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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2023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수상...올해 5개의 상 수상

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11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에서 ‘2023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상해 올해 국회 의정활동에 대해 5개의 상을 수상했다. 임 의원은 지난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일일 평가에서 매번 최고점을 기록하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매년 주최하는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종합평가에서 최고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더300 국정감사 스코어 보드는 기자들이 국감 18일 동안 상임위 국감과정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늦은 밤까지 국회의원들의 질의를 평가하며, 평가는 △정책전문성 △이슈파이팅 △국감준비도 △독창성 △국감매너 등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임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대응 등의 환경 현안이나 노동 정책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적극 방어하며 공수를 넘나들며 국감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환경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유회사 대표로부터 대산공장 폐수 방류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는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 노련함이 돋보였다. 고용노동부 소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교통공사의 위법한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 조합간부의 미출근 용인, 근무협조제 남용 등 도를 지나친 방만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지적했다. ‘더300’은 "임이자 의원이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여주기 식 정쟁은 지양하며 문제에 현실적이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려는 노력이 돋보였다"고 밝혔으며 "이슈와 상임위 쟁점 현안을 함께 질의하며 화제성과 내실을 모두 갖췄다"는 분석과 함께 환노위 종합평가 최고점을 주었다. ‘머니투데이 2023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은 임 의원이 올해 받은 국회의원 의정활동 상은 △국정감사NGO모니터링 국리민복상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우수법률안 부문) △제21대국회 3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 △제2회 WFPL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 등 모두 5개다. 임이자 의원은 "더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며 "항상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주시는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께 이 공을 돌리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수상 이틀 전인 28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로부터 환노위 간사로서 국정감사를 잘 이끌어 준 것에 대해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jjw5802@ekn.kr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2023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수상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이 ‘2023 국감 스코어보드대상’ 수상 하면서 올해 5개의 상을 수상 했다.(제공- 임이자 의원실)

SGI서울보증, 기후변화 인식개선사업 후원 기부금 전달

[에너지경제신문 박경현 기자] SGI서울보증은 지난 29일 기후변화센터에 기후변화 인식개선사업 후원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기후변화센터는 이번 기부금을 대학생 기후대응 서포터즈인 ‘SGI Youth+’의 활동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처음 시작된 SGI Youth+ 는 대학생 등 Z세대가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에 참여하며 직접 팀 프로젝트를 기획·실행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을 주제로 대학생 20여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관련 교육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캠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SGI서울보증의 임직원 봉사단인 ‘SGI Dream Partners’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한편, SGI서울보증은 2015년부터 ‘미래세대 성장과 자립지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미래세대를 위한 의료, 교육, 주거, 환경, 지역사회 상생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해왔다.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를 통해 미래 세대와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ESG경영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pearl@ekn.kr지난 29일 서울시 종로구 기후변화센터에서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왼쪽)와 유영숙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기부금 전달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먹구름 짙어지는 중국 경제…11월 제조업 PMI 2개월 연속 위축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경기 수축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11월 제조업 PMI가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한 49.4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와 로이터의 예상치(각각 49.8, 49.7)를 모두 밑도는 것이기도 하다.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PMI 통계는 관련 분야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 5월에 48.8로 바닥을 찍고 반등세를 이어왔다. 9월에는 50.2로 6개월 만에 다시 5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10월에 49.5로 다시 하락했고 11월에는 이보다 더 낮은 49.4를 기록한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PMI는 50.5(전월 대비 0.2 하락), 중형기업 PMI는 48.8(0.1 상승), 소형기업 PMI는 47.8(0.1 하락)로 조사됐다.국가통계국은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대 지수 가운데 생산 지수(50.7·전월 대비 0.2 하락)와 납기 내 납품 지수(50.3·전월 대비 0.1 상승)는 기준치 50을 넘겼지만, 신규 주문 지수(49.4·전월 대비 0.1 하락)와 원자재 재고 지수(48.0·전월 대비 0.2 하락), 종업원 지수(48.1·전월 대비 0.1 상승)는 50을 밑돌았다고 설명했다.지난달 발표에서 하락폭이 1.8과 1.0으로 컸던 생산 지수와 신규 주문 지수가 이달에도 뾰족한 회복 동력을 되찾지 못한 상황으로 풀이된다.11월 비제조업 PMI 역시 지난달보다 0.4포인트 떨어진 50.2를 기록했다. 비제조업 PMI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활동을 측정하는 지표다.비제조업 PMI는 지난 3월 58.2로 올해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왔다. 9월에는 8월 대비 소폭 오른 51.7로 집계됐지만 10월에 50.6으로 한 달 만에 다시 하락했다. 외신들은 특히 서비스업 지표가 악화한 점에 주목했다. 건설업 활동 지수는 55로 전월보다 1.5포인트 상승했지만, 서비스업 활동 지수는 0.8포인트 하락한 49.3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지수는 3월 56.9로 정점을 찍은 뒤 대체로 하락세였지만, 기준치 50 아래로까지 떨어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블룸버그는 "주택 판매 감소가 가구부터 인테리어, 가전제품까지 모든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며 "올해 초반 주요 회복 동력이었던 서비스업(경기) 반등세가 줄어들고 있고, 우울한(gloomy) 고용시장 역시 소비자들 추가 지출을 신중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최근 들어 중국 당국이 인프라 건설 투자를 위한 채권 판매를 늘리고 있지만 이런 조치가 실제 경기에 영향을 주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겨울철로 접어들며 건설 자체가 둔화하는 경향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로이터는 "넘쳐나는 지원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뿐이어서 당국이 부양책을 더 내놔야 한다는 압력이 나온다"며 "그러나 중앙은행(중국인민은행)은 서방과의 금리 격차가 확대되면 통화 가치가 약화하고 자본 유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추가 통화 부양책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중국 제조공장 근무자(사진=AFP/연합)

