어려움이 없도록, 치안 질서 확립 및 안전·교육·의료 등 분야별 시스템이 차질 없이 작동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갈지 예의주시하고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그간 어떠한 위기에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금의 어려움도 위대한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하나 된 노력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며 위기 극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전군에 경계태세를 강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직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이번 지시는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총리 자격으로 한 것으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됐지만 이로 인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사회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합참의장에게는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 대해서는 외교부 장관에게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본·중국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릴 것"을 당부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과 국민 개개인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제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에게 “정치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는 “어수선한 시기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경제,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전환 이후의 국정운영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에 사는 가구가 14년 뒤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돌아선다. 30년 뒤 평균 가구원수는 모든 시도에서 1명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통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장래가구추계(시도편): 2022∼2052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총가구 수를 2166만4000가구로 추산했다. 총 가구수는 오는 2041년 2437만2000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해 2052년에 2327만7000가구로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의 가구 수는 지난 2022년 408만1000가구다. 꾸준히 늘어 2038년 427만6000만가구를 정점으로 203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52년에는 396만8000만가구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됐다. 부산·대구는 오는 2032년, 울산은 오는 2034년 이후 가구가 줄기 시작한다. 오는 2052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가구가 감소세다. 경기 지역은 수도권 집중과 탈서울 행렬이 맞물리면서 지난 2022년 537만에서 오는 2044년 668만가구까지 늘었다가 줄기 시작한다. 오는 2052년 653만5000가구로 지난 2022년과 비교하면 100만명 이상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22년에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가구 수가 많았으나 오는 2052년에는 경기, 서울, 인천 순이 될 전망이다. 1인가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가구원 수도 줄어든다. 전국 평균 가구원 수는 지난 2022년 2.26명에서 점차 줄어 오는 2052년 1.81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2022년 기준 평균 가구원 수는 최고 세종·경기에서 2.41명, 최저 경북 2.11명 수준이다. 30년 뒤에는 세종마저 1.93명으로 2명 아래로 내려가 모든 시도에서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추계됐다. 가구 유형은 오는 2052년 모든 시도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22년 대전, 서울 등 14개 시도는 1인가구가, 세종·울산·경기는 부부+자녀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 2022년 1인가구 비중은 대전, 서울 등 15개 시도에서 30%를 넘었으며 오는 2052년에는 강원, 충북 등 12개 시도에서 40%를 넘을 전망이다. 오는 2052년 1인가구 비중은 강원(45.7%)·충북(44.5%)·대전(44.1%) 순으로 높고, 세종(36.4%)·울산(38.2%)·경기(39.1%) 순으로 낮다. 반면 향후 30년간 4인가구 비중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로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늘어난다. 전국 평균 고령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24.1%에서 오는 2052년 50.6%로 증가할 전망이다. 오는 2052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전남, 경북 등 11개 시도에서 50% 넘는다. 경북(60.2%)·전남(60.1%)·경남(59.3%)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세종도 35.8%에 이를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해상 운임 하락 영향으로 운수업 매출액이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운수업 매출액은 2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했다. 수상운송업 매출이 30.3% 감소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승했던 해상운임이 작년 다시 하락하면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육상운송업(8.4%), 항공운송업(24.5%), 창고·운송서비스업(1.3%) 등에서는 매출이 늘었다. 운수업 기업체 수는 61만3000개로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종사자 수는 3.1% 늘어난 137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도로화물 운송 수요가 늘면서 기업체 수가 늘었다. 종사자 수는 퀵서비스와 작은 화물 운송과 관련된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업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운수업 영업 비용은 20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항공운송업 등 매출액이 많이 늘어난 업종을 중심으로 영업 비용이 증가했다. 물류산업 기업체 수는 43만6000개, 종사자 수는 85만1000명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각각 3.3%, 4.1% 늘어난 것이다. 물류산업 매출액은 160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3% 감소했다. 매출액은 화물운송업(106조7000억원), 물류 관련 서비스업(40조3000억원) 등에서 각각 16.0%,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0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75조7000억원으로 작년보다 24조원 가까이 늘었다.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498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다. 10월까지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늘었지만 저조한 기업실적 탓에 법인세는 17조9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4조1000억원, 180조9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5000억원, 16조4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0.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1155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 1∼11월 국고채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기재부가 발표한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를 통해 작년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지난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