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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균 칼럼]  ‘보수’의 진정한 가치는 R&D에서 나온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학 입국의 초석을 닦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65년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월남전 참전 대가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을 요구했고, 미국으로부터 841만달러(현재 가치 약 600조 원)을 원조받아 그 이듬해에 KIST를 출범시켰다. 이후 AID 차관 600만 달러와 미국 수출입은행 1160만 달러의 차관으로 1971년 KAIST(한국과학기술원)을 발족하면서 박 대통령의 ‘과학 입국’ 토대가 완성됐다. KAIST는 2021년까지 박사 1만4418명, 석사 3만5513명, 학사 1만9457명 등 총 6만9388명의 과학인재를 양성했다. 현재 삼성전자 등 대기업 박사인력의25%, 공과대학 교수 20%, 중견·벤처기업 CEO 20%를 배출하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의 산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과학기술 인식에 대한 일화가 있다. 과기처 장관 출신인 최형섭 초대 KIST 소장의 회고다. 최 장관은 취임 3년이 지나자 1974년 장관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KIST 방문에 동행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과학 입국에서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물었고, 최 장관은 "장기정책"이라고 말하자, 대통령은 "과학 입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장기정책이라는데…"라면서 사직서를 반려했다. 최 장관은 8년 7개월의 최장수 장관이 됐다. 진보의 가치가 파이를 균등하게 나누는 분배의 정의라면, 보수의 가치는 파이를 키우는 생산의 정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간의 연설문을 분석한 결과 ‘자유, 국민, 경제’로 나타났다. 여기서 국민을 민주로 바꾸면, ‘자유-민주주의-경제’라는 보수의 가치가 나온다. 보수의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를 통해서 파이를 키우는 생산의 정의가 실현된다. 그 중간 과정에 과학기술이 있다.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생산적이다. 자본가는 노동의 가치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르크스의 착취론에 슘페터는 기술 혁신론으로 대응했다. 이병철 삼성 회장은 전 재산을 집중해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 그 결과로 한국 반도체산업을 만들었다. 그것이 ‘노동의 착취냐, 노동(일자리)의 창조냐’라는 논지다. 투기를 일삼는 자본가는 노동의 착취다. 반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노동을 창출하는 자본가는 보수의 가치다. 보수는 R&D를 통해서 미래를 창조하고, 진보는 복지를 통해서 현재를 향유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에선 보수는 R&D 예산을 깎고, 진보는 이를 증액하려 한다. 아이러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25조 9000억 원으로 올해(31조100억원)보다 16.6%를 줄였다. 이에 따라 R&D 예산 비중이 4.9%에서 3.9%로 줄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없던 33년 만의 R&D 예산 감축이다.윤 대통령의 2023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 ‘과학 입국’이 공허하게 들린다. 여야간 막판 절충으로 6000억원을 증액하는 걸로 마무리 됐다. 과학기술계가 분노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이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의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할 ‘국가 R&D 중장기 투자 전략’이 휴지가 됐다. 1년간 준비한 2024년 R&D 예산이 폐기되고, 3일 만에 졸속 안이 만들어졌다. 공익성을 주로 하는 국가 R&D 평가와 효율성을 주로 하는 사기업 R&D 평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 R&D 사업은 국가적으론 필수로 민간 영역에서 참여하지 않는다. 사기업 R&D 척도로 보면 전부 낙제점일 수 밖에 없다. "R&D는 가난한 고로, 가난하다"라는 중소기업 빈곤의 악순환을 벗어 나는 첩경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에는 R&D 여력이 없다. 이런 처지가 지방 이공대학도 같다. 그것을 국가 R&D가 길을 터 줘야 한다. 돈이 되고 사업성이 있는 연구는 여유 있는 대기업이 하면 된다. 효율보다는 공익적이고 범용적인 연구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 국가 R&D 분배 철학이다.한양대학교 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하이드로리튬이 대규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권리행사로 주가가 크게 하락한 가운데 관계사인 리튬포어스도 대규모 CB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돼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리튬포어스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16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공시했다. 18일 공시에는 전체 발행 주식의 5.98%인 172만6771주, 19일은 10.90%인 314만7528주가 전환된다고 알렸다. 전환가액은 4575원이며 신주 상장일은 오는 2월 5일이다. 전환사채는 채권이다. 사채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소에 주식이 신규로 상장된다. 이에 따라 주가는 상장된 주식 수에 비례해 떨어진다. 이를 두고 주가가 희석된다고 말한다. 또 전환가액이 현재 주가보다 낮다면 주식을 매도에 나설 수 있다. 이날 리튬포어스는 전 거래일 대비 1.06%(60원) 오른 5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전환가액 대비 1125원이 높다. 만일 현재 주가가 다음달 5일까지 유지될 경우 대규모 매도물량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리튬포어스 주가는 급락 중이다. 특히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행사가 공시된 이후인 19일과 22일 주가는 각각 3.22%, 6.31%가 빠지기도 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는 7020원에서 18.80%가 빠진 상태다. 여기에 추가되는 문제는 전환되지 않은 CB 물량이 277만5956주로 전체 주식의 9.6%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역시도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리튬포어스의 최대주주는 지분 25.63%를 보유중인 리튬인사이트다. 하이드로리튬은 리튬플러스가 18.60%로 최대주주다. 리튬인사이트와 리튬플러스 모두 전웅 씨가 최대주주다. 하이드로리튬은 발행주식의 70%가 넘는 전환물량으로 시장에 충격을 던졌던 종목이다. CB 발행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도 발견된다. 리튬포어스가 발행한 CB는 제이에이치투자조합1호가 투자했다. 황진혁 씨가 100% 지분을 보유중인 이 조합은 올해 1월 10일자로 폐업 신고가 된 상태다. 하이드로리튬의 2022년 12월 보고서를 보면 최대주주인 리튬플러스의 특별관계자로 1989년 11월생의 황진혁 씨가 등장한다. 회사는 주석을 통해 상기 특별관계자 중 조현성, 이한민, 김지수, 황진혁은 보고자(리튬플러스)의 직원이라고 명시했다. 제이에이치투자조합 대주주인 황진혁 씨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 만일 동일인이 맞을 경우 리튬포어스 CB를 리튬플러스 회사 직원의 이름을 빌어 만든 투자조합이 투자하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장내 매도해 이익을 거두는 구조다.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전형이다. 한 전업 투자자는 "뚜렷한 사업 성과를 나타내기 전까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주식"이라고 평가했다. paperkiller@ekn.kr

