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성북구 석관동 62-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발에서 소외된 노후주택 밀집지가 풍부한 공원을 품고 안전한 보행·차량 통행이 보장되는 녹색 여가 주거단지로 변신하게 된다. 6만4876㎡ 면적에 최고 39층, 1500가구 내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대상지는 노후주택이 밀집한(20년 이상 건축물 약 96%) 저층 주거지다. 이곳은 그동안 보행자와 차량이 좁은 도로에서 함께 오가고 주차공간도 부족해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문화시설 등 생활편의시설도 부족하다. 대상지는 동부간선도로 및 3개 지하철역(돌곶이역(6호선), 석계역(1·6호선), 신이문역(1호선))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고 천장산 및 중랑천 등 쾌적한 자연환경과 학교, 시장 등 지역자원을 갖춰 입지 여건이 양호하다. 또 인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모아타운 개발 등 주변 지역의 변화도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지 입지 특성 및 주변 개발잠재력에 주목, 지역에 필요한 공원·문화시설 등을 연계·계획해 이웃과 함께 누리면서 어디로든 보행이 연계되는 ‘걷고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했다"며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zoo1004@ekn.kr0000964357_001_20240122133601408 서울시가 성북구 석관동 62-1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사진은 해당 지역 위치도.

박민영이 나인우의 가슴에 새겨진 파란 하트를 확인한다. 오늘 방송되는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7회에서 강지원(박민영 분)과 나인우(유지혁 분)가 회귀에 얽힌 비밀을 풀어 나간다. 앞서 강지원은 물론 유지혁 역시 2회차 인생을 사는 회귀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유지혁은 강지원을 지키기 못했던 지난 생을 후회하며, 회귀 후에는 강지원의 곁에 머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강지원을 돕고 있음을 드러났다. 지난 6회 엔딩에서 강지원과 유지혁은 대화 당시 발매된 적 없던 노래에 대한 기억을 무심결에 공유했고, 이를 통해 서로의 회귀 사실을 눈치채 향후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 이 가운데, 유지혁이 강지원에게 가슴에 생긴 파란 하트를 보여주는 모습이 담긴 스틸이 공개돼 관심을 모은다. 유지혁의 파란 하트는 2회차 인생이 시작될 때 생긴 것으로, 과거 강지원의 아버지가 강지원에게 그려줬던 하트와 같아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유지혁이 2회차 인생에 숨겨진 사인을 강지원에게 보여준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더한다. 그런가 하면, 유지혁을 바라보는 강지원의 표정이 눈길을 끈다. 유지혁이 회귀자라는 사실에 이어 아버지와의 소중한 추억과 애틋한 아버지의 사랑이 담긴 특별한 표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강지원의 반응에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 오후 8시 5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내남결 파란하트 tvN 월화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 7회가 22일 오후 8시 50분 방송된다.tvN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서울의 월간 주택 전세거래량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아파트 매매량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전세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2만37건으로, 1년 전(2만2366건)에 비해 10.4%, 전월(2만1729건)보다는 7.8% 각각 줄었다. 2017년 12월(1만 8692건) 이후 최저치다. 아파트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전셋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사비,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감내하며 주거 이전에 나설 유인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2년 전세계약 만기 후 5% 이하 상승률로 한 차례 재계약을 요청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사례도 늘었다.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급감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1730건으로 작년 1월(1413건)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2022년 하반기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1000건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정부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으면서 살아났다. 월간 거래량은 지난해 4∼9월 6개월 연속 300건 이상을 유지했으나, 9월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한 데다, 지난해 9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6억∼9억 원)이 중단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zoo1004@ekn.kr울의 월간 주택 전세거래량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아파트 매매량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가 실행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잇다. 고금리·경기 침체에 가뜩이나 힘겨운 아파트 분양시장의 앞날에 더욱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 3.3㎡(평)당 평균 분양가는 3508만원으로 전년(3476만원)에 비해 32만원(0.9%), 2년 전(2799만원)보다 709만원(25%)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2021년 4277만원, 2022년 4130만원, 지난해 4025만원 등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평균 분양가의 격차는 2021년 평당 1478만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654만원, 지난해에는 517만원 등으로 2년 새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아직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아직 시세를 앞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분상제)가 실시되고 있는 강남3구를 제외하면 결과는 달라진다. 지난해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3505만원으로 전년(3442만원) 대비 63만원(1.83%), 2년 전(2549만원)에 비해서는 956만원(37.5%) 급등했다. 반면 동일 지역 평당 평균 매매가는 2021년 3506만원, 2022년 3276만원, 지난해 3253만원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즉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 아파트는 새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보다 비싸졌다는 것이다. 2021년 평균 매매가보다 957만원 낮았던 평균 분양가는 2022년 시세를 추월했다. 