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매년 선정하는 ‘공동주택 최우수관리 단지’에 대전 대덕구 비래한신휴플러스가 뽑혔다. 국토부는 11개 시도에서 모범 관리단지로 선정한 21곳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해 최우수단지 1곳과 우수단지 5곳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 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절약 4개 분야이며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는 신축과 형평성을 고려해 경과 연수별로 점수를 준다. 대전 비래한신휴플러스(646가구)는 주민 화합행사, 고령 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해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단지로는 △대전 유성구 한빛(3144가구) △충남 서산 서산동문코아루(905가구) △경기 고양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2700가구) △경기 군포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2차(447가구) △대구 수성구 시지효성백년가약1단지(299가구)가 선정됐다. kjh123@ekn.kr한신 휴 최우수 관리단지 비래한신휴플러스(대전 대덕구) 사진. 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모가 저금리 및 개발 수요 등 급증한 가운데 최근 분양 침체 속 PF대출 연체율이 확대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 우량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설도 돌고 있어 리스크관리가 요구되고 있다.17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올해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이다. 부동산 PF 규모는 2020년 말 92조5000억원이었으나 2021년 말 112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크게 늘었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말 0.55%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올라간 상태다.건설사들의 PF 보증 규모도 상당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자체 유효등급을 보유한 건설사 중 PF 보증이 존재하는 16개사의 PF 보증액은 총 28조3000억원이다. 이들 기업의 합산 PF 보증은 2017∼2018년 14조8000억원, 2019년 15조6000억원, 2020년 16조1000억원, 2021년 21조9000억원, 2022년 26조1000억원으로 2020년 이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PF 우발채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재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기업도 다수다. 특히 고금리 속 주택매수 심리가 하락 전환하면서 분양경기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건설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들은 행정처분 수준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5일 ‘건설:점증하는 PF·유동성 리스크, 재무적 대응력이 필요한 시점’ 보고서에서 태영건설, 롯데건설과 함께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신세계건설 등을 모니터링 요소가 있는 업체로 지목했다. 롯데건설은 올해 9월말 연결기준 PF보증 5조8000억원(정비사업 9000억원 포함, 2022년 말 6조8000억원)으로 여전히 과중한 PF우발채무라 분석이다. 올해 일부 PF보증 축소에도 자기자본 및 유동성 대비 여전히 과중한 수준이고, 대부분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유동화증권(비중 83%)으로 차환부담이 내재돼 있다. 본격적인 재무부담 완화여부는 기존에 투입된 영업자산 회수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봤다.태영건설은 지방 분양시장 회복 지연으로 PF 우발채무를 쉽게 줄이지 못하는 상황(올해 9월말 PF보증 연결기준 2조7000억원, 별도기준 3조5000억원)이다. 최근 유동화증권 중 일부를 직접 매입하고, 사옥 담보 차입(9월 1900억원) 및 계열 지원 등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 중으로, 이로 인한 유동성 확보 방안이 핵심 모니터링 요소라고 보고 있다.GS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행정처분 결과와 영향, 신규 현장의 분양실적과 미착공 사업장의 PF 차환 여부를 주요 모니터링 요소로 지목했다.신세계건설과 관련해서는 공사비 소요 등으로 순차입금이 지난 9월 2374억원으로 작년 말(482억원)보다 1892억원 확대된 점과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 브릿지 보증 제공 등으로 PF 우발채무가 지난 9월 기준 1000억원이라는 점 등을 지적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여파로 재무적 불확실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kjh123@ekn.kr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건설사별 PF보증 규모(2023년 9월 기준). 한신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17일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5일 인천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2023년 인천의료관광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의료관광 하반기 정례회의에는 올해 신규 구성한 ‘인천의료관광 공동마케팅 협력단’의 지역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올 한해 외국인환자 유치 유공에 대한 시장 표창 및 보건복지부 지역특화사업 우수사례 발표, 공사의 2023년 인천의료관광 성과 보고 및 2024년 사업계획 등을 공유하며 향후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2023년 인천의료관광의 주요 성과로는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자 인천의료관광 공동마케팅 협력단(47개사)을 신규 구성해 총 1만 1390명(11월말 기준)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고 신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어 안내판 지원 등 유치 기반 조성과 외국인환자 체류 편의를 위해 컨시어지, 통번역, 힐링투어를 제공하는 원스톱 메디컬 지원서비스 등 총 988건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글로벌 네트워크 복원을 위한 공격적인 유치활동으로 몽골 인천의료관광 단독설명회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연계 베트남 단독 설명회 개최, 태국 및 중국 인천관광 로드쇼 참가, 카자흐스탄 한국의료관광대전 및 1883 맥강축제 참가 홍보, 몽골 및 중국 여행사 상품개발 팸투어 등 국내외 주요행사 총 10회 실시, 해외 의료낙후 국가 대상 나눔의료 5건 실시(몽골 정부 추천 척추·무릎 인공관절 무료 수술 및 산모 응급 출산)를 통해 인천 의료관광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린 바 있다. 또한 의료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관광 종사자 직무 교육 및 외국어 교육은 물론 ‘신규 인천의료관광 외국어 코디네이터 교육’ 등을 통해 총 98명의 인력을 양성했고 지역 일자리 매칭을 위해 하반기 정례회의와 인천 의료기관(10개사)과의 취업 상담회를 동시 개최했다.