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한 고양특례시가 인체에 유해한 수은가로등 설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한 뒤 집행부는 탄소중립도시 고양시 불편한 민낯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을 선언한 고양특례시가 인체에 유해한 수은 가로등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보도된 오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잘못된 시설물 관리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계 과학계는 극단적인 기후재앙을 막으려면 2040년에는 탄소배출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고양특례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비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어 경기도 30개 시-군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 참석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까지 하였으며, UN 후원으로 1990년 발족한 저탄소-회복력-자원순환-자연기반-사람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개소 등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COP27에 초청받은 것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5.6% 감축 목표를 수립해 6개 부문 92개 세부사업 이행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 환경부 그린시티로 선정됐고,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최근 5년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에너지 소비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약 5억원어치나 구매-설치해, 시민의 일상 속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며 환경파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2018년부터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되고, 2020년부터는 국제협약인 ‘미나마 타협약’과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군사용-연구용-종교 및 전통적 관행용을 제외한 수은첨가 제품에 대해 제조-수출입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흰빛이 나는 메탈할라이드 램프가 가로등 광원으로 쓰인 타 지자체에서는 원활하지 않은 열 발산 문제로 인해 램프가 폭발하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등 폭발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이처럼 시가 법률과 조례를 무시하고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구매-설치한 것은 탄소중립 도시로 시대적 역행 및 정부와 시의 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보여준 것이며, 법령으로 사용을 금지한 램프를 지자체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조명업체 이권 카르텔로 비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일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메탈할라이드 램프가 더 길어진 수명과 더 크고 넓은 조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LED 램프로 교체된다면, 당장은 큰 예산이 지출될지라도 연간 절약 가능한 전기요금을 통해 투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환경적 가치는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가로등 램프 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녹색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시의 다양한 노력과 시책들이 물거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가로등 LED 램프로의 교체를 통해 시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행동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결단력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 말합니다. 잘 쓰고, 아껴 쓰고, 조심히 쓰고 안전하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사소한 것부터가 시작입니다.kkjoo0912@ekn.kr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와지쌀을 어린이집 급식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고양시민 첫 급식은 가와지쌀로 가야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 그것도 우리 고양시의 품종인 가와지쌀이 생산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와지쌀의 탄생 역사는 1991년 시작됩니다. 당시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대화동 일대 가와지마을에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볍씨가 출토되었고, 실험을 통해 이 볍씨는 한반도 최초 재배 볍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9년부터 재배를 시작하게 되어 고양시 특화 품종으로 개발된 쌀입니다. 가와지쌀은 고양시에서만 재배하는 중간 찰성을 지닌 쌀로 멥쌀보다 식감이 쫀득하여 밥쌀용 쌀로 맛있기로 정평이 난 쌀입니다.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 있는 영유아들이 고양시에서 재배한 우수한 가와지쌀을 먹고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첫걸음을 어린이집 급식으로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내년 고양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들은 도비 매칭을 통해 급식비 명목으로 1명당 월 7,400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이 지원금을 통해 쌀은 자유롭게 구매하여 아이들에게 급식 제공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가와지쌀 20kg 단가가 9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고양시 어린이집에서 가와지쌀을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입니다. 보신 영상은 2022년 9월 19일,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시장님께서는 가와지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이후 가와지쌀이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확산됐나요? 지금 자라나는 우리 영유아들에게 지원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 좋은 쌀을 알릴 수 있는 정책들을 전혀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님은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된지 1년이 가까이 돼서야 ‘고양 가와지쌀 상품화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고양시쌀연구회 및 주식회사BSK와 함께 추진하셨습니다. 