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판매량 강제 할당, 강제 구매 등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목표 강제 행위는 자동차 판매 업종, 구입 강제는 보일러 업종에서 특히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해오던 대리점 서면 실태조사를 작년부터 전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본사 등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15.9%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6.7%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정보 제공 행위(4.0%)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목표 강제를 경험한 비율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46.4%로 가장 높았다. 공급업자가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가구 대리점이 17.1%로 가장 많았다. 이외 구입 강제는 보일러(15.9%), 경영정보 요구는 가구(11.2%), 경영 활동 간섭은 자동차 판매(19.7%) 대리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대리점 중 1개꼴(9.7%)로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가 온라인 가격 통제 등을 위해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 비용은 평균 1억7900만원이었다. 영업 기간에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중 34.1%는 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고 평균 비용은 1억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급업자·대리점의 43%는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년(43%)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미사용 업체의 28%가 기존 계약서에 표준대리점 계약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대리점은 전체의 90.3%로 작년(90.2%)과 유사했다. 다만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68.5%로 전년(71.3%)보다 하락했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비료업종의 만족도가 낮게(67.1%) 나타나면서 전년보다 평균 비율이 하락했다. 공정위 대리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91.1%로 전년(89.2%)보다 상승했다. 공정위는 거래 관계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 대리점의 계약 실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 업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7일부터 11일까지 베트남·라오스을 방문해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ad0824@ekn.kr김태흠_충남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김 실장은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완 해군 대령이 각각 내정됐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김 후보자는 2013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물러난 이후 10년 넘게 변호사로서 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법조계와 공직을 두루 거쳤다"며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읜 후에 소년 가장으로 농사일을 하면서도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지고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후 법조인이 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며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김홍일 후보자는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퇴로 총선 정국에서 갑작스레 공석이 된 방통위의 파행 운영 위기를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시킬 적임자로 가장 믿을 만한 ‘구원 투수’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김 후보자는 1956년 충남 예산에서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김 위원장은 초등학교 때 어머니를,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소년 가장’이 됐다.1972년 예산고를 졸업하고도 동생들의 생계를 챙기고 학비를 마련하느라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가 3년 뒤인 1975년이 돼서야 전액 장학생으로 충남대 법대에 늦깎이 입학했다.1982년 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사법연수원 15기를 수료했다. 충남대 출신 첫 사법고시 합격자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김 위원장은 검사가 된 이후로는 ‘강력·특수통’ 검사로 명성을 날렸다.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되고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다. 김 위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이었을 때 호흡을 함께 맞춘 대검 중수2과장이 바로 윤 대통령이었다.김 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중수부 시절 각별한 사이로 거듭났다고 한다. 주변에선 윤 대통령이 검사 선배 중 가장 신뢰하는 인물로 김 위원장을 꼽는다고 알려져있다.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김 위원장은 권익위원장 임명 전 검증을 받아 이번에 바로 인선이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도 유력하게 검토됐다가 공전 위기에 빠진 방통위의 소방수로 시급히 등판하게 됐다.야당에서는 검사 출신인 만큼 방송·통신 업무와 전문성 면에서 거리가 멀다고 비판한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 수사에서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중수부장이었던 김 위원장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점도 야당의 공세 포인트다.claudia@ekn.kr김홍일 6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강진군 대구면 구수리 남호마을 인근에 16가구 규모의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선다. 강진군과 부동산 개발 업체 ㈜전노봉은 지난 5일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진원 군수 및 ㈜전노봉 관계자를 비롯하여 지역 주민, 입주 예정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의 기쁨과 기대감을 나누고 안전한 시공을 기원했다. 