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체코·스웨덴·핀란드·폴란드·노르웨이·캐나다·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역량 강화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김수경 통일부 차관,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을 각각 내정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내정자는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 박사를 받은 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를 역임했고 대변인 전에는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이 수석은 “대변인 시절 보여준 언론과의 소통경험을 바탕으로, 차관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미국 하버드대학 케네디스쿨을 졸업했으며 지난 1999년 언론계에 들어와 세계일보, 매일경제신문, 조선일보에서 신문기자 생활을 한 뒤에 TV조선에서 메인 뉴스 앵커로 활약한 바 있다. 이 수석은 “매킨지앤컴퍼니 등 민간 분야에서도 경력을 쌓아 언론과 훌륭한 소통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에서 선임행정관을 맡아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심판총괄담당관 권혜정 △소비자안전교육과장 김민지 △공시점검과장 이하나 △국제기업결합과장 황태호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파견 박종배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 윤지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과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업결합 조건으로는 3년간 △선박용 엔진 부품(CS)의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선박과 선박용 엔진, 엔진 부품 등 조선업 전반에 걸쳐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한 HD한국조선해양이 선박용 엔진 및 엔진 부품 사업자인 STX중공업을 인수하는 결합이었다. 공정위는 엔진 부품-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직결합 등 유형별로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먼저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과 관련해 공정위는 결합회사가 경쟁 엔진사에게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는 경우, 엔진을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에서 크랭크샤프트를 만드는 회사는 HD한국조선해양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의 자회사 KMCS, 두산그룹 회사인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등 3곳이다. 엔진 제조 시장은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STX중공업 등이 경쟁하고 있다. 한화엔진은 엔진 생산 시 필요한 크랭크샤프트의 80%가량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나머지 20%는 KMCS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경쟁 구도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 회사가 된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한화엔진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화엔진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엔진 시장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과 STX중공업이 직·간접적인 이익을 보게 되고 나아가 조선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3년 동안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이 가능하도록 공급 거절 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 지연금지 등을 결합 승인 조건으로 설정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선박용 엔진 간 수평결합과 선박용 엔진-선박 간 수집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시장 내 한화엔진이라는 경쟁사가 있어 담합을 통한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행위를 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엔진 부품 시장의 약 80%, 선박용 엔진 시장의 약 70%를 보유하며 각 시장의 1위 사업자 자리를 굳혔다. 엔진 부품부터 선박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구조도 공고화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승인 결정은 '친환경 엔진 투자 등을 통한 전 세계 엔진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라는 결합회사의 목적은 유지하면서 경쟁 엔진사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업 및 관련 중간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들의 사직 처리 마감 시한인 15일 전공의들 대부분이 수련병원에 어떠한 의사 표현도 하지 않은 채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복귀 규모와 관계 없이 의대증원 사태를 일단락 짓고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수련병원 대부분은 지난주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이날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공지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으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자동 사직 처리될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날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각 수련병원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 '최후통첩'을 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뚜렷한 반응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대규모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등 주요 수련병원은 현재까지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응답한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복귀 움직임 역시 감지되지 않고 있다. 복귀자는 이날 마감이 임박해서야 병원 측에 복귀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주 복귀한 전공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11일 기준으로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의 8%(1094명)뿐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끌어내기 위해 (미복귀 전공의에게)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 특례도 마련했지만, 이러한 조치로는 돌아오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95%가량은 의사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사직한 전공의들은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면 다시 수련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에 복귀자가 적어도 응시자가 많다면 현장 전공의가 그만큼 증가할 여지는 있다. 정부는 현장 전공의가 적다면 적은 대로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인 수련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 전환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전체 의사 중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숙련된 PA 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신하도록 하는 한편, 당직 의사에게는 수가로 보상하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중증환자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면서 경증환자에 쏟아온 인력 소모를 줄일 계획이다.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환자는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하고 경증환자는 의원급에서 담당하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중증·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고 당직 수가를 신설해 중증환자 치료에 대한 보상을 더 많이 받도록 할 방침이다. 바뀐 체제에서는 PA 간호사가 전문의와 함께 전공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맡던 당직도 간호사에 일부 맡기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이 인건비 부담과 경영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1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진을 이유로 폐업이 큰 폭으로 늘면서 올해도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15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86만7292명)보다 11만919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폐업자 수는 지난 2020∼2022년 80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작년 100만명 턱밑까지 수직 상승했다. 폐업 사유별로 보면 '사업 부진'이 48만2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7년(48만8792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전년(40만6225명)과 비교하면 7만5958명(18.7%)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사업 부진 외에 폐업 사유로는 기타(45만1203명), 양도·양수(4만369건), 법인전환(468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 폐업이 27만65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 내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종의 타격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임대업(9만4330명), 건설업(4만8608명) 등 작년 경기가 좋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폐업자도 많았다. 