이 업무협약의 목적은 가와지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가와지쌀의 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 특화품종이 우리나라에 알려지려면 우리 고양시민의 첫 급식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가와지쌀 사용이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가와지쌀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와지쌀 맛에 익숙해진 영유아들은 성인이 되어 타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와지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영유아들의 첫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시작됩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는 가와지쌀을 고양시 영유아들이 주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고양시의 복지와 더불어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족도시 실현도 가능하게 하는 선도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미래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고양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비 확대 지원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kkjoo0912@ekn.kr신인선 고양특별시의회 5분 지유발언 신인선 고양특별시의회 5분 지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서울 CGV에서 열린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에 참석한 소감으로 "대통령님의 소신과 국정철학 그리고 애국심을 다시 떠올리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기획재정부 국장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근무했다"면서 "출근 첫날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받아 보니 대통령님이셨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알고 보니 그 전화기가 대통령 직통 전화였다"면서 "저에게 故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첫 만남은 그날의 떨리는 전화 통화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요즘 대통령님의 소신과 국정철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덧붙였다.clip2023121822425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에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스타그램 캡처 111-tile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 참석 모습 사진제공=인스타그램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언한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곳곳 각론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분당’ 수준의 신당이 실제 가능할지 주목된다. 현재 이 전 대표 신당에 가장 가까운 사례는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이 꼽힌다. 두 경우는 대권주자인 전·현직 대표 간 갈등, 수도권 기반 제1야당과 호남·중도 기반 제3신당 간 경쟁 구도라는 관측에서 뚜렷한 접점을 지닌다.다만 당시 안 의원과 현재 이 전 대표의 경우는 동료 의원과 자본, 지지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선명하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부터 참여 의원 20명이상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정당으로서 정치적·물질적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안랩 창업주인 안 의원 개인의 자본도 국민의당의 강력한 동력으로 꼽혔다. 그러나 현재 이 전 대표에는 안 의원과 같은 개인 자본을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친명에서 비명까지 아우르는 ‘비토 심리’도 만만찮다. 초선인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주도한 ‘이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 서명은 18일까지 닷새째 연명을 받고 총 의원 117명의 이름을 얻어냈다. 이에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의원들이 하나가 돼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짓누르기에 여념 없는 모습은 착잡하다"고 지적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낙연 신당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연 서명 압박이 아니고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친명계 중심 서명 운동을 비판하면서도 우선 목표를 이 전 대표 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개편으로 둔 것이다. 다른 비명계 중진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분열의 상징이 될 신당 추진을 비판하지만, 분열의 과정을 손 놓고 지켜만 보는 지도부의 수수방관 태도도 동의할 수 없다"며 양비론을 폈다.창당 전 지지율 역시 총리 출신이자 명실상부한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 위상에 비해 다소 부진한 양상이다. 지난 14∼15일 실시된 리얼미터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당 창당 시 정당 투표 의향에서 이 전 대표 신당은 6.9%를 얻었다. 이는 민주당(40.1%)과 국민의힘(31.1%)에 크게 뒤떨어질 뿐더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7.9%)에 비해서도 두각을 보이지 못한 결과다. 다만 이재명 현 대표도 내년 총선을 지렛대로 차기 대선 레이스를 바라봐야 하는 입장인 만큼, 양측 모두 쉽사리 ‘분당의 패’를 확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대 총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갈라졌던 민주당은 정당 투표에서 25.5%를 득표했다. 이는 보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33.5%)뿐 아니라 안 의원의 국민의당(26.7%)에도 뒤진 수치였다.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 없이 3자 구도로 대선을 치렀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셈이다. 결국 정국은 제3 신당이라는 ‘뱀의 머리’와 비명계 중심이라는 ‘용의 꼬리’ 가치를 놓고 두 전·현직 대표가 어떤 시각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도 아직까지는 ‘통합’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CGV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참석, 원로인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 역시 이 대표에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한 뒤 ‘이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이 전 대표 신당, 문재인 정부 삼총리 연대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이 대표도 김 전 총리가 당부한 ‘더 큰 행보’ 등에 대한 물음에 말을 아꼈다.당내 비토에 직면한 이 전 대표 또한 아직은 ‘민주당 본류’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 나와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변화하면 민주당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갈등 봉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창당 시기와 관련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그건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이라며 "획기적 변화가 아니라 미봉한다든가, 대리인을 내세워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려 하면 별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한 자동응답(ARS)으로, 응답률은 2.6%다. hg3to8@ekn.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보령 대천농협은 18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임직원 성금을 모아 1,000만 원 상당의 쌀을 보령시에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쌀 전달은 관내 독거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불우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공익사업이 일환이다. 