평균 분양가와 매매가의 격차는 2022년 66만원에서 지난해에는 252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이러한 현상은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이는 경기·인천 등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지난해 경기 지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1867만원으로 2022년(1578만원) 대비 18.3%(289만원)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당 지역 평당 평균 매매가는 1787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4.3%(77만원) 하락하며 분양가가 시세를 추월했다. 이에 따라 2022년 평균 매매가 대비 209만원 저렴했던 경기 지역 평당 분양가는 지난해 시세보다 157만원 비싸졌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인천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는 1713만원으로 평균 매매가(1393만원)보다 320만원 높았다. 이처럼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시세를 앞지른 데에는 공사비 급등·부동산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꼽힌다. 우선 원자재 가격, 인건비, 금융비용 변동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크게 올라 분양가를 끌어 올렸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침체로 기존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면서 역전 현상을 일으켰다. 소비자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분양시장 장점으로 꼽히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자 내 집 마련에 필수로 여겨졌던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급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2022년 12월 말 2638만1295명 대비 76만7773명 감소했다.특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22년 6월(2703만1911명)에 비해 141만8389명이 줄어들며, 지난달까지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분양시장이 당분간 얼어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매매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지만 분양가의 경우 주변 집값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릴 수 없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시장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 것이 맞지만 시장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더욱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분양가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쩔 수 없이 분양시장은 당분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daniel1115@ekn.kr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시세를 앞지르며, 가격 경쟁력이 없어진 분양시장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아파트 단지 건축 현장. 김다니엘 기자

최근 김포공항 근처의 한 아파트가 고도제한을 초과해 사용승인이 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총 8동, 399가구 규모로 들어서는 김포 고촌 양우내안애 아파트다. 2020년 착공돼 지난 12일 입주 개시를 앞두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당초 김포공항과 직선거리로 약 4㎞ 떨어져 있다. 공항시설법에 따라 해발고도 57.86m 이내로 지어져야 했다. 그러나 최종 점검에서 7개 동이 이 기준보다 63~69cm 더 높이 지어져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면서 사용허가를 받지 못했다. 시공사는는 재시공을 포함한 몇 가지 보상안을 내놨지만 과연 입주 예정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어이없는’ 부실시공 사례는 세종시에서도 발견됐다. 세종시 산울동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가 최근 사전 점검에서 각종 하자가 속출하고 인분이 발견됐다. 시공사 측은 하자가 모든 세대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입주 전까지 미흡한 부분이 없도록 완공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입주자들은 공분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실시공은 건설업계의 고질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업계가 ‘순살자이’, ‘통뼈캐슬’ 등 부실시공으로 곤욕을 겪었지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부실시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후분양제는 통상 건축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되면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정 수준 완공된 건축물을 보고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후 분양하기 때문에 주택품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최근 건설시장에선 일부 건설사들이 후분양 단지임을 강조하며 품질 보장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견본주택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해 고질적인 부실 시공 논란을 일으키는 선분양제와는 대비된다. 다만 후분양제는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 건설사 재무 부담 증가, 중소규모 건설사의 어려움 등 문제점으로 당장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먼저 공공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 거래시장에서는 실물을 보고 제품을 구매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주택시장에서도 당연히 이를 기대할 수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튼튼한 주택을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새해 들어 건설사들이 안전사고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고경영자(CEO) 주관 안전 점검을 실시하거나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안전경영에 더욱 고삐를 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에 발 맞춘 행보지만 안전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영세업체들은 자칫하면 문을 닫을 위기라며 한숨을 쉬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17일 1500가구 아파트를 짓고 있는 인천 서구 ‘왕길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현장에서 CEO 주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에는 백정완 사장, 김영일 최고안전책임자(CSO·전무) 외에도 심상철 노조위원장과 조달 및 안전보건 부문 임원·팀장 등 실무자들까지 대거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경영이념과 CEO, CSO 등 경영진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올해를 ‘중대재해 제로(Zero)’ 원년의 해로 삼겠다는 각오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6일 조태제 신임 CSO 주관으로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조 신임 CSO는 현장 협력회사 대표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안전 경영의 의지를 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점검에서 질식위험 공간에 대한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 산소농도 측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겨울철 핵심 체크 사항으로 관리돼야 하는 밀폐공간 양생작업 및 관리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반도건설도 지난 16일 전국 20개 아파트 및 공공 공사현장에서 동시에 ‘2024년 안전보건방침 및 목표 선포식’을 개최했다. 