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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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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차관 “인플레 2% 이내 흐름 지속…체감물가 안정 노력할 것”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국민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하며 석 달 연속 1%대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김 차관은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무·당근 할당관세 연장 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현황·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17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응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물가상승률, 석달 연속 1%대 둔화…채소류는 10%대 상승 ‘불안’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지만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10%대로 불안한 추세가 계속됐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부터 다섯달 연속 2%대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9월 1.6%를 기록하며 1%대로 내려온 이래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p) 끌어올렸다. 특히 채소류 물가가 10.4% 뛰면서 0.15%p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이다.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공행진' 하던 과실류 가격은 8.6% 하락했다. '금(金)사과'로 불렸던 사과도 8.9% 내렸다. 석유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끌어내렸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2.4% 상승했다. 국제유가 가격은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2.9% 올라 전체 물가를 0.97%p 끌어올렸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0.4% 상승률을 기록해 2022년 3월(-2.1%)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6%로, 석달째 1%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9%였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8%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던 영향이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을 기상 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상승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계 첫 청정수소 발전시장 첫 사업자에 남부발전 최종 낙찰

한국이 세계 최초로 연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의 첫 참여 사업자로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이 최종 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전력거래소를 통해 '2024년 청정수소 발전 경쟁 입찰'을 진행한 결과, 연간 750GWh(기가와트시) 전력 공급 계획을 제출한 발전소 한 곳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곳은 남부발전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찰 규정을 이유로 해당 발전소가 어디인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부발전은 최근 자사가 청정수소 발전 경쟁 입찰의 유일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부발전은 향후 배관 등 인프라 구축, 발전기 개조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8년부터 15년간 청정수소 기반 암모니아로 발전을 해 고정가격에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남부발전은 이를 위해 석탄 화력 발전소인 삼척그린파워 1호기에서 기존 연료인 석탄 비율을 80%로 낮추고, 수소화합물인 암모니아를 20% 섞는 '혼합 연소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한다. 전력거래소는 연소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암모니아를 사용한 비율에 따라 이 발전소의 연간 전체 발전량의 20%인 750GWh의 '청정 전기'를 생산한 것으로 산정한 뒤 여기에 일반 전기 가격보다 높은 고정 가격을 쳐줄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는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등 5개 발전사 소속 6개 발전소가 6172GWh 규모로 입찰에 참여했지만 남부발전만 유일하게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른 입찰 참여 발전사들은 전력거래소가 비공개로 설정한 최고 입찰가 이상 가격을 써냈거나 산업·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계통 수용성 등 비가격 지표에서 기준에 못 미쳐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입찰에서 공급 계획 대비 낙찰률은 약 12%로 전력 당국의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청정수소의 대량 생산·유통 체계가 형성되기 전 단계에서 전력 당국이 설정한 입찰 상한선과 기업들이 안정적 이익을 기대하는 입찰가 사이에 괴리가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아직 세계적으로 청정수소 공급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입찰 과정에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내년부터 계속될 추가 입찰에서 낙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대규모 청정수소 수요 창출 및 청정수소 가격 발견에 의미가 있다"며 “매년 입찰 시장이 개설될 예정으로 투찰 사례가 누적되면서 참여도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량으로 탄소를 배출하는 화력 발전소에서 청정수소를 쓰는 방식의 상용 발전 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같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도 석탄이나 LNG만을 쓸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게 된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의 주요한 방법으로 석탄과 LNG 대신 청정수소를 연소해 전기를 생산하는 청정수소 발전 기술이 개발되고 있지만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다. 또 청정수소 가격도 아직 일반 연료보다 크게 높아 상업화된 발전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첫 청정수소 시장을 열면서 수소 및 수소 화합물의 혼합 연소 비중을 20%로 제시했다. 청정수소 발전 시장은 초기에는 세계적인 기술 발전 상황에 맞춰 100% 수소를 써 발전하는 방식보다는 청정수소와 LNG를 일정 비율로 섞거나 청정수소 기반 암모니아를 석탄과 섞어 태우는 혼합 연소 터빈 발전기 사용 등 과도기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LNG 발전기의 경우 수소 연소 비중을 100%까지, 석탄 발전의 경우 암모니아 발전 비중을 50%까지 높일 방침이다. 수소는 일반적으로 생산 방식에 따라 LNG 등을 화학적 방법으로 변형해 만드는 '그레이수소', 일반 수소지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한 '블루수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이용해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된 '그린수소', 무탄소 전원인 원전 전기로 수전해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핑크수소'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앞으로도 청정수소 입찰 시장을 지속 확대해 오는 2030년이 되면 청정수소 발전 시장 규모를 연간 13TWh(테라와트시. 1TWh=1,000GWh)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2030년 전체 발전량의 약 2% 수준이 될 전망이다. 13TWh는 지난 2022년 기준 대전시의 연간 전력 소비량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부,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추진

