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70%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수도 사업과 관련 지자체 협업 강화, 문제사업 집중 관리,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와 협조해 공정률,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해 예산 교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실집행률을 높여 건설경기를 부양할 계획이다. 이어 실집행률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역조정 등을 통해 예산 우선 배정 및 교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제사업 집중 관리 방식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 살펴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장애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아울러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도 개최해 개별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하수도사업 예산 편성과 연계해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이끌고, 예산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한다. 환경부는 현재 전국 지자체 하수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수도 분야 찾아가는 권역별 설명회'를 가졌다. 권역별 설명회에서는 효율적인 하수도 재정업무 수행을 위한 하수도 보조금 업무 지침과 재정집행 관리계획을 설명했으며, 환경부는 설명회 현장에서 나온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재정집행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작년보다 2460억원(8.9%↑)이 늘어난 3조15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올해 1조6264억원으로 작년(1조2816억원)보다 26.9% 증가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하수도는 공중위생과 함께 수해와 지반 침하 등의 이유로 환경기초시설에서 재난 안전시설로도 역할과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수도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과 세종, 경기 성남시 판교, 안양, 충남 천안, 경남 하동, 경북 경주, 제주 등 7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6억원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른 것으로 시범운행지구 내 신기술·서비스 실증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자율차를 활용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의 이동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심야·새벽시간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 강남의 심야시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경로를 찾아가는 난이도 높은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운행구역을 강남 전역으로 확대하고 증차(3대→7대)할 계획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이 되는 첫 차 버스도 운행노선을 추가하고 증차(1대→4대)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광역 자율주행버스(BRT정거장)와 주거단지를 연계하는 자율주행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판교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노선버스, 안양에서는 주간·심야 노선버스를 도입한다. 경남도는 고령층 비율이 높고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에 노선버스를 운영한다. 주민들이 병원, 시장, 복지회관 등을 방문하도록 농촌 지역에 맞게 짐칸을 겸비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도입으로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개선한다. 경주시는 올해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에서 회의장~숙소를 이동하는 자율주행셔틀을 운영해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서귀포를 연결하는 노선버스를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여 관광객에 이동편의를 제공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율주행은 이미 우리 일상 속 이동수단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은 상황"이라며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자율주행 신기술·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통한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국민의 이동편의를 제고해 자율주행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금이 4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전년 같은 기간의 3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적립금은 40조670억원, 지정가입자 수는 631만명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적립금(12조 5천520억원)은 219%, 지정가입자 수(479만명)는 32% 늘어난 수치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2023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디폴트옵션 대상이며, 각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디폴트옵션이 현재 41개 금융기관의 315개 상품이 정부 승인을 받았고 작년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위험 또는 고위험 등급의 68개 상품은 1년 수익률이 15%를 초과했다. 초저위험 등급 상품의 1년 수익률은 3.32%였다. 다만 초저위험상품의 적립금이 35조3386억원으로, 여전히 전체 적립금의 대부분(88%)을 차지했다.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취지가 수익률 제고에 있는 만큼 정부는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계속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공시부터는 개별 금융기관의 위험등급별 적립금(판매) 비중을 추가로 공개한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보장상품으로의 편중 정도를 알려 가입자에게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금융기관에는 가입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촉매제로 삼는다. 또 현행 디폴트옵션 상품 명칭은 '위험'을 강조하고 있어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오는 4월부터는 모든 디폴트옵션의 상품 명칭을 변경한다. 초저위험은 안정형, 저위험은 안정투자형, 중위험은 중립투자형, 고위험은 적극투자형 등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고용부와 금융감독원은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의 주요 정보를 고용부 누리집과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공시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미국발 관세 부과에 대응해 이제부터는 통상 총력전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발 통상 전쟁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별 명암이 엇갈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이어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대(對)미 아웃리치 활동도 각급에서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안보·통상 라인을 총가동해 내각, 주정부, 상·하원, 싱크탱크 등 미국의 주요 인사들과 릴레이 소통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주요 수출 기업들도 현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내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민간 경제 사절단'은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부 간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통상협력의 교두보를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함께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 플러스 알파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는 20일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개최에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첫 만남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 등에 대해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수 침체로 하루하루가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의 민생법안은 처리를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하게 희망한다"며 “정부는 진심을 다해 여야 정치권과 대화하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에 국제사회에서 기후환경 선도국가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국제협력관 신설 등 국제 환경 협력 강화와 환경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 심화, 탄소무역장벽 강화 등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협상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녹색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된 직제에 따르면 기획조정실 내에 국제협력관을 두고 하부조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국제환경협약팀 △국제개발협력팀을 둔다. 국제협력담당관은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엔(UN),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환경 분야 다자협의체와 협력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다른 국가와 환경 분야 협력 및 교류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 분야 국제협약·협정 이행사항 관리 등의 후속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또 국내 기업의 현지 기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 지향형 녹색산업의 판매능력(세일즈)을 강화한다. 이밖에 해외 기후·환경 관련 신규사업(프로젝트)의 '발굴-수주-협상-재정투자'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환경협약팀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 기후환경 분야 국제규범 대응을 담당한다. 관련 협약 별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양·다자 환경협상에 적극 참여해 지구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기여한다. 아울러 긴박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규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지속가능발전 분야의 통상정책을 수립 및 조정하고 양·다자 통상협상도 담당한다. 