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 증가 폭이 4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11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7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9000명(1.2%)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 폭은 둔화 추세로 지난 2021년 1월 16만9000명이 증가한 후 46개월 만에 최저치다. 11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03년 11월 이후 21년 만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 2021년 11월 33만4000명, 2022년 11월 31만9000명, 2023년 11월 33만5000명이 증가한 바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감소했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6만2000명으로 기타운송장비, 자동차, 식료품,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섬유, 의복·모피 업종 등은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빼면 제조업 분야에서 8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감소세는 14개월째 이어졌다. 서비스업의 경우 가입자 수가 1070만4000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위주로 증가했으나 도소매, 정보통신은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6만3000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6개월 연속 줄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 가입자는 855만9000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만6천명 늘었다. 여성은 691만7000명으로 14만3000명 늘었다. 30대·50대·60세 이상은 각 5만8000명, 8만7000명, 19만8000명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는 인구 감소 및 고용 감소 영향으로 10만8000명, 4만7000명씩 감소했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으로 전체 업종 외국인 가입자는 1년 전보다 4만명 증가한 2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증가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21%가량이 외국인이다. 11월 중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명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000명(2.2%) 증가했는데 이는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3000명(2.5%) 증가했다. 지급액은 8426억원으로 125억원(1.5%) 늘었다. 정부는 올해 구직급여로 편성한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자,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바 있다. 11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 인원은 16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30.8%) 감소했다. 이는 11월 기준 지난 2009년 11월 13만6천명 이후 가장 낮은 상황이다. 신규 구직 인원은 35만8000명으로 1만9000명(5.0%) 줄었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수)는 0.46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낮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수사처 등 3개 수사 기관들이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도 가감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혼선이 일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틀 사이 세 번째로 소환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 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다.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9시간여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수면·휴식 시간을 보장하되,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특수본은 이날 군검찰과 합동으로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기기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압수한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기기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해서도 긴급출국 금지했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이 수사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사건 수사가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전날 이첩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지난 8일 두 기관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권을 발동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각자 계획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각 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을 기각하면서 수사기관들이 각자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조각조각 나눠서 확보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국회에서는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함께 논의되는 상황이어서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는 오는 13일을 회신 기간으로 정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마찬기지로 이 전 장관과 김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자료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의 상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치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의미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9일 밝혔다. KDI는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판단은 작년 12월부터 계속됐다. 상품 소비에서는 가전·통신기기·컴퓨터·화장품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부진한 모습인 데다, 10월 지표에서 조업일수 증가로 소매판매가 큰 폭 증가한 승용차도 11월(내수판매 속보치)에는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부문의 누적된 수주감소로 인해 건설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수출 부문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했다. KDI는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악화는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수요측 물가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우리나라 한 가구 평균 부채가 9128만원으로 1년전보다 줄며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소득은 근로·사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6.3% 증가하며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줄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가 줄어든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은 1인 가구나 고령 가구가 늘어난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됐다.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나란히 늘어난 덕분에 증가세를 보였다.