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른바 니코틴 남편 살해로 1·2심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된 아내가 무죄를 호소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A씨는 "진실을 밝혀달라"고 오열했다. A씨는 "어쩌면 마지막 법정 진술 기회일지도 모른다. 최후진술을 하겠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눈물을 훔쳤다. 한동안 흐느끼던 그는 이내 자리에 앉아 목 놓아 오열했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에 "진술이 어려울 것 같으니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장장 2년 6개월 가까이 진행된 조사와 재판 절차의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시간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재차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피고인석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흐느끼던 A씨는 "미련이 남지 않겠느냐"는 재판장 설득에 일어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제 사건은 무죄다. 오늘 법정에 오는데 검찰 차 앞에 ‘행복한 국민, 정의로운 검찰’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걸 보고 원망스러웠다. 진실은 꼭 밝혀질 거라고 믿는다"고 울먹이며 진술했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게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남편은 26일 A씨가 건넨 미숫가루·흰죽을 먹고 속쓰림과 흉통 등을 호소하며 그날 밤 응급실을 다녀왔다. 귀가 후인 27일 오전 1시 30분∼2시께 A씨는 남편에게 재차 찬물과 흰죽을 건넸다. 이를 받아 마신 남편은 1시간∼1시간 30분 뒤인 오전 3시경 사망했다. 1심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이용한 범행 모두를 인정했고 2심은 찬물을 이용한 범행만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가운데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원심 때와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아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발생해 목격자 있을 리 없고 피해자가 무얼 당했는지는 피고인 진술과 부검 결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니코틴을 음용하게 해 살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정생활 기반을 감내하고라도 강렬한 살해 동기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생활 기반은 피해자가 아니라 내연남이었다. 이미 (피해자와) 가족관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 ‘피해자의 자살 가능성’ 주장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19에 신고하고 함께 응급실에 갔다 귀가하면서 아들의 생일에 대해 대화하는 등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이런 피고인을 보고 (내연관계를 이유로) 자살을 결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경 부실 수사를 주장하며 피고인의 무죄를 강조했다. A씨 측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파기환송 된 이후 공소장을 변경했는데 이는 장기간 진행된 재판에서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살인 방법"이라며 "범행 수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파기환송심에서 주장한다는 것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찬물에 니코틴을 타 살해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찬물과 흰죽에 타 살해했다’고 변경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처음부터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잘못 지목해 수사가 진행된 사건이라고 확신한다"며 "대법원이 그동안 제출된 증거, 검찰 의견서 등을 종합해 조목조목 판단해줬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은 니코틴 용액(희석액)을 법정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과 수사 검사가 직접 향을 맡아보고 시음했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니코틴 용액의 냄새와 맛 때문에 피해자 몰래 음식에 타는 방법으로 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장은 제출된 니코틴 용액 한 방울을 손등에 떨어뜨려 맛본 뒤 "박하 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면서 아리는 듯한 맛이 나네요"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통증처럼 느껴진다"고 답했다. 검사도 직접 향을 맡아보고, 종이컵에 담긴 물에 용액을 몇 방울 섞어 마셔보았으나 별다른 반응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내달 2일 오전 10시다. hg3to8@ekn.krclip20240111203424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이 11일 성사됐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투표 결과는 개시 조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12일 오전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 워크아웃 성공했지만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위기 여전테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성사됐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에 대한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여전한 상황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분양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PF 사업장이 많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건설사들의 ‘PF 부실 폭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부동산 PF 대출의 부실 규모가 상당하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데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를 계기로 자본조달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향후 유동성 공급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업계의 우려를 키우는 데 주효했다.시공순위 16위의 중견 기업인 태영건설이 지난해 12월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것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 개발 사업과 관련된 480억원 규모의 PF 채무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태영건설은 해당 채무를 비롯해 모두 9조5044억원의 보증채무가 있다고 채권단에 밝혔으며, 이 가운데 2조5259억원을 부실 가능성이 큰 우발채무로 분류했다.