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박경현 기자] 카드사들이 업황 악화에 따른 비용 줄이기를 목표로 이른바 ‘알짜카드’ 단종과 연회비 상승 바람을 지속하고 있다. 업계는 올해도 혜택 축소와 마케팅비용 절약 등을 이어가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해 4분기부터 ‘1Q 데일리플러스’카드를 비롯해 △LG전자 렌탈 플러스 하나카드 △하나멤버스 1Q카드 △1Q 글로벌 비바 카드 △통커 카드 등을 단종했다. 1Q 데일리플러스 카드는 아파트 관리비와 4대 보험료 자동이체액 10만원당 5000원의 ‘하나머니’를 제공하는 알짜 카드였다. 현대카드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코스트코 리워드 현대카드 에디션1’과 ‘에너지플러스 에디션2’카드를 단종했다. 코스트코 리워드 카드는 에디션2를 출시하면서 혜택 기준인 전월실적을 높이고 연회비는 2배 올랐다. 에너지플러스 에디션3는 연회비가 기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높아졌다.다만, ‘에너지플러스 에디션2’카드는 기존 카드의 혜택을 보완한 수준이라고 현대카드는 설명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기존에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거나 리터당 일정 액수를 할인해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지만 에너지플러스 에디션3는 포인트를 적립함과 동시에 할인까지 해주기에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카드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카드의정석 포인트와 ’카드의정석 디스카운트‘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지난해에는 전월 실적에 관계 없이 국내 모든 가맹점에서 0.7% 무제한 청구 할인을 제공하는 ‘뉴아이앤유카드(NU I&U)’를 비롯해 ‘카드의정석 마일리지 스카이패스’ 등 57종의 발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KB국민카드는 여러 분야에서 쇼핑 할인 혜택을 제공했던 ’탄탄대로 시리즈‘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지난해 발급을 중단한 KB로블 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30만원에 달하지만, 국내외 항공권 1매를 사면 동반자 1인 왕복항공권을 제공해 인기를 끌었던 카드다. 신한카드는 학원비 할인 카드로 유명했던 ‘더 레이디 클래식‘을 지난해 단종했고, 업계 대표적 알짜카드로 불린 더모아카드는 약관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갱신 발급마저 중단되거나 아예 신규로도 받을 수 없는 상품은 지난달에만 모두 108종이었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신용카드 247종, 체크카드 34종 등 총 281종의 카드가 발급 중단됐다. 이는 2022년 전체 단종 수인 116종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카드사 8곳의 연회비 수익(누적 기준)은 985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2% 늘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 2018년 해당 통계가 만들어진 이후 역대 최대치다. 최근에는 카드사들이 마케팅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플랫폼 통해 카드발급 시 10만원가량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줄줄이 중단하거나 캐시백 규모를 줄였다. 또한 일부 카드사의 경우 자사 카드 재발급 가능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면서 재발급으로 인한 혜택을 줄이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여전채 AA+ 3년물 금리가 4.938%까지 오르는 등 자금조달 부담이 늘어난 데다 경제 불황 지속으로 연체율 증가가 이어지자 실적이 급감한 영향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국민·우리·하나·삼성·롯데·현대·BC카드)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7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했다. 카드사들은 캐시백 비용 축소 또한 악화된 업황으로 인해 마케팅 비용 감액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조달금리 변동성과 연체율로 인한 대손비용 상승 관리에 따른 처사"라며 "수익성이 악화되다보니 당분간 내실경영차원에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pearl@ekn.kr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카드사들이 업황 악화에 따른 비용 줄이기를 목표로 이른바 ‘알짜카드’ 단종과 연회비 상승 바람을 지속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정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세제 개편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됐다. 상속세를 비롯한 현행 세제가 국내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결국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과세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주식 투자"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주식 투자자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자가 우리 5000만 국민 중 1400만명이나 되고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금들의 재산이 제대로 형성되고 구축된다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 여론의 지지를 해줄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활동하는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향후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일각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되는 상속세 부담 완화 작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에도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며 집권 시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정부 역시 출범 직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전체 유산에 대해 과세)에서 유산취득세(개인이 취득한 재산에 따라 과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상속세 개편은 곧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상속세제 개편 작업은 일단 미뤄진 상태다.