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천하람 “대통령 차남 관저 거주는 아빠 찬스”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29일 여야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반발하며 '입틀막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차남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거주와 청와대 관저 이전 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 국감을 '3대 입틀막 국감'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의 100%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전·현직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기관의 핵심 자료 제출 거부와 야당 의원들의 발언 통제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제한되면서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차남의 대통령 관저 거주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운영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 부부와 차남이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때 설치한 사우나와 스크린골프장, 드레스룸 등의 시설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청와대는 “한남동 관저 구역에 전임 정부가 설치한 시설물이 일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세부 사항은 공개 시 원활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관저 이전,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청와대 관저 이전 일정도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입주가 늦어진 이유로 대국민 개방에 따른 방치와 훼손 등으로 건물이 심각하게 노후화한 점을 들었다. 이어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 정비는 지난 4월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청와대 관저로의 구체적인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건물 시운전,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의 경제·민생 성과와 집권 2년 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올해는 수출 1조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주거·일자리·금융을 3대 핵심 사회 정책으로 삼고 지방 주도 성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임 실장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계로 전환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과 수사 체계 안착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감에서 야당이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민생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청와대 36억 들여 여론조사 181건, 내용은 모두 비공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16개월간 약 36억원을 들여 국정 여론조사 181건을 실시하고도 조사 주제와 기관, 비용,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9.8% 늘려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해 온 가운데 정작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는 여론조사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 예산 운용의 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정기 국정 여론조사 등' 181건을 실시했다. 월평균 11건이 넘는다. 여론조사 예산은 2025년 20억1500만원에서 올해 28억700만원으로 39.3% 늘었다. 실제 집행액은 지난해 15억9100만원, 올해 9월까지 20억1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두 기간의 집행액을 합치면 약 36억원이다. ◇조사 주제·기관·비용 모두 “공개 곤란" 대통령비서실은 조사기관과 조사 주제, 건별 비용, 결과 등을 묻는 최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 의원은 “한 달에 11번꼴로 여론조사를 하면서 주제조차 밝히지 못한다면 국정운영을 위한 조사인지 지지율 관리를 위한 조사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소한 조사 주제와 조사기관, 비용은 공개하고 지난 1년 반의 예산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관련 자료 외에도 각종 인력·계약 자료의 공개를 제한했다. 출범 이후 체결한 수의계약은 서면계약 기준 161억5500만원으로 집계됐지만, 계약명과 업체, 계약 사유 등 세부 내역은 제출하지 않았다. 국정성과 홍보 콘텐츠 제작 계약에 대해서도 보안이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상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고·홍보비 집행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집행률 54.6%인데 내년 예산 49.8% 증액 요구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 예산이 포함된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예산 증액 요구도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비서실은 2027년 이 사업 예산으로 116억1500만원을 요구했다. 올해 예산 77억5400만원보다 38억6100만원(49.8%) 늘어난 규모다. 반면 올해 예산은 9월 말까지 42억3300만원만 집행됐다. 집행률은 54.6%다. 지난해에도 예산 65억8000만원 가운데 24억3200만원을 쓰지 못해 불용 처리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일반연구비 증액 이유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운영 방향 정립을 위한 민심 청취'를 들었다. 그러나 올해 관련 연구용역 현황을 묻는 질의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해 왔다.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행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보 공개 지연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난 10월 16일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올해 특활비 사용처 검증 내년으로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도 회계연도가 끝난 뒤인 2027년 1월 말 일괄 공개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특수활동비 예산은 82억5100만원으로, 9월 말까지 약 61억원이 집행됐다. 집행 내역을 연말 이후 공개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사용처에 대한 검증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최 의원은 “여론조사와 홍보 콘텐츠까지 '보안'을 이유로 감추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하기 전에 지난 1년 반의 사용 내역부터 국회에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말하지만, 대통령실은 여론조사 주제 하나 밝히지 않고 '정기 공개'를 공언했던 특활비 내역조차 해를 넘겨 내놓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의 공개 원칙이 정작 청와대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영부인 황제골프 레슨’ 주진우 하루 만에 “제보 오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세계적인 프로골퍼 리디아 고가 김혜경 여사에게 '황제골프 레슨'을 해줬다는 자신의 주장이 허위사실 논란을 빚자 “제보의 오류"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의원을 “사이버 레커"라고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리디아 고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가 부인했기 때문에 저는 그 입장을 존중한다"면서도 “제보라는 게 본 사람이 비슷하게 잘못 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질은 김혜경 여사가 일단 골프를 쳤고, 프로골퍼를 대동했다는 것까지는 팩트"라며 “다만 그 프로골퍼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을 향한 비판과 함께 리디아 고 선수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주 의원은) 어제 SNS에 특정 골프선수의 사진이 포함된 영상을 공개했다가 해당 선수가 부인하니 게시글을 부랴부랴 수정했다"며 “허위 날조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일이 그리도 재미있으면 이참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사이버 레커 유튜버나 소설가로 전향하는 건 어떻겠나"라고 비판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아무 죄 없는 세계적인 선수가 정쟁의 제물이 됐다"며 “면책특권을 방패 삼아 무고한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리디아 고 선수와 국민 앞에 즉각 무릎 꿇고 사과하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끝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김혜경 여사 골프에는 침묵했다며 공세를 펼쳤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이) 김 여사가 지난 20일 태릉CC에서 골프를 쳤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허위라고 규정한 것은 정확히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일은 서울 역삼동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가 있었던 날"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고가 발생한 날의 행적에 의문이 제기됐다면 그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먼저 아니냐"고 꼬집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5분경 군 골프시설인 태릉CC에서 김 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등 3명이 골프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리디아 고는 같은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2026 국감] 여야 정청래 비자 지연 놓고 한미동맹 공방