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엔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올 한해 어느 때보다도 민관이 협력해 공격적인 유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통해 치료와 예방을 함께 누리는 ‘글로벌 힐링도시 인천’ 브랜드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7124832 ‘2023년 인천의료관광 하반기 정례회의’ 모습 사진제공=인천관광공사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데이터기반행정’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 수원시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현수 제1부시장을 비롯, 부서 공직자, 데이터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데이터 기반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은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데이터 공유 확대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강화 △데이터 활용문화 조성 등 4대 추진 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전략별 3개), 22개 세부실행 과제로 이뤄져 있다. 중점 추진 과제는 △데이터 전담 조직 개편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구 조성 △공유 데이터 발굴·개방 확대 △데이터 공유체계 개선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지속적인 정책정보 생산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데이터 역량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공유 및 성과 환류 △데이터 분석·활용 기반 문화 장착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진단 정례화 등이다. 시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일관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분석 업무의 효율성·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데이터와 업무 지식을 함께 보유한 전문가를 양성해 데이터 전문가를 확보하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해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30분 수원컨벤션센터 202호, 203호에서 ‘청년과 함께 보는 데이터의 최신 변화와 미래’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데이터와 AI’를 주제로 한 김선식 구글클라우드코리아 공공금융부문장의 기조강연, 의제 발표로 이어진다. 수원시 청년,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sih31@ekn.krclip20231217105441 수원시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보고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 정부가 애플의 아이폰 등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 사용 금지령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을 겨냥한 것이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에도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16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의 최소 8개 성에 있는 다수의 국영기업과 정부 부처가 지난 한두 달 사이에 직원들에게 업무용으로 토종 브랜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등 경제력이 높은 곳이다. 세계 최대 아이폰 공장이 있는 허베이성도 포함됐다. 이들 지방의 하위 도시에 있는 작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도 구두로 같은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9월 베이징과 톈진 지역 공직자에게 내려졌던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 금지령이 확대된 것이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화웨이의 인기 부활과 맞물려 중국 정부가 미국에 대한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 중국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여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얼마나 많은 정부 기관이 이같은 지침을 내렸는지 불분명하지만, 중국에서 성장을 지속하려 애쓰는 삼성과 애플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전례 없는 이번 조치로 애플과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휴대전화 시장의 일부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는 더욱 어려운 판매 환경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애플은 매출의 2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시장조사기관 GfK 자료를 인용해 지난 9월 중국에서 아이폰15의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의 아이폰 사용 금지와 화웨이의 돌풍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애플과 중국 당국은 블룸버그 통신의 논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아이폰 금지령이 외신에 보도될 당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애플 등 외국 브랜드 휴대전화의 구매·사용을 금지하는 법률·법규와 정책 문건을 내놓지 않았다"며 정부 차원의 금지령을 부인했다.Apple Push Notifications 애플 매장(사진=AP/연합)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17일 인천항-인천국제공항을 연계하는 Sea&Air(해상의 경제성과 항공의 신속성을 결합한 형태의 운송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 무역에서 화물의 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포워딩기업(국제물류주선업체) 대상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IPA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한 공동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글로벌 포워딩기업 9개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카페리 부두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양 기관은 현장 설명회를 통해 △인천항-인천공항의 복합운송 환경 △Sea&Air 화물처리 프로세스 등을 소개하고 △Sea&Air 복합운송 인센티브에 대해 설명했다. Sea&Air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은 인천-웨이하이 간 복합운송일관사업인 RFS 사업 추진 등 협업을 지속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중국 산둥성 지역 화주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기 인천항만공사 운영부문 부사장은 "시간과 비용 절감 측면에서 효용성이 높은 Sea&Air 복합운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복합운송에 반영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PA에 따르면 인천항-인천국제공항을 통한 Sea&Air 복합운송 물동량은 2021년 약 2만 5000톤, 2022년 약 2만 6000톤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00톤 증가한 1만 5000톤으로 이는 Sea&Air 복합운송 경로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sih31@ekn.krclip20231217105228 인천항-인천국제공항 연계 Sea&Air 특화 포워더 현장 설명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IPA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중단에 산타랠리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이 51조원을 회복했고, 빚투(빚내서 투자) 지표인 신용융자 잔고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단기 부동자금으로 평가받는 머니마켓펀드(MMF) 잔고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어 증시 상승세가 장기화할 것인지 관심이 높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지수는 1.81%(45.71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0.95%(7.94포인트)가 상승했다. 