한편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도 거듭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은행 금리를 언급하며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원 정도고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달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라고 했다.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소진 기자] 위메이드플레이는 올해 선보일 신작 퍼즐 역할수행게임(RPG) ‘던전앤스톤즈’의 해외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각 국가 별, 권역 별로 사전 예약과 출시를 진행하는 ‘던전앤스톤즈‘의 첫 사전 예약은 호주, 캐나다, 독일, 인도네시아 4개국에서 진행된다. 출시 전 게임 소개와 함께 지역 별 고객 서비스와 현지화 점검을 병행하는 이번 사전 예약은 3월 말로 예정된 해당 국가에서의 소프트론칭까지 이어진다. 이번 4개국을 시작으로 이르면 상반기 말 글로벌 출시될 예정이다. 퍼즐 RPG ‘던전앤스톤즈’는 위메이드플레이의 창사 이래 첫 미드코어 장르 출시작이다. 애니팡 시리즈로 축적한 퍼즐 게임 개발력에 육성, 수집, 전략, 대전 등 RPG 요소들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퍼즐 플레이를 즐기는 게임의 핵심 요소인 ‘캐릭터’의 경우 세계 각지 문화, 구전 등에 기반한 영웅 100종과 몬스터 150종 등으로 육성과 전략의 다양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던전앤스톤즈’는 위메이드플레이의 개발 전문 자회사 플레이매치컬의 데뷔작이기도 하다. 플레이매치컬은 팬들에게 애니팡 시리즈 PD로 알려진 이현우 대표가 이끌고 있다. 애니팡 시리즈마다 새로운 퍼즐 규칙과 콘셉트를 개발해온 이 대표와 개발진은 이번 신작에서 ‘퍼즐 어택’으로 불리는 특화된 퍼즐 규칙과 던전 탐험에 따른 아이템 획득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K-퍼즐의 한 축을 담당할 이번 신작의 막바지 개발과 업데이트를 기획하며 순조로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며 "’던전앤스톤즈’가 해외 게임 팬들에게 애니팡 시리즈만의 노하우와 대중적 RPG를 선보일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ojin@ekn.krㅁ 독일 등 해외 4개국서 사전 예약 시작한 퍼즐 RPG ‘던전앤스톤즈’ 이미지.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롯데건설이 운영 중인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가 구독자 30만명을 돌파했으며, 누적 조회수도 2400만회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오케롯캐의 구독자 성장률은 49%로 같은 기간 건설사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롯데건설은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를 통해 단순한 아파트 분양시장의 마케팅에서 벗어나 업계 최초로 웹 예능, 아트필름, 뮤직비디오 등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해당 채널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주거, 부동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해 많은 고객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심에 오케롯캐는 2021년 7월 리뉴얼 오픈 이후 약 6개월 만에 10만명의 구독자를 달성해 업계의 화제를 모았다. 기존의 타 건설사 공식 유튜브 채널들이 구독자 10만명 달성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소요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기록이다. 오케롯캐 채널은 셀럽과의 협업 등 자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제공하는 특색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가수 이무진이 1982년 발표된 윤수일 노래 ‘아파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메이크해 부른 뮤직비디오가 화제가 됐다. 이 영상은 서울 동작구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을 배경으로 제작되었으며, 아파트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그 안에서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했다. 이 영상은 한 달 만에 조회수 255만 회를 기록했으며, 이 영상으로 이무진은 ‘2023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CF스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업계 최초로 뮤직드라마 형식의 새로운 콘텐츠 ‘가족이라는 집’을 선보여 호평받았다. 이 콘텐츠는 ‘마법의 성’을 주제곡으로 전 세대에게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테마를 소재로 제작됐으며, 뮤지컬을 보는 듯한 새로운 연출로 신선한 감동을 선사했다.이 영상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광고 어워드인 ‘2023 부산국제광고제(MAD STARS)’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했다. 지난해 8월에는 코드 쿤스트, 우원재와의 콜라보레이션 신곡 ‘LIVE CLASSIC(with 롯데캐슬)’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음원은 롯데캐슬의 브랜드 컨셉인 ‘LIVE CLASSIC’(라이브 클래식)을 테마로하며 코드쿤스트가 작곡과 연주를, 우원재가 작사와 랩을 맡았다. 또 콘텐츠 공개에 앞서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지하주차장을 활용해 청음회 형식의 ‘Live Session(라이브 세션)’을 개최하고, 무대를 라이브로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케롯캐는 그동안 웹 예능, 아트필름,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선보여 트렌드를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부동산, 재테크 등과 관련된 전문가와의 테이블 토크, 웹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해 고객과의 소통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aniel1115@ekn.krclip20240117152324 ‘오케롯캐’ 유튜브 채널아트 이미지. 롯데건설