여야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를 놓고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간 갈등 현안을 들어 정부의 상황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동맹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미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맞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외교부·통일부 종합감사에서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다는 이재명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 특히 직전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지연을 거론하며 “바로 이것이 냉혹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임진왜란 직전 조선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황윤길과 김성일의 엇갈린 정세 판단도 언급했다. 그는 “사색당파 싸움에 빠져 개혁을 외면하다 결국 국권을 침탈당한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가 겹쳐 보인다"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경계 실패 사례도 거론하며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비자 발급 지연이 거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는 “미국 비자가 거부된 것도 아니고 계속 심사 중이라는 것"이라며 “미국 행정 당국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초 미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유럽 지역 국감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그는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서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미동맹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며 개별 사안에서 일부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외교 관계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비자 문제를 한미관계 전반의 이상 징후와 연결한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북미 대화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지난 24일 중국 단둥(丹東) 방문 당시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과 함께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동행한 점에 주목했다. 마 부부장이 미국 사정에 밝은 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을 들어 북미 대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물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단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2026 국감] 김성환 기후장관 “한전채 한도 축소 어려워…해풍 계약기간 늘면 발전단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지금은 중동 전쟁 같은 일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의 이익이 줄어 한전채의 발행 한도를 공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로 줄이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중동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에서 2배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전채는 원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자본금과 이익금을 합친 금액의 2배까지만 발행하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며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자 한전법 개정을 통해 발행 한도를 5배로 확대했다. 경영 위기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한전은 이 법안을 바탕으로 한전채 발행을 늘려왔고, 올해 발행 한도가 121조3000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 말 기준 남아있는 추가 발행 여력은 49조8000억원이다. 개정 한전법은 현행대로라면 내년 말 일몰되기 때문에 발행 한도 5배를 유지하기 위해 한전법을 추가 개정하거나 한전채 발행 규모를 자본금과 이익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력 추가 수요에 대응하려면 한전이 전력망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해상풍력 발전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가격계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25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김 장관은 내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이 지난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서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기간 연장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 의원의 관련 질문을 받고 “계약 기간을 늘리면 기업들의 수익성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며 “지금 킬로와트시(kWh)당 300원대로 아직 비싼 한국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0원대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립 중인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국회 보고 시점을 묻는 김정호 위원장(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원자력 발전 공론이 12월 초·중순쯤 마무리될 것"이라며 “국회에 보고하는 시점은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2026 국감] 주진우 “김혜경 황제골프 레슨”…與·리디아 고 “허위사실 법적대응”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유명 프로골퍼 리디아 고에게 '황제골프' 레슨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리디아 고는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지난 20일 화요일 오전 11시 5분경에 군 골프 시설인 태릉CC에서 김여사, 리디아 고, 남성 1명 등 3명이 골프를 쳤다"며 “리디아 고 같은 경우 유명 골프선수이기 때문에 필드 레슨비만 수천만원대다. 이 비용을 누가 댔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위증이고 허위사실" 주 의원은 당초 이날 오후 법사위 국감에서 김 여사의 골프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주 의원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은 “엊그제 (전남광주특별시) 해남에서 KLPG(한국여자프로골프) 시합을 했다. 모든 유명한 선수와 세계적 선수는 해남에 와 있었는데 언제 누구한테 받았다는 건가. 이게 위증이고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건설해서 지금까지 대통령과 영부인, 가족들이 체력단련장으로 써온 것은 관례"라며 “대통령과 영부인은 군 체력단련장의 정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이) 그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김 여사가) 황제골프를 쳤다며 수천만원을 들여서 골프 레슨을 받았다고 하면 중대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다. ◇청와대 “허위사실 유포 행위 책임 묻겠다" 당사자인 리디아 고도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늘 보도된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며 “기사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에는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고, 보도된 내용과는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 게시물 및 댓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도 홍보소통수석실 명의의 공지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뿐 아니라 이를 검증 없이 확산하는 언론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김소희 의원, 中 CGN 계열사 발전사업 변경허가 감사원 감사 촉구