하지만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PF 채무가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건설사들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사업성을 담보로 자본을 조달하는 PF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으며, 이 때문에 2020년 말 92조5000억원이었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지난해 9월 기준 134조3000억원까지 증가했다.그러나 현재 분양 침체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추진에 난항을 겪는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PF 대출에 대한 부실 우려는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다.실제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 보고서에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의 절반 이상인 70조원이 부실화할 수 있다고 추산하기도 했다.건산연은 지난해 상반기 중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PF 만기 연장비율이 브릿지론(시공·인허가 전 자금 조달)의 70%, 본 PF(시공 결정 이후 자금조달)의 50%라며 모두 71조원이 부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또 건산연은 PF 대출규모로 추산한 70조원에 대해서 분양대금이나 토지 공매 등을 통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예상치라면서도 부동산 시장 회복이 지연될 경우 부실 발생 규모는 예상 밖으로 매우 클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워크아웃, 태영건설 다음은 누구?현재 일부 건설사들은 PF 우발채무로 인한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다고 거론되고 있다.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유효등급을 보유한 21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집계한 건설업체의 PF 우발채무는 22조8000억원 규모다.한기평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미착공 PF 우발채무 규모가 6121억원(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추산된다.한기평은 코오롱글로벌에 대해 "PF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자체 현금을 통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신세계건설 또한 부채비율이 400%가 넘는 상태다.시공평가 22위인 동부건설의 경우 지난달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됐다.동부건설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분기 기준 PF 우발채무 규모는 2000억원대(보증한도 기준)로, 전체 PF 시장 규모가 134조원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리스크 가능성에 대해 선제 해명했다.롯데건설도 동부건설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미착공 PF 3조2000억원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롯데건설은 "2조4000억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본 PF 전환 시점까지 장기 조달구조로 연장할 예정이며, 나머지 8000억원도 1분기 내 본 PF 전환 등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 4일 보고서에서 "롯데건설의 보유 현금은 2조3000억원 수준이며, 1년 내 도래하는 차입금은 2조1000억원"이라며 "여기에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PF 우발 채무를 고려했을 때 현재 유동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고 예측했다.부동산업계 침체로 인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 건설사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공고 건수는 총 581건으로 전년 대비 219건 증가했으며, 2005년(629건) 이래 가장 많다.지난 5일에는 울산 지역 1위 토건업체인 부강종합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토건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1450억원으로 전국 179위를 차지했다.이처럼 건설업계 내에서 PF 부실에 대한 위기감이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향후 금융권에서 건설사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추가대출을 거부하면서 신규 사업 진행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daniel1115@ekn.kr태영건설 워크아웃이 11일 성사되며 급한 불이 꺼졌지만 건설업계 내 ‘PF 부실’에 대한 위기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사옥. 태영건설

이성희 현 회장 연임도전 불가로 혼전예상…농협계 초반판세 ‘1강 2중’ 분석조합원 3000명 이상 조합에 1표 추가 투표권 부여로 총 유효 투표는 1252표영남권-백제권 격돌, 도시농협-농촌농협 대결 등 선거구도 시나리오 ‘무성’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농업인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의 새 회장을 뽑는 공식 선거전이 개막했다.현재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농협중앙회는 총자산 규모가 670조원에 달해 올해 우리나라 전체 국가예산 656조원보다 클 정도로 경제 등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한다. 앞으로 4년간 그런 농협중앙회를 이끌 차기 수장 선거로 농업계가 술렁이고 있다.25일 실시되는 이번 제25회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약 13년만의 조합장 직선제 도입, 현 이성희 중앙회장의 연임 불가 등으로 후보간 뜨거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화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본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후보자 최종 8명으로 압축됐다. 등록후보 8명(가나다 순)은 △강호동(경남 율곡농협조합장·전 농협중앙회 이사) △송영조(부산금정농협조합장·전 농협중앙회 이사) △이찬진(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대구북구을 국회의원 출마) △임명택 (전 농협중앙회 30년·지역농협 6년 근무) △정병두(전 서울종로·경기고양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덕현(충남 동천안농협조합장·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 △최성환(경남 부경원예농협조합장·전 농협중앙회 이사) △황성보(경남 동창원농협조합장·전 농협중앙회 이사) 등이다.