국제개발협력팀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환경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기획·관리하고 다자개발은행(MDB) 및 국제 금융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파리협정 제6조 규정을 이용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기획을 비롯해 감축 실적 관리 및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과 관련된 제반 활동을 담당한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협력관 신설을 계기로 탄소중립 이행 주무부처로서 국제사회의 환경규범 논의를 선도해 국제적인 환경 선도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국내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에는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 일자리가 증가하고 섬유 업종 일자리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17일 기계, 조선, 전자, 섬유, 철강,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금속가공, 석유화학 등 국내 10개 주력 제조 업종에 대한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업종별 경기 전망 등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은 작년 상반기 대비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년 동기 대비 고용 증가율을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증가', -1.5% 이상∼1.5% 미만이면 '유지', –1.5% 미만이면 '감소'로 본다.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 조선업 일자리의 경우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늘어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해 일자리가 5000명(4.1%)가량 늘 것으로 점쳐졌다. 조선업 일자리는 지난 2023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작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 6.1%, 6.3% 일자리가 늘어난 바 있다. 반도체와 자동차도 각각 3000명(2.2%), 6000명(1.6%) 수준으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로 인한 수요 개선과 인공지능(AI) 시장 성장에 따른 고부가 메모리 시장 호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해 고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자동차는 다양한 신모델 출시와 하이브리드 중심의 친환경차 확산 등이 고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섬유업종 일자리는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업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등으로 수출 및 생산 감소세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아 섬유업 일자리는 작년 상반기보다 4천 명(2.3%) 줄어들 전망이다. 나머지 기계·전자·철강·디스플레이·금속가공·석유화학 업종은 전년 동기 고용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 업종은 일반기계 산업의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출 정체로 고용이 전년 동기 수준(0.2%·1천명)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전자는 AI 수요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으로 글로벌 IT 제품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수출 실적이 개선됐지만,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서 고용이 전년 동기 수준인 0.3%(2000명)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업황 불황에도 대기업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 특성상 고용이 4000명(1.4%) 증가하는 등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철강, 디스플레이, 금속가공은 각 0.6%(1000명), 0.6%(1000명), -0.5%(1000명) 수준으로 고용을 유지할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은 작년까지 금속가공과 석유화학을 제외한 8개 제조업종과 건설업·금융보험업에 대한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으나, 건설업·금융보험업은 작년 말 '고용동향브리프'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연간 전망을 밝힌 바 있어 이번 발표에서는 제외했다.석유화학 등은 최근 고용 관련 이슈가 생겨 고용 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포함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 대표들을 격려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돌봄시설 확충, 가족친화인증기업 추가 혜택,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확대 등을 정부 측에 건의했다.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 신한금융지주 등과 협업해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으나,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하도급·유통 중소·납품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확대하는 종합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분야의 신속한 납품대금 지급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학계·법조계·사업자단체 추천 전문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 강화 TF'를 구성했고 다음주 1차 회의를 개최한다"며 “중소기업들의 대금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원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은 해소하는 균형적 방안을 논의·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묶어놓고 지급하지 않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됨을 명시하는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며 “지난달 말까지 행정예고가 완료됐고,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개정을 완료·시행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대금 정산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직매입·특약매입 등 전통적 소매업에서도 현행법상 대금지급 기한이 너무 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백화점·TV홈쇼핑·쇼핑몰 등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를 분석해 현행 지급기한의 적정성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출생 등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부터 꾸준히 '깜깜이 결혼 비용' 문제해결을 위해 가격정보 공개를 추진해왔다"면서 “1월 24일부터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 등에 11개 협약체결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가 필수·선택품목 가격을 공개한바, 추후 분기별로 변동사항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의 2000여개 결혼식장 및 준비대행업체에 대한 가격조사를 실시한 다음, 지역별 가격정보나 가격변화 추이 분석정보 등을 추가 공개해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에 한 위원장은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외 계열사가 개입된 경우 규제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탈법행위 주장에는 통상 사건처리 절차를 거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미국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 사건에 “해외 사업자 간 결합이지만 로봇·AI 등 미래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설계와 관련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달 초 안건을 상정해 전원회의에서 조만간 심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방안과 관련 “과기부·중기부·경찰·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민·관 합동 광고대행 TF를 신설해 민생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음달부터 분기별 회의를 통해 사기업체 수사의뢰와 경찰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작년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자기 인증제)을 시행한 지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적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은 물론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년층 취업자가 4년 만에 최대 감소한 가운데 고용률 하락 폭도 커지고 있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통계청 1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21만8000명 줄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44.8%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1.5%p(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청년층 실업자는 1년 전보다 1만6000명 줄어든 23만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6.0%로 1년 전과 같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은 청년층에서 43만4000명으로 3만영이 증가했다. 20대 초반 중심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도 늘었다. 청년층 쉬었음 수시·경력 채용 증가로 구직·이전직 과정에서 '취업준비, 실업' 응답비율이 낮고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청년층 고용이 좋아지다가 조금 꺾이는 추세지만 고용률 자체는 역대 2위 정도 된다"며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수시 채용이나 경력 채용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고 민관 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층 취업분위기를 조성·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일자리 TF 및 민생경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취약부문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해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학교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 4개월 내에 조기개입해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 19~20일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면서 “서울고용복지+센터를 청년고용허브이자 지역고용네트워크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