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과 성과를 기록한 ‘2023 직방 ESG 리포트’를 26일 발간했다. ‘2023 직방 ESG 리포트’는 직방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간한 것으로, ‘soma(소마)’를 통한 원격근무,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개서비스 및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를 통해 이룬 탄소감축 효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혁신 사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방향성 등이 소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방은 연간 약 327t의 탄소배출을 감축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30년생 소나무 40,402그루가 감축할 수 있는 양으로, 직방 임직원 및 제휴중개사 1인당 소나무 219그루를 새로 심은 것과 동일한 환경적 성과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가상오피스 솔루션 soma를 활용한 전 직원 원격근무제 시행을 통해 통근 없는 업무 환경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soma를 도입하기 전인 2020년과 도입 이후인 2022년의 연간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면, 직원 수 증가 및 각 가정에서의 주거용 전력 및 냉난방 사용 증가분까지 감안하더라도 총 8.52t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손품’을 가능하게 만든 프롭테크 기반 서비스 ‘중개 라이브’를 통해 제휴 공인중개사의 오프라인 이동 거리를 줄임으로써 2023년 291.46t의 탄소감축을 이뤄내기도 했다. 고객의 매물 현장 방문을 위한 이동이 잦은 공인중개사의 기존 업무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한 효과다. 끝으로 직방은 REC 구매를 통해 직방 임직원이 이용하는 오프라인 공간의 2023년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총 27.27t의 탄소를 절감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에는 재생에너지 통합솔루션 기업 루트에너지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고 프롭테크 업계 최초로 한국형 RE100(K-RE100)에 가입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재민 대상 긴급 주거지원 활동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킴중개 및 역전세 분석 서비스 출시 △청년 공인중개사 양성 프로그램 ‘청년중개사관학교’ 운영 등 사회 분야에서의 경영 활동 성과가 리포트에 담겼다. 안성우 대표는 "직방의 첫 ESG 리포트는 직방이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지속가능경영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리한 결과물"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프롭테크 분야를 대표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ESG 경영활동 목표를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직바 ㅇㅁ 직방의 첫 ESG 리포트 발간 인포그래픽.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마지막 주를 지나는 26일 여당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 띄우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탈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표결 등이 뒤이어 이어질 예정이다. 여권 발 이슈가 연말 정치권 관심을 빨아들이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안과 비대위 설치 안건을 의결한다.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이날 오후 1시께 발표된다.한 지명자 임명안이 가결되면 한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다. 다만 비대위원장 임명 뒤에도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이 완료돼야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된다. 이르면 2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29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비대위원까지 임명되면 기존의 당 대표 권한대행(윤재옥 원내대표)은 물러나고, 최고위는 해체된다. 윤 원내대표는 다시 원내대표직만 맡는다.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탈당과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등이 숨 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회견을 예고했고, 28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심의가 예고된 국회 본회의가 이어진다. 탈당하는 이 전 대표와의 관계 정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후보자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다. 5%p 이하로 승부가 날 수 있는 지역구 선거에서 이 전 대표 신당의 공세와 지지율 잠식이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응답자 9%는 이준석 신당, 7%는 이낙연 신당, 4%는 ‘새로운선택’에 투표하겠다고 했다.다만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국민의힘 탈당 뒤에는 크게 사그라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 "언론 주목을 크게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주 비대위 인선 등으로 한동훈의 시간이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와 한 후보자의 ‘첫발’은 무게감 있는 비윤(비윤석열) 인사들이 탈당과 비대위 인선 가운데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이준석계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신당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권주자와 지역기반이 없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회의감이 한층 짙어진 상황이다. 만일 김 전 최고위원이 비대위 등 당직에 합류할 경우 최측근마저 이 전 대표 보다 한 후보자에게서 더 비전을 본 것이라는 프레임이 불가피하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역시 이준석계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에 혁신위원 합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탈당 다음날 진행되는 ‘김 여사 특검법’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게 한 것이 정략적이란 지적이다.다만 한동훈 비대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앞서 김기현 지도부 좌초 주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 관계’ 변화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런 여권을 중심으로 한 ‘갑론을박’에 일각에서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관측된다.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너지경제 신문 의뢰)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3%p 오른 39.0%, 더불어민주당은 3.1%p 내린 41.6%로 집계됐다.