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1295만원(2.5%) 증가한 5억4022만원으로 집계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4894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늘었다. 금융자산은 1억3천378억원으로 6.3%, 실물자산은 4억644만원으로 1.3% 각각 증가했다. 특히 거주 주택 이외 부동산이 4.4% 증가했다.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이 24.8%, 실물자산이 75.2%를 차지했다. 금융자산 구성비가 전년 대비 0.9%포인트(p) 확대됐다. 평균 자산은 50대 가구가 6억14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5억8251만원), 40대(5억8212만원), 39세 이하(3억1583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체 자산 중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했다. 자영업자 가구 자산이 6억76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5억8486만원), 무직 등 기타(4억6532만원), 임시·일용근로자(2억4383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2억3780만원으로, 1분위 가구(1억6948만원)의 7.3배였다. 작년(6.8배)보다 격차가 확대됐다. 순자산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6억2291만원으로, 순자산 1분위 가구(3859만원)의 42.1배에 달했다. 역시 작년(39배)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순자산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2로 작년보다 0.007 높아졌다. 지난 3월 말 기준 자산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이 7억6663만원으로, 서울(7억6173만원)을 앞질러 가장 많았다. 경기(6억5945만원)가 뒤를 이었다. 충남(3억5915만원)은 전국에서 자산 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가구주는 여유자금 운용 방법으로 '저축과 금융자산 투자'를 선호한다는 응답 비율이 53.3%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구입'은 22.7%, '부채 상환'은 20.1%였다. 금융자산 투자 시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예금이 87.3%로 가장 많았고, 주식(9.8%), 개인연금(1.7%) 등의 순이었다. 1년 후 거주지역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주가 전체의 46.2%였고, '상승할 것'이 17.7%, '하락할 것'이 14.8% 등으로 집계됐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자금이 생기면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 가구주는 전년 대비 3.2%p 감소한 49.4%였고, 가장 선호하는 운용 방법은 아파트(65.8%)였다. 금융부채는 6637만원으로 0.8%, 임대보증금은 2491만원으로 0.1% 각각 줄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 비율은 60.7%로 작년보다 1.4%p 감소했다. 소득 5분위별로는 소득 1분위 평균 부채가 1975만원으로, 작년(2004만원)보다 1.4% 감소했다. 2분위(4625만원)는 4.3% 늘고, 3분위(7333만원)는 1.5% 줄었다. 4분위(1억1177만원)와 5분위(2억529만원)는 각각 2.1%, 0.5% 줄었다. 가구주가 40대인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31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억317만원), 39세 이하(9425만원), 60세 이상(6328만원) 등의 순이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대보증금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 가구 부채가 1억202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1억1283만원), 무직 등 기타(4631만원), 임시·일용근로자(339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임시·일용근로자 가구 부채가 작년보다 4.0% 줄어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했다. 입주 형태별로는 전세 가구의 평균 부채가 1억2026만원으로, 자가 가구(1억716만원)보다 많았다. 금융부채 세부 구성은 담보대출 5273만원, 신용대출 946만원, 신용카드 관련 대출 52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는 전체 가구 부채의 72.7%로 작년에 비해 비중이 0.2%p 줄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54.1%로, 역시 1.6%p 줄었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금융부채 1억2261만원, 소득 8153만원, 자산 6억11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부채 보유 가구 인식 조사 결과,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가구는 65.1%로, 작년보다 2.5%p 감소했다.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작년보다 0.9%p 줄었다. 3월 말 기준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작년보다 0.5%p 감소한 16.9%였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7.4%p 감소한 68.4%였다. 가구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762만원)보다 6.3% 증가했다.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득 부문별로 보면 근로·사업·재산소득 모두 늘었지만 특히 재산소득이 크게 뛰었다. 가구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4637만원으로 전년보다 5.6% 늘었다. 사업소득은 전년보다 5.5% 늘어난 1272만원이었다. 재산소득은 559만원으로 28.1% 치솟았다. 재산소득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늘면서 재산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7.8%로 상승했다. 가구주 연령별 소득은 40대가 908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8891만원), 39세 이하(6664만원) 등 순이었다. 증가율을 보면 60세 이상(10.0%)이 가장 높았고 40대(8.2%), 50대(5.8%) 등이 뒤를 이었다. 39세 이하 가구 소득은 전년보다 1.1% 늘어나는 데 그쳐 지난 2015년(1.0%) 이후 8년 만에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작년 물가 상승률(3.6%)의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인 가구가 30대 이하에서 많이 늘어난 점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전체 고용 지표 호조세에도 청년층은 부진했던 점도 2030가구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 상용근로자 가구의 근로소득은 7842만원, 자영업자 가구의 사업소득은 468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서며 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추세로 인해 70세 이상 비중이 처음으로 가장 많아졌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는 782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의 35.5%를 차지한다. 1인가구 비중은 지난 2019년 처음 30%를 넘어선 데 이어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결혼이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난 가운데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사는 노인이 늘어나는 등의 배경에서다.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5명 중 1명꼴이다. 이어 29세 이하(18.6%), 60대(17.3%), 30대(17.3%) 순이었다. 지난 2022년까지는 29세 이하가 19.2%로 가장 많았으나 작년부터 70세 이상이 역전했다. 남성 1인가구에서는 70세 이상이 9.9%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에서의 비중은 28.3%에 달한다. 1인가구로 생활한 기간은 5∼10년 미만이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20년 미만(24.0%), 1∼3년 미만(16.5%) 순이었다. 1인가구의 연간 소득은 3223만원으로 전년보다 7.1% 증가했다. 