대구면 남호지구는 산231번지 일원 15,541㎡(4,709평) 부지에 주택단지 16세대, 마을회관 1세대의 신규마을이 조성되는 곳으로 ㈜전노봉에서 2025년까지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다. 또한 강진군에서도 마을안길 도로개설, 상·하수도 설치 등 마을 기반시설 구축과 다양한 행정지원을 더해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도시민 인구 유입에 힘을 보탠다. 해당 부지는 주변 경관이 좋고 바다가 보이는 낮은 구릉지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훌륭한 입지조건으로 주택단지 16세대 모두 100% 분양 완료되었다. 그 중 14세대는 인근 광주 등 도시민이 분양받아 입주할 예정으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나머지 2세대는 청년 가구가 분양받아 입주한다. 남호지구의 100% 분양에는 강진군의 ‘인구 늘리기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 강진군에 전입해 주택을 신축코자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최대 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쾌적한 자연환경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지만 주택 신축이 부담됐던 도시민에게 그야말로 ‘파격 지원’이 됐다. 여기에 자녀 1명당 월 60만 원, 생후 84개월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급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또한 청년 가구가 강진군을 선택한 큰 이유로 작용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민선 8기 역점사업인 전원주택 2,000세대 조성을 위해 대구면 남호지구가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됐다"며 "남호지구를 시작으로 신규마을 및 빈집 리모델링, 주택 신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전입하는 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묵은지 사업 지원, 푸소 운영 시 리모델링비 또는 운영동(신축) 구축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강진군 귀농·귀촌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규 전입자와 귀농·귀촌인이 강진군에서 시행하는 주거, 일자리 등 인구 유입 관련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강진군은 지난달 20일부터 4일까지 도시민 인구유입을 위한 ‘만원 리모델링 빈집 1호점’ 입주 신청을 마무리하는 등 인구유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진=에너지경제신문 김재훈 기자 a4348356@ekn.kr1.대구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 (1) 지난 5일 대구면 남호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공식. 제공=강진군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전력계통 안전 확보를 위한 ‘신재생e 연계 송·변전설비 검사업무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전력계통 안전 확보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가이드북 주요 내용은 개정되는 전기사업법, 전기안전관리법 상 사업용전기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연계되는 송·변전설비의 사용전·정기검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절차 등이다. 특히 다양한 전력계통 연계 형태에 대한 검사 대상 적용 기준이 명시돼 있다. 전기안전공사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누구든 쉽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보다 쉬운 검사업무 안내와 신재생 에너지원의 안전확보를 통해 에너지 자급률 제고와 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clip20231206121213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의 신한울 2호기(140만kW급)가 6일 오전 7시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원자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임계 도달’은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제어되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한울 2호기는 국내 28번째 원자력발전소로 지난 9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운영허가를 취득한 후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고온 기능시험 등을 진행해왔다. 신한울 1·2호기는 핵심설비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및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을 국산화해 기술자립을 이뤄낸 국내 최초의 발전소다. 신한울2호기와 동일한 발전소인 신한울1호기는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현재까지 365일간 무고장 운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신한울2호기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발전소 계통의 성능시험을 거쳐 오는 20일에는 최초로 전력을 생산해 겨울철 전력피크에 기여할 계획이며, 출력 단계별 주요 시험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jjs@ekn.kr사진.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신한울 1,2호기 전경(왼쪽 1호기, 오른쪽 2호기)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운서역 대라수 어썸에듀’가 오는 12월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을 본격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단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하며, 지하 1층~20층, 5개 동 총 311세대(전용면적 84㎡ A,B,C타입)로 구성된다.해당 단지 인근에는 인천과학고, 인천하늘고(자사고), 인천국제고가 모두 위치하고 있다. 청소년 자녀뿐 아니라 단지 내 어린이집(예정), 인천운서초, 하늘1초(예정), 인천영종고, 영종하늘1중(예정) 등이 자리하고 있다.단지 주변에는 영종 하늘 도시 15호 공원, 백운산 산책길 등이 잘 이루어져 있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통한 힐링체험이 가능하고, 일부 세대의 경우 서해바다 오션뷰와 백운산 마운틴뷰를 평생 누릴 수 있는 탁 트인 영구 조망이 확보되어 있다. 아울러 이웃 간 층간 소음을 예방하는 층간 소음 방지재, 새집증후군 걱정 없는 안심 아파트 친환경 기능성 도료 시공, 단지 내 전기 충전시설 100개소 설치 등 주거민의 입주 편의성을 높였다.또한 운서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조성된 대형 상권, 롯데마트, 메가박스, 병원 등 인프라가 탄탄해 편리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교통 및 개발호재도 예정되어 있다. 