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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10대 고양시의회 개원 직후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지난 24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고양시 내 평화의 소녀상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고양시가 역사와 인권과 평화 가치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도시임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조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최성원 의원이 제10대 고양시의회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발의한 '1호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제9대 고양시의회 시절부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아픔과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고, 이를 미래세대에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지방정부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런데도 지난 제9대 고양시의회에선 이동환 고양시장이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해 제정되지 못했다. 최성원 의원은 26일 “이번 조례는 단순한 조례 제정을 넘어 고양시가 역사와 평화, 인권 가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지난 민선8기 조례 거부권과 행사 지원 중단이란 잘못된 행정적 판단을 이제라도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일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인권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고양시도 이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고 기리는 도시, 역사 정의와 인권, 평화를 실천하고 미래세대에 교육하는 도시로 분명한 위상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AI-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추진체계와 기반을 구축하고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상위법인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률'이 올해 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김포시에 AI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고 행정서비스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AI-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AI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 임명 관련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기남 의원은 26일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도입과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은정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적성면 설마리 일원의 불법 안보 위해 시설에 대한 파주시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은정 의원은 “대한민국 안보 최전방이자 호국의 성지인 파주에서 국민주권과 안보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시설이 버젓이 운영되는 현실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태 심각성을 강조했다. 해당 시설은 박물관 등록이 불가능한 일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서 북한 세습 독재자 동상과 인공기, 체제 선전물 등을 설치-전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내국인 출입을 제한한 채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플랫폼을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하며 파주시 행정 감독을 사실상 우회해 온 정황도 드러났다. 오은정 의원은 “해당 시설이 영리 목적으로 북한 체제를 미화하며 순국선열과 우방국 참전 용사들 희생을 폄훼하는 것은 법치와 안보 가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시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도 형식적인 시정명령에만 그쳐 사실상 불법 영업을 방치해 왔다"며 행정 대응 미온함을 비판했다. 오은정 의원은 이에 대한 실질적 조치로 △'건축법'-'관광진흥법'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을 통한 시설 전면 폐쇄 △관내 사설 안보 관광시설 전수조사 및 '접경지역 안보관광 모니터링-자율정비체계' 마련 △'국가보안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면 수사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오은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킬 헌법적 책무를 지닌다. 해당 위해 시설에 대한 행정-사법 조치가 완결될 때까지 파주시의회 차원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은영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가사업 부담을 탄현면이 지는 만큼, 그에 대한 배려도 함께해야 한다"며 “운정IC 최종 명칭이 결정되기 전 탄현면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달라"고 제안했다. 다음은 지은영 퍄주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사업과 관련해 탄현면 주민이 감당하게 될 부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의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저 역시 사업의 필요성과 공익성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으로 운정영업소와 자재 창고는 탄현면 갈현리에 설치됩니다. 그 결과, △대형 공사차량 증가 △교통 혼잡 △소음과 비산먼지 △하천과 배수시설 관리 문제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는 상당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사업이라면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국가사업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대책 △환경관리대책 △주민 생활권 보호 대책이 사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운정IC의 명칭 문제입니다. 현재 운정IC는 최종 확정 명칭이 아닌 가칭입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IC 이름은 단순한 시설명이 아닙니다. 그 지역 역사이며, 문화이며, 브랜드이며, 주민들의 자긍심입니다. 탄현면은 통일동산, 헤이리예술마을, 프로방스, 오두산통일전망대 등 파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집약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 다음 3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운정IC 최종 명칭이 결정되기 전에 탄현면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해 주십시오. 둘째, 그 결과를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의견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교통-환경-생활불편 대책을 주민과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창민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원안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하남시 차원에서 적극 대응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조창민 의원은 최근 한 시민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을 소개하며 “국가의 주거정책을 믿고 미래를 설계했던 평범한 무주택 서민의 삶이 정부의 일방적인 조건 변경으로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시 당첨자에게 연 1.9~3.0% 고정금리와 최장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조건의 전용 모기지를 안내했다. 해당 조건은 당첨자가 시세차익의 30%를 공공과 공유하고 5년의 거주의무를 부담하는 대신 안정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시된 핵심 지원책이다. 그러나 본청약을 앞두고 기존 전용 모기지가 아닌 일반 디딤돌대출을 적용하는 방안이 안내되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입주 예정자들의 금융 부담과 불안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논란이 확산되자 LTV 80%와 DSR 미적용 방침을 밝혔으나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금리와 대출 만기 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창민 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입주 예정자는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며 하남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기다려 왔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입주를 포기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융 부담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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