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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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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방하천 10곳 내년 국가하천으로 승격

환경부는 지방하천 10곳(267km)이 2025년 1월 1일부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10곳의 지방하천은 △한강권역의 주천강 △낙동강권역의 단장천·동창천·위천 △금강권역의 갑천(구간연장)·병천천·삽교천(구간연장)·조천 △섬진강권역의 오수천 △제주권역의 천미천 등이다. 이들 10곳의 승격으로 국가하천은 현행 81곳 3802㎞에서 89곳 4069㎞(신규지정 8곳, 구간연장 2곳)로 확대된다. 이들 10곳의 하천은 작년 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의결해 국가하천으로 지정·변경 고시한 지방하천 20곳(467㎞)에 포함된 곳들이다. 지난 10월 1일 먼저 승격한 10곳(200km)에 이어 이들 10곳이 승격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들 20곳의 하천에 대하여 100년 빈도 이상 홍수에도 안전하도록 제방보강, 배수시설 개선 등 치수계획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속한 하천 정비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이 535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103억원 보다 432억원 증액된 규모다. 홍수 발생시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지류지천(배수영향구간) 정비를 위한 내년도 정부예산도 올해 368억원 보다 320억원 늘어난 688억원으로 책정됐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하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와 집중적인 투자를 펼치겠다"며 “국가하천 승격과 지류지천 정비 등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홍수로 인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사업체 종사자 증가폭 두달연속 10만명대 아래…44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 증가세가 계속 둔화해 증가 수가 두달 연속 10만명대를 밑돌았다. 지난 10월보다 더 감소해 44개월만으로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6만4000명으로 작년 11월보다 8만1000명(0.4%)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사업체 종사자 수는 코로나19 당시 감소하다가 지난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2022년 이후 증가세가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5만3000명(0.3%), 임시 일용 근로자는 1만4000명(0.7%)이 각각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은 1677만9000명으로 6만2000명(0.4%)이, 300인 이상은 338만5000명으로 2만명(0.6%)이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6%)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건설업(-5.3%)과 도매 및 소매업(-0.5%)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월 중 입직자와 이직자는 전년 대비 각각 3.7%, 3.4% 줄었다. 한편 10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92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13만원) 증가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42만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1% 늘었다. 1인당 근로시간은 152.3시간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7%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기종 ‘보잉 737-800’ 전수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B737-800)이 우리나라에 101대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의 정비이력에 대한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으로 제주항공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를 항공편에 투입하고 있다. 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 중이다. B737-800은 지난 1997년 출시 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5000대가 넘게 팔린 기종으로 많이 팔린 만큼 기체결함이나 사고 소식도 많이 전해진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보잉 737 NG 계열 항공기를 보유 중인 국내 항공사에 동체 구조부 균열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총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비행을 중지한 바 있다. 올해 초에도 국적항공사 5곳을 대상으로 보잉 737-맥스8 기종 기체 14대를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 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사실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며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급파하는 등 강도 높게 항공 안전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전날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블랙박스 두 개 가운데 한 개가 외관이 손상된 상태"라며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훼손됐고 어느 정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할지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조사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 CFMI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제 교신 자료 확인 및 관련 관제사 면담과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조사과정 투명 공개…항공기 운영체계 안전점검 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약속했다. 그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해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달라"면서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항공 측에는 “유가족 및 관계 당국 요구에 적극 협조해 책임 있는 사고수습과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생산·투자 감소세 지속…소비만 석달만에 반등

지난달 산업생산이 자동차 파업 등 영향으로 석 달째 감소하고 설비투자도 두 달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석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경기 지수는 9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6으로 전달보다 0.4% 감소했다. 자동차 파업 등으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전산업생산은 올해 5∼7월 내리 감소했다가 8월 반짝 증가했지만 다시 9월부터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3.9%) 등에서 늘었지만 자동차(-5.4%), 전자부품(-4.7%) 등에서 줄면서 0.7%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 지수는 175.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 재고는 전달보다 0.8%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3.2%) 등에서 늘었지만 대출 증가세 둔화로 금융·보험(-2.9%) 등에서 줄면서 전달보다 0.2% 감소했다. 전달(0.6%) 소폭 반등 뒤 조정 받는 모습이다. 재화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 승용차 등 내구재(-0.1%) 등에서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4.1%) 소비가 늘면서 전달보다 0.4% 증가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형 소비촉진 행사에서 의류·신발·취미용품 등 판매가 늘어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9∼10월 두 달째 줄어들다가 석 달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9% 줄면서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0.1%)에서 늘었지만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2.0%)에서 줄면서 전달보다 1.6% 줄었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세다. 다만 그간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2.6% 늘면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건설업·불변)은 건축에서 공사실적이 줄면서 0.2% 줄었다. 건설업은 올해 5월 이후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1997년 8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하락 등 영향으로 전달보다 0.5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 3월 이후 매달 하락 혹은 보합을 기록하며 9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수주액이 늘면서 전달보다 0.1p 상승했다. 정부는 1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산업 생산이 감소하며 회복경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지출 측면에서는 건설투자가 부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매판매는 전기비 반등에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과 설비투자는 기저영향 등으로 전기비 감소했으나 전년보다 증가 흐름이 지속됐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목표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공기관 추가투자, 정책금융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수 등 경기 보강애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81명 중 179명 사망…2명만 생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만 생존했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사고수습상황에서 항공기는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 승무원 6명) 중 179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객실 승무원) 구조돼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목포중앙병원(여 1명, 서울아산병원 이송예정)으로 이송된 상태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외부 이송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무안공항 현장 및 전남·광주·서울·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을 사고현장에 도착해 탑재용 항공일지 수거 등 현장 증거자료 수집 중이다.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등 수거된 블랙박스를 30일 김포국제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에 국토부·항공사·공항공사·전남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장례지원, 심리상담 안내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 기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무안공항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들에게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비행·음성기록장치 등 블랙박스 모두 수거…정밀 조사 시작”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등 여객기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해 정밀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을 보면 항공기는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 승무원 6명) 중 177명 사망, 실종 2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객실 승무원) 구조돼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목포중앙병원(여 1명, 서울아산병원 이송예정)으로 이송된 상태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외부 이송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을 사고현장에 도착해 탑재용 항공일지 수거 등 현장 증거자료 수집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내용 검토해서 사고원인 조사하고 최후의 1위까지 구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을 보면 항공기는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 승무원 6명) 중 13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객실 승무원) 구조돼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목포중앙병원(여 1명, 서울아산병원 이송예정)으로 이송된 상태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외부 이송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을 보냈으며 초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고원인을 규명할 2개 블랙박스(음성기록장치ㆍ비행기록장치)는 수거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유가족 지원 상담실 운영, 피해자와 가족명단 매칭, 유가족 대표 사고현장 방문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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