공항철도 운서역이 단지와 가까워 디지털미디어시티,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고, 향후 제3연륙교(25년 개통예정), 영종트램 및 9호선-공항철도 직결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제3연륙교의 경우 청라와 연결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더욱 가깝게 이어지게 되는 교통호재로 영종,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통행요금도 무료로 예정되어 있다.이외에도 영종도는 동북아 최대규모의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인스파이어 리조트의 운영이 본격화되어 1만 5천개의 고용일자리 창출까지 더해지면 복합관광, 산업, 광역교통, 주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지역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 사업의 본격화와 함께 글로벌 관광지로서 입지를 다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이 지난 1일에 더파크 이기대를 찾아 시설물점검을 실시했다. 더 파크 이기대는 행복주택 68가구, 부산환경공단직원사택 20가구와 인생후반전지원센터로 구성된 복합건축물로 지난 5월 준공됐다. 김 사장은 직접 세대를 점검하며 입주자들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 된 시설물을 확인 후 시공품질 확보를 당부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련해 옥상에 설치된 고정형 태양광발전설비를 살펴보며, 현재 발전되고 있는 전력 생산량과 이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에 따른 입주민의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꼼꼼히 점검했다. 김 사장은 더파크 이기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49.5㎾를 통해연간 61MWh 전력 생산으로 743만5000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혜택과 어린 잣나무 1951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28.4t)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추진 중인 타 지구 사업장도지속적인 설치를 당부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도 행복주택 시공품질 확보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확대에 적극 동참해 입주민의 감성적 주거복지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 더파크 이기대 시설물 점검 실시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왼쪽 두번째)이 ‘더파크 이기대’를 찾아 고정형 태양광 발전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부산도시공사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역 대표 공약이자 핵심전략사업인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6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소분야 3대 핵심 사업인 수소 클러스터, 수소 규제자유특구, 수소 시범도시를 모두 달성한 최초의 광역자치단체가 됐다.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추진,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경제성(B/C),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분야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실, 동해시, 삼척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 차례의 조사자료 제출과 점검 회의, 중앙부처 건의 등 적극적 정부 대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최대 성과이다. 이번 사업은 동해(산업육성 공간)와 삼척(수소공급 공간) 지역에 수소 저장·운송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2028년까지 총 3177억원(국비 439억, 지방비 423억, 민자 2315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다. 주요 사업으로 산업육성 공간(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과 수소 공급 공간(삼척 LNG 인수기지 인근)으로 2개 지역을 조성한다. 산업육성 공간에는 산업진흥 기반 시설인 산업진흥센터, 안전성 시험센터와 기술검증 기반 시설인 실증테스트베드를 조성해하여 수소 저장운송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과 다양한 수소형태별 기업제품의 성능평가, 기술·제품의 안정성 시험 및 인증을 지원하게 된다. 또 수소 저장·운송용 탱크, 밸브, 배관 등 관련 63개사 입주공간 마련으로 미래 경제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수소공급 공간에는 하루에 30톤의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한다. LNG 인수기지의 냉열(-162℃)를 활용해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이번 정부 결정을 통해 에너지산업 기반이 열악했던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수소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앞으로 기업유치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ss003@ekn.kr수소 클러스터 종합 위치도 수소 클러스터 종합 위치도 자료제공=강원특별자치도 수소 클러스터 산업진흥·기술검증 기반 및 수소액화플랜트(30톤/일) 구축 자료제공=강원특별자치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데이’가 오는 13일, 수원 보훈교육연구원에서 개최된다. 6일 주최 측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사회적협동조합인 사람과세상 및 경기도사회적경제기업종합상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경기도협동조합협의회, 경기자활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한다.이날 오전 식전 행사에서는 2023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한 6개 창업팀의 IR 피칭대회가 열리며, 오후 2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된다.본 행사 1부에서는 ‘지속가능한 경기도 사회적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세미나(부제: 경기도 사회적경제 4대 비전을 바라보다)’가 진행되고, 본 행사 2부는 기념식과 시상이 이어질 예정이다. ‘경기도 사회적경제 네트워킹 데이’는 2015년부터 사람과세상 주관으로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작은 소통의 장으로 시작했던 행사가서로 화합과 연대를 이룰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규모와 성격이 조금씩 성장했다. 현재는 사람과세상 뿐 아니라 경기도내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함께하는 형태로 진화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과 함께 하게 되어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가는 첫 걸음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사람과세상 주태규 이사장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