지지율이 5.4%p가량 변동되면서 양당이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전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26일 직무적성검사와 맞춤형 상담, 취업 컨설팅을 받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청년 35명을 1월 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진로사고, 직업가치관 등의 적성검사는 물론 기질·성격 검사, 에니어그램 심리역동검사 등 총 13종의 검사를 준비했다. 참가자는 이 가운데 3~4종을 8회에 걸쳐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사로부터 4회에 걸친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사는 구직과정에서 얻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주고 과거 퇴사 사유를 분석해 재취업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청년 개개인의 특성과 기질, 적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 교육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마련했다"며 "용인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취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6083559 사진제공=용인시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인수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선정되면서 HMM노조부터 증권업계, 신용평가업계 등 여러 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7조원의 차입이 있는 하림지주는 자금 여력도 적은데 양재동 개발사업 주체다 보니 향후 대규모 자금소요도 불가피하다. 팬오션 개인주주들에게 SOS를 치지 않는다면 HMM 인수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19일 HMM은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하림그룹의 계열사 팬오션과 사모펀드 운용사(PEF)인 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하림그룹이 ‘고래’ HMM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하림그룹은 자금 조달을 성공적으로 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 ◇ HMM 품기엔 체구 작은 하림 그룹, 논란의 근본HMM과 같은 큰 기업은 지주사 밑에서 자회사 형태로 둬야 배당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는 지주사가 여력이 될 때 이야기다. 하지만 하림지주의 재무여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차입금은 6조6949억원에 달한다. 연결 기준 하림지주의 차입금 의존도는 2021년 말 51.1%, 2022년 말 49.6%, 올 3분기 말 기준 48.4%를 기록했다. 자산의 절반 수준을 이자로 내고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이자비용으로 3000억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3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5237억원의 절반 이상이다. 그런데 HMM은 규모는 하림 그룹보다 크다. HMM 인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하림그룹의 자산 총액은 17조원으로 재계 순위 27위 수준이다. 국내의 주요 그룹사이지만 HMM의 자산 총액 25조8000억원과 비교할 때는 적은 편이다. 게다가 HMM의 인수에만 자금을 쏟을 상황도 아니다. 지난해 말 하림지주는 NS지주를 흡수합병하면서 양재동 물류단지 건설의 주체가 됐다. 2029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의 자금 투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하림지주는 팬오션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양재동 개발도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 팬오션, 주주 아니면 은행에 손벌려야지주사의 자금 여력이 떨어진다는 점은 HMM 인수 관점에서는 그리 좋은 시그널은 아니다. 계열사인 팬오션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자금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팬오션 역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팬오션의 현금성 자산은 3분기 말 기준 460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영업이익도 업황 악화로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났다. 내년 전망 역시 밝지 않다. 14일 KB증권은 내년 팬오션은 올해 실적 전망보다 22.2% 감소한 3306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컨테이너선 부문 영업손익은 연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 가운데 팬오션의 몸집보다 3배 이상 큰 HMM을 인수해야 한다. 대규모 유상증자는 불가피하다.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이 재무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원치 않기에 인수금융은 비중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HMM 인수 발표 직후 팬오션의 주가는 하림그룹의 다른 상장사와 움직임이 달랐다. 하림지주와 하림 등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지만, 인수 주체인 팬오션은 크게 하락했다. 인수 발표 전일(18일) 4555원으로 거래를 마친 팬오션은 22일 3730원에 거래를 마치며 발표 전과 비교해 주가가 20%가량 빠졌다. 증권사들도 팬오션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신증권은 팬오션의 목표주가를 7000원에서 4500원으로 35% 낮췄다. ‘승자의 저주’를 예상한 신영증권은 팬오션을 커버리지에서 제외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에둘러 표현했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은 "필자는 경영자가 아니고 애널리스트 나부랭이 일반인"이라면서 "명확한 주주가치 희석비율을 알 수 없음을 감안해 팬오션 커버리지를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들 중 일부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도 검토했다. 한국신용평가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팬오션이 시가총액만큼 유상증자를 하지 않는다면 팬오션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했다. 1.5조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단행할 경우, 차입금의존도가 45.9%가 되는데 이는 등급 하락의 기준을 만족한다. 차입금의존도 45%란 의미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45%는 이자가 나오는 빚을 통해 자산을 구입했다는 의미다. IB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 등 인수금융단들이 하림그룹에 제시한 인수금융 이자율은 7~8% 전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자비용 부담도 상당할 전망이다.HMM 노조 역시 자금 조달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22일 HMM 해원연합노동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기 자본 조달비율이 현저히 부족한 기업의 대규모 인수금융 조달은 반드시 외부 차입 및 투기자본에 의존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막대한 이자 비용 및 재무적 참여자의 개입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불안정을 야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IB업계 관계자는 "팬오션의 HMM 인수는 과거 코웨이를 인수하려던 웅진그룹과 유사하다"면서 "인수 역량이 떨어지는 만큼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으며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타격은 하림그룹이 고스란히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partner@ekn.kr하림.