한경협, 제8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경제인협회는 2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초청해 ‘제8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SG 정책 현황’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40여개 K-ESG 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참석했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자발적,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해왔다"며 "ESG 관련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미 적극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들도 관련 정보, 특히 가치있는 정보 수집에 목말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ESG정책·규제 물결 속 정보의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경협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200대 기업 중 81%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간하고 92%가 ESG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ESG 경영에 적극적이다. 다만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법 시행 등 ESG 관련 제도화가 진행되고 시시각각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ESG 경영 선진 기업들조차 유용한 ESG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병환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ESG 제도화 진행이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탄소감축, 일·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로환경 조성, 대·중소기업의 ESG 경영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저탄소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기후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저탄소 공정혁신과 설비전환, 통합고용세액공제 확대, 일ㆍ가정 양립여건 조성 등 ESG 경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윤태수 지속가능경제지원팀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ESG 확대 추세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 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이밖에 ESG 공시와 관련 국내 ESG 공시제도 시행 전 환경정보 공개제도 등 관련된 제도, 국제기준 등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경협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ESG공시제도 시행이 2026년 이후로 미뤄졌지만 EU공급망 실사법 등 ESG 관련 새로운 제도 시행이 눈앞에 있는 시점인만큼 우리 기업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앞으로도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전했다. yes@ekn.kr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왼쪽)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K-ESG 얼라이언스’회의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하이트진로,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 기대 ‘매수’ [한국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 양성모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하이트진로의 4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하고 올해부터 본격 이익개선이 전망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만9000원을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강은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조원가 개선과 함께 비용 절감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시기"라면서 "향후 주가 상승의 주된 모멘텀은 맥주 시장 점유율 상승과 수익성 개선 가시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의 2023년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에 부합할 전망이다. 매출액 6215억원, 영업이익 304억원으로 이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1%, 132.8%가 증가한 수치다. 11월부터 진행된 소주, 맥주의 출고가 인상이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강 연구원은 "다만 소주는 유흥 시장의 침체와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인한 주류 도매상들의 수요 이연으로 전년 동기 대비 출고량 증가가 제한적일 전망"이라며 "맥주는 켈리 출시 이후 점유율이 상승하며 유흥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출고량 또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이트진로의 올해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 49.5% 늘어난 2조6072억원, 1862억원, 영업이익률은 7.1%가 전망된다. 강 연구원은 "소주, 맥주 출고가 인상이 진행돼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외식 비용부담이 이어지며 유흥 시장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폭의 출고량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수익성은 가격 인상과 함께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로 개선될 것이다. 켈리의 시장 조기 안착으로 맥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어 2023년 상반기 수준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aperkiller@ekn.kr