특히 송영조·최성환·황성보 후보는 현 농협중앙회 이사직을 사퇴한 뒤 출마했다. 중앙회 이사회는 통상 각 시·도 조합장 중 1명씩 선출돼 구성되며 중앙회 이사는 중앙회의 중요 의사결정에 의결권을 가진 막중한 위치에 있고 그 권한도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조·최성환·황성보 후보는 이런 지위와 권한을 포기하고 중앙회장 선거에 도전한 것이다. 지역별 후보를 보면 경남이 3명(강호동·최성환·황성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울(이찬진·정병두)과 충남(임명택·조덕현)이 각 2명, 부산(송영조) 각 1명이다.경북·전남·전남·충북·강원 등에선 등록 후보자가 없었다. 이들 후보는 12일부터 선거 전날인 24일까지 열전 14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에선 직선제 도입으로 전국 농·축협 조합장 1111명이 직접 새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특히 조합원 3000명 이상인 농·축협은 1표를 더 행사하는 부가 의결권제도 처음 도입됐다. 이번 선거는 최근 당초 가장 유력시 됐던 이성희 현 중앙회장의 연임 도전 불가로 혼전 양상을 띠게 됐다. 당초 이번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현직 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 추진으로 이성희 회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선거 공고일까지 해당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이성희 중앙회장이 연임도전을 할 수 없게 됐다.농협계 등에 따르면 출마 후보들의 초반 판세는 강호동·송영조·조덕현 조합장 등 후보 3명이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경합 속에 기반을 다져온 강 후보가 유리한 고지에 있어 ‘1강 2중’의 구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강호동 후보는 4년 전 제24회 선거에서도 이성희 현 회장과 라이벌로 꼽혀 유력 후보로 거론됐고 결국 3위를 한 인물로 수년간 기반을 다져왔다. 송영조 후보는 조합장 최다 6선이자 중앙회 경영에 참여한 이사 조합장 출신으로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덕현 후보는 강호동·송영조 후보보다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중앙회 감사위원을 맡고 있으며 비주류 지역으로 분류되는 충청권에서 나온 유력 후보라는 점에서 강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성희 현 회장의 출마는 어렵게 됐지만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내부 정치를 바탕으로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의 여부에 특정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재도입된 직선제로 조합장 1111명이 투표에 참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예전보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게 되거나 지역별 후보 연대, 도시와 농촌 농협 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제25회 농협중앙회장 선거 등록 후보(가나다순) 이름 강호동 송영조 이찬진 임명택 정병두 조덕현 최성환 황성보 나이 60 67 63 67 59 66 67 68 소속(경력) 경남 율곡농협조합장 부산 금정농협조합장 전 국회의원 출마 전 농협중앙회 근무 전 국회의원 출마 충남 동천안농협조합장 경남 부경원예농협조합장 경남 동창원농협조합장 주요 공약 ‘변화와 혁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협동조합’, ‘농업인·임직원·국민이 함께하는 농협’ ‘조합장 처우 개선에 대한 생각은?’, ‘디지털 시대의 농협중앙회 역할은?’ 등을 통해 질의 응답식 공약 농업의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 있고 잘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든든한 농협 지역농협과 중앙회에서 36년 동안 근무한 경력으로 농축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농촌 일손부족 해결, 농협김치의 세계화, 하나로마트 활성화 등과 관련해 각각 10가지 공약사항 실제 현장에서 멀어져 가는 중앙회를 바로 세우고 농축협·중앙회·농협은행이 따로 가는 조직문화를 바로 잡는데 일조 현행 경제지주 방식의 조직을 해체하고 현장에서 농축협과 조합원 실익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 농협중앙회를 ‘행동하는 농협’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계획 각 후보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장을 비롯한 농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당선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강호동 후보는 ‘변화와 혁신’,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협동조합’, ‘농업인·임직원·국민이 함께하는 농협’을 목표로 선거 운동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영조 후보는 ‘조합장 처우 개선에 대한 생각은?’, ‘디지털 시대의 농협중앙회 역할은?’ 등을 통해 질의 응답식으로 주요 공약을 다뤘다. 이찬진 후보는 농업의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 있고 잘사는 농업인, 살고 싶은 농촌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뢰 받는 든든한 농협을 만드는데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임명택 후보는 지역농협과 중앙회에서 36년 동안 근무한 경력을 내세우면서 농축산인들의 소득 증대와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정병두 후보는 농촌 일손부족 해결, 농협김치의 세계화, 하나로마트 활성화 등과 관련해 각각 10가지 공약사항을 내걸면서 표심을 호소했다. 조덕현 후보는 실제 현장에서 멀어져 가는 중앙회를 바로 세우고 농축협·중앙회·농협은행이 따로 가는 조직문화를 바로 잡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성환 후보는 현행 경제지주 방식의 조직을 해체하고 현장에서 농축협과 조합원 실익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성보 후보는 새해를 맞아 농협중앙회를 ‘행동하는 농협’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선거의 총 유효투표수는 1252표다. 투표권을 가진 전체 조합장 표 1111표에 조합원 300명 이상 조합(140개)에 부여되는 부가의결권까지 합한 수치다.이번 선거에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조합 총 1111개를 광역 시·도별로 보면 △경기 161명 △경북 151명 △전남 144명 △충남 143명 △경남 137명 △전북 92명 △강원 79명 △충북 65명 △제주 23명 △대구 22명 △서울 19명 △부산 14명 △울산 17명 △인천 16명 △광주·대전 각 14명 등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남북과 부산·울산 등 영남권 조합이 341개로 충청권 22개, 호남·제주권 273개에 비해 압도적으로 맡다. 이번 선거에 영남권 인사가 전체의 절반인 4명이 출마한 것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영남권 표의 힘을 기대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계에선 수적 우위에 있는 영남권 후보들과 백제권으로 불리는 충청·호남권 후보간 격돌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거과정에서 후보간 연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시농협과 농촌형 산지농협간 대결 구도론도 나온다. 