작년 폐업률은 9.0%로 지난 2016년(11.7%) 이후 줄곧 하락하다 8년 만에 상승 전환했다. 폐업률은 가동사업자와 폐업자의 합계 대비 폐업자 수 비율이다. 폐업률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7년 15.2%를 기록한 뒤로 가동사업자 증가 등 영향으로 대체로 감소했지만 작년 폐업자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폐업 신고 증가세는 고금리 장기화 기조와 내수 부진에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상당 부분 중단되면서 그간 잠재됐던 폐업 신고가 일부 더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 행진은 올해도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자영업자는 올해 1분기 약 2년 만에 마이너스(-9000명)로 돌아선 뒤 2분기 10만1000명 줄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만4100명 줄며 지난 2015년 4분기(-11만8200명)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8일 발표한 7월 경제 동향에서 경기 판단을 '다소 개선'에서 '개선세 다소 미약'으로 부정적으로 조정하면서 주된 요인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내수'를 들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나흘 뒤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업 부진 등에 따라 장사를 접은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도 1년 새 23.1% 급증했다. 이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000명이었다. 1년 전 같은 기간 85만90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9% 증가한 수치다. 상반기 실업자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은 월평균 2만6000명이었다. 1년 전(2만1000명)과 비교하면 23.1% 급증했다. 전체 실업자 증가율과 비교해도 3배 이상 더 높다. 폐업하고 구직 활동에 나섰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사업을 접은 후 '비경제활동인구'가 되는 자영업자도 늘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사이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이하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은 월평균 26만8000명이었다. 25만3000명이었던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증가했다.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실업자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14.5% 줄었다가 작년(10.2%)와 올해 2년 연속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 감소 폭이 약 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영세업자들이 한계에 몰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45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3만4000명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 2015년 10월(14만3000명) 이후 8년 8개월 만의 최대 감소 폭이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작년 9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상 경기가 좋은 때는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하면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570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만4000명 증가에 그쳤다. 나 홀로 사장님이 13만4000명이나 급감한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이 때문에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둔 자영업자로 전환한 것보다 문을 닫고 폐업한 경우가 크게 늘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내부거래감시과장 김동명 ◇과장급 승진 △약관특수거래과장 신용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석 달째 내수회복 조짐을 보이고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월호'에 따르면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며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번 경기 진단은 지난달과 거의 유사하다. 다만 정부의 진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동향과는 온도차가 있다. KDI는 지난 8일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세는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표현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내수 관련 지표는 일부 부진한 모습이다. 지난 5월 상품 소비인 소매판매는 내구재(0.1%), 비내구재(0.7%)가 증가했으나 준내구재(-2.9%)가 줄면서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정부는 6월 소매판매에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과 방한 관광객 증가세는 긍정적 요인으로, 할인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5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금융·보험(-2.5%), 정보통신(-1.6%) 등 업종에서 줄었다. 6월 서비스업에는 온라인 매출액, 차량 연료 판매량 증가는 긍정적인 영향,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하락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투자 지표인 설비투자지수는 지난 5월 운송장비(-12.3%)가 큰 폭 감소한 가운데 기계류(-1.0%)도 함께 줄면서 전월보다 4.1% 감소했다. 건설투자인 건설기성(불변)도 건축공사(-5.7%)와 토목공사(-1.1%) 실적이 감소하며 직전 달보다 4.6% 감소했다. 반면 수출 호조세는 계속됐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보다 5.1% 증가하면서 9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흐름을 보였다. 다만 5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었다. 정부는 지난달 2.4% 오른 소비자물가에 대해 “안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다"고 표현한 바 있다. 정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내수 보강 등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체감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게 됐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작년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작년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지난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2600원(올해 대비 27.8% 인상)→1만1200원(13.6% 인상)→1만1150원(13.1% 인상)→1만100원(11.6% 인상)→1만840원(9.9% 인상)으로 수정됐다. 경영계는 9860원(동결)→9870원(0.1% 인상)→9900원(0.4% 인상)→9920원(0.6% 인상)→9940원(0.8% 인상) 등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격차가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4차 수정안의 격차도 900원에 달하자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심의 종료 후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다며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 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결국 최종안이 채택되긴 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6%에서 소폭 낮춘 2.5%로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2.2%에서 2.6%로 큰 폭으로 상향한 지난 5월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정부·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와 같고, 한국은행(2.5%)보다는 조금 높다. OECD는 내년 성장률도 종전과 같은 2.2%를 유지했다. OECD는 성장률 개선세의 근거로 '반도체 수출 호조'를 꼽았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량이 증가하고 반도체 수출량과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수출업체의 심리가 바닥을 쳤고 경상수지도 견실한 흑자로 돌아섰다"고 진단했다. 고금리·고물가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제약을 받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물가가 안정되면서 내수도 곧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OECD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1.4%, 2.4%다.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완화돼 올해 말 목표에 도달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통화 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올해 상품·서비스 수출은 6.9% 늘어난 뒤 내년 2.4%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은 올해 1.2%, 내년 2.4% 증가를 전망했다. OECD는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대중 무역 축소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 가치사슬의 핵심 파트너"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상당 부분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무역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무역 의존도는 해소해야 할 주요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언급하면서 “정책 대응에 따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남북 관계 갈등에 따른 국경 충돌 우려 등 북한도 한국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