반도건설은 이 행사에서 안전보건 리더십 향상 및 선진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안전보건경영방침으로 ‘소통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문화 정착’을 선언했다. 이같은 건설업계의 안전경영 의지는 올해 초 발표된 신년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주요 건설사 CEO들은 신년사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현장 조성을 주문했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은 신년사에서 "중대재해 제로, 품질하자 제로를 목표로 최고의 건설 품질을 선보이겠다"며 ‘미래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해외사업 등에 대한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한성희 포스코이앤씨 사장도 "안전 최우선 경영으로 중대재해 제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며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보건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안전경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안전경영에 고삐를 쥐고 있는 이유는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다. 이 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등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산재 사고가 날 경우 원청업체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다들 바싹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나마 형편이 나은 대기업들은 준비라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 건설사들은 초비상이다.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대 대상 중소 건설사 대부분이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행할 준비가 되지 않아 ‘이상과 현실’과의 괴리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사 781곳 대상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 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한 기업은 전체의 3.6%에 그쳤다.한 중소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점검·관리도 결국은 돈이 문제"라며 "자칫 사고라도 나면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어 다들 한탄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zoo1004@ekn.kr건설사들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 사진은 올해 첫 안전점검에 참여한 대우건설 백정완 사장과 현장 임직원들 모습.사진=대우건설

[에너지경제신문 나광호 기자]국내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자원부국들이 리튬 생산량을 늘리면서 리튬 가격이 급락한 탓이다. 22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탄산리튬값은 ㎏당 86.5위안(약 1만6047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월30일(447.5위안·약 8만3016원)의 19%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2년 11월과 비교하면 15%에 불과하다. 업계는 이로 인한 ‘역래깅(원재료 투입 시차)’ 효과에 발목을 잡혔다는 입장이다. 메탈값 폭락이 양극재 판가 하락으로 이어진 탓이다. 리튬은 양극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원자재다. 이와 관련해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엘앤에프의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2084억원 중) 재고평가손실이 250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2차전지 기업들의 구매 이연도 이같은 상황을 부채질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에 차질을 주지 않는한 가급적 늦게 양극재를 구매하는 것이 재무적 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에코프로비엠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100억원대로 형성되는 등 전년 대비 18% 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5조3576억원에서 7조3596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매출 3조3019억원·영업이익 1659억원을 기록했던 포스코퓨처엠도 지난해 매출 4조9186억원·영업이익 1377억원을 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엘앤에프 역시 매출이 3조8873억원에서 4조6333억원으로 확대된 반면, 영업이익은 2663억원에서 -2223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극재 업계는 국내외 2차전지·완성차 업체향 납품을 늘려 난국을 타개한다는 전략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번달부터 2028년 12월까지 삼성SDI에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공급한다. 계약 규모는 최근 가격 기준 43조9000억원에 달한다. 삼성SDI는 스텔란티스·제너럴모터스(GM)와 손잡고 북미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에코프로비엠도 10만8000t급 헝가리 공장을 건설하는 등 2027년까지 70만t 이상의 생산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고객사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하기 위함이다. 포스코퓨처엠은 리튬철인산(LFP) 배터리용 양극재 뿐 아니라 고전압 미드니켈과 망간리치 제품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2차전지 시장 다변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외 고객사향 수주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2026년부터 단결정 단독 적용 양극재도 양산한다는 방침이다. 단결정 양극재는 기존 다결정 제품 대비 안정성이 높고 수명도 길다. 