농촌형 농협을 중심으로 차기 농협회장은 도시농협이 아니라 전체 약 7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농촌 농협 출신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전화와 문자 돌리기, 농협중앙회가 개설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대화방 게시, 카카오톡 등 SNS 활동,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 주기 등만이 허용된다. 후보자가 선거인의 경조사에 과도한 기부를 하거나 선거인 등을 매수하거나 이해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농협의 총자산은 2022년 기준 중앙회 145조원, 금융지주 525조원을 합쳐 670조원에 달한다. 농협중앙회장은 임기 4년 단임의 비상근 명예직이지만, 207만명의 조합원과 1111개의 농축협 조합, 29개 계열사를 대표하는 자리로, 4년간 총 보수가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axkjh@ekn.kr농협중앙회 본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 내 비판이 분출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뿐만 아니라 비명(비 이재명)계, 특히 이 전 대표 정치적 고향 소속 호남계와 한때 친낙(친 이낙연)계 인사들까지 ‘비난 행렬’에 가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와 당무 복귀를 기원한다"며 탈당 회견을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에서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겠다"며 탈당 뿐 아니라 신당 창당도 선언했다. 그는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이 잇달아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수박’으로 모멸 받고 공격받았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고,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폭주’를 제어하지 못한다"며 "여야는 ‘검찰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는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다"며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이밖에도 2020년 총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당 지도부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동의한 것을 과오라고 인정하며 "잘못을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2021년 당 대표 시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바꿔 후보를 공천한 데 대해서도 사죄했다. 민주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 탈당을 기다렸다는 듯이 계파를 막론한 비난이 일제히 쏟아졌다. 친노(친노무현) 적자로 불린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해 헌신했다. 두 분의 정신과 민주당의 역사를 욕되게 하지 말라"며 "이별에도 예의가 필요한 법"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의원도 "김대중 정신이 실종됐다는 이낙연 대표님,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21년 1월 박근혜 사면론으로 정치적 폭망의 길로 들어섰고 2024년 1월 탈당으로 정치적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며 "‘낙석연대’를 경유해 국민의힘 쪽 대선 후보가 되는 게 꿈일까"라고 비꼬았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탈당 선언문은 노욕을 포장하는 말의 성찬이다. 대권 포기 선언부터 하시라"고 비난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낙연의 ‘제2안철수’의 길 축하"라고 조롱했다. 특히 이 전 대표 지역구를 이어받은 친이낙연계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분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전 대표의 탈당과 분열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129명이 이 전 대표 탈당 계획을 공개 비판한 공동성명에도 친낙계로 꼽혔던 박정·이병훈·전혜숙·정태호 의원 등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 전 대표가 5선 국회의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를 지낸 것을 언급하며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1위 대권주자였던 황교안 전 대표와 서울 종로구에서 맞붙어 큰 격차로 승리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정치적 고향인 광주·전남권 후배 정치인들은 원내와 원외를 막론하고 비난 목소리를 더 크게 키웠다.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전원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은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민주당의 뿌리 깊은 터전이자 이 지역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민주주의도 없었다"며 "야권 분열로 지역민들을 절망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선 출마를 앞둔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이 전 대표 선언을 규탄하며 정계 은퇴를 촉구했다. 안도걸·김명진·양부남·정준호·박균택 예비후보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는 김대중 탄신 100년의 해를 민주당 분열의 해로 만들었다"며 "낳고 키워준 민주당과 호남에 빚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분열의 신당이 아닌 정계 은퇴가 빚을 갚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욱·노형욱·오경훈·박혜자·문상필·문금주 예비후보 등도 각각 기자회견이나 입장문을 통해 "그렇게 해서 가는 길이 결국 이준석과의 연대인가"라며 "호남과 민주주의를 부끄럽게 하는 정치를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hg3to8@ekn.kr이낙연 탈당 기자회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밟는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받고 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워크아웃 개시 조건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이날 자정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12일 오전 결과를 발표한다. 