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포천시의회](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5.d4cb7957c2d548b7ada7abe09e035655_T1.jpg)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3일 의장실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재정 및 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7명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고덕희-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재무-행정 분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 5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은 고덕희 시의원이 맡았다. 결산검사위원은 위촉일인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적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 효율성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지난 예산 집행을 되돌아보는 차원을 넘어, 내년도 예산 편성 이정표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고양시 재정이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였는지 세밀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번 결산검사 활동을 통해 작성된 결산검사의견서는 고양시장에게 제출되며, 오는 10월 열릴 제307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특히 안산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규정했다. 아울러 안산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한 안산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을 포함했다. 박은경 의원은 5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미 타 지자체에 관련 우수 사례들이 있는 만큼, 이 조례안이 자원 순환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열릴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은정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된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산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은정 의원은 5일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우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체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열어주고자 조례 개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 최종 의결은 오는 9일 열릴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촌동 지역경제 및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익선 의원은 “과거 파주시 중심지였던 금촌동이 현재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도시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금촌1-2-3동 인구는 2021년 8만2914명에서 2026년 2월 말 기준 7만5802명으로 7000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촌역 인근은 역세권인데도 건축 규제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 침체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익선 의원은 △광역교통망 확충 △도시계획 변경 통한 역세권 활성화 △장기 방치된 협신주택 문제 해결 및 공영주차장 설치 △상가 밀집지역 주차 단속 완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익선 금촌역 일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돼 고층 건물 및 상업-업무시설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일반상업지역 및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개발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10년 이상 방치된 금촌3동 협신주택은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관련 특별법을 활용해 정비를 추진하고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익선 의원은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한 시민과 동료의원과 공직자에게 깊이 감사하다. 금촌동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성익 파주시의회 의원은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종량제 봉투 품귀 사태에 따른 실효성 있는 비상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성익 의원은 “현재 파주 곳곳에서 종량제봉투를 구하지 못하는 시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현장과 동떨어진 안일한 인식과 주먹구구식 유통체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손성익 의원이 관내 편의점과 마트 8곳을 직접 점검한 결과, 7곳에서 모든 용량의 종량제 봉투가 품절된 상태였으며, 일부 매장에선 1인당 구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민 불편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 원인에 대해 손성익 의원은 “정작 어느 판매소에 얼마나 물량이 부족한지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이 비상공급이 이뤄지고 있다"며 “재고 파악 없이 이뤄지는 비효율적 배송체계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대체 배출 허용 조치는 이뤄졌지만, 일반 가정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꼬집으며 “대다수 시민이 공급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손성익 의원은 3가지 비상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일반 가정을 위한 대체 배출 방안 마련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한시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공급하고, 필요하면 일반 비닐봉투 사용 허용 등 비상대응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유통망 구축이다. 읍-면-동 행정망을 활용해 판매소 재고를 전수 조사하고, 재고가 부족한 곳에 우선공급하는 '핀셋형 공급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판매소와 즉각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식 구매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현재 매장별로 상이한 판매 기준으로 시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파주시 차원의 공식 구매 기준을 마련해 전 판매소에 일괄 적용해야 한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은 행정 해명이 아니라 당장 생활 속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원하고 있다"며 “파주시의 신속한 결단과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애경 포천시의회 의원은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삶을 가로막는 규제 중심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안 된다'가 아닌 '되게 하는' 적극적인 열쇠 행정으로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안애경 의원은 광릉수목원 인근 규제로 인해 내 집을 고치고 삶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는 주민의 기본적인 요구가 법상 어렵고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행정 문턱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40년을 지켜온 숲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곁에서 살아온 시민의 삶 또한 결코 가벼울 수 없다"며 “법 설명에 그치지 말고 포천시와 포천시의회, 중앙정부, 국회가 힘을 모아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비-도비-시비를 합쳐 약 390억원이 투입되는 '우분 고체연료화 시설'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주문했다. 타 지자체 문제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고체 연료 품질 저하 및 재고 누적을 비롯해 △농촌진흥청과 환경부의 품질 개선 연구 현황 △안정적인 납품처와 책임 있는 공급계약 확보 필요성 등 타 지자체 문제점을 근거로 들며 이번 추경에서 해당 사업 용역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애경 의원은 “행정은 시민 삶을 막는 '빗장'이 아니라 숨통을 틔워주는 '열쇠'가 돼야 한다"며 “시민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과 제도로 반드시 연결해 내는 의정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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