전체 가구 소득(7185만원)의 44.9% 수준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1인가구의 55.6%는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1.5%로 가장 많았고, 3000만∼5000만원 미만(26.1%), 1000만원 미만(14.1%) 순이었다. 1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163만원으로 전체 가구(279만2000원) 대비 58.4%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거·수도·광열비(18.2%), 음식·숙박(18.0%)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올해 1인가구 자산은 2억1217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구(5억422만원)의 39.3% 수준이다. 부채는 4012만원으로 전체 가구(9128만원)와 비교하면 44.0% 수준이다. 1인가구 10명 중 7명은 무주택자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율은 31.3%로 집계됐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져 70세 이상에서 49.4%로 가장 높았고, 60대(43.4%), 50대(37.6%) 순이었다. 일하는 1인가구는 매년 증가세다. 작년 10월 기준 취업자 1인가구는 467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2만가구 증가했다. 연령대별 비중은 50∼64세가 26.5%로 가장 많았다. 30대(23.3%), 15∼29세(19.4%)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131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 대상 가구 10가구 중 7가구(73.5%)가 1인가구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1인가구는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1인가구가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이 37.9%로 가장 높았다. 돌봄 서비스 지원(13.9%), 심리 정서적 지원(10.3%)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까지는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은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올해 기준 1인가구의 26.1%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하다는 응답 비중은 28.6%로 집계됐다.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중복응답)은 개인 정보 유출(57.8%). 신종 질병(43.9%), 범죄(4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을 범죄(17.2%)로 꼽았다. 경제적 위험(16.9%), 국가 안보(16.5%), 신종 질병(9.2%) 순으로 뒤를 이었다. 2년 전보다 신종 질병은 14.5%p 감소했지만, 범죄는 4.4%p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현안을 챙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내각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한편 총리실은 한 총리가 공석인 주요 직위자를 임명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인물 자료를 황원진 국정원 2차장에게 요청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한 총리는 국정원 2차장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입법 현안과 관련해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면서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국민과 기업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주신 것이 위기극복의 비결이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합동성명 발표에 이어 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F4 회의'를 중심으로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8일 오후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 국무회의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됐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하고 일정만 공개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아닌, 현 상황에 대한 수습 방안과 관련한 국무위원 간의 논의라는 점에서 일정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무위원 간담회로 형식을 바꾼 것을 두고 내각이 야당의 비판 공세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2차 내란", 조국혁신당은 “2차 쿠데타"라고 주장하며 헌법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9일 주례회동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매주 월요일 정오에 정기적으로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을 이어왔다. 총리실은 주례회동이 취소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급변한 정치적 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부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계속 추진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의 계속된 윤 대통령에 탄핵 추진은 경제 등 국정 공백 우려감 키우고 있다. 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기존의 경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후 네 차례 긴급 거기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을 재점검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할 메시지를 내놓았다. 우선 기재부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년 예산안 표류 장기화에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일 F4 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관련 여·야·정 협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가뜩이나 경기부진으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가 준예산 사태까지 닥치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야권의 지속적인 탄핵추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외환 시장안정을 위해 수단을 총동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며 경기·민생 전반 실시간 모니터링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자산건전성 개선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요구는 금융당국의 기본 스탠스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계획 실행 등도 마찬가지로 꼽힌다. 다만 사실상 윤 정부가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한 상생금융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상생금융 시즌 2'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불안한 정치 상황에 발표 시기가 애매해졌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로 강하게 밀어붙이던 사안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추진, 은행권의 주가연계증권(ELS) 고난도 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 발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은행권의 종합검사 발표 등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일정들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다. 김종환·송두리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국무총리로서 국민의 마음과 대통령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현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현상황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함께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