보합세로 마감한 코스닥과 달리 코스피 지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4320억원, 1조8568억원을 순매수했기 때문이다. 반면 개인은 3조3773억원을 순매도 하며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 이탈했던 증시 대기 자금 유입 ‘산타랠리’ 기대감증시 진입을 위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예탁금 잔액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4일 기준 예탁금 잔액은 51조3328억원으로 집계됐다. 예탁금은 지난 11월 3일 44조6820억원으로 연중 최저점을 찍은 뒤 점차 늘면서 다시 50조원을 돌파했고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신용융자잔고도 증가 추세다. 금투협에 따르면 같은 날 기준 신용잔액은 17조4582억원으로 나타났다. 신용잔고는 지난 9월 중순 20조원 수준에서 머물다 10월 말 16조9704억원으로 17조원 벽이 깨지며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나 11월 후반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신용융자는 빚투 지표로 인식된다. 하지만 주가가 상승이 예상될 때 주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단기자금인 MMF잔고는 같은 날 186조1313억원을 기록하며 180조원 수준을 기록중이다. 지난 7일 191조6320억원에서 8일 188조1567억원으로 190조원이 깨진 뒤 지난 12일에는 185조4809을 기록, 10월 이후 2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숫자를 기록했다. MMF는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 예금증서(CD) 등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다. 고객이 하루만 돈을 맡겨도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입·출금도 자유롭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1월 초 이후 예탁금, 신용융자잔고 등 증시 대기 자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산타랠리에 베팅하는 자금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 시장 반등 지속될 것 이처럼 최근 증시 대기 자금이 늘어난 배경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열린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과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안도심리가 투심으로 연결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금리 인하 기대감은 증시 상승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국인 유입 둔화 및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유입 등은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올해가 아닌 내년 초 증시의 본격적인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준호 상상인증권 연구원도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던 대주주 요건 완화 기대감이 추경호 경제 부총리에 의해 부정됐다"며 "그로 인해 연말 출회될 순매도 물량들이 한국 증시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미국 경제가 양호한 상황에서 달러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이는 단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부정적인 전망보다 상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어 주목된다. 나정환 연구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내년에 단행될 연준의 금리 인하는 유동성공급 기대감을 높일 것"이라며 "이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 주식으로의 수급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호 연구원은 "미국의 금리인하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타이밍 역시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증시에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에 상승세를 지속한 반도체 섹터 역시 차세대 메모리 기술 테마 관련 자금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한국 증시의 상승 전망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종가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일본 엔화가 앞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베팅한 헤지펀드들이 울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내년 금리 인하를 예고하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다. 다만 이번 주 예정된 일본은행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 엔화 환율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17일 블룸버그통신이 인용한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헤지펀드들의 엔화에 대한 주간 순 숏 포지션(엔화 매도) 계약이 6만 58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8일까지 집계된 규모인 6만 5611건을 웃돌며 2022년 4월 이후 최대치다. 헤지펀드들이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에 베팅을 늘린 것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FOMC 정례회의를 마친 연준은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한 데 이어 연준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내년 0.7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향후 관건은) 언제부터 정책 제약의 규모를 되돌리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언급해 피벗(정책 전환) 기대를 키우기도 했다. 이같은 소식이 나오자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급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기준, 지난 11일 달러당 최대 146.59엔까지 올랐던 엔/달러 환율은 12월 FOMC 결과 이후 급락해 142.16로 지난 주 거래를 마감했다. 블룸버그는 엔화가 이달에만 4% 넘게 올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엔화 숏 포지션을 늘려왔던 헤지펀드들에 손실이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연준이 피벗을 시사하자 헤지펀드들이 또 다시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일본은행이 오는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매파적인 결과가 없을 경우 엔화 환율 흐름이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7일 "연말부터 통화정책 운용이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전환될 것이란 관측이 급부상했다. 그러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기무라 타로 애널리스트는 "몇몇 투자자들은 일본은행 관계자들이 최근 금융완화정책을 엑시트하는 시나리오를 두고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메시지는 아마도 내년 7월에 예상되는 원활한 정책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긴 절차의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또한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이달 폐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엔/달러 환율(사진=로이터/연합)