‘신상출시 편스토랑’ 누적 기부금이 5억 8천만 원을 돌파했다. 오는 12월 1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서는 200회 특집을 맞아 2019년 10월 첫 방송 이후 2023년 8월까지, 약 4년간의 총 누적 기부금이 공개된다. ‘편스토랑’은 출시 메뉴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결식아동 돕기 등에 기부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편스토랑’ 200회 특집 스튜디오 녹화에서 MC 붐은 "2023년 8월까지 누적 기부금이 5억 8120만 1050원을 돌파했다"라고 밝히며 어마어마한 기부금 액수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편스토랑’ 식구들 역시 ‘편스토랑’을 사랑해 주시고, ‘편스토랑’을 통해 기부에 참여해 주신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편스토랑’의 기부를 이어갈 새로운 출시 메뉴가 탄생한다. 이정현의 간장꼬막장버터비빔밥, 이상엽의 해물짬뽕비빔밥, 남윤수의 전복양파김치와 수육 한 상 중 누가 200회 특집 우승과 출시 영광을 차지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우승 메뉴는 평가단장 이연복 셰프로부터 "베스트3안에 드는 맛"이라고 극찬 받았다고 전해져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12월 1일 오후 8시 3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편스토랑 KBS2 예능 ‘편스토랑’ 누적 기부금이 5억 8천만원을 돌파했다.KBS 2TV

BC카드, 전국 11개 스키장서 최대 60% 할인 혜택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박경현 기자] BC카드가 전국 11개 스키장에서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2월말까지 전국 11개 스키장에서 리프트, 렌탈, 강습료 등을 현장에서 모든 BC카드로 결제 시 전월 실적 조건 없이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은 △경기도(1): 곤지암 리조트 △강원도(8): 비발디파크/모나 용평/오크밸리/엘리시안 강촌/휘닉스 스노우파크/하이원 리조트/웰리힐리파크/알펜시아 △경상도(1): 에덴밸리 리조트 △전라도(1):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제공된다. 기간 내 리프트권 1+1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벤트를 진행하는 리조트는 △비발디파크(2월말까지 전체 기간 내) △모나 용평(2월말까지 매주 금요일) △오크밸리(2월말까지 매주 목/금요일) △엘리시안 강촌(6시간권, 2월말까지 매주 금/토요일) △웰리힐리파크(2월말까지 매주 금/토요일) △알펜시아(2월말까지 매주 일/월요일) 등 6곳이다. 1+1 이벤트와 더불어 엘리시안 강촌에서 8시간 리프트권을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리조트 내에서 사용 가능한 식사권도 추가로 제공된다. 김용일 BC카드 상무는 "엔데믹 후 첫 겨울을 맞아 스키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BC카드 회원들이 좀 더 차별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처와 함께 마케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earl@ekn.krclip20231130141839

측량수요 감소…어명소號, LX 비상경영체제 ‘가동’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이 취임 이후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강력한 경영 혁신에 드라이브를 건다.어명소 사장은 30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창사 이래 초유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LX공사는 측량수요 감소로 전년 대비 수입이 27.5% 감소한 반면 인건비 부담 등 지출이 15%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110억 원에 이어 올해는 약 5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고 향후에도 상당한 적자 발생이 전망 돼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이에 LX공사는 △경영진의 임금 반납 △불요불급한 유휴재산 매각 △인력·조직의 단계적 효율화 △신사업 모델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경영진은 임금 20%를 반납하고 지역본부장도 임금 10%를 자진 반납한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인건비의 지출규모를 줄인다. 불요불급한 유휴자산 8건도 매각한다. LX공사는 용인시에 있는 구(舊) 국토정보교육원 부지 등을 매각하고, 우량자산인 LX서울지역본부를 리츠(부동산투자회사)로 유동화해 재무구조를 개선해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과 인력의 단계적 효율화를 추진한다. 업무량이 급감된 지사를 광역화해 2026년까지 현 167개 지사를 137개 지사로 감축하고, 명예퇴직과 자기개발 휴직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 충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신사업 모델 발굴과 기술 혁신에 나선다. 지적측량에 공간정보를 융·복합한 신사업을 확대 발굴하고 네이버 등을 비롯한 민간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공간정보 인프라 사업 수주에 주력한다. 또 지적측량의 혁신을 통해 확보된 유휴인력은 전문교육을 통해 공간정보 신사업 전문가로 재배치한다.LX공사는 어명소 사장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LX비상경영혁신위원회’를 발족해 이와 같은 고강도 혁신안을 점검하고 신사업 발굴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어명소 사장은 "공사가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노조·직원들과 협력해서 위기를 적극적으로 헤쳐 나갈 것"이라면서 "LX공사가 위기에도 건실하고 단단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영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LX공사 어명소 사장이 11월30일 세종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찾아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선언하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 정기 임원인사로 8명 승진…남궁홍 사장 유임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은 30일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부사장 3명, 상무 5명 등 총 8명의 승진자를 발표했다. 성과주의를 원칙으로 사업수행 성과가 탁월하고 기술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승진시켜 미래 성장을 위한 리더십을 보강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지속해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차세대 리더를 확대했다"며 "적극적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1년 전 정기 인사를 통해 부사장에서 승진했던 남궁홍 대표이사 사장은 유임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삼성엔지니어링 임원 승진 인사. ◇ 부사장 △김대원 김동현 이성희 ◇상무 △김종원 박준영 방승권 양승찬 정용석삼엔 ㅇㅁ 삼성엔지니어링 홈페이치 캡쳐. 연합뉴스

