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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표고기준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고덕희 의원은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국가 차원의 각종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는 대표적인 규제도시"라며 “여기에 고양시가 자체 운영하는 표고기준까지 더해져 시민 재산권과 지역 발전이 이중으로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고기준이 난개발 방지와 산지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운영 방식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표고는 절대높이일 뿐 안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지만, 경사도는 실제 지형 기울기를 나타내는 안전기준"이라며 “높은 곳이라도 평탄하면 안전할 수 있고, 낮은 곳이라도 급경사지라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보다 낮고 경사도도 완만하며 배수에도 문제가 없는 토지조차 표고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획일적인 표고기준이 현장 안전성과 개발 여건보다 우선 적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고양시는 산지관리법상 평균 경사도 기준인 25도보다 강화된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를 적용하고 있어 산지 개발은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며 “여기에 표고기준까지 추가 적용은 같은 목적 규제를 중복 적용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장관리계획과 충돌 문제도 제기했다. 고덕희 의원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개발 적정성을 인정받은 곳인데도 표고기준 때문에 개발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성장관리계획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다른 시-군은 표고기준을 두지 않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은 반면 고양시는 법정동별 평균 표고를 기준으로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이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역, 기반시설이 확보된 지역, 평균 경사도 15도 이하 완만한 지역, 주변 개발 완료 지역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거나 도시계획조례 제29조의 표고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덕희 의원은 “국가 규제는 쉽게 바꾸기 어려우나 고양시가 만든 규제는 고양시가 바꿀 수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시민 재산권과 지역 발전,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끝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문재호 고양시의회 의원은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화폐 '고양페이' 인센티브 정상화와 사라진 마스코트인 '고양고양이'를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안착시키라고 민선 9기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에게 제언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문재호 의원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고양시는 고양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10월 지급을 재개했으나 지급 한도가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민 1명이 받는 월 혜택(8000원)은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인센티브의 30분의 1 수준"이라며 1년을 기준으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연간 최대 27만84000원의 극심한 격차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청 수요는 많은데 예산은 조기 마감되니 시기를 놓친 시민 불만이 높다"며 고양시 인센티브가 다시 시작된 7월1일 단 하루 만에 1억5천만원 예산이 조기 소진돼 마감됐다고 언급했다. 문재호 의원은 “지역화폐 제도는 시민 생활비를 덜어주고 고양시 골목상권으로 소비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고양시가 더 이상 경기도 꼴찌라는 오명을 방치하지 말고 시민이 체감하는 수준으로 과감하게 충전 한도와 인센티브 혜택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재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에서도 지속 지적한 '고양고양이' 캐릭터 사용 문제도 강력히 요청했다. 고양시 마스코트로 시민에게 친숙했던 '고양고양이'가 민선8기 전임 시장 재임 기간 시정 홍보와 각종 행사에서 자취를 감췄고 이는 고양시 정체성과 브랜드 관리에 대한 일관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했다. 앞으로 일관된 도시 브랜드(마스코트) 전략을 통해 고양시의 자산을 지키고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가 21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안건 심사에 들어갔다. 오는 28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광명시의회는 조례안과 일반안,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는 22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23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주요 업무 국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는 소관 안건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피는 한편,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민생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형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안건이 다수 상정돼 있다"며 “의원들은 시민 대변자로서 안건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살피고, 집행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21일 금오동 369-49번지(의정부시외버스터미널 옆) 일원에서 열린 의정부문화원 이전 건립 착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착공식은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시민 누구나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조세일 의장 등 의정부시의원과 의정부시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지역민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기념사 및 축사 △사업 경과보고 △시삽식과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착공식에서 의정부시의원들은 의정부문화원이 이전 건립을 통해 시민이 더욱 가까이에서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축하 뜻을 건넸다. 조세일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의정부문화원이 경기북부 문화예술 중심이자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 교산-창릉지구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앙정부의 대출 조건 변경 논란과 관련해 지난 17일 최승태 하남시의회 의원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남갑)을 만나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승태 하남시의원이 지난 15일 하남교산-고양창릉지구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마련된 두 번째 자리다.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보다 더 폭넓게 논의하기 위해 이날은 이광재 국회의원과 강성삼 경기도의원이 참석해 당첨자들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와 LH에 전달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조건을 믿고 수년간 다른 청약 기회를 포기하며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본청약이 지연되는 동안 분양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와 대출 조건까지 불리하게 변경되면 수천만 원에서 1억원 이상 추가자금이 필요할 수 있어, 입주 자체를 고민하는 당첨자도 적지 않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전청약 당시 안내한 금융지원 조건 원안 시행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부담 완화 △중도금 대출 대책 마련 △정부와 LH의 명확한 입장 발표 등을 요구하며 정책 변경에 따른 부담을 당첨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승태 의원은 이에 대해 "사전청약 당첨자 요구는 새로운 혜택이 아니라 정부가 처음 약속했던 내용 준수“라며 "정부를 믿고 기다린 국민이 정책 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정책은 국민 신뢰 위에서 추진되는 만큼, 정부도 당첨자 불안과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남교산-창릉지구 사전청약 당첨자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LH와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제시했던 조건을 더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정책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전청약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강성삼 경기도의원은 “사전청약은 국가 정책을 믿고 수년간 삶의 계획을 세운 무주택 실수요자들과 약속"이라며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에 이어 금융 조건까지 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는 이번 논란이 하남시 교산지구와 고양시 창릉지구를 비롯한 다른 3기 신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공감하며, 사전청약 당첨자가 안심하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뜻을 모았다. 최승태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하겠다"며 “정책 변경 부담이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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