[미국주식] 뉴욕증시 혼조 마감…S&P500는 사흘째 최고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23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가 혼조세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96.36p(0.25%) 하락한 3만 7905.45로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17p(0.29%) 오른 4864.60으로, 나스닥지수는 65.66p(0.43%) 뛴 1만 5425.94로 마감했다. 전날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만 8000을 넘어섰으나 하루 만에 다시 밀렸다. S&P500지수는 전날에 이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시장은 기업들 4분기 실적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버라이즌 주가는 6% 이상 올랐다 개장 전 발표된 버라이즌 실적은 무선 후불 전화 가입자가 예상보다 큰 폭 증가하는 등 예상치를 웃돌거나 대체로 부합했다. 프록터앤드갬블(P&G) 주가는 4% 이상 상승했다. P&G는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했으나 조정 주당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다. 존슨앤드존슨은 1% 이상 하락했다. 회사는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내놨으나 연간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이 번졌다. 같은 이유로 제너럴일렉트릭(GE)가 1%가량 하락, 3M이 11% 이상 급락했다. 유나이티드항공 주가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5% 이상 올랐다. 다만 회사는 보잉 737맥스9 여객기 운항 정지로 1분기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장 마감 후에는 넷플릭스 실적이 나왔다. 넷플릭스는 매출은 물론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데다 광고 매출도 증가했다. 이에 마감 후 주가는 6% 이상 오르고 있다. 다음 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40%대로 낮아졌다. 연준은 1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회의에 대한 인하 힌트를 주지 않는다면 연준 3월 금리 인하 기대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에 나올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연준이 선호하는 1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도 연준 금리 인하 기대를 꺾을지 주목된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4.1%까지 올라섰다. 연준 3월 금리 인하 기대가 축소되면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번 주에는 4% 초반에서 안정된 모습이다. S&P500지수 내 필수소비재, 통신, 기술, 에너지 관련주가 오르고, 부동산, 임의소비재, 산업 관련주는 하락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쉬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XS 인베스트먼츠의 그렉 바숙 최고경영자(CEO)는 "투자자들이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일부 차익실현에 나서며 잠시 멈춰서 있다"며 "이것이 강세 흐름을 상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는 보고서에서 투자자들에게 방어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업 실적이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웰스파고는 "모든 주식의 수익이 정점에 이르렀고, 경제가 약화하고 매출 증가세가 정체되면서 더 낮아질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약세와 박스권 움직임으로 가격뿐만 아니라 실적에도 압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오는 3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은 47.4%를 기록했다. 동결 가능성은 52.6%에 달했다.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0.64p(4.85%) 내린 12.55를 기록했다.hg3to8@ekn.kr(사진=AP/연합)