◇ 집행임원 신규 선임 ▲ 이환태 산업시장본부장 (상무)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나이콤의 ‘접근성강화도서대출반납시스템(EZ-2620HSC)’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검증하는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공공부문 제품이 되었다.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제품은 국가기관 등이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 접근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나이콤은 도서관에서 관리자 도움 없이도 이용자가 스스로 도서를 대출∙반납하는 도서대출반납시스템, 도서반납시스템, 스마트도서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도서자동화시스템 전문기업으로 이번 검증을 통과한 접근성강화도서대출반납시스템(EZ-2620HSC)은 도서관 키오스크 사용에 장애인, 고령자, 사회적 약자의 이용 측면에서 접근성을 높인 제품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2에 따라 공공기관은 ’24.1.28일부터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나이콤은 비장애인·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로 누구나 이용하는 도서관 배리어프리 서비스를 본격화하면서, 2024년부터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도 전망하고 있다. 올해 일본 등 해외 도서관에 접근성강화도서대출반납시스템 수출을 시작했다.나이콤 관계자는 ‘전 제품군에 접근성 기능 탑재’를 전략과제로 하여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서관에서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회적 약자 이용 편의에 있어 선도적으로 지속적인 발전과 혁신을 이뤄 생활 밀착형 도서관서비스를 통해 사회에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서강전문학교 신도림캠퍼스는 경비지도사 실업자·재직자 주중반을 목금토 일정으로 2월 22일부터 4월25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말반은 토일 일정으로 2월 24일부터 5월 25일까지 운영된다. 아울러, 서강전문학교 청량리캠퍼스 경비지도사 실업자·재직자 주중반은 화수목 일정으로 2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 주중반과 주말반은 현재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현재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서울,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비지도사과정, 경비원신임교육, 경비이수교육, 신임경비원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서강전문학교는 경찰행정학과 경찰경호학과에서 운영하는 경비지도사국가자격증 과정을 국비지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매년 경비지도사합격자가 다수 합격을 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을 지원하는 학생은 가산점과 학점으로 인정되기에 경찰합격에 유리하고 경비업체에 취업 시에도 도움이 되는 경호경비보안 분야의 국가자격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비지도사국비지원과정은 교육생 개인 상황에 따라 자비부담금이 다르지만 대부분 국비지원으로 진행된다. 20대부터 60대 등 다양한 연령의 재학생들이 경비지도사국가자격증 취득과정 수업을 듣고 있다"고 전했다. 경비지도사 국비과정과 함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매주 월화수, 수목금, 금토일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최근 서강직업전문학교 청량리캠퍼스를 개교해 북한이탈주민학생들이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등 전공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학과운영을 하고 있다. 특히, 경찰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중심이 돼 다양한 대내외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동아리인 ‘서강드림팀’은 소외 받은 이웃들을 대상으로 무료 컴퓨터교육을 실시했고, 대한노인회와 함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비원신임교육 시 교육지원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임지윤 서강직업전문학교 재단 상임이사는 "직접 영어집중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이 경찰공무원 시험과 육군3사관학교 편입시험에서 좋은 영어성적을 확보토록 지도했고 육군3시관학교 최종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며 "서강드림팀은 단순한 동아리가 아닌 학생들과 지도교수님들이 모여 이웃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익히고 북한이탈주민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자긍심이 크다"고 전했다. 장주상 서강직업전문학교 제2캠퍼스 학장은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을 취득하면 신속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서울 수도권중심의 경비업체, 보안업체들과 함께 일자리창출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장주상 학장은 현대그룹 산하 금강기획에서 수년간 인재개발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강직업전문학교에서 진로와 취업 상담은 물론 취업 연계까지 학생들을 이끌고 있다. 장주상 학장은 "경비원신임교육을 이수 받은 교육생에게 맞는 취업처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경비보안업체들은 준비된 인력을 확보하도록 돕고 있다. 