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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현우 고양시의회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참으로 감개무량하다고 환영하며 중앙정부 지원책 마련이 기대된다고 9일 밝혔다. 2024년 11월25일 고양시의회 제290회 임시회(제2차 정례회)에서 박현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재검토를 통한 효용성 강화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국회-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 등에 의견이 전달된 바 있다. 이번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박현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촉구 결의안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송된 지 약 1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당시 박현우 시의원이 국회에 촉구했던 주요 내용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사무특례 등 특례시장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 사무 이양 등이다. 박현우 시의원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2024년 12월 발의했던 당시에는 관련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올해 3월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치면서 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통합-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관련 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담기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4월6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22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쟁점 없이 가결하면서 결국 본회의까지 통과했다"며 “특별법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도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적 명칭에 국한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례시 규제 해소와 권한 이양에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기본계획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신규 특례 19건을 포함해 각종 사무특례 등이 특례시에 이양된다. 아울러 초고층 및 대규모 건축물 역시 특례시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의회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중동전쟁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고착화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신속한 재정 대응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5억3900만원이 증액된 총 5115억6200만원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우기 대비 빗물받이 및 배수로 정비 공사 등이 있다. 하영주 의장은 폐회사에서 “민생 경제가 위기인 상황에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시민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과천시의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윤화 시의원은 이날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취지는 공감하나 일방적 매칭 사업 추진은 지방재정을 침해하고 현장에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8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께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시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어버이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 등 남양주시의원,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 국회의원, 관내 노인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초대 가수들 식전 공연에 이어 열린 기념식은 △내빈 소개 △포상 및 격려사 △어버이날 기념 영상 시청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이 감사와 존경을 담아 만든 대형 카네이션을 표창 수상 노인들께 전달하며 따뜻한 분위기가 더욱 달아올랐다. 조성대 의장은 효행 실천으로 타의 귀감이 된 시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뒤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아낀다는 효자애일(孝子愛日)이란 옛말처럼 오늘 이 자리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곳에서 존중받고, 익숙한 이웃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해야 할 효의 모습"이라며 “남양주시의회도 어르신들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일상 속 불편은 줄이고 존중과 배려는 더 커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8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건의안 2건을 비롯해 14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 극복을 위해 편성한 제2회 추경안을 원안 심사해 1조 4507억9528만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는 이번에 확정된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고유가 피해를 지원하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한다. 제2회 추경예산 전체 규모 1조 4507억9528만원 중 일반회계는 1조 2636억6120만원으로 지난달 확정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06억4760만원(2.49%)니 늘어났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시민 목소리를 대변해 '공중케이블 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했다.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 정비는 시급하다. 통신선은 지중화하거나 통합단자함을 통해 정비해야 하나 여건이 불충분하고, 업체의 과도한 설치 경쟁으로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난립이 지속되고 있다. 공중선 정비는 세분화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정비업무를 맡고 중앙정부는 시스템을 통해 정비 결과를 확인-관리하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체계에서 빠져있다. 그래서 지자체는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민원이 들어와도 정비요청을 할 수 없고, 처리 과정과 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 한상민 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자체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관계기관과 공중케이블 정비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공중선 정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지자체에 시스템 접근권과 참여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시의원은 '경원선 셔틀 전동열차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경원선은 양주, 동두천, 연천을 잇는 경기북부 핵심 광역교통망으로 지난 20년간 이용객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운행 횟수는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면서 지역민의 인내심은 한계치를 벗어났다. 열악한 현실 타개를 위해 양주시는 직결 증차를 꾸준히 요구하는 한편, 셔틀 전동열차 도입도 병행, 추진했다. 셔틀 열차 운영을 위해 양주시는 올해 시설 개량비 51억원 전액을 국비로 확보했지만 운행에 따른 연간 운영비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 처지다. 김현수 의원은 “경원선이 통과하는 양주, 동두천, 연천은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개발규제와 교통 소외를 감내해 왔다"며 “주앙정부는 역사적 배경을 감안해 경원선 교통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제389회 임시회는 내달 15일 개회될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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