고용노동부는 추위에 노출되어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고용부는 김문수 장관이 2일 새벽 서울 남구로 인력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아 한파에 취약한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파에 따른 건강보호 대상을 건설현장 근로자 중심에서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한다. 한파 취약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령자, 기저질환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이 많은 점을 고려해 건강보호 지원을 강화한다. 청소·위생업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의사나 간호사가 한랭질환 예방법과 혈압·혈당 등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후 건강상담을 하는 '찾아가는 건강관리서비스' 500개소를 제공한다.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한다. 배달종사자에게는 자치단체와 민간기관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와 운영비용을 계속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에 있는 쉼터(86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 건강진단 비용을 80%까지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장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9개소),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모국어(17개 언어)로 만든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한다. 농·축산업종 중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에서 숙소, 쉼터 등에 대해 합동 점검(150개소)한다. 고용부는 3만개소 취약사업장에 대해 스스로 한랭질환 발생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자율점검 기간을 오늘부터 이달 15일까지 2주간 운영한다. 이후 지방관서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쉼터 등 한랭질환 예방 3대 수칙(따뜻한 옷·물·쉼터) 이행에 대해 4000개소 집중 지도·점검한다. 김 장관은 “올겨울에는 잦은 기습적인 한파가 예상된다"며 “급격한 기온 변화가 있는 경우 콘크리트의 안정성이 저하되므로 붕괴 예방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화재 사고에 대비한 대피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행하며, 따뜻한 물과 옷, 쉼터를 제공해 근로자들이 한랭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방보훈 공공기관 12월 브랜드평판, 1위 독립기념관

12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독립기념관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방과학연구소, 3위 한국국방연구원 순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2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536만1808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의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15만7021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방보훈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독립기념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206만9340 미디어지수 128만1772 소통지수 92만3075 커뮤니티지수 104만4014 사회공헌지수 4만360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36만1808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방과학연구소 브랜드는 참여지수 10만6814 미디어지수 86만242 소통지수 36만4230 커뮤니티지수 28만1376 사회공헌지수 815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62만820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3만142 미디어지수 24만6642 소통지수 48만5320 커뮤니티지수 10만342 사회공헌지수 443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96만6879으로 집계됐다. 국방전직교육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94만3206으로 4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73만6780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국방기술품질원, 전쟁기념사업회, 88관광개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1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4,139,845개와 비교하면 21.10%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2.82% 하락, 브랜드이슈 13.22% 하락, 브랜드소통 22.43% 하락, 브랜드확산 19.48% 하락, 브랜드공헌 88.98%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차 운행  APEC 정상회의 자율셔틀 도입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자율주행 화물차가 운행을 시작하고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율주행 셔틀도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구다. 지난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총 42개 지구가 지정됐다. 이로써 주요 고속도로,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되었던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됐다. 고속도로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후 국토부 장관이 최초 지정한 지구다.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 총연장의 약 7%)이 포함됐다.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내년 10월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하고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인다. 이외에도 서울 중앙버스차로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 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작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A)을 받았다. 특히 서울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Last-mile)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며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 살펴보고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온라인 쇼핑 작년보다 0.6%↑…내수 부진·티메프 사태에 역대 최저

지난 10월 내수 부진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이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284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올해 4월 10.6%, 5∼6월 7%대였지만 7월 5.1%로 둔화했다. 8월(2.0%)과 9월(2.2%)에는 2%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0%대로 떨어졌다. 이런 증가율은 지난 2017년 온라인쇼핑 거래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거래액 규모로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 둔화에는 소비 부진과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454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0% 줄며 반토막이 됐다. 지난 7월(-31.0%)부터 감소로 전환해 8월과 9월에도 각각 48%대 줄었다. 이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자동차 수요가 줄어 자동차·자동차용품 거래액은 14.7% 감소했다. 화장품 거래액도 1.3% 줄면서 작년 3월(-2.8%)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면세점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 밖에 통신기기(-37.0%), 컴퓨터와 주변기기(-10.7%), 가전·전자(-4.8%) 등에서도 감소했다. 반면 음·식료품(17.5%), 음식 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증가했다. 일부 음식료품·배달 업체에서 무료배송 혜택 등 영업 활동을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황금연휴로 여행객 수요가 늘면서 여행·교통 서비스도 5.4%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3%), 음식 서비스(12.5%), 여행·교통서비스(11.1%) 순으로 많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5조4227억원으로 작년보다 4.2% 늘었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6.0%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p) 증가했다.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 서비스(98.6%), 이쿠폰 서비스(88.7%), 애완용품(82.6%) 순으로 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野 예산안 강행 처리 유감…감액안 철회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 단독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 측면에서도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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