태영건설은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후 채권단과 자구안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1549억원 투입, 에코비트 매각 추진과 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과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안을 내놨다. 하지만 태영그룹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자금 중 일부인 890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태영그룹은 지난 8일 논란이 된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잔액인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투입했다. 이후 계열사 자금조달 등 추가 자구안도 발표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오너가인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이 보유한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추가 자구안을 발표해 채권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워크아웃이 시작된 만큼 채권단 주도의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다. 태영건설은 조직·인원의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기업개선계획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수립한다.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로 건설업과 금융 전반에 확대될 수 있는 충격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기업계선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의 인건비와 공사비 등 기업 운영자금은 태영건설이 확보해야 한다. 채권단은 실사 기간 상거래 채권 변제, 일부 금융채권 이자 등에 필요한 자금이 5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해졌다. 숨겨졌던 채무가 실사 중 발견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실사 과정 중 태영그룹이 자금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돼 협력사와 수분양자 등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dsk@ekn.kr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련 추가자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정까지 투표는 계속된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에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사진=연합)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온플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온플법’ 제정 추진에 지난 9일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가 밝힌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도로 추진하는 정부의 온플법이 오히려 중소상공인의 판로를 제한해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이었다. 온플법으로 플랫폼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되면 플랫폼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이미 검증된 일정 정도 규모를 갖춘 판매자의 상품만을 취급(입점)하게 돼 중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온플법 도입 취지가 ‘소상공인 보호’임에도 정작 당사자인 플랫폼입점사업자들이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온플법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 △최혜대우(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을 일삼는 독과점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고강도 과징금을 부과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입법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매출 규모,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보다 높은 사업자를 사전에 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달갑지 않은 ‘규제’로 규정하고 반대하지만, 보호하겠다는 소상공인들도 환영하고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조차 법안을 반기지 않고 있다. 법 제정으로 플랫폼에서 누리는 소비자 혜택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에서다. 법안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플랫폼기업을 포함해 소상공인(입점사업자), 소비자 모두 ‘온플법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섣부른 규제로 기업과 소비자, 소상공인 누구 하나 크게 웃지 못한 선례가 있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규제’가 대표사례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 규제로 매달 2회 문을 닫아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온라인 새벽배송 사업도 할 수 없다. 유통산업발전법 도입 당시 정부는 대형마트산업이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어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섰지만, 규제 효과가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을 초래하면서 대형마트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정작 입법 취지였던 전통시장 보호 및 활성화의 명시적 효과로 연결됐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소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주말 장보기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의 생계 보호도 필요하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조건 ‘규제의 틀(온플법)’로 시장에 개입하려는 관행을 못버리고 이해당사자인 소상공인조차 반대하는 온플법을 밀어부치려 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시장 논리와도 배치된다.pr9028@ekn.kr유통중기부 서예온 유통중기부 서예온 기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연체자가 올해 5월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삭제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을 요청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러한 내용을 결정했다.민당정협의회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석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가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공유,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90만명이다. 