재초환법, 국토위 통과…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 면제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초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재초환법은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3천만원을 넘길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겨왔다. 개정안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초과이익 기준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구체적으로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원 10% △1억3000만∼1억8000만원 20% △1억8000만∼2억3000만원 30% △2억3000만∼2억8000만원 40% △2억8000만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늦춰진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혜택 조항도 신설됐다.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최대감면율은 70%, 10년 이상은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보유 9년 이상∼10년 미만은 부담금의 40%, 8년 이상∼9년 미만은 30%, 7년 이상∼8년 미만은 20%, 6년 이상∼7년 미만은 10%를 감면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조성된 지 오래돼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는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아울러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 지구’ 최소 지정 규모를 현행 50만 ㎡에서 10만㎡로 낮추는 게 골자다. 이날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jh123@ekn.kr재초환법 ㅇㅇ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LX공사, 중소기업 밀착형 동반성장 공로 인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밀착형 동반성장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동반성장위원회 및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이 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이 직접 수여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성과를 낸 개인·단체를 선정해 매년 포상해오고 있다. LX공사는 2016년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이후 성과공유제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을 위한 내부규정 규정 보완, 임직원 교육, LX공간드림센터를 활용한 창업 기업의 원스톱 지원 등을 통해 비재무적 동반성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 지원,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 추진 등 상생협력 과제를 이행한 공로도 인정을 받았다. LX공사 최규명 부사장은 "이번 표창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jh123@ekn.krlx동반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이 11월29일 서울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ESG경영처 김용현 수석팀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으로부터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정부의 출산장려 카드 ‘신생아 특별공급’ 관심집중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이 도입된다.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공에 배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자격이 부여된다. ◇ 공공·민간 분양·임대 총 7만가구 공급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지난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 ‘뉴:홈’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담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연 3만 가구 공급이 예상된다. ‘뉴:홈’으로 청약하게 되면,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고 추후 환매 때 수분양자와 공공이 이익을 나누는 ‘나눔형’ 분양에는 35% 정도가 신생아 특공으로 나온다. 참고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15%, 생애최초 15%, 일반공급은 20%가 배분돼 있다. 이 외 저렴한 임대료로 6년 거주 분양 전환을 선택하는 ‘선택형’ 분양에는 30%,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시세 80%로 분양하는 ‘일반형’에는 20% 신생아 물량이 배분된다. 아울러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200%까지 청약 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도 신설한다. 다자녀 기준도 확대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또 혼인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우선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하는 등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예로 A 특별공급과 B특별공급이 모두 당첨되면 현행법에서는 모두 부적격이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먼저 접수한 A 특별공급은 적격으로 보는 것이다.민간분양에 연 1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는 것도 신설된다. 공공임대 신생아는 연 3만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총 7만가구 가량을 공급하는 셈이다. 2022년 기준 혼인 건수가 19만2000건임을 고려할 때 혼인가구 중 약 36% 정도는 출산을 통해 주거지 마련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산 우대 정책양상 지속 강화 전망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계 유례없는 저출산 국가가 된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에 맞서고 있고, 출산율 추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내 집 마련과 관련해 청약, 대출, 주택공급 시 출산자를 우대하는 정책에 공을 들이는 정책양상은 향후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혼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달리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시 분양 우선권을 주는 등 출산 자체에 직접적 혜택을 집중하고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장려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은 긍정적이고, 특히 ‘혼인 여부와 무관’이라는 것을 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볼 수 있는 대책이다"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추후 국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인가라고 할 때 ‘출산’이 갖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h123@ekn.kr정부가 혼인 및 출산가구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사진은 서울에서 분양되는 성동구 용답동 ‘청계리버뷰자이’ 모델 하우스와 일대 부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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