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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윤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킨텍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 잠실 진출 및 대외사업 추진과 관련해 고양시 실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잠실 진출을 위한 필수인력 및 대외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김윤재 의원은 최근 킨텍스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특히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재무적-사업적 위험 요인을 충분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윤재 의원은 킨텍스가 해외 전시장 수탁 운영 사업 등 활발히 대외 진출에 나서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재 진출 협상이 진행 중인 해외 사업이 있는데도 서울 잠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그러면서 다소 빠른 사업 확장이 과연 고양시 전시-컨벤션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향후 재무적 위험을 불러올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킨텍스는 고양시 국제회의복합지구의 핵심 시설로서 관내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 활성화에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윤재 의원은 2018년 킨텍스 일대가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서 킨텍스가 개발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제도적 기반이 킨텍스 성장과 사업 확장 근간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킨텍스는 고양시가 모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며, 고양시 홍보와 실익을 잘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오는 2032년 잠실 전시컨벤션센터가 문을 열면 외국인 관람객과 국제행사 수요가 서울로 집중되면서, 기존 고양시를 방문할 수 있던 관람객과 관련 소비가 서울로 분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고양시가 분담금을 낸 제3전시장이 오는 2028년 완공 후 자리를 잡아야 할 시기에 잠실이 개관하는 만큼, 관람객이 고양시를 찾아 먹거리, 쇼핑, 숙박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윤재 의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에는 고양시 예산 약 225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양시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킨텍스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만큼, 그 성과 역시 고양시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킨텍스가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가 감수해야 할 부담과 그에 따른 실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고양시에 자리 잡은 킨텍스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고양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킨텍스 성장이 단순한 기관의 사업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양시 국제적 위상과 지역경제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고양시와 협력 및 지역 환원 방안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0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진환 위원장 등 기획행정위원, 최영균 남양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임원진, 남양주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이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남양주시 자치협력과장으로부터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건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 연계 방안 검토 △주민자치회 명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강료 수입 일부 주민자치센터 유지보수비 사용 검토 등이 제시됐다. 최영균 협의회장은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위한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 역할과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주요 과정"이라며 “주민자치회가 형식적인 조직에 그치지 않고 주민 주도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발전을 이끄는 자치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진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 읍-면-동마다 다른 여건들을 전부 반영할 수 없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내기 어렵겠지만, 오늘과 같이 자주 소통 자리를 갖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자치 중요한 두 축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인 만큼 남양주시의원 모두가 주민자치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관련 정책과 제도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개정에 따른 운영규칙 제정 등 관련 제반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오늘 주신 의견들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소방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접경지역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허가를 강력 촉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제39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및 전국 소방의료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과 함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촉구 건의안'을 연이어 채택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은 개정된 소방공무원법 시행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일관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신분에 맞지 않게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지방비 비중이 높고, 지역 간 소방재정 격차도 여전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1월 발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전체 소방예산 중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했다.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 교부액 5835억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된 소방인력 1만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이 수치는 2024년 전체 소방공무원 6만6802명의 약 25.7%로 안정적인 인건비 분담 체계로 볼 수 없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국가직 신분에 상응하도록 소방공무원 전체 현원을 기준으로 법정 최소분담률과 안정적인 재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김현수 양주시의원은 소방재정 국가책임 강화 및 전국 소방의료체계 구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신분은 국가직이지만 현장엔 지역 격차가 여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역설을 이젠 끝내야 한다"며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제고 외에도 의용소방대 활동 여건을 강화하고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전국 단위 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양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군 유휴부지 무상사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안보는 국민 모두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이지만, 양주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떠안고 감내해 왔다. 더욱이 양주 전체 면적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시민은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 인프라 확충도 더디다. 게다가 군부대가 떠나고 남은 '군 유휴부지' 방치 실태는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경기북부 군 유휴부지는 수백 곳, 수백만 제곱미터로 압도적인 규모다. 군의 목적을 상실한 유휴부지는 마땅히 주민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현재 양주시는 가파른 인구 증가로 공원, 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등 각종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시급하나 천문학적인 부지 매입비로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유휴부지를 시민을 위한 공공목적 부지로 즉각 무상 양여하거나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해 접경지역에 실질적 보상을 제공하고, 균형발전에 힘을 보태야 한다. 한상민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면 안된다"며 “국방부는 매각 위주 수익 창출 정책을 전면 수정해 군 유휴부지를 공공목적으로 지자체가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현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학교폭력 조기 발견부터 적극 대응, 피해 학생의 온전한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역사회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가 제1대~제9대 역대 의원들과 제10대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의정부시의회 역대 의원 초청 정담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함께한 의정의 발자취, 소통으로 잇다'를 주제로, 올해 7월1일 개원한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 발전의 기틀을 다져온 역대 의원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의정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세대를 잇는 소통을 통해 의정부시의회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관내 식당에서 오찬 정담회 형식으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선-후배 의원들은 격의 없는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며 근황을 확인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다졌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해 시민 신뢰를 받는 의정부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세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은 정담회에서 “오늘날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도약할 수 있던 데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선배 의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선배 의원님들이 닦아놓은 의정의 발자취와 소중한 지혜를 밑거름 삼아, 시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치해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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