다원시스, 자회사 상장 위해

[에너지경제신문 강현창 기자] 전동차의 전원장치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법인 다원시스가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지분을 ‘파킹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특례 상장을 위해 자회사의 지분을 줄이지만 향후 콜옵션과 풋옵션을 통해 자시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허용한다면 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다원메닥스, 기술특례상장위해 지분 처분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고시를 확인한 결과 다원시스는 자회사 다원메닥스의 주식 100주를 125억원에 처분할 예정이다. 오는 2월 2일 주식 처분이 완료되면 다원시스의 다원메닥스 지분율은 33.98%에서 28.96%로 소폭 낮아진다.다원시스는 이번 주식 처분에 대해 ‘자회사의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중소기업 요건 충족 목적’이라고 밝혔다.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르면 기술특례상장을 하려면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다원메닥스는 중소기업이 아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다.다원시스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자산총액이 6790억원이고 다원메닥스에 대한 지분율도 30%가 넘는 최다출자자다. 이에 다원메닥스가 중소기업이 될 수 없던 것이다.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다원시스의 다원메닥스에 대한 지분율을 30% 이하로 낮추는 것이 이번 주식 처분의 이유다.주식 처분이 완료되면 다원시스의 다원메닥스 지분율도 30% 이하가 되며 다원메닥스의 최대 출자자도 다원시스에서 산은캐피탈로 바뀐다.그동안 다원메닥스는 그동안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상장주관사(NH투자증권·DB투자증권)를 선정해 관련 일정을 처리 중이다. 지난해 진행한 기술성 평가에서 2개의 평가기관으로부터 각각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옵션으로 지분 되사오는 길 열어둬…증권가 "파킹딜로 보여"하지만 이번 주식 처분이 진성 매각이 아니라 파킹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파킹딜(Parking Deal)이란 외부에 지분을 잠시 맡겼다가 미래의 약속된 시점에 다시 되사오는 것이다. 실제 다원시스는 이번 주식 처분 이후 다시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옵션을 거래 조건으로 달았다.먼저 다원메닥스가 향후 상장한 뒤 보호예수 끝나면 1개월 뒤 매매대상의 30%(30만주)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다. 콜옵션이 행사되면 다원시스의 다원메닥스 지분율은 28.96%에서 30.46%로 늘어난다. 지분 매수자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장 후 보호예수가 끝난 3개월 뒤 매수인이 다원시스에 매매대금 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만약 2025년 말까지 상장에 실패하면 매수인은 다원시스에 거래의 매매대금 원금 전부나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도 있다.파킹딜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이런 편법을 허용하면 기술측례상장 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게다가 다원시스는 이번 주식 처분 계약의 상대방을 밝히지 않았다. 과거 현대그룹이 오릭스PE에 현대증권을 매각하려던 일이 파킹딜 논란 끝에 철회된 적도 있다.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풋옵션과 콜옵션을 보면 이번 딜의 주식 거래 상대방은 다원시스의 우호세력으로 보인다"며 "우호세력에 지분을 잠시 맡겨둔 사이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겠다는 것인데 금융감독원과 거래소가 이를 허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khc@ekn.kr다원시스 CI

씨앤씨인터내셔널, 4분기 최대 실적 전망...목표가 ‘상향’ [하나증권]

[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하나증권이 24일 보고서를 통해 씨앤씨인터내셔널의 목표가를 9만원으로 상향했다.하나증권에 따르면 씨앤씨인터내셔널의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 631억원, 영업이익 113억원으로 또 다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도 상회하는 수준이다.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컨센서스 상회 요인은 북미 고객사 물량 확대, 국내 고객사 히트 제품 증가, 글로벌 고객사 물량 추가 확보 등에 기인"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매출이 모두 늘었다"고 밝혔다.올해도 씨앤씨인터내셔널의 주가 전망은 밝다. 현재 북미 최대 고객사 1~2위의 품목 확대 효과 외 글로벌 신규 고객사의 물량이 연이어 런칭 예정이며, 매스 인디 브랜드사의 물량까지 확보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의 경우 색조 브랜드사뿐 아니라 대형사의 색조 브랜드까지 가세해 물량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박 연구원은 "작년 어센트EP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이를 통한 다양한 북미 거래선을 확보 중"이라며 "북미 대륙 침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suc@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또 매섭, 서울 아침 -10도 수준…대전·광주 등은 눈 조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요일인 24일 전국 곳곳에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다. 중부 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로, 그 밖 지역도 -5도 이하로 내려가 춥겠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부 내륙 아침은 -15도 이하로까지 떨어지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0.8도, 인천 -9.7도, 수원 -9.6도, 춘천 -15.9도, 강릉 -11.1도, 청주 -10.5도, 대전 -10.6도, 전주 -8.4도, 광주 -6.8도, 제주 1.3도, 대구 -8.6도, 부산 -6.5도, 울산 -8.0도, 창원 -7.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6∼3도로 예보됐다.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아침까지 세종·충남 중·북부 내륙과 충남 남부 서해안에 2∼7㎝, 충북 중·남부 1∼3㎝, 대전·충남 남부 내륙과 충남 북부 서해안 1㎝ 안팎, 경기 남부 서해안 1㎝ 미만 눈이 내리겠다. 오전까지는 광주·전남 서부와 전북 서부에 3∼10㎝,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에 1㎝ 안팎 눈이 오겠다. 제주도는 이날 하루 동안 중산간과 동부에 3∼10㎝, 동부를 제외한 해안에 1∼5㎝ 눈이 예보됐다. 25일까지 이틀간 제주도 산지는 5∼20㎝, 울릉도와 독도는 5∼15㎝ 눈이 내리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서부와 전북 서부 3∼10㎜, 세종·충남 중·북부 내륙과 충남 남부 서해안 5㎜ 안팎, 대전·충남 남부 내륙과 충남 북부 서해안, 충북 중·남부, 전북 동부, 전남 동부 1㎜ 안팎, 경기 남부 서해안 1㎜ 미만이다. 25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는 5∼20㎜, 울릉도와 독도는 5∼15㎜ 비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은 전국에서 ‘좋음’으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1.0∼4.0m, 남해 앞바다에서 1.0∼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2.0∼5.5m, 서해 2.0∼5.0m, 남해 1.5∼5.0m로 예측된다. hg3to8@ekn.kr'서울 아침 -14도' 두꺼운 복장의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고 있다.연합뉴스

