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일침’

▲고준호 경기도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고준호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파주)은 18일 "정부 결정과 상관없이 추진하는 ‘경기 분도’ 보다 북부권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김포시장이나 다른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직접 서울시장과 만나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비해 매일 언론을 통해 주민투표 해달라는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를 남과 북으로 나눈다는 ‘경기 분도’는 1987년 대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제시됐으나 진척이 없었다"며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처음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식화하면서 탄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격차도 분도 추진 이유"라며 "북부의 경우 규모면에서 남부보다 크지만, 경제적 상황은 열악하고 대부분 북한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고 했다.

고 의원은 특히 "현재 고양시·구리시 등은 특별자치도 출범에 유보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일각에서는 서울과 경기도를 통합한 ‘서울도’를 원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북부는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정책적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끝으로 "김동연 도지사는 일부 북부 경기도민들이 서울 편입을 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지금부터라도 도민들의 인식조사 및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정책 추진에 잡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