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군포시의회-부천시의회-안산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15.ce42fb53baba4e2e9c8a767a262ece94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전희정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업무빌딩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고양시 소송 수행 과정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고양시가 항소심 결과를 '일부 승소'로 발표하면서 시민이 알아야 할 불리한 사실은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 결과에 대한 투명한 설명과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 전희정 의원은 고양시가 항소심에서 477억원을 청구했지만 인정받은 금액은 약 247억원으로, 청구액의 51.8%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더욱이 1심 인정액 약 262억원보다 항소심 인정액이 약 15억원 감소했고,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4억원을 새로 인정받고도 전체 배상액은 줄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진의 책임 비율은 60%에서 55%로 낮아진 반면 고양시 책임 비율은 40%에서 45%로 높아졌으며, 항소심에선 소송 총비용의 45%도 고양시가 부담하게 됐다고 한다. 전희정 의원은 법원이 배상액을 약 199억원 감경한 사유 가운데 상당 부분이 고양시의 협약-조례 정비와 소송 수행 과정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제안 당시 업무빌딩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는데도 추가협약에서 규모를 '추후 결정'으로 남긴 경위와 감정인 미추천 및 조례와 다른 면적 기준을 고수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에서 5억원만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청구액을 뒤늦게 증액한 점, 공사 중지 요청으로 배상 대상에서 제외된 손해,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청구가 늦어진 경위 등을 제시하며 소송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의사결정 책임을 따져 물었다. 전희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고 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 재산을 지키기 위한 협약과 법률 검토, 소송 수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문제"라며 “관련 공무원과 소송대리인 책임을 검토하고, 대규모 기부채납 협약과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증거를 사전에 검토해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경선 고양시장은 “시장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 법률 검토나 모든 걸 사전에 점검을 통해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희정 의원은 “시민 재산과 직결되는 사안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소재와 의사결정 과정을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이번에 제기한 자료 제출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의회가 14일 시의회 2층 문화강좌실에서 제10대 의회 첫 전문교육으로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하며 청렴을 기준으로 한 공정한 의정활동을 다짐했다. 이날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실천 기준을 살폈다. 교육은 실제 활동 중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법령을 이해하고, 공적 업무와 사적 이해관계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 거래 신고 등 주요 의무와 금지행위를 확인했다. 이어 예산 목적 외 사용과 인사 청탁,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를 살핀 후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을 위한 실천 방안도 확인했다. 이우천 군포시의회 의장은 “청렴은 의정활동 기본"이라며 “거듭 배우고 각인하는 교육을 통해 일상에서 실천, 시민이 신뢰하는 시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반부패 법령과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계획 일환으로 마련됐다. 군포시의회는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연말까지 교육받도록 해 시의원과 직원이 함께 청렴한 의회 문화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14일 일본 오카야마시 문화진흥과-국제과 관계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오카야마 아츠 페스티벌' 운영 방식과 축제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카야마시 미즈타니 문화진흥과장을 만나 아츠 페스티벌 운영 현황 설명에 이어 부천시의원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축제 운영 주체 간 역할 분담과 프로그램 구성, 도시공간 활용, 시민참여 및 지역상권 연계 방식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운영 현황 설명 후 약 100분간 토론을 이어갔다. 오카야마시는 2023년 음악-미술-무대예술-전통예능-문예 등을 아우르는 종합예술축제인 '오카야마 아츠 페스티벌'을 출범시켰다. 재정문화위원회는 특히 전문 공연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외곽지역 문화시설까지 축제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학-애니메이션-게임-전통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연결하는 운영 방식에 주목했다. 일정 자료에서도 올해 축제가 도심 공연장과 상점가, 외곽 문화시설 등에 분산돼 열리고, 게임-애니메이션과 전통예술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됐다. 재정문화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 등 3대 국제축제 역시 각 축제 정체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공동홍보, 공간-프로그램 연계, 운영자원 공유 등 협업이 가능한 영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배용철 재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요한 점은 축제 규모가 아니라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이 시민과 지역에 어떤 성과로 돌아오는가"라며 “각 축제의 고유한 경쟁력은 살리면서 예산 투입 대비 운영 성과와 구조를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단비 재정문화위원장은 “통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각 축제 경쟁력을 지키면서 무엇을 함께할 때 효과가 커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확인한 운영 방식을 귀국 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3대 국제축제 연계-효율화 논의에 실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문화위원회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확인한 사례를 바탕으로 3대 국제축제 간 공동홍보와 공간 활용, 프로그램 연계, 운영자원 공유 가능성 등을 비교-검토하고, 각 축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예산과 행정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배용철 재정문화위원은 부천의 주요 문화축제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활용한 쿠키 굿즈를 오카야마시 관계자에게 전달하며 부천 문화콘텐츠와 국제축제를 소개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천아트센터(BAC)에 들러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부천시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예술 공간인 부천아트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함께 주변 교통 및 접근성 등 인프라 연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도시교통위원회는 콘서트홀 로비를 시작으로 객석과 무대, 백스테이지, 파이프 오르간, 소공연장 등 주요 시설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현장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시설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도시교통위원들은 특히 대규모 관람객이 찾는 문화시설 특성상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공간 활용 등이 문화예술도시 부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관련 정책 수립 시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영기 도시교통위원장은 “부천아트센터는 부천 문화적 위상을 높이는 핵심 자산인 만큼,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교통 여건과 접근성을 세심하게 살피는 점이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에서 확인한 사항과 현장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문화시설과 교통 인프라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진분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30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조문 변경을 거쳐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화호의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동시에 해양-관광-문화 자원으로서 잠재력을 극대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생태 관광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시화호의날 운영 등 사항이 포함됐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조례 실효성을 높이고자 안 제4조 계획 수립 관련 조항을 5년마다 수립되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해 매년 지역에 맞는 실행계획 수립-시행으로 보완했다. 이진분 안산시의원은 15일 “시화호는 안산시의 소중한 환경자원이자 미래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화호가 생태와 관광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명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안산시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릴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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