하림지주 재무지표 추이.출처/한국신용평가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6일 엠아이큐브솔루션에 대해 수주 확대를 통한 실적 성장이 올해를 넘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다만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강시온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은 각각 250억원, 7%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업 투자 위축으로 다수 솔루션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예상되나, 엠아이큐브솔루션은 외형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주력 업종인 전기전자와 2차전지 외에 식품분야 수주가 이어졌고, 기존 고객사들의 물류자동화솔루션(MCS) 도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미국 진출이 본격화 될 예정이고, 물류 솔루션 수주 증가를 중심으로 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특히 풀무원 LA 공장 MES 구축 및 삼성SDI 미국 공장 설비지능화 솔루션(EES) 구축 등 기존 고객사의 해외 법인 수주 확대에 주목한다"고 덧붙였다. 엠아이큐브솔루션은 올해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스마트팩토리 및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통합 운용·유지보수·컨설팅 등의 솔루션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사업은 한번 도입 후 타제품으로의 전환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락인효과’가 크다. 이에 따라 솔루션 구축이 누적될 수록 유지 보수 매출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해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 강 연구원은 "실제 엠아이큐브솔루션의 ‘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매출은 2020년 54억원에서 지난해 7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면서 "또한 솔루션을 구축한 기업의 관계사 및 벤더 등으로 추가 수주가 이어지는 점도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영화’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하루 만에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의 봄’의 누적 관객 수는 25일 오후 4시45분께 1069만여 명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첫 번째 천만 영화 ‘범죄도시3’의 최종 관객 수 106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서울의 봄’이 올해 최고 흥행작 자리를 차지했다. 개봉 33일째인 24일에 ‘서울의 봄’은 지난 5월 개봉한 ‘범죄도시3’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 역대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22번째로 천만 영화의 영광을 안았다. 이 기록을 통해 김성수 감독과 주연한 배우 정우성은 첫 번째 천만 영화를 품에 안게 됐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의 긴박한 9시간을 그렸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달성하고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 75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보건복지부 담당 업무별로 범죄경력 점검을 하도록 한 현행 처리 절차를 보건복지부 한 곳에서 총괄해 공문을 만들어 도에 전달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는 있지만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에는 빠져서 범죄경력 점검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일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력자는 운영·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청소년단체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A사업소에 대해 주의요구 처분을 했으며 B과 등 4개 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63명에 대해서는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해 해당 과에 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C과 등 2개 과는 관련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난해 소관 기관 2곳의 취업자 등에 대해 범죄경력을 점검하지 않아 통보 처분을 받았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부정적 사례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실국과 시군에 전파해 시군에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608225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6일 시군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여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으며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B법인은 일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D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E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져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으며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sih31@ekn.krclip20231226081248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6일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 시행 첫해인 올해 예술인 7000여 명, 장애인 7000명 등 총 1만 4000여 명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으로 도는 내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수원시를 추가해 총 28곳 1만 3000명으로 늘리고, 장애인 기회소득도 지원 대상을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액수도 하반기부터 월 5만 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도는 예술인이 일정 기간 기회소득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예술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나오는 사회적 가치를 도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술인 기회소득의 정책 취지라고 설명했다. 올해엔 도내 27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성남 제외)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12월 현재 파주시 등 18개 시군은 4123명의 예술인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고 2차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9개 시군은 연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해 올해 도 전체 7000여명의 예술인이 기회소득을 받게 된다. 