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승진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한성수 ◇국장급 전보 △종합교통정책관 정채교 ◇과장급 전보 △주택정책과장 이유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국장급 승진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한성수 ◇국장급 전보 △종합교통정책관 정채교 ◇과장급 전보 △주택정책과장 이유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지역경제진흥과장 김봉석 △수소산업과장 권현철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이중엽 △무역안보정책과장 박성준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과 미국의 경제장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세 등 협의를 위해 화상면담을 가졌다. 또 산업장관들도 미국에서 첫 회동을 갖고 관세 이슈를 논의할 실무 채널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경제·통상·안보·외환시장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양국 '경제 컨트롤타워' 간 회담이다. 베센트 장관이 이번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불참하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권한대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된 접촉이 화상 채널로 성사됐다. 최 권한대행은 견고한 경제시스템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바탕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빠르게 완화되는 등 한국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 유지 등 국제사회에서도 한국 경제와 정부의 경제상황 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과 베센트 장관은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한국의 대미 투자계획 및 환율정책 등 최근 양국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상호관세 등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는 등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경제·안보 문제 관련 긴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일 3국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양국 조선 협력에 관해 논의하고 관세 조치에 관한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등도 참석해 1시간가량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회담이 진행됐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한국의 협력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미국산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통해 한국이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달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관심사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 의제에서 양측은 상호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표명한 한미 조선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관 차원의 체계적 협력 준비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뜻을 전달하고, 러트닉 장관도 호응하면서 양측이 조선 협력을 구체화할 실무 채널 구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국내 기업들의 향후 대미 투자 동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안정적 현지 투자 환경이 뒷받침될 경우 더욱 많은 대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리 측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관측된다. 안 장관은 2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 DC에 머무르면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백악관 통상·에너지 분야 고위 관계자, 주요 싱크탱크 인사 등을 만난 뒤 귀국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서흥원 △금강유역환경청장 송호석 ◇과장급 전보 △녹색산업 해외진출 태스크포스(TF) 팀장 정명규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제3상임심판관 이호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장관실 장관비서관 박성진 △지역경제총괄과장 이영호 ◇과장급 전보 △국가바이오위원회 파견 이영호 ◇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인곤 △산업정책과 원성진 △산업정책과 장민재 △반도체과 문경준 △입지총괄과 신현우 △유통물류과 김애경 △에너지정책과 백종승 △원전산업정책과 정완호 △미주통상과 정지선 △아주통상과 이라노 △무역정책과 권승기 △무역안보정책과 김희원 △홍보지원팀 김은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인용 △자동차과 김은성 △산업기술정책과 조영길 △전력산업정책과 장원 △광물자원팀 최재영 △무역안보정책과 방규철 ◇수석전문관 승진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 이지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라 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고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3월 4일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덤핑 조사는 3개월(최대 5개월)간의 예비조사와 이후 3∼5개월간의 본조사로 이뤄진다. 이르면 6월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조사 기간에는 이해관계인, 조사 대상 공급자, 관련 공급국 정부에 대한 질의서 조사, 현지 조사, 공청회, 이해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제철은 작년 12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이 비정상적으로 싼값에 국내로 유입돼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1∼11월 열연강판 수입량은 약 343만t이며, 이 가운데 중국산과 일본산이 각각 153만t, 177만t으로 전체 수입량의 96.2%를 차지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산 제품보다 10∼20%, 최대 30%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은 자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에도 철강 과잉 생산을 멈추지 않고, 이를 저가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등으로 밀어내고 있다. 무역위는 지난 20일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 피해를 인정해 27.91∼38.02%의 잠정 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공공주택정책과장 최용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건설업 취업자 2년 연속 감소에 신규인력 유입과 성장지원 등 건설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수립·추진하는 것으로, 이번 제5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적용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 2023년 -0.9% 감소한 이후 작년 -2.3% 큰 폭으로 줄었다. 건설업 고용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한 낮은 임금·복지, 낮은 안정성, 높은 사고 위험 등으로 인력 유입 저조하고 고령화 추세에 있다. 낮은 일자리 질은 청년 건설업 취업기피→고령화→숙련인력 부족, 외국인력 증가→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연결된다. 올해에도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전망으로 더딘 회복이 예상된다. 정부는 건설업에 신규인력 유입 촉진, 숙련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건설 현장 고령화·인력난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고 건설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병행한다. 건설근로자 커리어 개발을 위한 직업비전 제시→직무능력 습득→맞춤 일자리 추천→경력개발경로 설계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강화하도록 기능등급제 현장 안착 등 숙련기능인력 양성 지원체계 및 훈련-취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능등급제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을 정비하고 기업 및 근로자에게 참여 유인을 제공한다. 직종별 인력수급 전망 실시 및 숙련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지원을 강화하고 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취업기회 확충한다. 또 기본적인 근로여건을 보장하도록 건설 현장의 근로조건, 근로자 복지, 안전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불법하도급 등 불합리한 현장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과 자율정화에 대한 노력을 지원한다. 기업 단위 복지지원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특성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 활용하고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하며 필요 재원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 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불법취업 엄격 관리,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 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인력 도입, 적법한 인력 활용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이 6분기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은 자동차 등 내구재 품목을 중심으로 지갑을 닫으면서 15분기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소득은 지난 2023년 2분기 0.8% 감소한 뒤로는 6분기 연속 증가했다 근로소득은 324만1000원으로 2.3% 늘었다. 사업소득은 109만1000원 5.5%, 이전소득은 70만9000원으로 5.6% 각각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 증가율은 2.2%였다. 작년 2분기(0.8%) 이후 3분기 연속 증가했다.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도 290만3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5% 늘었다. 소비지출은 지난 2020년 4분기(-2.3%) 마지막 감소 이후 16분기 연속 증가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긴 기간이다. 다만 4분기 소비지출 증가 폭은 코로나19 사태 중이던 지난 2021년 1분기(1.6%) 이후 가장 낮다. 주거·수도·광열(7.6%), 음식·숙박(5.1%), 오락문화(11.1%), 보건(6.2%) 등에서 주로 늘었다. 주거·수도·광열은 월세 거래량이 늘고 가격지수도 오르면서 주거비 상승률이 12.9%로 4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음식·숙박은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지출 규모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교통(-9.6%)에서는 큰 폭으로 줄었다. 자동차 구입이 1년 전보다 29.0% 줄어든 영향이다. 가정용품가사서비스(-3.7%), 통신(-2.4%) 등에서도 감소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 증가한 420만7000원을 기록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30만5000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 증가했다. 다만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평균소비성향은 69.0%로 1.1%포인트(p) 내렸다. 평균소비성향은 작년 3분기(-1.3%p) 이후 두 분기 연속 하락했다. 작년 연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3.5% 늘어난 289만원을 기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비지출은 1.2% 증가했다. 음식·숙박(5.2%), 주거·수도·광열(6.5%), 오락·문화(7.9%), 식료품·비주류음료(3.8%) 등에서 늘었다. 반면, 교통(-2.9%), 의류·신발(-1.8%), 통신(-1.5%), 주류·담배(-3.0%) 등에서 줄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