"中 법률 정비로 비즈니스 환경 급변…제도 변화 숙지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중국 법률 정비로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도 변화를 잘 숙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24일 중국 법무법인 뚜정(度正)과 공동으로 ‘2024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연례 관세 조정 내역 △특허·지재권 관련 규정 변화 △회사법, 외국국가면제법 등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개정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목록 업데이트 등 규정 변경 사항이 수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관세세칙위원회의 연례 관세 조정에 따라 일부 상품의 세목과 세율이 변경됐다. 1010개 상품에 대해서는 최혜국(MFN) 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이 적용된다. 첨단 제조업의 혁신과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염화리튬·연료전지용 원료 등 중국 내 자원이 부족한 핵심 장비 및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도 인하됐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프로필렌, 염화비닐 등 원산지가 대만인 12개 수입 화학품에 대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대만을 경유해 중국 내륙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료기기·의약품·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등에 대한 규정이 보완 및 강화된 반면 제품 인증과 표준 관련 규범은 효율·간소화됐다. 약품의 생산 관리,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세분화되고 명확히 규정됐다. 기존 실물 인증서로만 발급되던 ‘중국 강제 인증’(CCC)의 디지털 인증서 발행이 전면 시행되고 ‘업종표준관리방법’이 32개 조항으로 신설돼 중국 인증·표준 관리의 효율성이 보강될 전망이다. 또 무인항공기(드론) 관련 규정과 ‘특허신청행위규범규정’이 신설돼 해당 분야 사업자의 유의가 필요하다. ‘무인조종항공기 비행관리잠행조례’에서는 무인항공기의 디자인·생산·보수·조립 등 생산 조건과 비행 조건을 규정했다. 품질 통제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허법 세칙 개정을 통해 외관 디자인의 국제 신청 특별 규정이 생겼다. ‘특허신청해위규범규정’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특허 신청 행위를 진행한 기관·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이밖에 회사법 개정에 따라 △직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 △이사회 결의 방식 변경 △등록 자본금 납입 기한 설정 △지배 주주·임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주주의 알권리 강화 등 기업 활동의 상당 부분에 변화가 생겼다. 신규 설비기기 구입 기업과 환경 보호 관련 기업에게는 세제 감면 혜택이 부여돼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활용한다면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기업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생산 설비를 신규 매입한 기업에 대한 기업 소득세 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오염 물질 감독 통제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심윤섭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지부장은 "중국이 각종 제도를 정비하면서 현지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은 중국의 경제·무역 관련 법령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급변하는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현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yes@ekn.kr자료사진.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자료사진.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 세계금융센터. 연합

석유업계, 2030년까지 친환경연료에 6조 투자

[에너지경제신문 윤병효 기자] 석유업계가 수소첨가 바이오디젤(HBD) 등 친환경 연료 생산을 위해 총 6조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최남호 2차관이 오종훈 SK에너지 대표, 김정수 GS칼텍스 부사장, 류열 에쓰오일 전략관리총괄사장,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와 만나 올해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이라는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최남호 2차관은 "석유는 민생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필수 소비재로써 국민들이 민생회복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석유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생의 정신을 당부했다. 또한 최 차관은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만큼 업계도 보다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업계는 2030년까지 친환경 연료 분야에 약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친환경 연료는 크게 수소첨가 바이오디젤, 바이오항공유(SAF),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바이오디젤을 말한다. 최 차관은 "원유 도입부터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공유하고 신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연료 확보, 세제지원 강화, 기술개발 지원, 규제개선 등 석유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chyybh@ekn.kr2023110801010003782 GS칼텍스 여수 석유화학공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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