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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309회 제2차 정례회 덕양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매석교공원 꽃 축제(봄 유채꽃-가을 코스모스)'의 전반적인 사업 근거와 소관 부서 난맥상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원종범 의원은 강매석교공원 꽃 축제 사업 추진 근거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하천법 제27조)'로 되어 있는 점을 언급하며 법적 근거가 사업과 부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히 소관 부서인 덕양구 환경녹지과의 사무 분장상 '축제사업'은 포함돼 있지 않음을 밝혀내며 하천 관리 부서가 꽃 축제 사업을 떠맡다 보니 활성화되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올해 10월 열린 코스모스 축제 당시, 개막식 직전 먹거리장터를 준비 중 부녀회원이 실신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종범 의원은 '응급의료법'상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에는 응급의료 인력(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과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데도 안일한 안전관리계획으로 인해 참사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매석교공원 꽃 축제를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가을꽃축제 등 다년간 대형 꽃 축제 행사를 운영해 온 전문기관인 (재)고양국제박람회재단 사업으로 이관하라고 제안했다. 원종범 의원은 “현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 추진하는 가을꽃축제 등은 출연금이 아닌 자체사업(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강매석교공원 꽃 축제 역시 재단과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면 고양시 세출 출혈도 줄이고 사업 효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부서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축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한빛고등학교 동아리 '싱크탱크' 소속 학생들과 지역사회 현안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장, 이진아 부의장, 김환중 예산결산위원장, 옥승철 의원이 참석했다. 먼저 이진아 부의장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조례 제정 등 주요 입법과정을 설명하며 학생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학생들은 평소 지역사회와 학교 주변 환경에서 느꼈던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직접 조사-분석해 마련한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청소년 이동 거점 조성 및 청소년 밀집 상권 내 흡연구역 정비를 비롯해 △청소년 통학 불편 해소 및 지역 교육 인프라 개선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청소년 참여형 협력위원회 설치 △청소년 통합 소통창구 신설 △청소년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예방을 위한 대여사업자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선 사전에 준비한 질문과 정책적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파프리카 통학버스 배차 간격과 운행 노선, 통학 수요가 많은 학원가의 버스 노선 부족 등 학생이 일상에서 겪는 교통 불편과 현실적인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또한 학생들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불편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부족해 그동안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다며 청소년 의견이 행정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파주시의원들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청소년 고충과 청소년 시각에서 바라본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며 “학생들이 제안한 소중한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참고하고, 청소년과 시민 모두가 행복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청소년이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주체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파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이 지역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과 토지 교환은 포천시민 재산과 지역 미래가 걸린 중대한 현안이다. 그만큼 치밀한 검토와 충분한 소통, 분명한 협상 원칙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행보를 보면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포천시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사할 당시, 본 의원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보류를 제안했다. 그러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안건은 여러 문제점과 우려 속에 부결됐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명했다. 안건이 부결된 이유를 면밀하게 살피고, 포천시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와 요구사항을 검토하며 포천시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향후 협상 방향을 정립하는 일이다. 그런데 집행부는 지난 17일 국방부 차관과 면담 일정을 포천시의회에 통보하며 참석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포천시의원들 의견을 종합하고 조율하는 과정 없이 면담 일정부터 마련한 것이다. 포천시 내부 입장조차 정리하지 않은 채, 국방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조건을 확보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안건 심사 과정에서는 토지 교환 적정성, 도로 개방에 대한 확약, 시민 재산권 보호, 향후 부지 활용 방안 등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포천시의원 별로 의견과 요구사항에도 차이가 있다. 하나같이 시민 권익과 포천시 미래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을 거쳐 협상에 반영해야 한다. 본 의원은 국방부 차관과 면담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포천시민 권익을 위해서라면 차관은 물론 장관과도 적극적으로 만나야 한다. 다만 그 만남에 앞서 포천시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원칙을 지키며, 어떤 조건을 반드시 확보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 포천시장과 포천시의원들이 면담에 참석해 서로 다른 주장과 요구사항을 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포천시가 전달해야 할 핵심 요구는 흐려지고, 협상력도 약해질 수 있다. 집행부와 포천시의회가 힘을 모아도 쉽지 않을 협상에서, 정리되지 않은 내부 이견으로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집행부와 포천시의회가 먼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각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쟁점을 조율해야, 국방부를 상대로도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참석자 명단을 모으기에 앞서, 포천시의회 의견부터 모았어야 한다. 포천시의회는 시민 재산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의기관이다. 포천시의회 역할을 존중한다면, 안건 심사에서 제기된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부터 함께 논의해야 한다. 면담에 동행만으로 집행부와 포천시의회 입장이 하나가 되지는 않는다.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차관 면담에 앞서 집행부와 포천시의회 간 간담회를 즉각 개최하라. 안건의 부결 사유와 포천시의원들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포천시가 지켜야 할 원칙과 확보해야 할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협상 방향을 정립하고, 충분한 준비를 갖춰 국방부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의견 조율과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면담 일정도 재조정해야 한다. 시민 재산과 지역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협상 내용과 조건을 충실히 준비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면담을 성사시켰다는 사실만으로 행정 성과를 말할 수는 없다. 성과 기준은 그 만남을 통해 시민 재산과 권익을 얼마나 지켰는지, 포천시 미래에 어떤 실익을 가져왔는지에 있어야 한다. 협상은 철저한 준비에서 시작된다. 내부 뜻을 모으고 요구조건을 명확히 할 때, 포천시 목소리에도 힘이 실린다. 집행부는 포천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 포천시 위상과 시민 자존심을 지키는 행정, 시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행정을 촉구한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지연 하남시의회 의원이 지난 14일 토요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미사역 시계탑 앞에서 서명대를 펴고 강동하남상생발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하남미사 K-컬처 지구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오지연 의원은 강동하남상생발전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미사섬 일원에 K-스타월드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그동안 꾸준히 이어왔다. 강동하남상생발전협의회는 하남시민와 서울 강동구 주민이 두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구성됐으며, 그동안 5만명 이상 시민으로부터 K-스타월드 추진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서명운동은 K-스타월드 구상이 중앙정부 발표에서 'K-컬처 지구'로 공식화됨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내 달라는 시민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0월29일 신규택지 발표에서 미사섬 일원 약 131만㎡를 '하남미사 K-컬처 지구'로 공식 발표했다. 다만 오지연 의원은 중앙정부 발표안의 주택 물량 1만2000호는 하남시가 K-스타월드 공모에서 설정한 4000호의 약 3배에 이른다는 점을 의정활동을 통해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하남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약 2800만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위에 머무는 상황에서, 주거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면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는 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오지연 의원은 “오늘 서명에 담긴 시민 뜻은 아파트를 빨리 지어 달라가 아니라 문화-관광-일자리가 살아 있는 K-컬처 지구를 하루빨리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K-컬처 지구가 이름만 K-컬처인 베드타운이 되지 않도록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자족기능 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명운동을 진행한 오지연 의원과 이정연 의원은 “비가 내리는데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서명해 주신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K-컬처 지구와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은 미사를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두 축"이라고 말했다. 오지연-이정연 의원은 앞으로도 미사호수공원 워터스크린 추진과 자족기능을 바탕으로 한 K-컬처 지구 조속한 추진을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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