경비업체와 교육생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도를 구축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고 전했다. 장 학장은 최근 경호경비보안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인 씨큐인을 발족했다.서강전문학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 제작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17일 법률신문은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아이브 장원영과 스타쉽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이와 관련해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장원영 본인이 제기한 건은 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밝혔다.이어 "당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은 이달 중 변론 예정을 앞두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11월부터 박 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소속사는 "탈덕수용소를 형사 고소한 건은 최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돼 준엄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 명예훼손 및 추가적인 피해 사례들에 대하여 향후에도 합의 없이 모든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걸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장원영 SNS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모빌리티 FMS 기업 '아이엠에스원'(IMS ONE)은 재무와 회계분야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서 재무경력을 쌓은 전성환 전무를 CFO(Chief Financial Officer)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전성환 전무는 고려대학교 경영학을 전공한 이후 2000년부터 대기업 재경팀을 시작으로 23년 넘게 재무분야 외길을 걸어오며 경력을 쌓은 그야말로 재무 전문가이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반도체, 인공지능, SW관련 솔루션 제공 등 주로 4차산업 기술 기업에 근무해 오며, 19년과 23년에는 근무하던 기업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경험이 있는 IPO 전문가이기도 하다.조영탁아이엠에스원 대표는 “그간 외적 성장에 모든 역량을 맞추어 왔었다면, 신임 CFO 영입을 통해 향후에는 재무 전문성과 경영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균형있는 성장을 지속해 나가면서 동시에 IPO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지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바 있는아이엠에스원은 국내 FMS 기업으로써 단기렌터카FMS의 사업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글로벌 이커머스 물류업체 C사 등의 다양한 물류사업자에게 화물차FMS를 제공하기 시작하며 물류 FMS까지 사업을 확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지에서 유시민 비리 정보 제공과 선처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라 검찰과 연결된 부당 취재에 대한 의심을 최 전 의원이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22년 10월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도를 통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공직자와 같이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원심을 뒤집은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은 해당 글이 해석을 담아 각색한 것으로 사회적 비평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당시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던 평균적 독자는 (글이) 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후 전문 공개된 내용을 보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최 전 의원이 글 게시 전 편지를 검토했던 점에 비춰 보면 허위 인식 내지는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검찰청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감찰을 회피하고자 사건을 조작하는 등 공소권이 남용됐다는 최 전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전 의원은 선고 후 곧바로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제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되면 결코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2심)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 없이 뻔뻔하게 증거인멸한 한동훈 검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가 벌이는 무도한 행태에 대해 고발하는 제 나름의 시민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동재 전 기자는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 사건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구속돼야 하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는 최악의 범죄로 온 국민이 선동당해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며 "이제 우리나라에 더 이상 이런 추악한 사건은 없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ysh@ekn.kr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2심서는 유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