앞서 대천농협은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5월에는 취약농가 일손 돕기를, 10월에는 수해 피해 농가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11월에는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김영관 조합장은 "대천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ad0824@ekn.krDSC06190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충남 형 도시 리브투게더의 첫 사업인 내포신도시의 공공임대 아파트 기본설계안 보고회가 18일 개최됐다. 이번 공공임대 아파트의 특별한 특징으로는 초저리로 보증금을 대출받아 싼 임대료를 내며 살다가 6년 전 분양가로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서 민간아파트와 비교해도 품질이 좋고 안전한 주택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내포신도시 첫 사업은 홍북읍 한울초 인근 6만 8271㎡ 부지에 949세대의 공공 임대아파트를 조성하며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디엘 이앤씨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어 ‘이(e)편한세상’이라는 브랜드로 공급된다. 기본설계안에 따르면, 건물은 지하 1층과 지상 25층으로 구성되며, 전 세대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채광과 환기,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상에는 중앙공원과 특화공원, 주제별 산책로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등의 주민 편의시설도 건설된다. 도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단지를 조성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형 도시 리브투게더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집 없는 사람들에게 전·월세로 시작하여 자가 소유로 도약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보장할 것"이라 강조했다. 특히 "주거 안정과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희망을 키워주는 공공임대주택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충남의 자부심과 함께 미래를 건설한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으자"고 덧붙였다. 내포신도시 공공 임대아파트의 주요 장점들로는 일반 시장 가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소득이 낮은 가구들에게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다. 또 장기 임대 계약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과 함께 잦은 임대료 상승이나 계약 해지 등의 불안정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다양한 주택 지원 제도와 연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변의 다양한 생활 시설과 편의시설인 학교, 병원, 상점, 공원 등이 가까이에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 내에 경비원이 상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CCTV 등의 보안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주거 안정성을 보장한다. ad0824@ekn.kr충남형_도시리브투게더_1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8일 도청에서 열린 리브투게더 기본설계 보고회에 참석한 모습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특례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없는 상황을 지적하며 집행부가 적극 건립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노동복지회관(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입니다. 우리 경제와 사회의 원동력이며, 번영과 안녕에 큰 역할을 함에도 이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는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들이 복지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교육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직업윤리와 시민의식을 고취시켜 선진 노동문화를 선도하고, 지역 산업경제 발전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동복지회관을 통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복지회관은 근로복지시설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에 102개의 노동복지회관(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수원, 용인, 창원, 성남은 물론 더 적은 인구수의 시-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지자체들의 노동복지회관 실제 운영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직업전문화 교육, 노동복지서비스, 실직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훈련, 직능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을 복지관 사업에 참여하게 하여 상호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노동복지회관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과 구직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직업 전문성 향상과 재도약, 지역사회 공헌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고양시에는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 중에 있는 경제활동인구가 56만5천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을 곧 노동복지회관의 잠재적 이용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기술 발전으로 기존 노동기술이 쓸모없어지거나, 인간의 일자리가 기계에 의해 점차적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노동자들의 인권은 자본주의에 의해 외면당하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인구 108만 고양특례시에 노동복지회관이 없다는 것은 우리 시가 노동복지와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노동자 복지와 인권문제를 개인과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kkjoo0912@ekn.kr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문재호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 14일 광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보다 3757억 원(△12.3%) 감소한 2조 6818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2조 1243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64억 원, 기타 이전수입 112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400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했다. 이 밖에 보통교부금이 감소해 발생한 부족재원 2598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교육청 기금적립금으로 충당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책임돌봄 교육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보편적 교육복지 추진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첫째,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책임돌봄 교육’ 부문에 1698억 원을 편성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2025년까지 전체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또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과 연계한 돌봄유형 다양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과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학생맞춤 교육’ 부문에 1058억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AI·디지털 선도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AI팩토리 미래교실 구축을 지속해 설치한다. 