미국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유기업 중국광핵그룹(CGN) 계열사의 국내 발전사업 변경허가 과정을 두고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됐다. 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재하고 중국 군사기업으로까지 지정한 기업의 계열사에 우리 정부가 발전사업 변경허가를 내줬다"며 “오늘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합의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씨지앤대산전력은 CGN 계열사인 CGN신에너지가 지분 100%를 간접 보유한 국내법인이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CGN 등을 승인 없이 중국의 핵물질 개발을 지원하기로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미 상무부는 2019년 CGN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고, 국방부도 2020년부터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포함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도 변경허가 당시 CGN의 미국 제재 이력과 안보 위험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여부를 지적했다. 그는 “국감에서 지적할 때까지 전기위원회는 CGN의 미국 제재 이력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며 심사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직 산업부 고위공직자의 취업과 허가 경위도 감사 대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지낸 이 모 씨는 2021년 6월 씨지앤대산전력 대표이사로 취업했고, 약 5개월 뒤 전기위원회는 이 회사의 LNG 복합발전사업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취업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 허가 과정 관여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여부, LNG 전환 판단 근거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국감 이후 다음달 13일 회의를 열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국가안보 위험만을 독립적인 사유로 허가취소나 사업정지 조치를 할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을 경우 운영 중인 발전사업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법 개정과 별개로 과거 변경허가 과정의 적정성은 반드시 감사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6 국감] “공무원이 보험영업사원이냐”…기후부 홍보성 행사 예산 논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의 날 홍보성 행사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고 '1000만 기후시민' 모집에 공무원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일회성 행사보다 탄소중립 실천 지원 등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기후부의 환경의 날 행사와 기후시민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은 당초 2억원 규모로 발주됐으며 환경교육주간 예산을 포함해도 4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KBS 음악방송 협찬비 7억4620만원과 기후행동 출범식 비용 5500만원 등이 추가되면서 관련 사업비는 약 12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이미 충분히 높다"며 “문화행사에 기존에 없던 예산 7억원 이상을 더해 쓰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장관 임기 내 '1000만 기후시민'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도마에 올랐다. 기후부는 각 실·국이 참여하는 10개 분과를 구성해 기후시민 가입 확대에 나섰지만 현재 등록자는 약 12만3000명으로 목표의 1.2% 수준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무슨 보험 영업사원인 줄 알았다"며 “좋은 정책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이지 홍보와 성과 쌓기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산의 우선순위도 문제 삼았다. 탄소중립포인트제 녹색생활 실천 분야 가입자는 올해 6월 기준 약 226만명에 달하지만 관련 예산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조기 소진됐다. 김 의원은 환경의 날 관련 사업비 12억원이면 텀블러 이용 400만회분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 확대와 기후적응 사업에 재원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많지만 이를 본인의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며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첫해다 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내년에는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되 기후시민들이 함께 행동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6 국감] 김성환 장관 “석탄발전 최소출력 하향·ESS 충전비용 감액 검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석탄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을 낮추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시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기존 대형 발전원에 유리하게 설계된 전력시장 운영·비용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발전 최소출력 기준 하향 필요성을 묻는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전력시장 운영 규칙이 원전과 석탄 등 대형 전원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재생에너지 가동중단(출력제어)를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석탄발전량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고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약 10% 늘었다. 지난 5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역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김 장관은 올해 석탄발전량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가스 수급 및 가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만큼은 특수하게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추가로 가동하는 정책을 쓰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마무리되면 석탄의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SS 충전 비용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현재 양수발전은 물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는 전력에 별도의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는 반면 ESS는 전력을 저장하기 위한 충전 과정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양수는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데 왜 ESS는 부담하느냐는 부분에 대해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ESS를 늘리면 송·배전망 추가 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비용이 있는 만큼 전액 감액할지, 일정액만 부과할지 등을 검토해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공용접속 비용 부담 문제도 제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박 의원은 2024년 11월부터 배전망에 접속하는 40메가와트(MW) 이하 발전원의 공용접속 설비 비용을 발전사가 부담하게 되면서 대형 전원과 소규모 태양광 간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전력망 개편 과정에서 공용접속 비용을 보다 균등하게 나눠 부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전력 소비를 오히려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국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요소까지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전기 수요를 추가로 늘릴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26 국감] 반도체 둔화 세수펑크나면, 박홍근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부채, 적절 관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반도체 경기 둔화 시 세수 감소 우려에 “매년 의무지출 포함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63조 초과세수에도 다시 업황이 악화되면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지적에 재정 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30년 1700조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박 장관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세수 증가 전망의 불확실성, 의무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펑크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지출 증가액이 2028년 45조1000억원, 2029년 39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액보다 훨씬 많다"며 “의무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채무 급증에 따라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에는 1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채는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도 6조원 적게 발행했고 내년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책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는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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