엘앤에프도 LG에너지솔루션·테슬라·SK온 등의 고객사를 중심으로 수익성 반등을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국 보조금 폐지 및 축소 정책과 얼리어답터 초기 구매 수요 충족 등의 이유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된 것은 맞으나, 지난해 1~11월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1200만대를 넘는 등 전년 대비 38.6% 증가했다"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변화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spero1225@ekn.kr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 광양공장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 오창 본사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NH농협은행은 22일 서울시 중구 본사에서 사고근절·청렴농협 구현을 위한 ‘윤리경영(3행3무) 실천’을 서약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석용 농협은행장과 임직원이 참석했다. 농협은행 윤리경영(3행3무) 실천운동은 농협은행 임직원 모두가 3행(行)(청렴·소통·배려)은 실천하고, 3무(無)(사고·갑질·성희롱)는 근절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자는 청렴농협 실천운동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석용 행장은 이날 "임직원 모두가 윤리경영을 실천해 고객이 먼저 찾는 신뢰받는 농협은행이 돼야 한다"며 "윤리경영 실천 3행3무 운동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dsk@ekn.kr농협은행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사실상 손을 놓으며 민생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022년 시작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부·여당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유예안과 산업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투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법안 유예가 노동자의 안전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미래차로 전환 국면에서 국내 소규모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을 겪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된다면 업체들의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적용유예를 호소했다.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 11개 자동차 관련 기관으로 이뤄진 연합체다. 이들은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기업 1만여개 중 종업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 비중은 94%를 상회한다"며 "여러 차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함을 넘어 좌절감마저 느낀다"고 했다.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국회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 달라"고 강조했다.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유예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폐업과 그에 따른 근로자 실직 등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계가 법안 시행 유예가 절실하다고 의견을 모으는 것은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총이 작년 11월 발간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28건 중 23건(82.1%)의 수사대상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었다. 중견기업은 4건(14.3%), 대기업은 1건(3.6%)에 불과했다.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10건 중 9건(90%)에서 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징역형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총은 "안전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기소 및 처벌이 집중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될 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 대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비한 정부의 행동도 느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은 2022년 50인 미만 사업장 2566개소, 작년 1만6000개소에 지원됐다. 이는 국내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2.2% 수준에 불과하다.yes@ekn.kr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작년 11월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경영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현재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있던 코인 개발회사 테라폼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챕터11)를 신청했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인용한 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의 자산과 부채는 모두 1억~5억 달러이며, 채권자 수는 100명~199명이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테라USD(UST)는 자매 코인 루나와의 교환 등을 통해 달러와 1대 1의 고정 교환 비율을 유지하도록 설계됐으나, 지난 2022년 5월 작동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투매 사태가 벌어져 세계적으로 5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태로 각국에서 투자자들의 파산이 잇따랐고 암호화폐 시장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됐다.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권도형 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구하고 있다. 권씨는 현재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권씨 측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 오는 3월 중순까지 권씨가 미국에 인도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현재 테라폼랩스의 92% 주주로 등재돼 있다. 또 다른 한국 기업가 다니엘 신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 중이다. 크리스 아마니 테라폼 랩스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테라 커뮤니티와 생태계는 역경 속에서도 전례 없는 회복력을 보여줬으며, 이번 파산보호 신청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도 소송을 당한 상태다. 지난달 미국 지방법원은 테라폼랩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며, 미등록 증권 기반 스와프 거래를 했다는 혐의는 기각했다. 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테라폼랩스 사기 사건은 배심원단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20240122019912_PYH2023061617240010900_P2 법정에 나타난 권도형(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