또 AI·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 AI·SW·코딩 교육 등 학생 체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 교육, 정보교과 수업시수 확대, 고교학점제, ‘25년 3월 시행되는 디지털교과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노트북, 초등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셋째,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여주고, 경제적인 이유로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복지 사업에 2437억 원을 편성했다.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내는 맞벌이 학부모님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 중식 제공비로 2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질 좋은 식재료로 안전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초·중·고의 경우 평균 12% 식재료비를 인상하였다. 또 학교생활에 필요한 직·간접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의 가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중3, 고3을 대상으로 꿈드리미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입학준비금, 수학여행비 등과 같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포함해 1인당 연간 1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며 2026년까지 중·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3128억 원을 반영했다.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및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해 전자칠판 교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0억 원을 편성했다. 일반교실 중 내구연수 9년을 초과한 전자칠판을 대상으로 초·중·고 93교에 1,000개를 지원한다. 맘편한 화장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1억 원(전면보수 55교, 화변기교체 및 부분보수 35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내 집같이 안락한 화장실을 제공하고 학교가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급식 조리종사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조리실 환기개선비로 137억 원(70교 등)을 편성하여 조리 흄 제거와 고온 다습한 조리실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며, 석면텍스 및 조명교체 165억 원(28교), 그린스마트스쿨 247억 원(11교), 드라이비트 해소공사 190억(93교 등)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2023년에 가장 성공적인 교육 사업 중의 하나인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을 학생의 흥미와 관심,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반영하여 신규 분야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써 광주 학생이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전례 없는 세입재원 감소로 교육재정의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었다"며 "2024년 확정된 본예산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우고 따뜻한 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파주)은 18일 "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경기 분도’ 보다 북부권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김포시장이나 다른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직접 서울시장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비해 매일 언론을 통해 주민투표 해달라는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눈다는 ‘경기 분도’는 1987년 대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진척이 없었다"며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격차도 분도 추진 이유"라며 "북부의 경우 규모면에서 남부보다 크지만,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고 대부분 북한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특히 "현재 고양시·구리시 등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각에서는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한 ‘서울도’를 원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북부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정책적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끝으로 "김동연 도지사는 일부 북부 경기도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의 인식조사 및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책 추진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ih31@ekn.kr고준호 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 등 여·야 청년의원들은 지난 17일 국회의원 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한국청년의정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동준비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이 맏기로 했다. 양당 간사에는 국민의힘 이인애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용산구의원이, 준비위원으로는 국민의힘 서정현 안산 단원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관악구의원을 비롯해 16명의 청년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현재 국회소관법인으로는 세대를 대변하고 있는 단체 중 한국여정의정만 있을 뿐 전부터 청년세대를 대변하는 한국청년의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던 만큼 준비위원회를 통해 설립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정치지형 속에서 전국에 있는 청년의원들이 여·야를 뛰어넘어 한마음 한 뜻으로 시작된 만큼 한국청년의정 활동이 정치권에 참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장경태 한국청년의정 공동준비위원장은 "청년의정을 준비하면서 아직도 정치에 있어 청년들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다"며ㅜ "청년을 위한 정책적 메시지와 청년후보 지원과 육성에 관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준호 한국청년의정 공동준비위원장은 "늘 정치권에서는 변화와 혁신을 외칠 때 청년을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한 세대를 대표하는 청년으로서의 자리매김, 여·야 정당을 향해 그동안 청년 정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양질의 청년 정치인을 성장시킨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8174449 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