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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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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폐쇄 4월 18일까지 연장…“운영 재개 시점 유동적”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4월 18일까지 닫혀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조치 등을 위해 활주로 폐쇄 기간을 오는 4월 18일 오전 5시(한국 표준시 기준)까지로 석 달 연장한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은 활주로가 하나뿐이어서 활주로가 폐쇄되면 공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이 활주로는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 이달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오는 19일 오전까지로 폐쇄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사고 현장에 아직 기체 잔해가 남아 있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폐쇄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활주로는 향후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고 사고로 파손된 공항 시설 등이 복구된 뒤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폐쇄 기간 연장으로 진에어의 B737-800 여객기(HL8012)는 한동안 더 무안공항에 발이 묶이게 됐다. 이 항공기는 제주항공 사고 직전 대만 타이베이에서 무안으로 들어왔다가 활주로 폐쇄로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시점에서 공항 운영 재개 시점은 유동적이나, 향후 안전하고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무원 승진 △국내교육훈련(국방대학교) 파견 최성희 △국내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김은영 ◇ 고위공무원 파견 △국내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종구 ◇ 과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부이사관 김연신 △국내교육훈련(서울대학교) 서기관 정지영 ◇ 과장급 전보 △법제정책국 법제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한율 △법제지원국 법제지원총괄과장 부이사관 곽경림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서기관 김태형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총괄법제관 부이사관 배개나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 권한대행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단 다음주 본격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다음주(20일)부터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기고 유가족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단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전남·광주)·공공기관까지 3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관계부처에 오는 18일 무안공항에서는 진행되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과 관련해 “최대한 예우를 갖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원인 조사에 관해선 “우리측 조사관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도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계엄 여파에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고용이 둔화돼 부정적 평가가 포함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 따르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 전달 경기 진단과 비교하면 '고용 둔화' 진단을 추가하면서 경제 상황 우려를 강조했다. 작년 높은 고용률 등을 부각하며 긍정적 평가를 해온 점과 대비된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해 부정적 경기 전망에 더 힘을 실었다. 지난달 '경기 회복' 문구를 14개월 만에 삭제한 데 이어 한층 더 어두운 경기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세계 경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달 정부의 잿빛 경기 진단에는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000명 감소하면서 3년 10개월 만에 처음 뒷걸음질 했다. 질적으로도 고용 상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되는 제조업 취업자의 감소 폭(-9만7000명)이 커졌고 최악의 불황을 겪는 건설업 취업자도 큰 폭의 감소세(-15만7000명)를 이어갔다. 실업자가 큰 폭(17만1000명)으로 늘면서 실업률(3.8%)은 0.5%포인트(p) 상승했고 '쉬었음' 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고용률(61.4%)은 0.3%p 하락했다. 고환율 등 여파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는 모습이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은 1%대를 유지했지만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고환율 탓에 상승세로 전환한 석유류(1.0%)가 견인했다. 최근 고환율 기조는 앞으로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공식품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장기 부진을 겪어온 내수는 정치 불안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2월 속보 지표를 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역시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0% 줄며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지난달 26만2000명을 기록하며 전달(37만3000명)보다 줄었다. 작년 10월(54만4000명)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연말 특수가 사라진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12월 소매판매·서비스 소비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 5000개 줄어…통계 이후 첫 감소

재작년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 규모가 5000개 줄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재작년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3000개였다. 287만8000개였던 1년 전과 비교하면 5000개 감소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지난 2016년 238만4000개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9년 260만2000개, 2020년 276만6000개, 2021년 283만9000개, 2022년 287만8000개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총취업자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감소했다. 전년에 이은 2년 연속 감소세다. 전체 일자리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도 10.8%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 일자리는 245만9000개로 전년보다 5000개 감소했다. 공기업 일자리는 41만4000개로 전년과 동일했다. 정부 기관에서 공무원이 점유한 일자리는 146만9000개(67.2%)로 비공무원이 점유한 71만7000개(32.8%)의 2배 수준이었다 전년 대비 공무원 일자리는 1만개(0.7%) 증가했고 비공무원 일자리는 1만9000개(-2.5%)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가 148만1000개, 여성 일자리가 139만3000개였다. 증감 폭은 여성 일자리가 전년 대비 4000개 늘었고 남성 일자리는 8000개 줄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5만9000개(2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30대(25.3%), 50대(24.3%), 29세 이하(15.1%), 60세 이상(8.9%) 순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30대(1만4000개), 60세 이상(8000개), 50대(4000개)에서 증가하고, 29세 이하(-2만4000개), 40대(-7000개)에서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39만4000개)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교육 서비스업(77만5천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만6000개)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각각 2000개 늘었지만 교육서비스업은 8000개 줄었다.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로 취업자와는 다르다. 예컨대 A 정부기관과 B 공공기관 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 취업자는 1명이나 일자리는 복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자동차 수출 2년 연속 700억달러 돌파…역대 두번째 실적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이 708억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대 수출 709억달러를 달성한 지난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수출실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달러로 전년보다 소폭(0.1%) 감소했다. 전기차 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수출액은 감소했지만 역대 최대 실적을 찍은 지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700억달러를 돌파했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232억1200만달러로 4.1% 줄었지만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 수출액은 45.8% 증가한 113억달러를 기록했다. 친환경차에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포함된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413만대로 전년보다 2.7% 감소했다. 국내 공장의 차량별 생산량은 아반떼(28만7000대), 트랙스(28만5000대), 코나(24만9000대), 스포티지(21만1000대), 트레일블레이져(20만8000대) 순으로 많았다. 국내 생산 차량의 67%(278만대)는 해외로 수출됐다. 소비 심리 위축, 전기차 수요 둔화 등으로 국내 판매는 전년 대비 6.5% 감소한 163만대로 집계됐다. 다만 국내 친환경차 판매는 2023년 대비 18.2% 증가한 65만대를 기록해 신규 판매차량 10대 중 4대는 친환경차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차는 2023년 대비 32%의 높은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같은 달 대비 5.3% 감소한 60억달러였다. 작년 12월 수출액은 11월 말 폭설에 따른 안전점검, 부품공장 피해와 전기차 수출 감소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6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소폭(5.3%) 감소했다. 다만, 수출물량은 4년 연속 증가한 25만2000만대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산업부는 “작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 둔화, 전기차 캐즘,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에 녹록지 않은 한해였다"며 “그러나 정부는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방안' 추진을 통한 산업활력 향상을 도모했고, 완성차업계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와 신모델 출시 등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수출실적 700억달러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올해 자동차산업도 글로벌 불확실성 고조, 내수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 등으로 인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는'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핵심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과제들을 이행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캐즘 우려에 친환경차 육성…트럼프 출범에 배터리 경쟁력 강화

정부가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화재 우려 등으로 성장이 둔화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산업을 육성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에 따라 베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세계적인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미래 시장을 이끌 첨단 모빌리티 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자율주행 등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희토류 함량을 낮춘 모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전기차 핵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한다. 자율주행, 배터리, 공급망 등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빌리티 소부장 활성화 기본계획'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미국의 커넥티드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 대비 고가 소재 함량을 줄인 미드니켈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보다 저렴한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배터리 시장 경쟁력 제고 전략을 시행한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편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축소 등을 공약하는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업계와 현지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미국 각 지역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긍정적 활동·효과를 소개하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제휴를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전기차 국내 신공장 등 국내외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도록 민관 합동으로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운영하며 밀착 관리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인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이 캐즘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래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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