상생이라는 채찍으로 금융사들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금융당국의 행태가 참으로 혼란스럽다. 당국의 메시지는 또렷하고 분명하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금융사들이 나서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한 충분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라는 게 요지다. 상생금융은 금융사들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여야 한다는데 방점이 찍혔다.과거에도 오늘날에도 금융당국 주문의 첫번째 타깃인 시중은행들은 국민이 아닌 ‘당국’이 납득할 만한 상생금융 규모가 어느 수준인지 의중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 올해 말 기준 금리가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내년 중 납부할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대략적인 윤곽만 나왔을 뿐이다. 다만 2조원에 달하는 캐시백을 은행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담할지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8개 은행 가운데 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 등 어느 조건을 적용해도 특정 은행들의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경제 위기 속 심기일전의 각오로 내년도 사업계획 마련에 분주한 은행권이 상생금융 강화 방안에만 힘을 쏟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국의 압박이 1차 원인이다. 그리고 당국이 은행권을 향해 상생금융을 내놓으라고 채찍질하는 뒷배경에는 총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버티고 있다. 금융당국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는 횡재세 법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으면서도 횡재세에 버금가는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상생금융이나 횡재세나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알기 어렵다. 당국이 상생금융이 아닌 횡재세를 들이댄다고 해도 정부의 방침에 순응하는 은행권의 행보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총선, 대선만 다가오면 마치 은행을 자신의 호주머니 다루듯이 휘어잡는 정부와 정치권의 행동은 분명 불편하다. 은행권을 향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요구하면서도, 그런 은행을 대하는 이들의 인식은 구태의연하고 고루하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사회공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 중 하나로 1990년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당시 은행들이 공적자금을 투입받아 위기를 극복했다는 과거 이야기를 꺼낸다. 은행들이 어려울 때 국민의 도움을 받아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은혜를 갚으라는 취지다.‘천수답식 경영’도 당국이 은행을 휘어잡는 무기 중 하나다.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에 이자를 붙여 다른 고객들에게 대출해주는 은행의 사업구조가 특권이자 특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은행, 증권사처럼 입출금 계좌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종합지급결제업’을 허용해달라고 수년째 건의 중인 것을 보면, 은행의 여수신 기능은 다른 업권도 탐낼 만한 특수한 사업구조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신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금융정책당국이 은행의 사업 구조를 인질 삼아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하는 행보는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은행권을 향해 지원책을 요구하는 당국의 행보와 이에 복종하는 은행권의 모습이 미래에도 고착화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금융당국의 방침이라면 작은 손짓이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현 은행의 모습이다. 당국의 회초리에 의구심이 들지만, 그럼에도 금융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는다. 당국이 치(治)를 가동해서 하느냐,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하느냐 등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다. 지난달 20일 금융지주사와 만난 후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태에서는 은행 산업에도 미래가 없다. 지속 가능한 영업의 관점에서 봐도 이들의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이유다. 관치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면서, 금융사의 사회공헌을 정부의 성과로 포장하려는 노력은 분명 근절돼야 한다. 동시에 은행들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앞으로도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에 주력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고 은행도 살 수 있는 길이다.mediasong@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14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제6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주거복지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주거복지문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은 아름다운 주거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관과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고 그 공로와 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됐다. 시흥시는 ‘생애주기별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시흥형(아동)주거비 및 복지욕구별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맞춤형 주거복지사업과 시흥시만의 특화사업인 ‘아동주거권 보장’과 ‘반지하주택 문제에 선도적인 대응’으로 주거안전망을 강화해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업 모델인 반지하주택 활용 주민커뮤니티 시설 운영,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와 협약을 통한 반지하 침수이력제 등 독자적인 시흥형 반지하 문제대응 모델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학생 및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주거권 교육’을 시행했다. 양민호 주택과장은 17일 "시민 누구나 쾌적한 집에서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시흥형 주거복지사업을 발굴하고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 14일 주거복지문화대상 주거복지정책 대상 수상 시흥시 14일 제6회 대한민국 주거복지문화대상 주거복지정책 대상 수상. 사진제공=시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