내년에는 수원시가 추가 사업에 참여해 총 28개 시군 거주 예술인 약 1만 3000명에게 예술인 기회소득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심한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이를 통해 몸이 조금 덜 불편해진다든지 할 때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며 장애인 가치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이자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권익향상과 대국민 인식개선의 계기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지난 7월 최초 지급 대상인 2000명에 10월 5000명을 추가하면서 총 7000명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했다. 내년 장애인 기회소득은 하반기부터 지원 액수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나 최대 12개월간 9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규모도 1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1차 참여자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체 활동이 주 1회 이하로 거의 없었던 인원이 전체 86.5%(1730명)를 차지했으나 장애인 기회소득 이후 2.7%(543명)로 급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장애인 기회소득 모두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기회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내년 체육인, 농어민, 기후행동,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을 신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6080144 기회소득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지금 세계는 화재가 발생한 화약고가 터지기 직전과 같은 상황이다. 이 화약고가 임계점을 넘어 폭발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위기는 현재 세계 여러 곳에서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초래했고, 한반도의 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은 사면초가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심리전, 국내에서 암약하는 친북세력의 전방위적인 국방 무력화 책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19 등을 핑계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군의 전력과 준비 태세는 눈에 띄게 부실해졌다. 더군다나 갈 수록 심화되는 출산율 저하로 병력 확충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36년 병력 자원은 18만 명으로 줄어 제대로 된 군 전력 유지가 어려워진다. 최근에는 징집 자원이 부족해 심지어 우울증 등 정신 질환자까지 ‘묻지마 징병’을 하는 실정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군은 현 상황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다. 병력 자원 부족에 시달리는 육군은 최근 ‘아미타이거(Army Tiger)’ 프로그램 등을 추진해 장비로 병력을 대신하면서 전투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계화 또는 차량화 장비 보급을 통해 기존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더 넓은 지역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람 대신 장비’가 한국군의 전력 개선의 ‘키워드’다.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커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노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북한의 장사정포와 핵, 미사일 등을 조기에 제거하는 한국형 ‘3축 체계’ 확충 등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전력 개선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 북한의 위협을 신속하게 감지해 대응,보복하면 군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조기에 응징할 수 있다. 최신 과학기술과 첨단 무기는 부족한 병력을 대신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다. 고도의 방어체계 구축과 유지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 공격이 확실시되더라도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북한을 선제타격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선제타격을 못한다면 ‘3축 체계’는 ‘돈만 먹는 하마’가 된다. 따라서 군은 ‘3축 체계’ 같이 즉각 사용 여부가 불확실한 고가의 장비를 보완하기 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개발·배치할 수 있고 위기 시 적은 인원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도 함께 연구해야 한다. 정치 바람을 타지 않으면서 북한 공격을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 대표적인 대안이 드론과 무인 전투장비다. 드론이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된 건 최근이다. 드론은 2020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전쟁에서 활약한 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대규모로 활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 달에 1만 대 정도의 드론을 소모할 정도로 크게 의존하고 있다. 드론 공격을 받은 병사나 장비는 즉시 무력화된다. 우크라이나에게 드론은 ‘가성비 전투’를 가능하게 하는 천사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 드론의 공중 지배로 하마스 전력이 전방위로 타격당하자, 하마스는 휴전 협상 우선 조건으로 이스라엘 드론 사용 중지를 내세운 바 있다. 현대전에서 일선 병력에게 드론은 공포와 전율의 저승사자이다. 드론을 피해 숨을 곳도 없고, 드론 공격을 피할 방법도 없다. 우크라이나는 가격이 매우 저렴한 소형 상용 드론을 주로 사용한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오픈마켓에서는 카메라가 장착된 체공시간 15~20분, 비행 거리 20km 정도의 드론을 3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다. 미국의 대형 정찰 드론인 ‘글로벌호크’ 가격이 대당 8000억 원, 155㎜ 곡사포탄이 1발이 300만 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싸다. 곡사포탄 1발 값으로 소형 드론 100대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국산 드론은 중국제 싸구려 드론보다는 비싸겠지만 인공지능(AI)을 탑재해 활용한다면 드론 조종사 없이도 장사정포는 물론 전진 배치된 북한군과 공격 자산과 무기 등 군사시설을 광범위하게 타격할 수 있다. 군은 지난 6월 드론사령부를 창설했으며 최근 ‘10만 드론 비축론’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수도 서울이 휴전선 접경에 가까이 있는 만큼 군은 유사시 방어 개념을 개전 초기 민간인과 군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것이 군 전력 개선의 핵심이 돼야 한다. 개전 시 즉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3축 체계’ 등 전략 자산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 10만대가 아니라 100만 대를 비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상호 대전대학교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