코로나19 여파, 고금리,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불가피하게 대출을 연체했지만, 이후 연체금액을 상환했음에도 ‘과거 연체를 했었다’는 낙인효과로 금융거래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서민을 돕겠다는 취지다.김 위원장은 "IMF(2000년 1월, 2001년 5월), 코로나19(2021년 8월)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당시 취약차주의 신용회복을 세차례 지원한 바와 같이, 이번에도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금융권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지원에 나서달라"고 말했다.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주 초 협약을 맺고,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대상자는 연체기록이 삭제돼 신용점수가 상승하므로 카드발급, 좋은 조건의 신규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은 채무자가 통신사에 요청하는 경우 통신채무를 5개월 분납하는 안도 마련됐다.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은 통신업계와 신용회복위원회 협의를 거쳐 추진된다.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특례 지원도 강화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이 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경우 이자감면폭이 기존 30~50%에서 50~70%로 확대된다.김 위원장은 "고금리 시기 채무자들의 실질적 재기를 돕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저변을 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금융채무를 연체하신 분들 중 약 40%가 일상에 필수적인 통신채무 연체자인 만큼 금융채무를 채무조정 받으신 분들이 통신비 부담으로 다시 연체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통신업계가 참여하는 금융-통합 채무조정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연체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ys106@ekn.kr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경현 기자] 신한카드는 신한금융 디지털 앱의 핵심 기능을 한 데 모은 슈퍼앱 ‘신한 슈퍼SOL(이하 신한 슈퍼쏠)’ 출시를 기념해 앱 설치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벤트 참여는 신한 SOL페이(이하 신한 쏠페이)’앱이나 신한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이벤트를 응모한 후, 신한 슈퍼쏠 앱을 설치하고, 최초 회원 가입 시 ‘신한카드’를 선택하면 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모든 고객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또, 추첨을 통해 122명에게는 아이패드 에어(2명), 갤럭시워치6(10명), 에어팟 프로(10명), 1만 마이신한포인트(100명)을 증정한다.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지난달 18일,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등 각 그룹사의 핵심 금융 기능을 한 앱에서 구현한 신한 슈퍼쏠을 출시한 바 있다. 한 번의 로그인으로 이체부터 카드 발급, 청구대금 결제, 주식 거래, 보험 가입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pearl@ekn.kr신한카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나 언론단체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인터넷 뉴스에 대한 저작권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뉴스생태계 발전을 위해 저작권 보호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신협은 이날 제출한 ‘AI시대 뉴스저작권 보호 및 인터넷 뉴스 생태계 발전을 위한 의견서’에서 "생성형 AI가 언론사의 콘텐츠 제작,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영역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AI 테크기업과 뉴스 이용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화시켜 AI 환경에서 인터넷신문이 유익한 기사 생산에 매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최근 벌어진 뉴욕타임즈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소송 사례를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할 경우 원천정보를 생산하는 뉴스 저작권자와 뉴스를 학습의 자료로 활용하여 A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려는 테크기업 사이의 분쟁이 급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저작권자인 언론사와 뉴스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려는 사업자, 뉴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이용자 사이에 갈등이 존재해 왔다"면서도 "생성형 AI 등장으로 뉴스유통과 소비방식에 큰 변화가 생겨 뉴스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성형 AI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학습데이터가 필히 확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법과 어법에 맞는 신뢰성 높은 한국어 텍스트가 꾸준히 생산돼야 한다"면서 "이런 이유로 한국어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의 저작권은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신협은 "AI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명목으로 뉴스 저작물을 동의 없이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건강한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는 뉴스 저작물을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양질의 기사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이것이 다시 생성형 AI산업을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5일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뉴스 이용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신문협회 의견’을 문체부와 문체위에 각각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생성형 AI 기업의 뉴스 데이터 학습이 ▲원저작권자인 신문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및 ‘약관규제법’에 위배되며 ▲학습 데이터 규모·범위·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202308160100085450004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